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0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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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부터 횟수까지 정부가 정한다…개원가 "도수치료 사실상 퇴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최를 앞두고 정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방안이 "사실상 도수치료 퇴출 방안"이라는 현장 비판이 거세다. 의료계 자정 절차 없이 정부가 가격부터 횟수까지 통제한다면 도수치료 진료 환경 붕괴를 피할 수 없다는 경고가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본인부담률 95% 수준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행위 상한가를 4만원 또는 4만3,000원 선에서 지정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그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도수치료 행위 상한가격을 4만원대로 설정하고,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 연간 9회 추가 인정' 등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의료계는 정부가 오는 6월 4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거라 보고 있다. 의료계는 제도 원점 재검토 수준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비급여 관리는 사회적 협의를 거쳐 의료계 자정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도수치료와 함께 관리급여 지정 물망에 올랐던 체외충격파치료가 의료계 '비급여 적정 진료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율시정 우선 시행으로 선회한 예를 따르자는 것이다. 의료계는 곧 체외충격파 적정 진료 지침을 배포하고 연내 자율시정 효과를 입증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정부 방안은 "전체 의료 현장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방식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면서 "건정심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로면 "강도 높은 가격 통제와 이용 제한으로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필요한 의료행위가 의료 현장에서 퇴출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퇴출'이라는 개원가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정부 기준을 따르면 현행 도수치료 인프라 유지는 어렵다는 것이다. 의협에서 관리급여 대응을 이끌고 있는 이태연 보험부회장(정형외과)은 정부 방침대로면 "도수치료 가격이 관행수가 대비 60% 감소하는 것"이라면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임대료 등은 그대로인데 행위 가격만 이렇게 급감하면 병원으로서는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여기에 시행 횟수 제한과 본인 부담 등으로 인한 치료 수요 감소까지 맞물리면 의료 현장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에 개원가는 의협과 공동 대응을 선언한 상태다. 이달 27일 의협이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참석해 정부 관리급여 방안을 비판하고 비급여 관리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신경외과의사회 최순규 회장은 개원가 입장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은 곧 '퇴출'을 뜻한다고 했다. 인력과 시설 등 진료 환경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영미권을 중심으로 효과를 입증해 온 도수치료를 '불필요한 행위'라고 부르며 "의료가 아닌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정책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장용호 수석부회장은 "도수치료는 약물 치료 부작용이나 주사 치료에 거부감을 느끼는 환자에게 매우 유용하다"면서, 치료 인프라를 흔드는 관리급여 도입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일갈했다. 이번 정책은 "민간 실손보험사에게만 득"이며 "환자와 의사, 물리치료사 모두 피해를 본다"고 했다. 정부가 관리급여 도입 이유로 내세우는 과잉진료 문제에 일부 공감하나 저수가라는 근본 원인 해결과 자정 작용이 먼저라고 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 김인종 수석부회장은 비급여 항목 치료 자체를 '악마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적했다. 일부 과잉진료 문제는 의료계도 공감하나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도 분명 존재한다"면서 "이를 억제하려는 관리급여 정책은 도수치료 순기능은 제한하고 풍선효과 같은 부작용만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 역시 "의료계 내부 비판과 자정도 필요하지만, 정부 정책은 정말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조차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방향"이라고 했다. 연내 치료 횟수까지 정부가 지정해 통제하는 상황에서 "가격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했다.
    • 협회/학회
    2026-05-29
  • 정부, '지역의료 살리기' 승부수…"연 100조 건보재정 투입해야"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연간 100조원을 지역의료 보상체계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오는 2027년 1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의료 공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27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27년 1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앞두고 지역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중심 의료자원 집중과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로 지방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올해 기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서울 1.28명인 반면 경북은 0.43명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의전원 설립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 시·도 관계자는 “응급실은 운영되고 있지만 야간·휴일에 배후 진료과 전문의가 없어 중증환자가 와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별 의료기관 단위로 의사를 모집하면 경쟁적 인건비 상승만 유발한다”며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이같은 요구에 정부는 지역의료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건강보험 재정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예산처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지방 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체계 근간인 연 100조원 규모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신설되는 1조원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건강보험과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원칙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의료체계 안에서 보상해야 할 영역은 건강보험 지원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건강보험이 도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나 지방정부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분야는 재정으로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하고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6-05-27
  • 셀트리온, 데노수맙 시밀러 선점…삼바에피스 주목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이 단순 골다공증 치료제를 넘어 상급종합병원 항암 보조치료 시장 주도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후발주자인 삼성바이오에피스보다 먼저 시장에 진입한 셀트리온제약이 주요 대학병원 약사위원회(DC)를 잇따라 통과시키며 초기 시장 선점 효과를 키우는 상황이어서 삼성 측 대응이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시장이 전체 볼륨을 좌우한다면, 암 환자 골격계 합병증 예방에 쓰이는 ‘엑스지바’ 시장은 상급종합병원 진입과 레퍼런스 확보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국내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셀트리온제약 ‘오센벨트’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엑스브릭’이 경쟁 중이다. 업계에서는 양사 경쟁이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시장을 넘어 암 환자 골격계 합병증 예방에 쓰이는 ‘엑스지바’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데노수맙은 동일 성분이지만 적응증에 따라 시장 성격이 크게 다르다. 프롤리아는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만큼 환자 수가 많고 의원급까지 처방이 폭넓게 확산돼 있다. 정형외과·내과·산부인과 등 로컬 시장 중심 ‘볼륨 경쟁’ 성격이 강하다. 실제 국내 시장에서도 후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잇따라 진입을 준비할 만큼 확장성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반면 엑스지바는 단순 시장 규모 이상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엑스지바는 유방암·전립선암·폐암·다발골수종 등의 골전이 환자에서 골격계 합병증을 예방하는 항암 보조치료제다. 대부분 상급종합병원과 암센터 중심으로 처방되며 교수 처방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특히 항암 영역 특성상 오리지널 의약품에서 바이오시밀러로의 전환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골다공증 시장과 달리 단순 가격 경쟁력만으로 처방 확대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 시장에서는 대학병원 DC 통과 여부와 암센터 레퍼런스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엑스지바 시장이 향후 장기적인 병원 영향력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항암 보조치료제 특성상 병원 프로토콜과 처방 체계에 포함되면 장기간 동일 제품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주요 상급종합병원 채택 자체가 신뢰도를 높이는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제약/의료기기
    2026-05-27
  • “강의 듣고 무료 검사까지”…강원대병원, 전립선암 무료 검진
    강원대학교병원이 강원지역 5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예방강좌와 무료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를 함께 진행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다. 강원대병원 강원지역암센터는 내달 4일 오후 2시 암노인센터 6층 대강당에서 ‘전립선암 예방강좌’를 개최하고, 지역 거주 50대 남성에게 무료로 PSA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원지역암센터 지역특화사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암 조기 발견과 예방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방강좌는 강원지역암센터 소장인 비뇨의학과 김정현 교수가 전립선암 주요 증상과 예방법, 조기검진 필요성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강좌 종료 후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립선암 조기 발견에 도움 되는 혈액검사인 PSA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사전 접수 기간은 내달 2일까지로, 전화(033-258-9039~4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원활한 무료 혈액검사 진행을 위해 접수 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김 소장은 “전립선암은 초기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예방강좌와 무료 검사를 통해 도민들이 전립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기검진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병·의원
    2026-05-27
  • 복지부, 재생의료 거짓·과대광고 246건 적발…63개 의료기관 조치 요청
    정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 총 246건의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를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첨단재생의료 제도 안착 과정에서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63개소(246건)에 대해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7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재생의료 관련 허위 정보 제공이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표현,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또는 명칭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홍보에 활용하면서 실제로는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인시키는 광고였다. 대표 사례로는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 ‘무릎 골관절염 주사’를 첨단재생의료 기술인 것처럼 소개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생의료기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국가 인증이나 안전성 검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표현은 의료 서비스 선택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는 단순히 의료기관이 희망한다고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다. 우선 의료기관이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돼야 하며, 동시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로부터 임상연구 또는 치료계획에 대한 별도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이 가능하다. 즉 재생의료기관 지정 자체가 곧 모든 재생의료 시술 시행 자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정받지 않은 일반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지정받은 기관이라도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재생의료로 홍보하는 행위 역시 모두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적발 사례를 기관 유형별로 보면 재생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246건 가운데 236건(96%)이 재생의료기관에서 적발됐으며 기관 수는 54개소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의원급이 36개소(66%)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 12개소(22%), 종합병원 5개소(10%), 상급종합병원 1개소(2%)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총 10건(4%)이 적발됐으며 기관 수는 9개소였다. 정부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거짓·과대광고 적발 시 시정명령, 경고, 업무정지 최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제도 시행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강한 처벌보다는 현장 인식 개선과 자정 노력 유도를 우선시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광고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소 중심의 행정지도와 계도 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제도가 아직 정착 과정에 있는 만큼 의료기관이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책임 있는 광고 문화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정부도 지난해 도입된 치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안착 과정에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6-05-27
  • 포괄2차 종합병원 선정 핵심 ‘진료협력 전산망’
    2026년도 ‘포괄 2차 종합병원’ 2기 지정을 위한 공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지정을 준비하는 종합병원들 발걸음이 바빠질 전망이다. 정책 수가와 지원금이 걸린 이번 사업 핵심 선결 과제로 ‘지역 동네 병·의원과의 진료협력 전산망 구축’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포괄 2차 종합병원 2기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번 공모 핵삼 사안을 소개했다. 설명회를 토대로 살펴보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개요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진료협력 기반 구축 지원 내용, 중계 시스템 가이드라인 개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가이드라인 개발 등 4개 핵심 파트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종합병원과 동네 병·의원 간 낡은 정보 장벽을 허물고 실질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재건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정,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초점’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본 문턱은 낮지 않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의 급성기 병원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 진료 가능한 수술과 시술 종류가 350개를 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 본사업 궤도에 오르면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른다. 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해 입원 1일당 3만 원에서 최고 15만원의 정책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 응급 대상 수술을 시행할 경우 150% 가산수가를 적용받으며, 필수의료 핵심인 24시간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당직비도 별도로 지원받게 된다. 이번 2기 공모에서 병원 경영진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대목은 새롭게 강화된 진료협력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이다. 포괄 2차 병원은 자체적으로 최대 5곳의 진료 협력 병·의원을 선정해 상호 간 전자의무기록(EMR)을 직접 연동하는 의뢰 및 회송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심평원 중계 시스템이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중 하나를 택일해 영상 정보 연계, 진료 상태 피드백, 회신서 조회, 만족도 평가 등 6개 핵심 기능 중 필수 3개 항목과 선택 1개 항목을 합쳐 최소 4개 이상을 연내 개발해야 한다. 종이 진료의뢰서가 오가던 과거 관행을 끊어내고, 환자 연계망을 전산화해 골든타임을 사수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협력 병원 구축 핵심, 병원-의원 지원금 책정 재정적 지원 규모도 상당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 역시 막중하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포괄 2차 병원은 물론 진료 협력을 맺는 병원에도 각각 4600만원이 지급되며, 협력 의원에는 최대 2700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됐다. 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기반 구축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포괄 2차 병원에는 시스템 개발비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진료협력 병원과의 시스템 보완 의무만 지게 된다. 병원이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면 7월 중 지원금의 70%가 사전 지급되며,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실제 연계 이행 여부를 깐깐하게 평가한 뒤 내년 1분기에 나머지 30%를 사후 정산해 지급한다. 기한 내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의뢰 및 회송 실적이 전무할 경우, 이미 지급된 사전 지원금이 가차 없이 환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전체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진료협력 병·의원 추가 선정을 위한 2차 신청은 22일부터 6월 5일까지로 다소 촉박하게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들은 시범사업 자료 제출 시스템을 통해 참여 신청서와 이행 계획서를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시스템 개발은 통상 3~4개월이 소요되는 대장정인 만큼, 전산 업체와의 기민한 협상과 개발 일정 조율이 병원의 명운을 가를 전망이다. 상호 협력을 맺은 병·의원 간에는 반드시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므로, 지역 의료계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견인하는 종합병원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는 전산 업체로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고 우려하지만 전산화된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을 도입하면 현장 업무가 훨씬 편리해지고 지역 내 진료 협력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말까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미 지급받은 사전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개발 범위와 일정을 전산 업체와 면밀히 협의하고, 병원 내부적으로도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의료/정책
    2026-05-27
  • 환자단체 “신약 허가 단축 환영…건보 등재 절차도 개선해야”
    환자단체가 오는 6월부터시행되는 신약 허가·심사 혁신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실제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등재 절차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에 대해 "단순히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는 조치가 아니라 치료가 시급한 환자에게는 생명과 치료 기회를 앞당기는 중요한 변화"라며 반겼다. 오는 6월 1일 시행되는 혁신안에 따르면 신약 허가 기간이 240일까지 단축되며 허가·심사 인력 195명도 신규 채용한다. 환자단체연합은 "이미 개발돼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치료제를 환자가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허가·심사하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혁신"이라며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된 신약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해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암,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중증질환 환자에게 시간은 단순한 행정 처리 기간이 아니"라며 "치료제가 있어도 허가 심사가 늦어져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지연은 환자에게 생명 연장과 완치 가능성을 잃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약 접근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 입장에서는 식약처 허가가 치료의 출발점이라면, 건보 등재는 실제 치료 접근성을 결정하는 관문"아라며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는 식약처 허가 이후에도 건보 등재까지 오래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환자들은 치료제를 눈앞에 두고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약의 건보 등재 심사와 약가협상 절차도 함께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협회/학회
    2026-05-27
  • 한미약품 비만치료제, ‘당뇨’ 적응증 추가여부 주목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GLP-1 계열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 활용 범위를 비만 치료를 넘어 2형 당뇨병 영역까지 넓힌다. 단순히 비만약 한 품목을 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만과 당뇨병, 심혈관·신장질환으로 이어지는 대사질환 전반을 겨냥한 장기 성장 전략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18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회사 측은 최근 에페글레나타이드의 당뇨병 치료제 적응증 확보를 위한 국내 임상 3상에서 첫 환자 투약을 시작했다. 이번 임상은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에페글레나타이드와 메트포르민, SGLT2 억제제인 다파글리플로진을 함께 투여했을 때 혈당 조절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임상은 국내 다수 의료기관에서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방식으로 설계됐다. 임상 종료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생애주기관리, 즉 LCM(Life Cycle Management)전략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미약품은 비만을 단일 질환으로 보지 않고, 2형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등 여러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복합 대사질환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비만 치료제에 국한하지 않고 대사질환 전반을 아우르는 치료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미약품은 앞서 글로벌 파트너사와 함께 약 6000명의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에페글레나타이드 개발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글로벌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당뇨병 적응증을 확보해 제품 경쟁력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체중 감량과 혈당 개선 효과를 동시에 보였을 뿐 아니라, 심혈관 및 신장 보호 가능성도 관찰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GLP-1 계열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비만과 당뇨병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에페글레나타이드 역시 대사질환 전주기 관리 영역에서 확장 가능성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비만 치료제 적응증으로 지난해 12월 식약처에 품목허가가 신청된 상태다. 특히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제도인 GIFT 대상으로, 심사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위고비’ 등 글로벌 대형 GLP-1 제품과 달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직접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했다는 점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다. 국내 허가와 출시를 기반으로 향후 아시아 등 해외 시장 진출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다. 글로벌 시장 환경도 우호적이다. 비만·당뇨 치료제 시장은 최근 업계 최대 관심 영역 중 하나다.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는 올해 1분기 매출 87억 달러, 한화 약 13조원을 기록하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제치고 전 세계 의약품 매출 1위에 올랐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역시 같은 기간 주사제 기준 182억3500만 크로네, 한화 약 4조원의 매출을 거두며 고성장을 이어갔다. 업계에서는 에페글레나타이드의 당뇨병 적응증 확장이 단순한 임상 추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비만 치료제 시장 진입을 앞둔 한미약품이 당뇨병과 심혈관·신장질환도 겨냥한 확장 전략을 구체화하면서 국산 GLP-1 신약 상업적 가치와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나영 한미약품 혁신성장부문장은 “에페글레나타이드는 비만 치료를 넘어 당뇨병, 심혈관·신장질환 등 다양한 대사질환으로 적응증을 넓혀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후보물질”이라며 “국내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 옵션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약/의료기기
    2026-05-19
  • 여의도 국회 앞 집결한 의협·치협 집행부
    오늘(1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 의사와 치과의사 대표자 200여 명이 여의도 국회 앞에 운집해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표자 및 임원들은 이날 정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의료기사 권한을 확대·명문화하는 의료기사법 개정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보건의료체계는 지금 붕괴 전조 앞에 직면해있다”며 “환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국회가 전문가단체 경고를 무시한 채 졸속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고 외쳤다. 김 회장은 “의료체계 근간을 뿌리째 흔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 순간, 의사와 치과의사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정우 치협 회장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근간을 수호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 간 쌓아온 의료법령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무책임한 입법 폭주에 맞선다”고 말했다. 의사 및 치협은 정부를 향해 “의료계가 제시한 합리적 대안을 경청하고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책임 구조를 무너뜨리는 반의료적 입법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만약 강행한다면, 우리는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는 “보건의료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직역 침탈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의 정당한 경고를 끝내 외면한다면 의사와 치과의사 전체의 단호한 의지를 모아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 협회/학회
    2026-05-19
  • 상급종병 중증·희귀질환 증가-병상 3634개 감축
    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시행 1년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의료전달체계 질적 변화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중증 및 희귀질환 진료 비중이 확대되고 일반 병상이 감축되는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면에서 혁신이 진행인 데 따른 변화다. 다만 진료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 향후 절대평가 도입과 지원 체계제도화 등 정교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진료 패턴 변화…양적 팽창서 질적 전문화 지향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 연구’(연구책임자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상급종병 진료 행태가 과거 외래 중심 양적 팽창에서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질적 전문화로 빠르게 재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진료질병군인 DRG A군 비율은 2023년 상반기 57.2%에서 2025년 상반기 62.1%로 증가하며 본연의 기능인 중증 환자 진료 집중도를 높였다. 또 참여 병원들은 당초 계획한 3634개 일반 병상을 감축하며 전체 병상 수 대비 약 8.6%를 줄이는 등 인프라 효율화도 확인됐다. 이용량 감소→의료비 상승세 지속…지속 가능성 ‘숙제’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에도 해결해야 할 난제도 적지 않다. 가장 큰 것은 의료비 상승 추세다. 2025년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이용 건수는 줄었으나, 입원 일당 의료비는 평시 대비 약 1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증환자 진료에 따른 고난도 시술 증가와 정책 가산 수가 영향으로 분석됐다. 나아가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 어려움과 초기 시설 투자비 부담에 따른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필요성이 확인됐다. “상대평가 한계, 절대평가 전환 및 지원 체계 제도화 시급” 함명일 교수 연구팀은 구조전환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평가 패러다임 전환을 제언했다. 의료기관 간의 소모적인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별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절대평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성과를 달성한 우수 기관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해 질적 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 유도를 제안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의료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과 지표, 방식을 사전에 공지하는 ‘사전 안내 체계’ 확립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평가를 위한 별도 행정적 업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표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향후 의료전달체계 근본적인 개편을 위한 제언도 있었다.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와 더불어 병원 역량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전국형’과 ‘지역형’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상급종병이 단순히 규모가 큰 병원이 아니라 지역의료체계 핵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함 교수는 “3년 한시로 운영되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환된 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구조전환을 조기에 달성한 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추가 성과를 달성한 우수 기관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소모적인 순위 경쟁이 아닌 질적 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진은 사업 결과를 최종 확정하기에는 아직 기간이 짧다는 점을 연구 한계로 꼽았다. 현재 병원들 적응 시기인 만큼, 단기적 성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장기적 효과를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의료/정책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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