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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3-09-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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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업법 개정 찬성’ 금융위 주장 조목조목 반박

“개인정보 민간보험사에 넘겨줘도 된다는 무책임한 발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대행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에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의협은 특히 금융위원회가 개정안 처리에 찬성하며 펼친 논리를 깨는 데 집중했다. 의협은 14일 금융위가 전날(1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실손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종이에서 전자로 바뀌는 것일 뿐이라는 금융위 주장에 대해 “환자 진료 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의협은 환자 진료 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면 “차후 보험사에서 신규 보험 가입이나 가입 연장, 보험금 지급 거절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를 정부 위원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발언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유사 입법례가 있어 의료법·약사법의 개인정보 보안 조항과 충돌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의료법·약사법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도 불구하고 타 법에서 이에 위배되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며 금융위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그대로 넘겨줘도 된다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공하려면 전용선 구축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했지만 의협은 이 또한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은 세계적 수준이며 인터넷, 인트라넷, VPN 등 각종 형태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돼 있고 별도 연결망이나 전용선은 불필요하다”며 “별도 연결망이 필요하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기에 전송 방식 선택권도 보험사에 있다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했다. 의협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낸 보험료로 부담하는 것”이라며 “온당한 시장 원리에 따른다면 그 선택권은 보험사가 아니라 국민이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기관은 환자 편의 차원에서 기꺼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에 자료 전송을 해오고 있다”며 “굳이 법에 의료기관 의무사항이라고 규정하고 보험사 전송방식에 무조건 따르라고 하니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도 했다. 의협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도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의료기관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 강행을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 협회/학회
2023-09-15
‘위기’의 지방의료원…“10월부터 월급 못 주는 의료원 속출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지만 지방의료원은 여전히 ‘위기’다. 떠나간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병상 가동률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인력난도 심각하다. 당장 10월부터 월급을 제 때 주지 못하는 지방의료원이 속출 할 거라는 경고음도 들린다.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HEALTH TECH FAIR with HIMSS 2023) 병원건축포럼에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미래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현실”이라며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문제점들이 터져 나왔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지방의료원들은 정부 지원마저 끊기니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손실 보상금이 주어졌지만 대부분은 적자였던 의료원들은 10월부터 월급을 주지 못하는 곳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 같다”며 “떠난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공공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될 것 같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35곳의 평균 병상 가동률은 6월 기준 46.4%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평균 80.50%였다. 환자 수 감소는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관련기사: ‘코로나 늪’에 빠진 지방의료원들, 환자 없어 경영난 심화). 코로나19를 겪으며 인력이탈도 심화됐다. 지방의료원에 국한한 문제는 아니지만 필수진료 분야와 더불어 공공병원 기피 경향으로 공공의료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원장은 “의사 인력 부족 문제로 (의료) 붕괴가 이미 시작된 것 같다”며 “대한병원협회에서도 의료인력 대책 TF 회의를 했지만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배출까지 10년 이상 걸리는데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의사 인력에 대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아마 외국에서 의사를 대량으로 수입해 오기 전까지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일 정도”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려봐야 피부·미용 분야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결국 의료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이라는 임무가 주어졌지만 지금처럼 규모도, 거버넌스도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조 원장은 지방의료원 35곳 중 종합병원의 최소 기준으로 볼 수 있는 300병상 규모의 병원이 7곳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중 중증환자를 볼 능력이 있는 곳은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한 두 곳 말고는 사실상 없다고 했다. 조 원장은 “5%의 공공병원이 80%의 코로나19 환자를 봤다고 하지만 실은 감염병 전담병원을 맡았던 곳들은 1%밖에 되지 않았다”며 “정말로 형편없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초기 70~80% 이상의 국민들을 보살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코로나19 환자 분석 결과 제대로 된 규모와 인력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았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사망했다”며 “지방의료원의 규모가 크고 수준이 높았다면 그만큼 중증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는 의미”라고 했다. 조 원장은 “지방의료원은 시설 규모가 너무 작아 옴짝달싹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충주의료원은 산 중턱에 급성기 병원을 지어 놨다. 사람보다 노루가 더 많은 지역에 병원을 지어놓고 왜 환자가 없냐고 아우성을 친다. 비전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런 공공병원들을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라고 한다”며 “공공병원은 공공보건의료 중심이 되고 국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기관이라고 보지만 조그마한 동네 병원 하나 만들려는 콘셉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오려면 500~800병상이 돼야 한다. 400병상 병원 짓는 것 보다 800병상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는 게 향후 운영비 부담은 훨씬 줄고 그 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마다 분석하지만 기획재정부만 그걸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 진짜 문제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공공성을 키워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단 부족한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 공공병원에 대한 기본 인식을 전환시켜 미래지향적인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 의료/정책
2023-09-15
위암학회, 가이드라인 국제화…수술 일변도 치료 변화

대한위암학회가 한국‧미국‧일본‧유럽 위암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 세계적으로 통용될 가이드라인을 도출한다. 이는 국내 가이드라인에도 적용되며 메타분석 등 근거 위주 기반으로 세계 위암 치료 트렌드를 주도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과거 위암=수술로 인식되던 단순 치료법을 탈피, 다학제 도입을 바탕으로 4기 위암도 항암치료 후 수술까지 가능토록 변화하고 있다. 최신 항암제 개발과 다양한 임상으로 가능케 된 변화로 한국 위암 치료의 세계적 수준 입증과 동시에 국제학회 영향력까지 높여가고 있다. 14일 대한위암학회는 국제학술대회(KINGCA WEEK 2023)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제화를 통한 치료 표준화와 다학제 중심의 치료 성적 향상을 예고했다. 위암학회 이혁준 학술이사(서울대병원 외과)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각 나라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우리나라‧일본‧미국‧유럽 위암 치료법의 국제화를 정립했다”며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학회 가이드라인의 공신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쉽게 말해 조기위암의 내시경 수술 여부부터 수술 전 항암 요법까지 다양하게 다룰 예정이다. 또 각 국가별 다른 항암제 치료 사용시기 한계 등도 표준을 도출했다. 결국 과거 4기 위암의 경우 수술 중심이던 치료도 각 과별 다학제로 성적을 높여가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4기 이전 위암의 경우 수술, 4기는 항암치료만 적용됐다면 최근에는 4기에도 항암 치료 이후 수술을 고려하는 등의 치료 방법이 다변화되고 있다.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주기 1~2년 앞당길 방침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주기도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해서 빠르게 앞당길 예정이다. 개정판 마련으로 보험에 적용될 수 있는 수술 및 치료법 등을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임상 연구 및 치료 변화를 더욱 빠르게 담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이미 가장 최근에 발견된 가이드라인에 연구논문 리뷰를 중심으로 한 메타분석 결과가 위암 가이드라인에 첨부됐다. 방향성은 임상 의사 누구라도 수긍할 표준 치료법이 담겼다. 업데이트 주기도 2년 가량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이는 기존 일본의 가이드라인의 경우 각 의사별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면, 한국 가이드라인은 누구라도 인정할 표준치료가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다. 한상욱 이사장(아주대병원 외과)은 “모든 가이드라인 정의는 근거에 입각한 메타분석이 담겼다”며 “일본 가이드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연구는 메타분석을 토대로 근거를 위주로 한 방향성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시기는 4~5년 주기였지만, 이제는 최신 연구 리뷰나 보험 적용이 가능한 기술 변화가 발표될 시 1년 가량을 주기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업데이트 내용은 약제부터 기기, 임상시험 등 모두를 빠르게 흡수해 구성된다. 앞서 2023년 1월에 대한위암학회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Gastric Cancer’에 가이드라인 업데이트가 게재됐고 국제적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위암학회 국제화를 위한 ▲Gastric Cancer Master Class 운영 ▲위암 발병률이 높은 국가와의 교류 지속 ▲한국형 수술 질 향상 프로젝트(K-NSQIP) 등이 주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위암 수술 조기진단 대세…복강경 비율 ↑ 가장 최근 조사된 위암학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위암 수술 중 5%가 로봇수술이며, 복강경 64%, 개복수술이 2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여러 임상 연구에 따라 복강경 활용 비율이 빠르게 높아진 부분이다. 각 병원 데이터를 합산해 산출된 수치로 로봇수술의 경우 비싼 가격이 5% 정도에 머물고 있고 임상연구 데이터를 반영해 그 비율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한 이사장은 “임상 연구가 발표 진행된 위암 수술의 경향에 따라 복강경 비율이 점점 늘어갈 것”이라며 “이는 조기진단에 의한 수술 트렌드 변화가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2개 세션에서 130여 개의 강의가 진행된다. 해외 참석자의 경우 200명을 넘겼고 외국 초록도 24개국에서 300편이 넘게 접수됐다.
- 협회/학회
2023-09-15
전남대병원, 미 뉴스위크지 전문분야별 최고병원 선정

전남대학교병원이 미국 뉴스위크가 발표한 전문분야별 세계 최고의 병원에 내분비대사내과·소아청소년과 2개 분야가 3년 연속 선정됐다. 세계적인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글로벌 조사기관인 스타티스타와 함께 전 세계 28개국, 300여개 병원, 4만여명의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2개 임상분야별 ‘2024 월드 베스트 전문병원(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결과를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남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102위, 소아청소년과는 196위를 기록했다. 내분비대사내과는 국내에서 15번째이자 국립대병원 5위, 소아청소년과는 국내 24번째이자 국립대병원 중 6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전남대병원은 4년 연속 뉴스위크의 월드베스트 병원, 아시아태평양지역 ‘암 치료 잘하는 최고의 전문병원’으로 선정된데 이어 전문 분야별로도 3년 연속 선정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펼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됐다. 안영근 병원장은 “전남대병원은 앞으로도 각 전문 분야별 최고의 의료진을 구축해 세계최고 병원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도록 교육·연구·진료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 병·의원
2023-09-15
코오롱티슈진, TG-C 무릎수술 지연 가능성 연구결과 발표

코오롱티슈진(대표 한성수, 노문종)이 9월 9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나흘 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2023 국제연골재생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코오롱티슈진은 TG-C의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토대로 무릎인공관절수술(TKA) 지연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함께 퇴행성 척추디스크질환(DDD)의 동물실험 결과를 추가로 공개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연구자문위원회원이자 세계골관절염연구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알리 모바셔리 박사가 TG-C의 무릎인공관절수술(TKA) 지연 가능성 연구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이번 학회에 발표된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연 가능성에 대한 코오롱티슈진의 연구는 미국 임상 2상 장기추적 환자를 대상으로 TG-C 투여 후 무릎인공관절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와 해당 수술을 받은 환자와의 차이를 분석해 그 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 결과 평가 대상 환자 중 약 80%가 TG-C를 투여받은 이후 현재까지 무릎인공관절수술을 받지 않았고, 나머지 약 20%는 평균적으로 TG-C 투여 5.9년 후 무릎인공관절수술을 받았다. 이는 무릎인공관절수술을 받은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무릎 골관절염 외에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 타 질환과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호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결과다. TG-C의 투여가 무릎인공관절수술을 늦춰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무릎 적응증 외에도 척추 적응증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도 공개하고 TG-C를 투여한 실험 쥐가 투여받지 않은 실험 쥐보다 척추 통증에 있어 유의미한 반응 개선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코오롱티슈진은 동물실험 연구결과를 근거로 향후 미국 FDA에 관련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서(IND)를 제출할 계획이다. 발표를 진행한 알리 모바셔리 박사는 “TG-C 미국 임상 2상의 장기추적결과를 통해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연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 결과에 비춰볼 때 진행 중인 TG-C의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무릎 골관절염 환자는 수술 이전까지 진통제 및 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단기적 보존치료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러한 통증·기능 및 구조적 개선 효과로 골관절염 환자들의 무릎인공관절수술을 지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제약/의료기기
2023-09-15
대웅테라퓨틱스, 세계 첫 ‘점안제형’ 당뇨망막병증 치료제 도전

대웅그룹 계열 대웅테라퓨틱스가 국산 36호 신약 당뇨병치료제 엔블로의 주성분 ‘이나보글리플로진’으로 세계 최초 안약 형태의 당뇨망막병증 치료제 개발에 도전한다. 대웅테라퓨틱스(대표 강복기)는 지난 8일 식약처로부터 당뇨망막병증 치료제 후보물질 ‘DWRX2008’의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대웅제약의 ‘엔블로’를 통해 국내 당뇨병 치료 시장을 혁신한 대웅그룹이 투여 경로 다양화를 통해 당뇨병 치료제 영역의 추가 확장에 나선 것이다. DWRX2008은 대웅테라퓨틱스가 경구용 SGLT-2 억제제 '엔블로(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를 투여경로 변경을 통해 전세계 최초로 나노 점안제 형태로 개발 중인 당뇨망막병증 치료제다. 기존 SGLT-2 억제제와 비교해 1/30 이하의 용량으로 동등한 약효를 증명한 엔블로의 강점을 통해 망막 및 안구 후방조직에서 발생하는 당뇨병성 안과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전망이다. DWRX2008은 지난해 4월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 단장 묵현상)의 비임상 지원 과제로 선정돼 개발되고 있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망막의 미세혈관계에 순환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시력 저하 및 실명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당뇨 합병증이다.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성 황반 부종 등 당뇨병성 안과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망막 및 안구 후방조직에서의 고혈당 및 산화적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는 관련 질환의 최종 병리기전인 신생 혈관(실핏줄) 생성을 막기 위해 안구 내로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항체치료 주사제만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웅테라퓨틱스가 계열 내 최초 신약(First-in-class)으로 개발 중인 DWRX2008은 망막 및 안구 후방조직에서 발생하는 당뇨병성 안과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인 ‘안구 혈당’ 관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점안 투여를 통해 이나보글리플로진을 안구 후방으로 전달하고, 안구 후방에서 발현되는 SGLT(나트륨 포도당 공동수송체)-2를 억제해 안구 후방 조직의 혈당을 낮추며, 비정상적인 에너지 대사를 정상화 해 활성산소 생성을 감소시킨다. 혈관 신생을 유도하는 혈관내피성장인자(VEGF) 분비를 억제효과도 있다. 항체치료제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약 10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안구 내로 약물을 직접 주입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달리, 대웅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DWRX2008은 투약 편의성을 개선한 점안 투여 만으로도 기존 치료제들과 유사한 약효를 나타낼 수 있고, 치료율 증가, 투여횟수 감소 등을 위해 기존 치료제들과의 병용 투여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강복기 대웅테라퓨틱스 대표는 “DWRX2008은 난치성 안구질환에 고통받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나 사용의 편의성 측면에서 현재의 안구 내 직접 주사하는 항체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기존의 항체치료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침습적인 투여 방법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에게 병용투여 옵션 또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약/의료기기
2023-09-15
혈관 확인 '초음파 vs 광학단층촬영' 효과 비슷

국내 의료진이 심장혈관 스텐트 치료 중 혈관 내부를 확인하는 영상기구인 혈관 내 초음파(IVUS)와 광학단층촬영(OCT)이 동등한 수준으로 치료 예후를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박덕우·강도윤·박승정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팀은 지난 2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ESC Congress 2023)’ 메인 세션에서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 2008명을 대상으로 초음파와 광학단층촬영 효과 및 안전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예후를 향상시켰다"고 발표했다. 관상동맥 중재시술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 스텐트를 삽입해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치료법이다. 이때 혈관 내부를 확인해 병변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영상기구를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심장혈관 스텐트치료 중 혈관 내부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영상기구로 혈관 내 초음파 혹은 혈관 내 광학단층촬영이 있다. 다만 둘 중 어떤 기구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지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연구팀은 2018~2022년 혈관 내 병변을 확인하기 위한 영상기구를 이용해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 2008명을 혈관 내 초음파로 병변을 확인한 집단과 광학단층촬영으로 병변을 확인한 집단으로 나누어 무작위배정 임상연구를 통해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특히 두 집단 간 1년 내 심근경색이나 허혈로 인해 재치료가 필요하거나 심장이 원인이 돼 사망하는 등 주요임상사건 발생률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재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는 등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이 두 집단 모두 3% 내외로 양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없이 모두 안전했다. 또 혈관 내 영상기구를 이용한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통해 협심증 치료 예후를 향상시켰다. 강도윤 교수는 “두 영상기구 중 먼저 개발된 혈관 내 초음파가 표준으로 간주되고 있었고 광학단층촬영은 소규모 연구로만 안전성이 입증된 상황이었다”며 “이번 대규모 연구를 통해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이 연간 3% 이내로 기구 간 차이 없이 모두 안전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심장학 분야 국제학술지 ‘서큘레이션’에 동시 게재됐다.
- 협회/학회
2023-08-29
사각지대 놓인 ‘간병’, 부담만 커져…“국가 관리·감독 필요”

노인인구와 1인 가족 증가로 간병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 서비스로 인한 간병부담만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간병서비스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이 동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지난 23일 올라온 해당 안건은 5일 만인 28일 현재 138명이 동의했다.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원인 A씨는 가족의 갑작스런 입원으로 간병을 도맡아야 할 상주 보호자가 1명 필요했다. 사정상 간병인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급히 파견 온 간병인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77세의 고령 간병인이었기 때문이다. A씨에 따르면 환자는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저귀를 착용했음에도 간병인은 기저귀 착용에 대한 비용을 1만원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에도 환자 상황에 변동이 발생하면 무조건 간병비용은 올라갔다. 환자의 간병에 대한 불만도 컸다. 차라리 간병인이 없으면 좋겠다는 게 간병을 경험한 환자의 평이었다.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에 대해 후기를 남기거나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도 없었다. A씨는 “이런 경험을 해보고 환자와 가족들은 고통스럽게 간병인의 행태를 알면서도 간병인에게는 철저하게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간병인을 교체하려고 해도 대동소이해서 고통은 오롯이 환자와 가족의 몫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간병보험출시로 간병인 사용이 늘고 있지만 질 좋은 간병을 제공하는 간병인을 만나는 것은 너무 어려운 현실”이라며 “간병인의 에 대한 일정한 관리와 모니터링으로 간병의 질을 높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간병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층에 대한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간병 관리·감독과 지원은 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피간병인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을 국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권 밖에 방치된 간병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국가가 관리·감독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 의료/정책
2023-08-29
내년 복지부 예산안 122조원…필수의료·바이오헬스 역점

내년 복지부 예산안이 필수의료와 바이오헬스 분야 등을 역점으로 122조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에 대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그중 보건의료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위해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에 546억원(전년 대비 240억↑)이 책정됐으며, 그중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62억↑),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51억, 신규)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신규예산 100억원이 포함된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에 236억원(127억↑)이 배정됐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추진을 위한 신규 예산은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46억원, 소아청소년 암진료체계 구축 64억원, 수련보조수당 지원 44억원이다. 소아의료체계 관련 증액 예산은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47억원(45억↑),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78억원(26억↑),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61억원(51억↑) 등이다. 또한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024년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539억)’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31억원(29억↑)을 추진한다.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12곳(2개↑)까지 확충하기 위한 36억원(10억↑) 예산과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을 306명(102명↑)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791억원(39억↑)도 편성됐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은 359억원(87억↓)으로 삭감되고,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는 129억원(50억↑)으로 증액됐으며,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77억)이 신설된다. 또한 국가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495억원), 글로벌 공동 연구를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604억원) 등 대규모 연구개발이 신규도입되며, 보건의료 ODA를 935억원까지 대폭 확대해(225억↑)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강화 및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지원한다.
- 의료/정책
2023-08-29
임상재평가 통과 못한 ‘날록손’…뇌신경장애에 사용중단

마약성 진통제 길항제인 ‘날록손염산염’이 임상 재평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행정 절차를 거쳐 날록손염산염제제의 일부 적응증을 삭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8일 날록손염산염 주사제의 사용중단과 대체 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에 대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날록손염산염 주사제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행정조치를 진행하기 전 일선 의료현장에서 해당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선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이번 사용중단 권고가 재평가 자료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을 종합·평가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날록손염산염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는 하나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진제약, 이연제약 등이다. 단 이번 사용중단 권고 대상은 삼진제약 1개사의 3개 품목(삼진날록손염산염주사, 삼진날록손염산염주사2mg, 삼진날록손염산염주사5mg)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재평가 시안 열람 20일, 이의신청 기간 10일을 부여하고 결과 공시(해당 효능·효과 삭제) 등의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날록손염산염 주사제의 나머지 효능·효과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나머지 적응증은 ▲천연·합성마약, 프로폭시펜, 메타돈 및 마약길항진통제(예 : 날부핀, 펜타조신, 부토르판올) 등의 아편류에 의한 호흡억제를 포함하는 마약 억제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역전 ▲급성마약 과량투여시 진단 등이다. 이날 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통해 의·약사 등 전문가가 ‘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 환자에게 다른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환자들에게도 이와 관련해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도 해당 품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전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제약/의료기기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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