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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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학의사회 "응급실 폭력 방지법 통과 환영"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안철수·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와 폭력 방지를 골자로 하며, 법적 보호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의사회는 "응급의료는 환자 발생 단계부터 병원 이송 및 치료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며 "이번 법안의 적용 범위 확대는 환자 치료 전(全) 과정에서 의료인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응급실 내 폭력 상황 발생 시 경찰 등 공권력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의사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응급실 내 폭력 실태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사회가 실시한 '2025년 전문의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응급의학과 전문의 79.3%가 폭언을, 12.5%가 직접적인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회는 "직접적인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응급실 내 폭력은 다른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면서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실질적인 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통과에 그치지 말고 추후 ▲응급의료 현장 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응급실 안전 디자인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협회/학회
    2025-12-04
  • 식약처 내년도 예산 8320억원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내년도 예산이 의약품 허가인력 확충(155억원)에 신규 예산이 편성되는 등 모두 8320억원이 확정됐다. 이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8,122억원에서 198억원이 더해진 결과이고 올해(7,502억원) 대비 818억원 증가(10.9%)한 규모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예산은 △허가·심사 혁신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운영비(+155억원)△ 희귀·필수의약품 공적공급 및 수급 이슈 대응 강화(+7억원) △허가·심사자 첨단기술 직무전문교육 고도화(+3억원),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확대(+2억원)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운영(+2억원) △CODEX 의장국 활동 수행비(+4억원) 등이다. ◇제약·바이오헬스=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 1,882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헬스 전 분야의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 최단 기간인 240일로 단축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허가‧심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직무전문교육을 고도화한다. 희귀·필수의약품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 중단 품목 주문생산 확대, 극소수요 자가치료의약품 긴급도입 전환 등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화장품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유럽‧중국 등의 안전성 평가 제도, 이슬람권 국가의 할랄 인증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화장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규제지원을 추진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2026년 1월 시행)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체외진단기기의 유효성 및 품질 확인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능평가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기업의 AI 응용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식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AI 활용 유망 제품에 대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과 예방교육 전문인력 인증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마약류 예방교육과 중독자 재활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에 1,054억 원을 배정됐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업계의 체계적 규제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어 통합 상담플랫폼을 구축하고 첨단‧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상담 인력을 확보하여 규제지원을 확대한다. 제약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AI 활용 등 신기술‧신개념 제품 심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첨단‧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선진국 수준의 허가심사 역량을 확보한다. 국산 의약품 수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국가별 인허가 규정 등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업계에 품목별 허가 사례 분석·제공, 수출국 규제상담 등을 실시하는 수출허가지원 거점을 운영해 신속한 해외 의약품 허가 취득을 지원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첨단제품의 안전성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제과학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산업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규제과학 인재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총 1,469억원이 편성됐다. 의약품 허가‧심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제출자료 요건 검증, 반복·규칙 민원 업무, 자료 요약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심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신속한 의약품 허가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구축 계획을 보면 2026년 제네릭의약품, 2027년 원료의약품, 2028년 신약 등이다. 이 밖에도 마약류 수사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전담하는 디지털포렌식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마약류 지정을 위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합성 및 임시마약류 의존성 평가도 확대한다.
    • 의료/정책
    2025-12-04
  • JW생명과학·대웅제약·국제약품 등 30개사 외국인 지분 상승
    코스피 제약바이오기업 중 JW생명과학, 대웅제약, 국제약품, GC녹십자, 종근당 등 30개사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외국인들이 보유한 코스피 제약바이오기업 주식 보유액은 22조 9711억원으로 전월 보다 8493억원 줄어들었다. 일간보사·의학신문이 코스피 제약지수에 포함된 48개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율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11월 28일 기준 JW생명과학, 대웅제약, 국제약품, CG녹십자, 종근당, 유한양행, 신풍제약, 일동홀딩스, JW중외제약, 현대약품, 동아에스티, 한국유나티이드제약, 종근당홀딩스, 보령, 한독, 광동제약, 동화약품 등 30개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지난 10월 31일 대비 증가했다. 이와 달리 오리엔트바이오, 파미셀, 일동제약, 이연제약, 종근당바이오,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일제약, 대원제약, 삼성제약 등 17개사는 전월 대비 외국인 지분율이 줄어들었다. 하나제약은 외국인 지분율에 변동이 없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JW생명과학이 10월 31일 7.30%에서 11월 28일 11.22%로 3.92%p 증가했고, 대웅제약이 10.59%에서 12.28%로 1.69%p 증가했다. 이어 국제약품 1.26%p 증가, GC녹십자 1.17%p 증가, 종근당 0.99%p 증가, 유한양행 0.92%p 증가, 신풍제약 0.64%p 증가, 일동홀딩스 0.64%p 증가, JW중외제약 0.62%p, 현대약품 0.59%p 증가, 동아에스티 0.50%p 증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0.49%p 증가, 종근당홀딩스 0.48%p 증가, 보령 0.44%p 증가, 한독 0.43%p 증가, 광동제약 0.42%p 증가, 동화약품 0.42%p 증가 등이었다. 2025년 11월 28일 기준 코스피 제약업종 중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은 GC녹십자로 22.61%를 기록했고, 셀트리온이 21.55%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동아에스티 18.93%, 유한양행 17.46%, 광동제약 16.60%, 종근당 15.12%, 대원제약 13.57%, 삼성바이오로직스 12.76%, 대웅제약 12.28%, JW생명과학 11.22%, 환인제약 11.20%, 한미약품 10.89% 등 총 12개 코스피 제약바이오기업이 두자릿수 외국인 지분율을 기록했다. 11월 28일 종가 기준 코스피 제약업종의 외국인 주식 보유액은 총 22조 9711억원으로 지난 10월 31일 기준 23조 8205억원 대비 8493억원 감소했다. 업체별 외국인 주식 보유액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488억원 증가했고 유한양행이 1419억원 증가했다. 이어 대웅제약 798억원 증가, GC녹십자 332억원 증가, 한미약품 250억원 증가, SK바이오사이언스 246억원 증가, 종근당 211억원 증가, 대웅 122억원 증가, 동아에스티 116억원 증가, 한올바이오파마 106억원 증가 등 총 35개사의 외국인 주식 보유액이 전월 대비 늘었다. 업체별 외국인 주식 보유액을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9조 4904억원, 셀트리온 9조 2364억원, 유한양행 1조 7029억원이었다. 이어 한미약품 6370억원, GC녹십자 3582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 2711억원, 대웅제약 2508억원, 종근당 1826억원, 한올바이오파마라 963억원, 동아에스티 959억원, 파미셀 842억원, 대웅 819억원, 보령 563억원, 광동제약 522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 제약/의료기기
    2025-12-04
  • 한의협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의원 1%…한의사가 하겠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와 치과의사 참여 저조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표류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에게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과와 치과만 참여할 수 있어 장애인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방문 진료 역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들어 12월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기관은 전국 536곳으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3만7,599곳의 1.2% 수준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실제 방문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214곳으로 거동 불편한 대상자가 이용하는데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적극 동참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한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도입되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94.7%를 차지했다. 또 '장애인을 위한 방문 진료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94.2%였다. 한의협은 "한의계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021년과 2025년 성명서를 발표해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 주치의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 한의 주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현행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제1항에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의사 참여에 대한 법적 제한도 없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한의사가 배제된 탓에 장애인들이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기본적인 의료 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다"고도 했다. 한의협은 올해 실시한 '통합돌봄 한의 사례조사 및 분석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의 진료가 장애인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약이 뇌경색·두부손상·하반신마비 등 중증 장애군의 신경계·통증 관리에 탁월하고 욕창·관절구축·배뇨장애 등 2차 합병증 예방 효과가 있다"면서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소화불량·기력저하·불면 등 부작용을 완화하고 보호자 교육·낙상예방·재활지도 등 포괄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다양한 연구와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듯이 한의약이 근골격계, 신경계, 통증, 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며 "특히 근골격계·신경계 증상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 장애인 다빈도 질환 상위 20개 중 5개가 근골격계 질환이며 이는 한의 진료가 강점을 갖는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한의사 참여 없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하루빨리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협회/학회
    2025-12-04
  • 올해들어 코로나19 및 RSV 더 독해졌다...소아 중등도 증가
    최근들어 코로나19 및 겨울철 영유아 호흡기 감염의 천적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의한 소아의 입원 필요도와 중증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 최용재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회원병원 12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및 RSV 확진 환자 조사에 응답한 41곳을 분석한 통계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진료 시 체감 변화를 묻는 항목에서 입원 필요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비율은 전체 41.5%였다고 밝혔다. 확진 연령대 변화도 41.5%에 달했다. 이는 확진 연령대가 주로 영유아에서 학령기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증도가 증가했다는 곳도 12.2%에 달했다. 반면에 확진자 감소를 체감한다는 곳은 2.4%에 불과했다. RSV 확진 환자 진료시 체감 변화 역시 입원 필요 증가가 61%나 됐다. 중증도 증가 또한 24.4%였다. 연령군 변화는 7.3%로 비교적 큰 변화는 없었다. 더불어 독감 대유행에 이어 RSV 또한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도 설문에 응답한 병원 대부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유행을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은 “소아청소년 진료 현장에서 RSV 및 코로나19 환아에 대한 체감 변화가 입원도 및 중증도 증가하는 것은 소아 감염 대응 체계의 보강이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전염성 소아호흡기질환 감시체계 강화, 소아 호흡기 질환 전담 진료체계 지원 강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재 회장은 “사상 유례없는 소아 독감 유행에 이어 RSV 및 코로나19도 잇따라 발병 환아가 증가하는 등 겨울철 소아 감염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을 고려해 보호자들은 호흡기 위생 수칙 준수, 집단 환경에서의 감염예방 노력, 영유아 증상 악화 시 지연 없는 진료에 주의하고, 증상이 나타날 시 빠른 시간 안에 소아청소년 의료기관을 내원해 진료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병·의원
    2025-12-04
  • “국가암진료가이드라인, 근거 기반 중대 전환점”
    의료계가 첫 수립한 암진료 가이드라인이 근거 기반 암 진료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됐다. 국립암센터 암진료가이드라인사업단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암진료가이드라인사업단 제1기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2021년 출범 이후 5년간 추진된 1기 사업의 주요 성과 공유 및 제2기 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개회사(해외일정에 따른 영상개회사)를 통해 “국가암진료가이드라인사업에서는 암 진료를 근거 기반으로 정립한다는 출발점에서 시작해 대한암학회와 관현 암학회들의 적극적 참여와 대한의학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각 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다양한 암종의 근거 기반 진료지침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양 원장은 또한 “사업 시작 시 보험급여의 경직된 기준만 만들게 되는 건 아닌지, 체계적 문헌 평가가 어렵고 계속되는 연구를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됐으나, 5년간 15개 학회가 참여해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한 18개 암종의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은 방법론적 체계와 개정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성과를 이뤘으며, 무엇보다 임상 현장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전문가 중심에서 근거 기반 최적의 암 진료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만드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의 5년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한 단계 나아가 현장에서의 실질적 연계 강화, 국제 정합성 제고로 한국형 근거기반 진료체계를 공고히 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도 축사를 통해 암진료가이드라인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라선영 이사장은 “1기 사업의 성과는 단순한 결과 보고를 넘어 암 환자 치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다학제 협력을 토대로 한 근거 중심 가이드라인 구축은 앞으로 표준화된 암 진료를 이끌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곽호신 사무국장은 제1기 사업 개요와 활용방안, 그리고 제2기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국가 암진료 표준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국립암센터 가이드라인사업단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5년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헌고찰 방법론을 기반으로 15개 암종별 전문학회와 협력해 18개 종양(갑상선암·결장암·교모세포종·난소암·다발성골수종·담도암·대장암·림프종·복악암·수모세포종·소아간모세포종·신장암·위암·자궁경부암·자궁체부암·폐암·후두암), 171개 핵심질문과 1개 권고안 대한 근거중심의 표준 암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곽호신 사무국장은 “암진료가이드라인사업은 몇몇 전문가의 경험보다는 과학적 문헌 근거와 우리나라 의료여건에 기반한 최신 지견을 제공해 지역과 병원 규모에 따른 진료 수준 격차를 줄이고, 지역병원에서도 쉽게 치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관행 또는 지나친 방어진료로 인한 의료자원의 과잉소모를 예방하고, 새로운 지견이 의료보험 정책에도 반영되도록 제안하며, 학회의 핵심 전문가들이 항상 최신 지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업단은 2기 사업을 통해 비전문의료인,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안내물 제작을 포함해 국내 암 환자 치료의 근거 기반 강화와 확산을목표로, 보다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구축 및 보급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립암센터, 국가암진료가이드라인사업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암학회, 대한의학회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의 암병원 관계자와 15개 전문학회 대표, 방법론 전문가, 기자단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용환석 대한의학회 정책이사의 ‘근거기반 가이드라인의 개발’ 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 병·의원
    2025-11-25
  • 노동·시민단체들 “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이관해야”
    국립대병원들은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데 반대하고 있지만 노동·시민단체들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찬성했다. 의료연대본부, 참여연대 등 47개 단체가 속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은 “파편화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하나로 묶고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 의료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운동본부는 복지부 이관에 반대하는 국립대병원장들이 “수익 중심의 경영 자율권이 축소되고 침해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형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 역할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의대 교육과 대학병원 진료 기능이 행정 부처 차이로 단절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산하에 70년간 있으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보다 민간대형병원처럼 수익을 추구해왔다며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 때마다 국립대병원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인력, 예산,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다며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의대생과 전공의 그리고 지역 의사들을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연구와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은 수익 위주의 병원 경영을 중단하고 지역 차별 없는 평등한 의료를 위한 공공의료 버팀목으로 나가야 한다”며 “지역·공공의료에 대한 로드맵과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던 교육부와 달리, 복지부로 소관을 바꿔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통해 지역공공 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했다. 교육·연구 기능 약화를 이유로 이관을 반대하는 국립대병원장들에 대해서는 “교육부 소관 시기에도 국립대병원들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나 공공의료 교육·연구 강화를 요구한 적 없다”며 “책임이 요구되는 순간 교육·연구를 방패로 삼는 태도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21년 국무총리 중재 아래 진행된 9·2 노정합의에서도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요구했다.
    • 협회/학회
    2025-11-25
  • 개인건강정보 민간기업 개방…의료 민영화 정책 우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과 원격의료 법제화 정책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를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연장선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은 지난 21일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 민영화 정책 당장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은 원격의료는 “15년 넘게 반대해 온 정책”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과 동일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개인정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 연구에서만 활용돼야 한다”며 “이를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첨단산업시대에 (민간기업이) 데이터를 쉽게 쓰게 하되, (개인정보유출 등)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제재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전략회의에서 개인 식별 방지 조치를 강화한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하고 온라인 원격분석 효과성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2026년부터 신속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제재를 하는 것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다음”이라며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피해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악용되는지 알기 어렵고, 피해와 유출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기업이 피해 입증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민간 기업이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를 쉽게 사용하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자는 이 대통령 발언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진행한 전화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1,015명 중 75.0%가 반대했다. 49.3%는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라고 답했으며, 31.4%는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라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은 “국민들도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 넘겨주는 것은 상업적 목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임 민주당 정부들이 이전부터 실손보험, 규제프리존 도입, 첨단재생의료법 등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들은 “대단한 혁신이 일어날 것처럼 주장했지만 모두 근거 없는 과장”이었다고 비판하며 “건강보험 정보를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의료/정책
    2025-11-24
  • 대웅제약·DNC, ‘연령별 복합시술’ 선도
    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과 DNC 에스테틱스(대표 유현승)는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별 주요 노화 특성과 시술 선호도를 반영한 복합 에스테틱 전략을 의료진에 제시하며,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 리더십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사는 올해 총 5회에 걸쳐 ‘2025 DEEP(DEEP: Daewoong·DNC Aesthetics Medical-AEsthetic Expert Program)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으며, 지난 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마지막 심포지엄을 끝으로 연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대웅제약과 DNC의 교육 프로그램은 안면 해부학에 기반해 개인의 피부 상태와 노화 정도를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제품과 시술을 적용하는 ‘개인 맞춤형 접근법’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이론보다 실전 활용에 중점을 둬 의료진이 임상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해부학 강의·라이브 시술 이원생중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해 의료진들이 임상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며, 연간 1000여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호평을 받았다. 마지막 심포지엄에서는 임상 활용도와 의료진 피드백을 기반으로, 2025년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복합시술 Top 3로 △콜라겐 벨벳(Collagen Velvet) △듀얼리프트(Dual Lift) △클래시컨투어링(Classy Contouring)이 발표됐다. 또한 2026년 트렌드 시술로 ‘더블디리프팅(Double D Lifting)’을 소개하며 차세대 복합시술 방향성도 제시했다. ‘콜라겐 벨벳’은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 탄력과 피부결을 개선하며, 보툴리눔 톡신, 필러, 실리프팅을 조합해 자연스럽고 입체적인 효과를 낸다. ‘듀얼리프트’는 두스 봉합사와 나보타를 결합해 부드러운 리프팅을 구현하고, ‘클래시컨투어링’은 디클래시 HA, 나보타, 브이올렛으로 얼굴 전체의 조화로운 윤곽 디자인이 가능한 시술이다. ‘더블디리프팅’은 두스와 디클래시 HA를 활용해 리프팅과 중안부 볼륨 균형을 동시에 개선하며, 동안 니즈에 최적화된 차세대 복합시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복합시술에 대한 임상경험이 풍부한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의 전문가인 장두열 체인지의원 원장, 최호성 피어나의원 원장, 김재우 클래스원의원 원장, 이승현 뷰 성형외과 원장이 참여해 실제 임상 경험에 기반한 심도 깊은 강연을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장두열 체인지의원 원장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맞춤 복합시술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메디컬 에스테틱의 수준과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최호성 피어나의원 원장은 “다양한 의료진과 교류하며 복합시술의 임상적 가치와 산업적 비전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 뜻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 “대웅제약과 DNC 에스테틱스는 표준화된 복합시술 프로토콜과 전 주기에 걸친 제품 라인업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올해 5회에 걸친 DEEP 심포지엄을 통해 생애주기별 복합시술 디자인 인사이트를 공유한 만큼, 앞으로도 의료진 교육을 지속 강화해 국내 에스테틱 시술의 표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 제약/의료기기
    2025-11-24
  • 국민 대다수,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기대 원하지만...기준은 제각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신영석)이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 대다수가 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정책 설계 과정에서의 소통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사연은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59호에 실린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에서 이를 공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9~74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분석에 따르면 필수의료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먼저 41.3%는 필수의료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전체 의료서비스(비급여 외 전부)’로 인식했다. 의료보장제도 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자체를 필수영역으로 본 것이다. 또한 응답자의 55.6%는 필수의료를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좁혀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25.0%) ▲24시간·365일 대응이 필요한 분야(18.2%) ▲의사가 기피해 국가 개입이 필요한 영역(5.8%) ▲소아·산모·외과 등 특정 진료과(3.4%) ▲정책적으로 시급한 영역(3.3%) 등을 선택했다. 이는 필수의료를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 범위로 인식하는 국민과, 국가가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할 핵심 기능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복수응답)는 현재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와 대체로 일치했다.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고난도 분야를 선택했다. 또한 분만·산모·신생아 의료, 소아 의료 역시 다수의 선택을 받으며 필수의료의 핵심 영역으로 인식됐다. 이들 분야는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과 기능 회복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정책의 최우선 과제와 일치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재활의료, 장애인 건강 관리, 정신건강, 만성질환 관리(당뇨·고혈압 등) 등도 필수의료에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해 향후 정책 범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 국민 95% “더 강화해야” 필수의료 국가 책임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94.9%가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민간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은 극히 소수에 그쳤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가 시장 자율성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제공이 어렵다는 국민적 인식이 굳건함을 보여준다. 배재용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필수의료는 임상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된 규범적·정책적 개념”이라며 "이론적·학술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한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필수의료 정책이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나, 국민 인식은 보다 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정책 설계 시 범위 확장 여부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연구위원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국민·의료인·병원 등 이해당사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필수의료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해야 함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 ▲재활·정신·장애인 건강·만성질환 등 국민이 필수의료로 인식하는 세부 영역을 포함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만큼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국가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함 등이다. 배 연구위원은 “필수의료는 우리 사회가 어떤 의료서비스를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며 “범위 설정과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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