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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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의료 붕괴 위기에 '소아의료체계 기본법' 등장..."혁신적 개혁 必"
    의료 전문가들조차 붕괴된 소아 의료체계 문제를 두고 고민이 깊다. 파편화 돼 있는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법제정 논의가 시작됐지만 열악한 소아 의료 현실도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아 수가를 현행보다 300% 상향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혼란 속에서 소아청소년 의료 역시 큰 위기를 맞게 됐다. 소아청소년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열악한 근무 처우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등 문제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체계적이고 향상된 소아청소년 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으로 파편화돼 있어 성장 과정 전반에서 소아청소년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소아 의료체계 기본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수가·소송부담' 소청과 기피 이유…300% 수가 인상 요구도 대한소아청소년과 김원섭 회장은 소아 의료체계 기본법 제정 방향에 공감하며 ‘어린이 건강기본법’(가칭)을 제안했다. 소청과학회는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함께 소아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 의무를 규정하고 분절돼 있는 어린이 건강관리 계획을 연계할 수 있는 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어린이 건강기본법 초안은 어린이를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어린이 건강보호와 증진 관련 정책 추진 주체에 국가와 지자체를 포함시켰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주기로 어린이 건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어린이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소청과학회가 어린이 건강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저수가와 소송 부담 등 열악한 소아 의료 환경으로 인해 소청과 전문의 배출이 요원하다는 이유도 있다. 소청과 전문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지난 2023년 26.2%, 2024년 35.6%로 하락세를 그리다 올해 2.7%까지 떨어졌다. 신규 배출되는 소청과 전문의가 급격히 줄면서 소청과 전문의 고령화도 서서히 진행형이다. 학회에 따르면 매년 200명대 전문의를 배출하던 소청과는 2022년 199명, 2023년 172명, 2024년 131명으로 감소하다 2025년 24명 배출에 그쳤다.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평균연령은 45.2세, 중위연령은 43세로 46~50세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청과학회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들은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격히 낮아진 원인에 대해 ‘낮은 의료 수가(90%)’를 꼽았다. 의료사고(분쟁) 위험(80%), 저출산으로 소아청소년 인구 급감(70%), 윗년차 또는 저년차 전공의 유입이 없는 현실(60%) 순이었다. 설문조사는 전공의 20명, 전임의 55명, 전문의 425명이 참여했다. 전임의들도 소아 분야 전임의 지원이 낮은 이유에 대해 ‘낮은 분과(세부) 전문의 가산(70%)’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교수직 매력 저하(66%), 의료사고(소송) 위험(61%) 등을 꼽았다. 전문의들도 소아 진료를 하며 가장 힘든 부분으로 ‘저수가로 미래 전망 악화(83%), 의료소송(분쟁) 위험(74%), 소아 진료 환자수 감소(58%) 등을 언급했다. 전문의들은 열악한 소아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수가 인상(91%)과 소아 의료소송(분쟁) 국가 책임제 도입(85%)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전달체계 구조 개편(27%), 지역불균형 해소 방안(18%) 등도 제시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타당한 소아 수가 개선 범위는 30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59% 이상이었다. 김 회장은 “소아의료 환경 변화로 환자나 보호자 눈높이는 높아졌고 고난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소송 부담이 커졌다”며 “수가는 낮고 저출생으로 (의료 수요도) 감소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보니 전공의들이 교수가 되기 위한 전임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의료를 책임지는 통합된 법도 전담부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소아 의료 전반이 붕괴 위기다. 소청과 전문의들은 고령화되고 있다. 신규 전문의 배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 의료진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도 필수적”이라며 “지역 소아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가 시급하다. 혁신적인 제도 개혁을 위한 어린이 건강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장 의료진 떠나고 대책 세울 텐가” 현장 전문가들은 파편화된 소아 의료 관련 현행법을 개정하기보다 기본법으로 제정하는 방향에 공감했다. 그러나 당장 소아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장은 “모자보건법부터 시작해 어린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들이 연계서 없이 분절적으로 의료 체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정돼 왔다. 현행법들은 누더기 상태로 뭘 고쳐도 되지 않는다. 또 분절적이고 통합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정법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그러나 소아청소년 의료가 너무 위축돼 있고 사라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의료에 치중할 것인지, 아동의 복지와 교육까지 염두에 둔 큰 틀에서 기본법이어야 할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현행법들과 연계성을 가져야 하는데 기본법에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어려움도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연철 보험이사는 소청과 기피가 소아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보험이사는 서울성모병원 소아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청과 전문의다. 최 보험이사는 “소아 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의료진 사이에서는 소아외과, 소아정형외과, 소아흉부외과 등 기피는 고착화됐고 전문의 배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진료할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 보험이사는 “남아 있는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고, 은퇴하고 난 뒤 대책을 세우게 된다면 몇 배의 노력이 아닌 몇 십 배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어린이 건강을 포괄하는 법 제정 뿐만 아니라 당장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또 이 순간에도 소송 리스크로 현장을 떠날지 고민하는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대책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했다.
    • 협회/학회
    2025-06-12
  • “의사-과학자 협력으로 미래 의학 앞당긴다”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이진경)은 10일 대강당에서 '2025년도 KIRAMS MD-PhD 브릿지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첨단 의과학기술 MD-PhD 브릿지 연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임상의사와 연구자의 협력을 통해 도출된 임상 현장 중심의 실용화 연구 성과가 발표됐다. 또한,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의과학기술 분야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첫 세션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 MD-PhD 협력연구’를 주제로 ▲다발성 원발 암의 임상적 특징과 최신 연구성과(원자력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혜진 박사) ▲정밀 의료 구현을 위한 의료영상 정량화 기술(방사성의약품개발팀 우상근 박사) ▲컴퓨터 기반 화학 분석을 통한 의생명과학 연구(서울과학기술대학교 SeoulTech-KIRAMS 의과학대학원 조현우 교수) 등이 발표됐다. 두 번째 세션은 ‘방사선 분야 MD-PhD 협력연구’를 주제로, 표적 알파핵종 치료의 임상 적용 사례(원자력병원 핵의학과 임일한 박사) 발표를 통해 지난 2023년 국내 최초로 악티늄을 활용한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의 표적 치료 임상시험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이 성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방사성동위원소 악티늄이 지난 5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국내 생산 허가를 획득한 바 있어 더욱 큰 관심을 모았다. 이어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환경 유해 물질의 암 발생 기전 규명 연구(방사성의약품개발팀 김진수 박사)'는 핵의학 분야의 분자영상 기술을 활용한 환경 독성 연구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는데, 융합형 정밀의학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세 번째 세션은 ‘바이오분야 MD-PhD 협력연구’를 중심으로 ▲생체막 기반 응용 기술(서울과학기술대학교 SeoulTech-KIRAMS 의과학대학원 박진원 교수) ▲스타틴 약물의 방사선 장 손상 완화효과(방사선생체영향연구팀 장효선 박사) 연구현황 등이 소개됐다. 내외부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함께, 한국원자력의학원과 분원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브릿지 연구지원 인프라 운영 ▲이차암 유전체 연구 ▲방사선 피폭 치료 연구 ▲MD-PhD 융합 의과학 연구 ▲방사선 암 치료기술 연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MD-PhD 융합연구 등 6개 분야에서 총 30건의 방사선 의과학 MD-PhD 협력 연구성과를 포스터 발표 형식으로 공개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이진경 원장은 “진료 현장의 성과가 연구로 이어지고, 그 연구가 다시 환자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임상의와 연구자가 함께하는 브릿지 연구를 꾸준히 확대하여 방사선 의과학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의료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연구소와 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임상의사와 연구자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 및 암 환자 치료 등 방사선 의생명 분야의 핵심 연구 성과를 임상에 신속히 구현하며 국내외 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 병·의원
    2025-06-12
  • JW중외제약 철분주사제 ‘페린젝트’, 소아환자 허가사항 확대
    JW중외제약은 고용량 철분주사제 ‘페린젝트(성분명: 페릭 카르복시말토즈, 사진)’의 허가사항이 만 1세~13세 환자로 확대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JW중외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만 1세 이상 소아 환자에 대한 용법‧용량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았다. 페린젝트는 하루 최대 1000㎎의 철분을 최소 15분 만에 보충할 수 있는 고용량 철분주사제다. 철 결핍 또는 철 결핍성 빈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여성이나 만성 출혈 환자뿐만 아니라 출혈이 발생하는 다양한 수술과 항암요법으로 인한 철 결핍성 빈혈 등의 치료에 활용된다. 철분은 체내 산소 운반을 비롯해 면역 기능 강화, 인지 기능‧태아 발달 등 다양한 기능을 활성화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필수 미네랄이다. 철분이 부족할 경우 어지럼증, 피로, 호흡 곤란, 두근거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번 허가사항 확대에 따라 만 1세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페린젝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4세 미만 소아 환자에게는 페린젝트 투여가 권장되지 않았다. 변경된 허가사항에 따르면 만 1세~13세 소아 대상 1회 최대 투여량은 15mL(철분 750㎎) 또는 체중 1kg당 0.3mL(철분 15㎎) 이내로 제한된다. 15mL(철분 750㎎) 투여는 1주일에 1회까지 가능하다. 총 철분 필요량이 이를 초과할 때에는 첫 투여 후 최소 7일 간격을 두고 추가 투여할 수 있다. JW중외제약은 지난해 5월 페린젝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이어 이번 사용 연령 확대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접근성과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변경허가로 페린젝트 사용 연령이 확대되면서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소아 환자의 철분 결핍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약/의료기기
    2025-06-12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신약배당 도입"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약 개발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공공 임상 및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해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11일 국민 임상·진료·공공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모델과,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신약배당'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협회의 공식 정책 제안이 아닌 김화종 K-멜로디(K-MELLODDY) 사업단장 개인 의견으로 김화종 단장이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공론화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마련됐다. 김화종 K-멜로디(K-MELLODDY) 사업단장은 "이 제안은 정부 주도 신약개발 혁신 전략으로 아직 공식화된 정책은 아니며 사회적 논의를 위한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전제했다. 김 단장은 "데이터 이동 없이 활용 가능한 연합학습 기술을 통해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수익이 발생하면 데이터 원천 제공자인 국민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현재 신약개발 방식 한계로 ▲연구개발 이익률 저조 ▲후발 주자인 한국 글로벌 경쟁력 부족 ▲데이터 공유 기술의 제약 등을 꼽았다. 언어·시각 인식 분야와 달리 신체의 약물 반응을 예측하는 AI 모델은 데이터가 부족해 구현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의료·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한 연합학습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학습은 데이터를 외부로 이동시키지 않고 각 기관 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 가중치만 공유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면서 학습에 활용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화종 단장 "대한민국만의 바이오산업 특화 전략 필요"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진행 중인 K-멜로디 사업이 연합학습 기반 신약 개발 가능성을 실증하는 시범 프로젝트임도 언급됐다. K-멜로디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속에 지난 2024년부터 5년간 348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제약사, 병원, 연구소, 벤처 등 총 3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김 단장은 "임상 및 공공바이오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면 국민이 참여하는 신약개발이 가능해진다"며 "AI 기술로 창출된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이 현실화되면 AI 기반 바이오 창업과 민간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로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 제공자인 국민 동의"라며 "병원과 공공기관 책임 면제 및 참여 인센티브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지금은 우리나라만의 바이오산업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K-멜로디 프로젝트와 국민신약배당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적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협회/학회
    2025-06-12
  • 코로나환자 100명 내외 ‘안정적 유지’…올 여름은?
    코로나19 환자가 매주 100명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해외 유행상황과 여름철을 앞두고 추가로 범부처 점검이 이뤄졌다. 질병관리청은 질병청 회의실에서 ‘제5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6월 10일)를 화상회의로 주재하고 그 내용을 공유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 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3월 5만 6286명에서 4월 16만 8507명, 5월 44만 662명으로 환자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최근 3주간 6만명 안팎의 환자가 발생중이다. 다만 국내는 아직까지 안정적인 수준으로, 22주차(5월 25~31일)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표본감시기관 221개소)의 코로나 입원환자 수는 105명이다.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매주 10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2025년 누적 전체 입원환자수의 59.9% (1513명/2525명, 5월 31일 기준)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최근 3주간 8% 내외 수준을 유지 중이며, 하수감시 바이러스 농도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21주차부터 완만한 증가세(전주대비 3.2%↑)를 보이고 있다. 2025년 5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NB.1.8.1.이 올해 2월 첫 검출 이후 점유율이 증가해 3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 XEC 24.8%, LP.8.1 23.5% 순이었다. XDV 하위계열인 NB.1.8.1.은 기존 변이 대비 면역 회피능의 소폭 증가가 확인됐으나, 중증도를 높인다는 증거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질병청은 여름철 유행에 대비해 코로나 고위험군 중 지난 2024-2025절기 접종을 받지 못한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당초 4월 종료 예정이었던 예방접종을 연장해 오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이번절기 코로나 예방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의료기관 재고 편차에 따라 접종이 어려운 경우나, 미접종자보다 이미 접종을 받은 기접종자들이 재접종을 받는 경우가 많은 등 일선에 혼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접종체계를 일부 변경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연장 접종 마무리를 위해 현장 및 전문가들의 제언을 수렴해 오는 16일부터 연장 접종 종료 시점(~30일)까지 약 2주간은 접종 가능 기관을 보건소 중심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2주에 해당하는 기간(6월 16~30일) 동안 고위험군 미접종자는 보건소에 우선 문의해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거나 보건소 안내에 따라 접종 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종전에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접종이 가능하나 재고 편차에 따라 접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보건소에서 이를 통합해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개최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10월 중 새로운 코로나19 백신(JN.1 계열 LP.8.1)으로 2025-2026절기 접종이 시행되며, 백신 최소 접종 간격인 3개월을 고려해 오는 30일 2024-2025절기 접종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을 대비한 관계부처 대책도 논의됐다. 의료체계에서는 하절기 코로나 유행 시 협력병원 재가동 필요성을 검토해 호흡기질환 환자를 분산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270병상), 긴급치료병상(613병상, 연내 325병상추가) 등 가용 자원과 대응체계를 점검해 입원환자 증가 시에도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코로나 치료제의 경우, 정부 비축과 제약사 수급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재고량은 전년도 규모의 여름철 유행 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질병청은 코로나 치료제 중 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의 건강보험 적용(2024년 10월 25일~)에 따른 전면적인 시중 유통체계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치료제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부 재고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등 관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 팍스로비드 치료제가 도매상, 약국 등으로 원활하게 공급되는지 유통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업체 재고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유행 확대 시에는 코로나 치료제 조기 수입 및 물량 확대를 위한 업체 협의 등을 실시하여 치료제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재고가 현재 안정적인 수준이며,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조만간 신규 백신이 도입될 예정인 만큼 기존 백신은 고위험군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코로나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중증환자가 발생하여, 의료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코로나 발생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유행 초기부터 치료제, 검사키트, 병상 수급 상황을 점검하여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아직까지 코로나 국내 유행 양상은 두드러지지 않으나, 국내외 코로나 발생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치료제 수급 등 유행 상황별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유행 시 관계부처 및 전문가분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영미 청장이 주재하고 감염병정책국장, 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장,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식약처 의약품관리지원팀장, 지역보건 의료기관 협의회, 의료계 전문가(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한국병원약사회)들이 참여했다.
    • 의료/정책
    2025-06-12
  • 공공의대 설립…고민 깊은 복지부 "백지서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공의료 사관학교’ 즉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 실무부서에선 내년도 이후 의대정원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원점에서 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의대증원에 따른 의정사태 등을 겼으면서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점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태다. 1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공의료과의 가장 메인 업무는 공공의대라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가장 최근 공공의대를 추진했던 시기가 2020년이었는데 당시 의사파업도 있었고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정한 이후 진전이 없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관심 사업이다보니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지속됐고 복지부는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사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증원이 있었고 증원된 정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정부는 달라진 상황에서 공공의대는 원점부터 다시 논의 중이다. 국회에서도 과거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발의된 부분을 두고 그대로 갈 것인지, 새롭게 발의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의대정원을 확대하지 않고 공공의대를 세우는 방향이 논의됐는데 향후 의대정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원을 늘리면서 가야 하는지, 어느 선까지 커버하는 학교를 만들 것인지 불분명하고 따로 가이드라인이나 방침을 받은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인 내용을 준비 중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공공의대를 4년제로 의전원처럼 추진하자는 내용이 나왔는데, 현 시점선 의대와 같이 6년제로 도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게 된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부처 협의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 교수 인원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수련병원은 어디로 지정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과거에 공공의대 추진했을 때 의료계와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등 확인하고 해외 사례 연구하고 있다”면서 “백지에서 재검토 중이라고 보면 된다. 공공의대 역할부터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17개 행정구역 공약에 ‘울산의료원 설립’, 인천·전북·전남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 추진’, 경북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 검토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인천 지역 공약으로는 ‘공공의대 및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검토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불균형 해소’하겠다고 했다. 전남 공약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등 전남도민의 건강과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약속했고, 전북 공약에서도 ‘공공의대 신설 추진’이 포함됐다.
    • 의료/정책
    2025-06-12
  • 전공의 복귀 '860명'…전체 모집인원 '5.9%'
     지난달 진행된 전공의 추가 모집에서 860명이 복귀 의사를 밝히고 수련에 합류했지만, 전체 모집인원의 5.9%에 그치며 복귀율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일 지난달 전국 수련병원에서 실시한 전공의 추가 모집 결과를 발표하며 총 860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에는 총 1만4456명(인턴 3157명·레지던트 1만1299명)의 정원이 배정됐으며, 860명의 지원자는 5.9% 수준에 해당한다. 복귀자 규모는 역대 사직자 대상 모집 중 가장 컸으나, 여전히 전체 전공의 수 대비로는 소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유화책을 제시했다. 수련 마지막 연차인 레지던트 3~4년차 전공의에게는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를 허용하고, 복귀 인턴에게는 12개월인 수련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해 내년 3월 정상 승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정부의 복귀 특례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공의들이 여전히 복귀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 복귀율은 의정 갈등 이전인 전공의 수(1만3531명) 대비 18.7%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3월 기준(1672명)으로는 12.4%였고,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다소 상승했지만 여전히 정상화와는 거리가 있다. 복귀 저조 현상은 다수의 전공의들이 당장의 수련 복귀보다 향후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협상 여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모집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이 향후 안정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집단사직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귀율이 저조한 현실은 단순한 제도적 유인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위기를 방증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 협회/학회
    2025-06-04
  • 강북삼성병원, 진료지원간호사 교육 실시
    강북삼성병원은 "최근 진료지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협력형 역량 강화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 감독 아래 환자 진료, 처치 보조, 수술 보조 등 다양한 의료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간호법 시행 규칙 발표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의 교육 방향 등이 제시됐지만 아직까지 체계적 통합적 교육이 미비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강북삼성병원은 6개월 이상 교육 요구도 조사 및 벤치마킹 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쳐 시뮬레이션 센터 기반의 협력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강북삼성병원의 이번 교육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150여 명 및 협력병원 간호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 전문간호사, 선임간호사 등 30여 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의료진 강의 ▲응급 상황 대응 시뮬레이션 ▲수술장 술기 교육 ▲정밀 시뮬레이션 도구를 활용한 실습과 더불어 현장에서 경험하는 트라우마 및 정서 회복을 돕기 위해 사회학자 김찬호 교수의 특별강연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병원이 함께 성장하는 실질적 교육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지역 의료기관에 교육 기회를 확장하고, 진료 연속성 및 현장 역량을 높이는 등 협력형 교육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교육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강북삼성병원 신현철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병원에 진료지원인력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해 상생하는 것도 상급종합병원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라며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을 고도화해 환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높이고 협력병원과의 교육 연계도 지속해 상생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병·의원
    2025-06-04
  • 올 1분기 보건산업 수출, 의약품 늘고 의료기기는 감소
    올 1분기 의약품 수출이 바이오의약품과 백신 수출 증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5년 1분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4일 발표했다. 2025년 1분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증가한 65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의약품은 25억6,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녀 대비 17.7% 증가한 반면, 의료기기는 13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5.0% 감소했다. 의약품 수출은 독일, 헝가리,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의료기기 수출은 임플란트 수출 감소로 인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은 ‘바이오의약품’과 ‘백신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2% 증가한 16억7,000만 달러로 역대 분기 최고 실적을 갱신했다. 백신류 수출은 브라질, 남수단, 콩고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기는 ‘초음파 영상진단기’와 ‘의료용 레이저 기기’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한 13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초음파 영상진단기는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의료용 레이저 기기는 미국과 태국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임플란트는 중국, 미국, 네덜란드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2025년 1분기 보건산업 수출은 화장품과 의약품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2분기에도 바이오의약품과 기초화장용 제품류 등 주력 품목의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며, 보건산업 수출 증가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대외 무역 환경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5-06-04
  • 병원협회, “새 정부, 의료계 통합‧신뢰 회복 최우선 과제 추진해야”
    대한병원협회는 새 대통령에게 ‘의료계 통합과 신뢰 회복’을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축하 메시지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한다”면서 “어떤 정책도 ‘소통 없는 일방통행’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차례 경험해 온 만큼 새 정부에서는 의료계 갈등 봉합할 정책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의료계 내부의 갈등,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불신, 중앙과 지방의 의료격차, 민간과 공공의 역할 논란까지 어느 하나 단순히 ‘정책’만으로 풀기 어려운 현안들”이라면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 수도권-지방 격차, 수련 체계 개편 등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만큼 이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공공성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아내는 ‘신뢰 기반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측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그 대안으로 △갈등 조정 기능이 있는 범부처 협의기구 설치 △의료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구조 △필수의료 보호와 지역의료 강화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제안했다.
    • 협회/학회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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