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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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대학 "28일까지" 복귀 압박에 한림원 "의대생 자율 판단"
    정부가 내건 대학 복귀 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의학계가 의대생 압박을 거두라고 잇따라 목소리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려면 오는 28일까지 의대생이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학생 복귀 시한을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 (의대생이) 28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 시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생 복귀 규모가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고 2025학년도는 특례 적용 계획이 없다면서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등) 처리될 수밖에 없으니 의대생들이 꼭 돌아오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학계는 미복귀 시 최대 제적을 피할 수 없다는 정부와 대학 태도가 의대생의 자율적인 판단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대 학장들께 드리는 글'을 공개하고 학장이 나서서 제적을 거론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조건부 강압적 지침이 아니라 진솔한 사과와 대화부터 하라"고 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 복귀를 조건으로 각종 불이익과 시한적 압박을 가하는 정부 태도가 놀랍다"면서 "여전히 정부 내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학한림원은 2026학년도 3,058명 정원 동결 발표 자체는 "증원 철회 결정"으로 보고 "미흡하나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정부 스스로 "무리한 정원 증원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의미에서 전환점이 되리라 본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불신을 해소하기에 "'3,058'이라는 숫자 하나"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번 발표는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의료계 우려와 정부 불신을 해소하려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추진하던 보건의료 정책은 재검토하고 "의대생과 젊은 의사를 포함하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정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의대생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도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대생이 현재 엄중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의학한림원은 "의료 핵심인 의사 배출은 대통령 탄핵 판결로 인한 정치·사회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뤄져야 한다. 정원이 어떻게 결정되든 오는 5월 중순부터 각 대학은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 발표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고쳐가야 할 의료 시스템 문제를 의대생과 젊은 의사의 극단적 희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의료는 뿌리째 흔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와 의대생의 희생,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킨 의사들의 노력으로 국민과 언론은 의료 현실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면서 "학생들이 신중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 기대한다. 의대생은 반목과 분열 없이 민주적인 의사 결정 원칙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이끌어 갈 미래 지도자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 협회/학회
    2025-03-17
  • 삼성서울병원, ‘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선정
    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이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에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민 100만명 임상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 개인 보유 건강정보 등을 통합해 정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연구 개발 프로젝트다. 삼성서울병원은 ▲중증질환(연구책임자 허우성 신장내과 교수) ▲희귀질환(김종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일반국민(홍진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유일하게 3개 분야 모두 선정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암, 희귀질환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의료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특히 병원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질환 레지스트리를 통합해 임상연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허우성 연구부원장은 “이번 사업은 미래의료 혁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밀의료 시대를 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은 현재 희귀질환자와 일반국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 중이며 중증질환은 뇌졸중과 심근경색, 부정맥, 심부전을 시작으로 전체 25종 대상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참여 환자 본인 진료 및 치료에 쓰일 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 보탬이 되도록 질병 예방 및 치료방법 등 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연구에 활용된다. 삼성서울병원이 꼽은 25개 중증질환은 ▲뇌전증 ▲뇌졸중·뇌경색 ▲류마티스관절염 ▲만성폐쇄성폐질환 ▲말기신부전 ▲부정맥 ▲심근경색 ▲심부전 ▲알츠하이머 ▲암 ▲제1형 당뇨 ▲천식 ▲파킨슨병 등이다.
    • 병·의원
    2025-03-17
  • "응급실 뺑뺑이 그만"...김윤 의원,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구급대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확한 병원정보를 제공하고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소통관에서 '현장 응급의료 실태 개선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실시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김종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장은 "하지만 정부가 응급의료 개선을 논의할 때, 응급실 이전 단계인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등의 중요성은 간과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지부장은 "구급대원들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직접 병원에 전화를 걸어야 하며, 응급환자를 받아줄 곳을 찾아다니고 있다"며 "전공의 이탈이나 그 이전인 코로나 전부터 구급대원들은 병원에 먼저 전화해 환자의 수용가능 여부 확인을 하면서 다녀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대란 상황을 정치권과 많은 국민이 알게됐지만, 정부와 소방청은 현재도 의료대란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는 사이 아직도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응급의료체계 개선 일환으로 먼저 정부가 병원 응급의료 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병원의 응급의료 능력을 평가할 때, 119 구급대의 환자 수용 및 이송률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통합된 정확한 병원정보를 119 구급대에 제공하고, 병원정보 시스템에 수용 불가 사유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119 구급상황센터에서 병원 선정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 및 행정적 권한을 부여하고, 이송지연과 이송불가 상황이 누락되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 첫 시작은 119 구급대에서 시작한다"며 "정부는 119 구급대의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개선하는데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 의료/정책
    2025-03-17
  • 의대교수들 “휴학불가·제적 거론 말고, 의대생 학습권 보장해야”
    의대교수들이 의대생 복귀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학장들의 휴학불가와 제적 선언에 대해 반발하며,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일 것을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7일 ‘의대학장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의교협은 “지난주 교육부는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 단지 2026년 모집 인원에 국한해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으나, 그것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었다”며 “학칙에 따라 개인적으로 휴학연장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교육부와 일부 의대 학장들은 일괄적 휴학 수리 불가와 제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은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제적을 거론하기 전에 학장, 총장은 휴학을 신청한 개별 학생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봤는가”라고 물으며 “압박과 회유를 통해 의학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정사태의 선결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즉시 의대증원과 의료정책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하고, 의정사태의 책임을 통감해 조건부 강압적 지침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진솔한 사과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의교협은 “무리하게 추진될 의대증원의 당사자이자 피해자는 전공의와 가까운 미래에 의사가 될 학생들”이라며 “현 사태를 맞이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자신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대 운영을 담당하는 의대학장과 총장들은 더욱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뜻을 헤아려주길 바란다”며 “이미 무너져 내린 이 나라의 의학교육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협회/학회
    2025-03-17
  • ‘적정진료’ 천명한 건보공단, 사후관리도 강화...방문확인 연동 검토
    적정진료 유도 확대를 천명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정기석)이 올해 근거기반 적정진료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맞춘 사후관리까지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NHIS 적정진료추진단을 운영하며, 산하에 사후관리협의체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확인까지 연동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건보공단은 ‘적정진료 유도반’을 구성하며 과다 및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불필요한 지출 절감을 유도해왔다. 공단은 올해 이 적정진료 유도반을 ‘NHIS 적정진료 추진단(NHIS-CAMP)’으로 바꾸고 있다. 추진단 산하에 임상전문가 자문단을 두고 의학적 근거 기반의 적정진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적정진료 추진단장은 급여상임이사가 맡는다. 총 3개의 반으로 구성되는데 급여비 분석반은 급여관리실장이 맡아 행위, 검사, 상병 등에 대해 모니터링 후 이상경향 항목을 탐지한다. 적정진료 실행반은 급여소관 부서장이 맡는다. 급여기준 개선 및 그에 관련된 법률 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방문확인 및 현지조사 등과도 연계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이 올해 드라이브하는 이 ‘적정진료 추진단’의 방점은 사후관리에 있다. 공단은 급여비 분석반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 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매월 ‘급여분석 사후관리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사후관리협의체를 통해 급여비 분석 결과를 유형화 하고 진료 현장에 적용가능한 기준과 다양한 도구를 마련한다. 또한 사후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적정진료 기준에 맞춘 의료기관 현지조사 적용도 고려한다. 또한 급여비 지급 이후 과다 청구가 됐을 때, 보험자(환자)의 이의신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선다는 계획이다. 적정진료 유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의지는 정기석 이사장이 지난 2월 말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 이사장은 과도한 검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사례를 언급하며 심사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과도한 검사를 해 적정진료에 어긋나는 진료비 지급 사항에 대해 환수하는 형태로 갈 것임을 시사했다. 당시 정기석 이사장은 “두통 및 몸살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독감으로 확진받은 환자가 무려 59개의 검사를 실시 받았다”며 “안봐도 되는 검사를 했다는 것인데, 환자는 공단에 들은 것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은 이 환자는 KTAS 4로 그냥 돌려보내도 되는 환자였는데, 이런 과도한 검사를 시행한 것”이라며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정 사항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이런 검사비가 본인에게 돌아왔다. 쉽게 말해서 바가지를 쓰고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의 급여비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적정진료 기준에 맞춰 검사비를 중심으로, 부적정 과잉진료에 대해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한편, 이 같은 공단의 계획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했다. 한 내과 개원의는 “심사기준이 조금 개선되기 이전 심사평가원의 심사조정(삭감)이 워낙 현장과 동떨어져, '심평의학'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번 것도 그와 비슷한게 아니냐”며 “공단의 적정진료 기준은 나이스(NHIS) 의학이라고 불러야 하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부 악용 사례를 확증해 의료진의 진료 재량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 의료/정책
    2025-03-13
  • “정부,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특단 대책 내놔야”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1일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한 결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오히려 더 많은 품목에서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료 공급 부족, 낮은 보험약가,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공급받을 수 없는 의약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약사들이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지 못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그동안 약사회 차원의 의약품 균등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저가 의약품의 생산 독려와 수급 불안정 저가 의약품의 보험약가 인상 등 다양한 대응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정부의 의약품 수급 관리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정부 차원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협의체’마저 작년 10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생산·수입·유통개선 조치 신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작년 7월 발의된 후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상태라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 공급이 부족할 때 국민이 느끼는 그 엄청난 불안과 공포가 만드는 혼란을 현장에서 경험한 바 있다”며 “또 다른 감염병 유행으로 국민들이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 혼란은 마스크 대란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제약, 유통, 약국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의 책임을 미루고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의료 대란’에 이은 ‘약료 대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약무정책관 신설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 제외 등 실효성 있는 증산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 협회/학회
    2025-03-13
  • 장애인 진료비 18조원…노인 장애인 비중 60%
    장애인의 진료비가 18조원을 넘은 가운데, 노령화 영향으로 60%는 노인 장애인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내원일수는 55.7일이었으며, 유형별로는 신장 장애가 149.4일로 가장 많았다. 본지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2008~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의료이용·진료비 중심으로 확인했다. ◆장애인 의료이용= 2022년 기준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내원일수는 55.7일, 비장애인 19.9일에 비해 2.8배 높았다.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원일수는 20.6일, 비장애인 2.1일 대비 약 9.8배 수준이었으며, 연평균 의료기관 외래일수는 35.0일, 비장애인 17.8일 대비 약 2.0배였다. 고령장애인(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내원일수는 64.6일로 비장애노인 40.8일보다 1.6배 높았고, 입원일수는 3.1배(장애 22.9일, 비장애 7.3일), 외래일수는 1.2배(장애 41.7일, 일반 33.5일) 높았다. 장애유형별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신장 장애가 149.4일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 장애 22.1일로 가장 적은 수준, 약 6.8배 차이였다. 입원일수는 정신 장애가 97.7일, 자폐성 장애 3.6일로 약 27.1배 차이가 나 장애유형별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외래일수는 신장 장애가 123.7일, 자폐성 장애는 18.5일로 약 6.7배 차이를 보여 장애유형별 의료이용 차이가 뚜렷했다. 요양기관별 장애인의 의료이용은 의원(35.6%)과 약국(29.9%)이 높고, 종합병원(10.4%), 한의원(6.3%), 상급종합병원(5.3%) 순이었다. 전체인구의 의료이용은 의원(38.6%), 약국(34.2%), 치과의원(5.0%), 치과병원(0.3%)이 장애인보다 높지만, 전반적으로 장애인과 비슷한 비율과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요양기관별 의료이용 격차는 정신병원 4.0배, 요양병원 3.5배 차이가 난다. 장애유형별 요양기관의 의료이용은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전체 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지체 장애인은 종병(8.1%) 이용이 낮은 반면, 의원(36.0%)과 약국(33.2%) 이용 비율이 높고, 뇌병변 장애인은 종병(13.4%)과 상급종병(7.7%) 이용이 많았다.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과 비슷한 분포였으며, 내부 장애인(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은 상급종병과 종병 이용 비중이 전체 장애인에 비해 뚜렷이 높았다. 정신적 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은 전체 장애인에 비해 병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성을 보이며, 특히 정신 장애인은 상급종병(3.1%) 이용이 낮은 반면, 정신병원(14.7%) 이용이 높았다. ◆장애인 진료비= 2022년 등록장애인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5.2%를 차지하나, 총 진료비는 약 18조 4549억원으로 국민 전체 진료비(116조 1930억원)의 15.9% 차지하고 있었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718.9만원으로 비장애인 1인당(190만3000원) 및 비장애노인 1인당 진료비(444만9000원)에 비해 각각 3.8배, 1.6배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노인의 연간 총 진료비는 약 11조 2000억원으로 장애인의 연간 총 진료비의 60.5%를 차지했다. 장애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818만 4000원으로 비장애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약 444만 9000원 보다 1.8배 높은 약 373만 5000원 차이였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내부장애로는 신장, 간장애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고, 외부장애로는 뇌병변 장애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상태였다. 2022년 기준 신장장애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3264만 8000원, 간장애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1789만 1000원으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119만 9705원이었고, 내부장애는 신장장애, 외부장애는 뇌병변장애, 정신적장애는 정신장애가 가장 높았다. 2022년 기준 신장장애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310만 5000원, 뇌병변 229만 1000원, 간 208만 9000원, 심장 186만 2000원, 호흡기 172만 5000원 순으로 내부장애에서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태였다. 진료비 지출 상위 5%인 고액 진료비 사용(1인당 연평균 5218만원 지출)에 해당하는 장애인구(12만 8360명, 전체 장애인의 5%)가 전체 장애인 진료비 중 36.2%에 해당하는 금액(6조6972억원)을 지출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심장 1억 285만 4000원, 간 9535만 9000원, 호흡기 7718만 2000원, 언어 5801만 7000원, 지체 5646만 3000원 순으로 높았다. 장애인 10만명당 3885명 사망…유형별로는 호흡기장애가 1만1612명 최다 ◆장애인 조사망률(인구 10만명당) 및 사망원인= 2022년 장애인 조사망률은 3885.4명으로 전체인구의 조사망률인 727.6명 대비 5.3배 더 높고,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한 양상이었다. 장애인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022년 기준, 973명으로 전체인구(327.3명)에 비해 3.0배 높았다. 또 장애인과 전체인구 모두 사망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추세였다. 장애인구와 전체인구의 연령대별 사망률의 차이는 전 연령대에서 장애인이 높았으며, 특히 10대 미만, 10대, 20대의 순으로 각각 17.3, 13.7, 8.8배 차이가 났다.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연령대별 비율에 대한 차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드는 추세였으며, 0-9세에서는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차이 비율이 13.7배, 10대에서는 17.3배로 가장 높은 상태였다. 장애유형별로 조사망률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호흡기장애(1만1612.2명), 신장(8824.9명), 뇌병변(8544.6명)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망률이 가장 낮은 장애유형은 자폐성(101명), 지적(1043.2명), 안면(1507.9명)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호흡기(4538명), 신장(3510.2명), 장루·요루(3279.1명) 순이었다. 장애인구와 전체인구 모두 사망원인 1순위는 악성신생물(암)이고 2∼4순위는 장애인은 코로나19,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순이고, 전체인구는 심장 질환, 코로나19, 폐렴 순이었다. 장애인의 10대 사인은 전체 사망원인의 65.8%를 차지했고, 3대 사인(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은 전체 사인의 34.0% 차지했다. 장애인의 코로나19 사망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양상(10위→2위)을 보였으며, 10년 전에 비해 장애인 사망원인 순위가 상승한 사인은 고혈압성 질환(10→9위), 알츠하이머병(13→7위), 기타 세균성 질환(11→8위)이고, 하락한 사인은 만성 하기도질환(6→10위), 당뇨병(4→6위), 심장질환(3→4위), 뇌혈관질환(2→3위)이었다. 악성신생물의 경우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611.1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3.8배 높았으며 뇌혈관질환 7.1배, 심장질환은 5.2배, 폐렴은 6.2배로 높은 수준이었다.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조사망률도 장애인이 7.5배(당뇨병), 5.5배(고혈압성 질환) 높은 수준이었다. 악성신생물(암)은 0-9세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1위이며, 고의적 자해(자살)은 20대에 3위, 30대에 2위이다. 또한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은 0∼9세가 1위, 10대에서 2위였으며, 코로나는 20대가 1위, 70세 이상에서 2위, 10대와 30~60대에서 3위로 상위권에 분포했다. 한편, 국립재활원은 오늘(13일)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2025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이를 포함한 장애인 건강통계를 공유할 예정이다.
    • 의료/정책
    2025-03-13
  • 디지털헬스 주치의제, 한국형 일차의료 혁신의 시작
    국내에서 주치의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일차의료의 혁신적 개선을 위해 디지털헬스를 접목한 ‘디지털헬스 주치의제’가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다. 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 황준원 연구원은 최근 바이오헬스산업브리프 435호 ‘국내 일차의료 혁신‧강화를 위한 디지털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준원 연구원은 “국내 일차의료 기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헬스를 접목한 가칭 ‘디지털주치의제도’를 포함한 과감하고 활발한 정책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강화를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2024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총인구의 17.4%인 898만명으로 2030년에는 1.4배인 1298만명, 오는 2072년에는 1.9배인 1727만명의로 증가하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 같은 고령화로 만성질환 발병은 물론, 복합만성질환‧기타 합병증 발생률도 증가시켜 급격한 의료‧요양비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국내 의료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 전달체계, 기형적인 수가구조, 의료서비스 자율선택으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과잉진료 등의 문제도 안고 있어, 일차의료 혁신을 위한 통합적인 ‘디지털헬스 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황 연구원의 지적이다. 실제 주요 선진국의 경우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일차의료 역할을 강화해 왔다. 대표적으로 영국‧프랑스가 주치의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강력한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 중이다. 또 의료연속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일차의료를 바탕으로 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주치의제 도입이 공론화됐지만 이뤄지지 못했으며, 이후 2007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부터 4개 사업을 통합한 2019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까지 환자 분절화된 관리 기전 및 유인설계 부족 등의 한계로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는 주치의제 도입 공론화 당시와 다르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미래 의료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 요구가 확대되는 만큼 ‘디지털 주치의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준원 연구원은 “당시 사회적 의제화나 이해관계 설득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감염병의 대응은 물론, 우리사회가 현재 구조적 난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 보건의료를 위한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연구원은 디지털 주치의제도를 통한 일차의료 혁신의 전제조건으로 △환자중심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디지털 치료제 및 의료기기의 효과성 기반의 적용 대상‧기준 등 규제개선 △기존 정책효과 기반의 디지털헬스 서비스 모델 정립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정부‧지역사회‧의료기관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관되고 통합된 정책‧지원, 가용자원을 통한 치료성과 제고, 의료질 제고 및 예방노력 등의 역할을 할 때, ‘디지털 주치의제도’가 실현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평가하며,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준원 연구원은 “‘디지털 주치의제도’는 스마트 의료시대에 일차의료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보건의료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 제도 참여대상과 서비스영역의 확정, 진료비 지불방식, 주치의 자격부여 등 필수조건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 연구원은 “정부‧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의료기관, 전문가 등 관련 주체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정책 연구를 통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각각의 이해 주체들의 신뢰 회복과 지속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5-03-10
  • 유한양행-오상헬스케어, ‘당큐락’ 글로벌 사업 협약
    유한양행(대표 조욱제)과 오상헬스케어(대표 강철훈, 유병열)가 지난 6일 유한양행 본사에서 국내 최초 혈당관리 유산균 ‘당큐락’의 글로벌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으로 오상헬스케어는 전세계에 ‘당큐락’을 유통하고 해당 물량들에 대한 영업 권리를 인정받기로 했다. 당큐락은 10여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된 L.plantarum HAC01 균주를 주원료로 한 유한양행의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이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당화혈색소 및 식후 2시간 혈당 수치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최초로 식후 혈당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당큐락은 2023년 4월 출시 이후 6개월만에 매출 120억원을 돌파하고 현재까지 누적판매 500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오상헬스케어는 체외진단 전문 기업이지만 전염병 유행 상황에 영향을 받는 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를 신사업으로 검토해 왔다. 건기식 제품의 해외 판매도 그 중 하나로 해외에서 잘 팔릴만한 상품을 소싱해 글로벌 유통망(100여개 국가, 140여개 거래처)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특히 ‘당큐락’은 오상헬스케어의 주력 품목인 만성질환진단 제품 기기들(혈당/당화혈색소/콜레스테롤 등)과도 시너지가 클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혈당 측정기와 혈당 감소 유산균 제품의 타깃 고객층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품에 관심있는 거래처들과 시장 출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는 설명이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상호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당큐락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이끌어내겠다”며 “향후 오상헬스케어와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오상헬스케어 회장은 “2023년 5월 유한양행과 포괄적 사업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대규모 협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당큐락을 시작으로 다양한 신규 아이템을 발굴해 해외 유통 사업을 확대시킬 예정이며 최근 글로벌 기업에 납품을 시작한 코로나19-독감 콤보 키트와 함께 회사의 캐시카우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 제약/의료기기
    2025-03-10
  • 국내 첫 연중무휴 24시간 '79(친구) 클리닉' 운영
     정부가 지난 5일부터 24시간 소아 의료 상담을 위한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 운영기관 공모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아이들병원이 다음 달부터 연중무휴로 경증·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를 24시간 진료하는 ‘79(친구) 클리닉’을 운영한다. 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24시간 소아 의료 상담을 위한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 운영기관 공모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달 19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신청을 받은 뒤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해 올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28억원과 하반기 13억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아이들병원이 다음 달부터 연중무휴로 경증·중등증 환아를 24시간 진료하는 ‘79(친구) 클리닉’을 운영한다. 같은 의료 재단인 성북우리아이들병원도 24시간 진료를 할 예정이다. 전국을 통틀어 소아 청소년 전문 병원급에서 이 같은 시도는 처음이다. 현재 우리아이들병원과 같은 전국 107곳의 정부 지정 야간·휴일 진료 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의 진료 시간은 평일 기준 최대 자정까지다. 현재 우리아이들병원은 구로 본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6명을 포함해 전문의 18명이, 성북 병원에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총 18명이 각각 근무 중이다. 병원 측은 24시간 진료를 위해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총 8명을 추가 채용했다. 두 병원에 최대 4명씩 배치될 예정이다.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도 추가로 구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23년 2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아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뒤 "소아 진료 문제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며 24시간 소아 전문상담센터 신설을 지시했다. 다만 의정갈등 등으로 사업 더디게 진행되다 지난해 12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사업 운영을 맡으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관리 하에 소아전문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소아 상담을 할 인력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으로 활용 가능한 의사와 간호사다. 이들이 24시간 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증환자들엔 처치법을 알려주고 응급 소아환자가 발생하면 의료기관까지 갈 수 있도록 연계를 지원한다. 만 12세 소아 환자와 부모는 현재 정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도입을 준비 중인 응급의료 앱 '응급똑똑'을 활용해 24시간 소아 의료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응급똑똑 앱은 환자가 아플 때 증상을 입력하면 주변에 치료가 가능한 응급실 등 의료기관을 추천해주는 앱이다. 정부는 현재 성인과 소아 등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게 준비 중인 앱인데 이와 연계해 24시간 소아 의료 상담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이다. 환자가 앱에 증상을 입력하고 상담을 신청하면, 비중증환자로 분류되는 환자에게 지정된 소아상담기관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 병·의원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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