• 최종편집 2023-02-07(화)

政, 간병비 급여화 첫발…이달 실태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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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간병비 급여화 첫발…이달 실태조사 돌입
윤석열 정부 대표적 보건의료 공약 중 하나인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한 모델링 연구가 시작된다. 정부는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이달 중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관련 실태조사 및 모델 개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6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연구비를 활용한 이번 실태조사는 8~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시범사업에 앞서 ‘간병’에 대한 수요 추정 연구가 없다는 점에 착안됐다. 복지부는 간병비 급여화 추진 준비를 위해 두 차례 전문가자문회의회, 요양병원협회 간담회, 요양시설 관련 협회 4곳 대상 의견수렴, 요양병원 현장방문 등을 진행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한 바 있다. 국정과제에도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 13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요양병원 이용시 간병비 부담이 큰 편인지 묻는 질문엔 66.9%가 매우 그렇다, 23.4%가 그렇다고 답해 90.3%가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지난해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진행한 ‘요양병원 유형별 특성 분석과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에서 연간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간병비로 지불하는 금액이 최소 1조4000억원에서 최대 2조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연간 15만~24만 명이 적절한 상황인데, 이들의 간병 필요도 등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8만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 약 4만 명의 약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적 간병인에 대한 최소한의 질 담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사설 업체나 병원 자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임강섭 과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은 복지부 예산으로 추진된다. 오는 3~4월 중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사적 간병인을 간병사로 만들려는 구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적 간병인을 의료기관에서 외부업체에서 환자에게 알선해주는 형태의 간병인력 상황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임 과장은 “현재로선 전혀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다. 할 수도 없다”면서 “사적 간병인이 병원에 상주함에도 근태, 업무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구조”라고 어려운 상황을 피력했다. 그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라며 “근태, 업무범위, 보고체계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담긴다. 사적 간병인들을 관리감독하는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방치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시범사업 시점은 아직 고려되지 않았다. 일단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사적 간병인 질 확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한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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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간병비 급여화 첫발…이달 실태조사 돌입

윤석열 정부 대표적 보건의료 공약 중 하나인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한 모델링 연구가 시작된다. 정부는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이달 중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관련 실태조사 및 모델 개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6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연구비를 활용한 이번 실태조사는 8~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시범사업에 앞서 ‘간병’에 대한 수요 추정 연구가 없다는 점에 착안됐다. 복지부는 간병비 급여화 추진 준비를 위해 두 차례 전문가자문회의회, 요양병원협회 간담회, 요양시설 관련 협회 4곳 대상 의견수렴, 요양병원 현장방문 등을 진행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한 바 있다. 국정과제에도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 13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요양병원 이용시 간병비 부담이 큰 편인지 묻는 질문엔 66.9%가 매우 그렇다, 23.4%가 그렇다고 답해 90.3%가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지난해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진행한 ‘요양병원 유형별 특성 분석과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에서 연간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간병비로 지불하는 금액이 최소 1조4000억원에서 최대 2조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연간 15만~24만 명이 적절한 상황인데, 이들의 간병 필요도 등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8만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 약 4만 명의 약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적 간병인에 대한 최소한의 질 담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사설 업체나 병원 자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임강섭 과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은 복지부 예산으로 추진된다. 오는 3~4월 중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사적 간병인을 간병사로 만들려는 구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적 간병인을 의료기관에서 외부업체에서 환자에게 알선해주는 형태의 간병인력 상황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임 과장은 “현재로선 전혀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다. 할 수도 없다”면서 “사적 간병인이 병원에 상주함에도 근태, 업무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구조”라고 어려운 상황을 피력했다. 그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라며 “근태, 업무범위, 보고체계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담긴다. 사적 간병인들을 관리감독하는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방치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시범사업 시점은 아직 고려되지 않았다. 일단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사적 간병인 질 확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한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내원기록 조작해 2억원 거짓청구한 A병원 적발

내원기록을 조작하고 실시하지 않은 행위를 거짓청구해 2억원 이상을 부당수급한 A병원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가 6일 발표한 거짓청구 공표 요양기관 20개기관에는 이 같은 사례가 포함됐다. 이번 요양기관들의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6일부터 6개월간 공표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요양기관은 내원일수 및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 거짓청구로 부당금액을 수령했다. 우선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 2억 2234만원을 편취했으며, 실제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하고 1613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36개월간 총 2억 3847만원의 급여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해 업무정지 154일을 조치했으며,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다가 적발됐다. 이 기관은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했음에도 그 진찰료 등 8534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30개월간 총 8534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 요양기관에 대해 건보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162일을 조치했으며,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을 실시했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을 공개한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늘(6일)부터 2023년 8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위험군 40% 코로나 면역력 부족, 개량백신 접종해야”

고위험군의 40%가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이 부족한 가운데, 개량백신(2가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특히 백신 부작용이 1/10로 줄어 안전성·유효성이 강화된 점이 전문가 의견을 통해 제시됐다. 코로나19특별대응단 정기석 단장<사진>은 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고위험군의 개량백신 접종 중요성을 이같이 설명했다. 정기석 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이 1단계로 됐고, 웬만한 데서는 마스크 없이 다닐 수 있게 됐다”며 “그래서 감염 증가는 어쩔 수 없는데, 고위험군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 백신 접종 외에는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질병관리청이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24일까지 약 143만명을 분석한 ‘동절기 개량 백신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 효과’를 통해 개량 백신 효능을 설명했다. 정 단장은 브리핑에서 이러한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 후 효과를 소개했는데 “80세 이상은 중증화율이 100명 걸리면 4명이 중환자실에 가셨는데, 개량 백신을 맞으니까 0.72%가 됐다. 1명도 가지 않는 것”이라며 “배율로 따지면 거의 6배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연령층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60~64세 사이에서는 3번 맞은 사람이나 개량 백신 맞은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치명률에서 차이가 난다”60~64세도 상대적으로는 건강하지만 고령자에 비해 그렇지만 3차 접종이 1만명 중 3명이 사망하는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 개량 백신 접종으로서는 사망자가 잘 보이지 않는 정도로 개량 백신은 분명히 중증화율과 치명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부작용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가 외래에서 확인해보면 ‘부작용이 자꾸 생기지 않느냐’물어보는데 실제 부작용 데이터를 보면 1/10로 줄었고, 그전에 단가 백신 1000건당 3.75회에서 1000건당 0.37건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이미 백신을 접종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1/10로 더 줄어들었다”고 짚었다. 정 단장은 “오늘 기준 여전히 고위험군의 40%는 면역이 없다고 간주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면역이 없는 경우 이 유행이 끝나지 않고, 각각이 걸렸을 때에 그만큼 높은 확률로 중환자실에 들어가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국제보건위기상황을 연장할 때 이유를 든 것 중 하나가 백신접종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고 전했다. WHO에서 제시한 우선접종 순위 대상에는 우리나라 고위험군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에 대한 100% 접종이 권고되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에서 접종률을 그동안 꾸준히 올려 35.1%까지 올렸지만 아직 부족해 60세 이상 국민의 예방접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기석 단장은 “개량백신 접종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 위험률과 사망 위험도를 50%이상 감소시킨다”며 “후유증 확률도 20~30%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백신의 장점으로 나타나 있다”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 ‘필수의료 강화’·‘의료체계 개선’ 목표로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목표 방향을 ‘필수의료’와 ‘의료체계 개선’으로 설정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30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 ‘의료현안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의료현안협의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으로 하기로 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그동안 복지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함께 만들어 온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이후에도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는 오는 2월 9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적정성 평가 추가 …의료이용 효율성 '입원일수'로 평가

질환 특성을 고려한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가 올해 4월 처음 시행된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고 의료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일부 적정성 평가항목 등에서 입원일수 지표를 산출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입원환자를 포함해 환자와 질환 특성을 고려한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심평원은 입원일수가 의료서비스 이용 결과와 질적 변이를 간접적으로 진단하는 유용한 도구이자 입원 진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 적정성 평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급성기 진료 평균 입원일수는 7.8일(요양병원 제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일보다 길다.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격차도 상당하다. 지난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슬관절치환술의 요양기관 종별 급성기 진료 입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이 14.1일, 병원 22.4일, 종합병원이 24.3일 순으로 길었다. 이에 심평원은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입·퇴원한 만 1세 이상 의과 입원환자를 진료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대상 진료영역은 ▲암질환 ▲산과 ▲외과계 ▲폐렴, 천식 등 심호흡계 ▲급성심근경색증 등 심혈관계 ▲뇌졸중 등 신경계 ▲기타 내과계로, 7개 진료군별 37개 질병군(KDRG 대분류 기준)이다. 단, 재활전문·요양·정신병원, 결핵·한센·군병원, 대상기간 내 개·폐업 기관은 평가 대상기관에서 제외됐됐다. 평가 대상기간 내 원내 사망,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입원, 재활·호스피스·정신질환 입원, 당일 입·퇴원 등도 대상에서 빠졌다. 평가지표는 환자요인을 보정한 입원일수를 통해 의료서비스에 투입되는 자원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환자요인 보정 입원일수와 환자요인을 고려한 입원일수가 극단적으로 긴 입원건(열외군)의 비율 등으로 구성됐다. 모니터링 지표로 ▲비중격과 미갑개수술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 ▲자궁경 수술 등의 당일 입·퇴원 비율이 평가된다. 심평원은 “대부분 국가에서 병원은 국가 고정투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질 향상뿐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효과적 사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이용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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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가짜뉴스 바로잡기 영상 공개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관련 ‘팩트체크’에 나섰다. 간호법이 제정돼도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하지 않으며, 간호사 단독개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홍보영상을 통해서다. 간협은 유튜브 채널에 ‘간호사가 처한 현실을 아시나요’, ‘의료전문변호사가 본 간호법’ 영상을 올렸다고 6일 밝혔다. '간호사가 처한 현실을 아시나요' 영상에는 의사·약사·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의 업무영역을 강조하며 의사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타 직역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의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에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본 간호법' 영상에는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가 출연해 간호법이 제정돼도 간호사가 단독개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22년 2월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재구성해 간호사 단독개원이 어렵다고 했던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의 답변을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가 무한 확장된다거나 간호사가 단독개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거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영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두 영상은 간협 공식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간협 공식 SNS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제약바이오협 원희목 회장 “제약주권 없이 제약강국 없다”

“제약주권 확립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필코 달성해야 할 제약강국 도약의 초석입니다. 원료의약품과 백신 등의 낮은 자급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블록버스터와 글로벌 빅파마 탄생 등 제약강국이 되겠노라 말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짓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사진>은 30일 협회 4층 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약주권 없이는 제약강국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원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약주권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세계적 제약바이오그룹들과 당당하게 경쟁해 국부를 창출하는 출발점이라고 확신한다”며 “보건안보가 최우선시되는 현실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제약바이오산업이 압도적 경쟁력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품 자급율 제고는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의 선결요건”이라며 “각국의 자국 공급망 중심주의 강화 여파로 원료의약품, 감염병 백신, 국가필수의약품 공급망 확충을 강화해야 하며. 원료의약품 등의 높은 해외 의존도는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원료·필수의약품·백신 국내 개발·생산 기반 강화 ▲의약품 품질 제고 및 제조공정 혁신 ▲허가·약가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 빠른 시일 내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키워드 ‘개방·혁신’ 원 회장은 “민관학연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가 구축돼야 블록버스터 신약을 창출할 수 있다”며 “핵심 키워드는 개방과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국내는 R&D 투자 확대 성과로 임상 파이프라인의 다수 확보 및 산업 현장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등 혁신신약 창출 여건이 성숙했으며, 정부도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의지를 천명했다는 것. 그는 “정부 R&D 지원 기초연구의 상업화 가능성을 기존 15.4%에서 30%로, 정부 R&D 지원 기업비중을 14.6%에서 30%로 끌어올리고, 기업 R&D 투자비율도 10.7%에서 15%로 확대해야 한다. 글로벌 진출 및 생태계 재편을 위한 M&A 관련 세제 및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며 “전략적 R&D 투자 시스템 구축 및 투자 촉진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약의 R&D 재투자를 가능케 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외국 약가 비교 제네릭 재평가 계획의 전면 수정과 함께 개량신약 약가 등재규정 개선으로 중소 제약사의 R&D 투자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며 “약가 보상체계의 혁신 없이는 글로벌 성공사례 도출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산업계 내, 기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 극대화를 총력 지원하겠다”며 “AI 신약, 디지털 의료제품의 개발·허가 촉진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회장은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제약 허브에 대한 제약사들의 현지 거저 구축 및 해외 빅파마, 바이오테크 등과 연계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추진해 글로벌 무대에서 제약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미국 등 선진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유통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K-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아시아·신흥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생명과학자 등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해외 규제기관 협력 및 정보 교류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그는 ▲4차 산업협명 시대 디지털화·융복합화 선제적 대응 ▲미래 유망기술과 발전전략 등 연구·교육기능 강화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역량 등에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 고도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주권 확립 최우선 국정과제 선정 건의 원희목 회장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조속 설치 등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정부 차원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체감이 되지 않고 있다. 산업계가 제약주권 확립을 위해 탄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과감하고도 신속한 육성지원 방인 실행돼야 한다”며 “정부에 제약주권 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대의 원료의약품 자급율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보건안보 문제로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완제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기간 및 조건 확대가 필요하다”며 “필수·원료의약품·백신 자급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임상 2상, 3상에 정부 R&D 투자를 집중해 달라”며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의 재정적 토대인 보험의약품 가격제도를 산업 육성 지원기조에 맞춰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원 회장은 특히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메가펀드 지원규모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초 단계에서 라이선이 아웃 하면서 끝나는데, 후단을 진행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우리 기업 규모로 볼 때 상당히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달라는 주문이다.

의학계도 공분…193개 학회 '한의사 초음파' 성토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의학계도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적 이슈나 의료정책 현안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온 대한의학회가 무려 193개 학회와 함께 반발에 나섰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는 6일 193개 회원학회와 함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전문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모르고 내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초음파 의료기기에 미숙한 사용자가 이를 이용해 부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치료하게 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 그대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대한민국 의사면허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판결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의학회는 “추후 한의사들의 미숙한 초음파 기기 사용과 잘못된 진단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이는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대법원을 향해 반문했다. 또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건강보험 재정은 부담 책임도 간과된 판결이라고 일침했다. 의학회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및 산하 193개 회원학회와 함께 대법원의 판단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의학회는 “이러한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와 관련 부처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하고 면허범위 또한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입법 절차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간호법, 보건의료 근간 송두리째 흔든다” 장외집회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의협 임직원과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임직원 등 30여명이 모였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보건의료 직역들은 각자 업무영역에 충실하며 유기적 협업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의료법이 규율한대로 철저히 면허 범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적, 최상으로 지켜낼 수 있었다”며 “이런 보건의료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게 바로 간호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을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동료 직종들을 저버리며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이라고 표현하며 “보건의료 직역들이 간호사로부터 업무 영역이 침탈될 위기 속에서 생존권을 부르짖으며 국회 앞을 매일 지키고 있다”고 했다. 또한 간호사들을 향해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키는 이기적인 입법을 중단하고 우리 연대와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의협 부회장인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우리가 보여준 힘과 외침이 전 국민과 국회에 전달되고 있다. 직역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협 부회장인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도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혼자만을 위한 법이다. 간호사 혼자서는 환자를 볼 수 없다”며 간호법 철폐를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계는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며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지만 이미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이익을 주고 간호사 업무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라며 “오히려 보건의료 체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의 간호법 폐기 촉구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간호법 제정 시 임상병리사들이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회장은 “임상병리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인은 업무의 범위가 중복돼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직역별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관련 분야의 직역과 업무에 대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간호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여 결국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장 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종합적으로 다뤄 각 직역의 상황에 맞는 인력수급과 근무환경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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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중도 포기자 10명 중 7명이 지방의대생

전국 의대생들의 중도포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대비 지방권의 경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인재 40% 의무 선발 수시 비중에서 정시 수도권 재도전 등 지방권 의과대학 기피현상이 작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전국 의과대학(38곳)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 추이 결과를 6일 밝혔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3년간 전국 의대에서 561명(예과 496명, 본과 65명)이 중도 포기했는데, △지방권 416명(74.2%) △서울권 116명(20.7%)△수도권 29명(5.2%) 순으로 비율이 높게 조사됐다. 학교별로는 △전남대(35명) △조선대(32명) △한양대(32명) △원광대(29명) △연세대(미래-28명) △경희대(24명) △전북대(24명) △고려대(23명) △단국대 천안(21명) △고신대(19명) △대구가톨릭대(19명) △인제대(19명) △경상국립대(18명) △한림대(17명) △계명대(16명) △건양대-대전(15명) △을지대(15명) △동국대-WISE(12명) △부산대(12명) △영남대(12명) △인하대(12명) △중앙대(12명) △충북대(12명) △이화여대(11명) △제주대(11명) △충남대(11명) △가톨릭관동대(10명) △순천향대(10명) △아주대(9명) △가천대(8명) △경북대(8명) △동아대(7명) △서울대(7명) △가톨릭대-서울(5명) △강원대(2명) △울산대(2명) △성균관대(1명) △연세대(1명) 순으로 파악됐다. 즉 상위 5개 대학만 보더라도 4개가 지방권 소재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빅5라 불리는 가톨릭대, 연세대, 울산대, 서울대, 성균관대에서는 중도 탈락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서울대에서도 중도탈락 7명이 발생했지만 예과 1명, 본과 6명인 것으로 집계된 것을 보면 대학 이동보다는 적성의 문제로 분석된다는 게 종로학원 측 설명이다. 종로학원은 “지방권 의대에서 서울, 수도권 의대로 재도전하는 등 지방의대를 기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서울, 수도권 정시 합격생 대거 이탈 정황을 보면 지역인재 40% 의무선발이 이러한 양상을 가속화시켰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중도 포기하는 의대생이 많은 지방권에서 향후 전공의 충원에 현재보다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국회에서 지방 공공의대 신설이나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통해 지방 전공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나 결국 수도권으로 의대생, 전공의 지원이 몰리면 의미가 없다는 이유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 지방도 부족하지만 수도권도 의사가 부족해 전반적으로 의대 정원을 일정부분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강제적으로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양산한다는 것은 단기효과만 볼 수 있어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정적인 지방권 전공의 지원률, 의대 중도 포기 현황만 보더라도 강제적으로 의사양성과 근무지 이탈 방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국 장기적으로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방권에서 일할 수 있는 파격적인 근무환경과 연봉 등이 제안돼야한다”고 조언했다.

소청과醫, 소아전문치료 표방 한의원 의료법 위반 형사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뇌전증과 미숙아를 치료한다고 광고하며, 소아전문치료를 표방하고 나선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5일 “뇌전증과 발달장애를 기적적으로 근본 치료하고 완치하며,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는 기만 광고를 부모들에게 하면서 부당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하며 해당 한의사를 서울강남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임 회장은 “해당 한의사는 한의원 이름부터 소아전문 치료를 한다고 표방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이용해서 부모들의 돈을 갉취해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신주수 25주 몸무게 800g짜리 미숙아 아이를 2.5kg까지 생명을 잃지않게 키워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있게 하려면,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서너 달 동안 수 십 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 아이에게 밤낮없이 붙어서 자신의 명줄을 갈아 넣어 아이에게 준다 싶을 정도의 피말리는 노력을 한다”며 “이렇게 소생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한 자를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고발 계기를 밝혔다. 임 회장은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될 뿐 아니라 아이의 건강에 오히려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런 파렴치한 짓은 이제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대광명병원, 상급종병 닿나…전문진료질병군 51.1%

중앙대광명병원(병원장 이철희)이 개원 8개월 만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높이면서 상급종병 기준에 가까워졌다고 29일 밝혔다. 병원 측에 따르면, 11월 기준 퇴원환자 기준 (입원)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이 51.1%를 기록했다. 중증환자 비율을 의미하는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로, 5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은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절대평가 34% 이상, 상대평가의 평가만점 기준은 50% 이상이다. 이는 기존 4주기 기준이 각각 30% 이상, 44%이었던 것에 비하면 대폭 상향된 것으로 올해 3월에 개원한 중앙대광명병원이 평가만점 기준을 넘어서 지역 의료체계에서 중증질환치료에 기여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중앙대광명병원은 개원 50일 만에 일일 외래환자 1000명을 돌파하고, 지난 11월에는 1500명을 기록했다. 이철희 원장은 “개원전부터 광명을 비롯한 주변 지역의 의료수요를 철저히 분석했다”며 “광명시 주민들이 타지역대비 암, 심뇌혈관 등의 중증 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86%가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수년간의 철저한 의료 수요조사를 통해 6개 중증클러스터인 암병원·심장뇌혈관병원·척추센터·관절센터·소화기센터·호흡기알레르기센터를 중심으로 중증질환 전문 진료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병원 측 설명이다. 올해 발표된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은 중증질환 및 외래질환의 기준이 강화됐으며 공공성 영역이 신설되는 등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다.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의 경우 항목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의 가중치가 40%에 이른다. 또한 단순진료질병군비율이 삭제되고 경증회송율이 신설됐는데, 이는 중증질환치료를 잘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설 기준인 ‘입원전담전문의 배치수준’에서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진료를 책임지고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를 300병상당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대광명병원은 현재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 50%을 상회하고, 입원전담전문의 6명을 배치하고 있어 오는 2023년 예정된 5기 상종병원 지정 기준을 넘어섰다. 이철희 병원장은 “아직 수련병원 지정과 병원 인증같이 해결해야 할 평가기준이 많지만 전 교직원이 힘을 합쳐 상급종합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무엇보다 중증질환 거점병원으로서 지역의료와 동반 성장하며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지역사회 금연문화조성’ 첫 세미나 개최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는 지난 1일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대강의실에서 ‘제1회 지역사회 금연문화조성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가 준비한 이번 세미나는 ‘지역사회 금연문화 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길거리 흡연 문제, 공동주택 내 층간 흡연 갈등 및 청소년 대상 담배 마케팅 문제 등의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해결 방안으로 금연구역 조례 제정의 중요성, 금연아파트 추진 절차 및 청소년 대상 담배 마케팅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사회 금연문화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금연사업 담당자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열 국립암센터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을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비흡연자가 있는 곳이 금연구역이 되는 지역사회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청소년들을 흡연 유혹으로부터 함께 보호해 나가자”고 호소했다.한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경기도청 건강증진과,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금연학회 및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 등 지역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지역금연사업에 관심을 모았다.

세브란스, 국내 상급종합병원 최초 AI 보이스봇 도입

세브란스병원이 진료 날짜 확인과 변경 등 환자들의 진료 일정을 관리해 주는 인공지능 AI를 국내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도입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진료안내 서비스 시스템 AI 보이스봇 ‘AI세라봇’을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전 진료 예약시스템이 갖춰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들이 진료 일정을 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 진료 당일 개인적인 사정이나 다른 일정으로 진료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세브란스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처음으로 도입한 AI세라봇은 환자들이 진료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AI 보이스봇이 전화를 걸어 예약 일정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AI세라봇에는 KT의 STT(Speech To Text, 음성을 문자로 변환) 엔진과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처리) 솔루션이 적용돼 보이스봇과 환자 간 자연스러운 대화는 물론 365일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과 AI 품질관리가 가능하다. 세브란스병원 AI세라봇은 진료 일정이 도래한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과 담당 의료진을 안내한다. 환자가 진료 일정 변경이나 취소를 요청하면 바로 변경, 취소를 지원한다. 또, 진료를 위해 필요 서류와 유의사항까지 원활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진료 안내서비스를 넘어 앞으로 개별상담이 필요한 환자에게 전문상담사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서비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AI가 낯설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은 병원에서 AI세라봇은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KT와 협업을 통해 환자만족도 향상을 위한 AI 솔루션을 개발한다. AI세라봇의 업무를 확대해 AI예약센터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세브란스병원이 추진 중인 의료빅데이터 사업과 AI를 접목해 예약센터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동연구도 계획 중이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진료 전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환자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했다”며 “세브란스병원은 IT를 활용하여 차세대 고객 가치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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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진, 글로벌 항노화 선도기업 도약 목표

항노화 바이오 전문기업 이노진(대표 이광훈)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 후 성장 전략을 밝혔다. 이노진은 탈모 및 피부∙미용 관리 기술 기반의 항노화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탈모치료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2005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브랜드 론칭을 통해 볼빅, 닥터메디션, 폴리큐션, 리셀바이 등 총 4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종합 탈모제품 전문 브랜드 볼빅은 국내 4400여개 병∙의원에 공급되고 있으며, 제품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이노진의 매출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노진은 지속적인 수익 실현을 통해 2020년 12월부터 무차입 경영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부채 비율 역시 2022년 3분기 기준 18.7%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넘어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준비 중이다. 핵심 기술을 강화해 신제품을 지속 출시할 예정이며, 국내 주요 병∙의원 핵심 거래처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사몰 및 오픈 마켓 등 온라인 채널과 면세점 입점 채널 확대, 홈쇼핑 진출을 통해 유통채널 다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됐던 중국 등 해외 수출이 재개되면서 매출 성장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 자금을 화장품 및 두피케어 시제품 개발, 인허가와 임상연구, 홈쇼핑 채널 진출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광훈 대표는 상장 후 계획에 대해 “당사의 항노화 관련 핵심 기술력과 제품 기획력을 기반으로 탈모치료 전문 기업을 넘어 피부미용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시켜 글로벌 항노화 분야를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아산병원 대형 문전약국 대표약사 잠적설 '촉각'

2023년 연초부터 서울아산병원 앞 대형 문전약국 대표약사가 잠적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앞 D 약국 대표약사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져 거래 의약품유통업체, 제약사들 그 배경 파악에 나서고 있다. 약국 창고에는 일정부분 재고의약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약국들간 과당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잠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처방전 유치 경쟁을 비롯해 문전약국들간 경쟁이 치열해 약국들의 수익성이 낮은 시장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대표약사와 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화가 되지는 않고 있다"며 "업체별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D약국과 거래를 했던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약사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피해 금액을 축소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 일각에서는 십억원대 이상 거래를 했던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회전 영업을 했다면 수십억원대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연초부터 문전약국 약사가 잠적하면서 문전약국 거래에 대한 우려감이 조심스럽게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지난 2~3년간 잠잠했던 문전약국들의 폐업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약국간 경쟁, 높은 임대료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는 문전약국 거래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일 기자 k31@bosa.co.kr

코로나 위험도 13주만에 ‘낮음’…방역당국 ‘마스크 해제’ 준비중

코로나 주간위험도가 13주만에 중간에서 ‘낮음’으로 완화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사진>은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주간 발생동향 및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질의응답을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에 대해 답변했다. 임숙영 단장은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했다”며 “신규 확진자, 위중증환자 그리고 사망자의 감소 추세 등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병상가동률 또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월 3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479명, 일평균 사망자는 3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 3185명이었다. 임 단장은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30.6% 감소해 일평균 약 2만 9800명, 총 20만 8000여 명이 된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77로 3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다. 연령대별 발생률을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했는데,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는 80대 이상, 30대, 70대의 순이었고, 고령층 및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환자 수는 479명으로 전주 대비 8.6% 감소했고, 일평균 사망자는 39명으로 전주 대비 23.3% 감소했다”며 “누적 기준으로 볼 때 전 연령 누적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4.3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1%이다”고 덧붙였다. 1월 2주의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21.4%로 전주 대비 소폭 증가했고, 재감염 추정사례의 누적 구성비는 4.46%로 전체 누적 확진자 2830만 3259명 중 재감염 사례는 총 127만 2122명이었다. 현재 국내 감염에서 확인되는 오미크론 변이의 46.3%를 차지하는 BN.1은 전주 대비 7.1% 증가했으며, BA.5, BQ.1 그리고 BQ.1.1 등을 포함하는 BA.5 세부 계통은 38.9%로 전주 대비 7.7%p 감소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변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월 14일에서 17일까지 단기체류 확진자 79명 중에 분석이 가능했던 총 6명의 검체에 대한 분석 결과 BA.5 세부 계통이 83.3%로 확인됐다. 최근 4주간 예방접종의 효과 분석 결과 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에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94.9%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방역당국은 설 연휴 이동량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은 감소세를 반전시킬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임숙영 단장은 설 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에 대해 “아무래도 이동량이 증가하고 접촉이 증가하기 때문에 설로 인한 이런 이동량 증가의 영향이 확진자 수에 어느 정도는 반영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면서도 “겨울철 유행은 정점을 찍고 3~4주 정도 감소세가 진행돼 오고 있다. 그래서 그 감소세 추세를 반전시킬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고 전망했다. 오는 30일 적용되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앞두고는 해제 이후 권고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의무 유지기관 관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방대본 홍정익 방역지원단장<사진>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시행된다. 그에 앞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하는 시설, 해제되는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권고 사항에 대해 안내·홍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실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하는 기관들은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 등으로 돼 있다”며 “이는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의 주된 대상자들을 감염취약시설을 출입하는 종사자들이나 방문객을 중심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점을 강조하고, 감염취약시설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의무를 유지하도록 상세한 지침과 질의응답을 만들어 일선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숙영 단장은 “30일부터 전환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은 대부분의 실내,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국민 개개인의 자율 실천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며 “의무 조정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는 물론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임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제약바이오, M&A로 새 성장동력 확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인수합병(M&A)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화학은 최근 미국 보스톤 소재 생명과학 자회사인 ‘LG화학 글로벌 이노베이션센터(LG CBL)’에 약 7072억원(5.71억 달러)을 출자해 아베오 파마슈티컬스(AVEO Pharmaceuticals)에 대한 최종 인수합병을 완료했다. LG화학은 아베오 인수와 관련 지난해 12월 1일(미국시간 기준) 미국내 기업결합신고(HSR filing) 승인 이후 지난 1월 5일 아베오 주주총회, 1월 17일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CFIUS) 승인을 받았다. 아베오는 LG화학의 종속회사로 편입되며, 자체적인 미국 항암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처럼 독립적인 경영 체제로 운영된다. 아베오는 2002년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톤에 설립, 임상개발·허가·영업·마케팅 등 항암시장에 특화된 핵심 역량 및 전문성을 확보한 기업이다. 또한 CMG제약은 최근 동물영양제 전문기업 아이앤지메딕스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CMG제약은 이번 인수를 통해 반려동물 영양제 시장에 진출하고, 향후 동물용 의약품 등 관련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아이앤지메딕스가 기존 보유한 동물병원 등 오프라인 채널에 CMG제약이 보유한 홈쇼핑, 오픈마켓 등 온라인 채널을 결합하는 등 유통망을 확대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12월 열린 뉴로보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존에 확보한 뉴로보 지분 65.5%의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최대주주에 올라서며, 미국 뉴로보 파마슈티컬스(NeuroBo Pharmaceuticals)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뉴로보에 2형 당뇨 및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 DA-1241과 비만 및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 DA-1726의 전세계 독점 개발권 및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독점 판매권을 이전했다. 또 동아에스티는 계약금 2200만 달러를 뉴로보의 전환우선주로 취득했으며, 뉴로보에 1500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을 추가 취득했다. 향후 동아에스티는 뉴로보의 장점을 토대로 DA-1241과 DA-1726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를 가속화하고, 뉴로보를 동아쏘시오그룹의 글로벌 R&D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GC셀은 GC(녹십자홀딩스)와 함께 미국 뉴저지혁신연구소(NJII)의 자회사인 세포·유전자 치료제 CDMO 기업 바이오센트릭(BioCentriq) 지분 100%를 인수했다. GC 2022년 반기보고서 기준 GC가 72.6%, 지씨셀이 27.4%의 지분을 갖고 있는 COERA가 바이오센트릭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센트릭은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cGMP 생산시설에서 자가(Autologous)·동종(Allogeneic)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바이럴 벡터 등을 위탁생산하고 있어 GC셀은 이번 투자를 통해 아시아와 미국을 잇는 CDMO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5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연구개발기업 에이투젠의 지분 59.9%를 105억원에 취득하며,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개발 및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사업 확대에 나섰다. 양사는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분야와 인간의 장내 미생물총 조절을 통해 치료 효능을 가지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기업 비엘팜텍은 지난해 5월 신약개발 바이오벤처 멜라니스 지분 34.9%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인수금액은 구주 23억4000만원과 60억원 규모 신주발행을 합쳐 83억4000억원 규모다. 비엘팜텍은 이번 인수를 통해 건기식에서 신약개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됐으며, 앞으로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분야와 인간의 장내 미생물총 조절을 통해 치료 효능을 가지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디엑스앤브이엑스(DxVx)도 지난해 9월 건강기능식품 기업 한국바이오팜 지분 100%를 150억원에 인수했다. 디엑스앤브이엑스는 한국바이오팜 인수를 통해 바이오 헬스케어 위탁개발생산 시장 진출 및 자사 브랜드의 ‘연구개발-생산-유통’으로 이어지는 일체형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향후 생활 속에서 예방기능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바이오헬스케어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 및 제공할 계획이다.

동아제약, 식약처 융복합 건기식 시범사업 진출

동아제약(대표 백상환)은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인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진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동아제약은 소비자 중심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성장 동력의 포석을 마련했다. 규제실증특례란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기준 등 근거가 관련 법령에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일정 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사업에 승인되면 2년간 규제유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식약처의 안전성‧품질 관련 제반 사항이 포함된 지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 중 하나로 정제, 캡슐 등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해 액상 등 형태의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동아제약은 이번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섭취 가능한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융복합 패키지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고객의 성별, 연령, 건강 상태, 라이프스타일 등에 따라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맞춤형 솔루션을 지속 제안해왔다”며 “동아제약의 오랜 기술력이 담긴 노하우를 활용해 안심할 수 있는 소재와 원료를 찾고,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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