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0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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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트리온제약 앱토즈마, 삼성서울병원 진입
    셀트리온제약이 국내 유통 중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앱토즈마’가 삼성서울병원에 진입하면서 국내 주요 상급종합병원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 심의를 통해 올해 초 셀트리온의 토실리주맙 성분 시밀러 ‘앱토즈마주’, ‘앱토즈마SC’를 신규 통과 약물로 선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앱토즈마는 정맥주사(IV) 제형인 앱토즈마주 80mg/4mL, 200mg/10mL, 400mg/20mL 바이알과 피하주사(SC) 제형인 앱토즈마피하주사 162mg/0.9mL 펜 등이다. 앱토즈마는 로슈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악템라’ 바이오시밀러다. 체내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인터루킨-6(IL-6) 신호를 억제해 염증을 줄이는 기전의 인터루킨 억제제다. 토실리주맙 제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활용된다. 셀트리온은 앱토즈마 IV 제형 기존 200mg/10mL, 400mg/20mL에 더해 80mg/4mL 용량까지 추가 확보하면서 오리지널 제품이 보유한 IV 제형 용량 라인업을 모 갖췄다. 여기에 SC 제형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 상태와 치료 환경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초 식약처로부터 IV 제형 앱토즈마주와 SC제형 앱토즈마피하주사 162mg 허가를 받아 국내 첫 토실리주맙 시밀러 지위를 확보했다. 이후 같은해 6월 출시했다. 국내 영업과 마케팅 중심인 셀트리온제약이 작년 하반기부터 주요 종합병원 진입에 공을 들였다. 때문에 앱토즈마가 국내 주요 상급종병인 삼성서울병원 내 DC를 통과하면서 실제 처방으로 이어질 핵심 절차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에서는 앱토즈마의 국내 상급종합병원 처방권 확대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특성상 주요 종병 처방권 진입이 후속 의료기관 진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작년 말에는 전북대병원서 DC 통과됐고, 금년 2월에도 보라매병원 등 주요 병원 약사위원회를 통과, 처방권 진입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앱토즈마는 1년 새 국내 출시를 넘어 해외에서 허가·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일본서도 첫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 제약/의료기기
    2026-05-06
  • 코로나 백신 3분의 1, 유효기간 경과 ‘폐기’
     2020년 이후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2억여 회분 중 약 3분의 1이 쓰이지 못하고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게 주된 폐기 사유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질병청 백신수급과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총 2억2964만회분의 백신이 도입됐다. 접종기관에서 1억5266만회분이 사용됐고, 1024만회분은 해외공여가 이뤄졌다. 폐기된 백신은 총 6618만회분으로, 국내 도입된 회분의 약 3분의 1(28.8%)에 해당한다. 이로써 현재 잔여량은 56만회분이다. 폐기된 6618만회분을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70만회분 ▲2022년 1007만회분 ▲2023년 1875만회분 ▲2024년 3328만회분 ▲2025년 238만회분이 폐기됐다. 폐기 사유는 유효기간 경과가 6581만회분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접종종료에 따른 미활용 29만회분, 백신 온도이탈 4만회분, 백신용기 파손 등 4만회분 순이었다. 이 중 유효기간 경과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모더나가 129만회분 폐기되며 폐기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23만회분, 화이자 11만회분, 얀센 5만회분 등이 뒤를 이었다. 2022년에는 화이자 499만회분, 모더나 350만회분, 노바백스 152만회분 순으로 폐기됐다. 2023년에는 모더나 1503만회분, 얀센 198만회분, 화이자 133만회분이 쓰이지 못했다. 폐기 수가 가장 많았던 2024년에는 화이자 2769만회분, 모더나 410만회분, 노바백스 96만회분, 스카이코비원 42만회분이, 2025년에는 화이자 164만회분, 모더나 74만회분 등이 버려졌다. 질병청 “구매계약서상 비밀 유지 원칙” 폐기 회분이 상당수에 달함에도 그 비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은 백신 회분당 단가 또는 산정 단가, 폐기 추정 금액을 질의했지만 질병청 측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 질병청은 “선구매 계약으로 구매한 코로나19 백신은 구매계약서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구매단가 등 계약조건은 공개가 어렵다”고 답해왔다. 이어 “폐기비용 또한 구매단가가 추정될 수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코로나19 백신을 재배분하거나 소진 관리를 하고 있냐는 김 의원 질의에 대해 질병청은 “재배분 등은 시행한 바 없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은 폐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백신과 관련한 全주기 대응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국민 혈세로 확보한 백신이 상당량 폐기된 것은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폐기량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수요 변화에 맞춘 물량 조정과 재고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확보뿐 아니라 활용과 관리까지 포함한 전 주기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향후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6-05-06
  • AI 시대, 비대면진료 ‘본격화’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제도 정비가 맞물리며 비대면진료가 의료체계의 중심 축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원격진료는 이제 상시적·구조적 의료 서비스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단순한 화상 상담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AI)이 진단과 관리 전반에 개입하는 ‘지능형 의료’ 시대로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과거의 전화·화상 상담을 넘어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와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확보된 생체 정보는 AI 알고리즘과 결합돼 질병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환자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활용된다. 의료진은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정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행정적인 업무는 AI가 대체하면서 진료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되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 분야에서 비대면진료의 효과는 두드러진다.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경우 병원을 자주 방문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이 가능해지면서 치료 순응도가 높아지고, 합병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택 기반 의료관리 모델은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AI 의료기기 인허가 체계 정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약국 정보와 재고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되며, 환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측면에서도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에서도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거리’로 인한 의료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응급이 아닌 경증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활용함으로써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줄이고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산업적 파급효과도 크다. AI 기반 진단 솔루션, 원격 모니터링 기기, 의료 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축적된 ICT 기술과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비대면진료는 한국형 의료 수출 모델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비대면 환경에서의 오진 가능성과 책임 소재 문제, 개인정보 보호, 건강보험 수가 체계 정비, 플랫폼 규제 등은 여전히 논쟁 중인 사안이다. 특히 AI가 진단 과정에 깊이 관여할수록 ‘의사의 최종 판단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초진이나 중증 질환은 대면진료가 필수적이지만, 경증 질환 관리나 사후 모니터링 영역에서는 비대면진료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결국 AI 시대의 비대면진료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의료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는 과정에 가깝다. 병원을 찾아가는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예방·관리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적 기반과 신뢰 확보가 뒷받침된다면, 비대면진료는 향후 의료체계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의료/정책
    2026-05-06
  • 행위별수가제 비율 ‘93.6%→70%’ 축소 제언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량 중심 행위별수가제 비중을 낮추고, 의료 질과 가치를 보상하는 다변화된 지불제도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번 로드맵은 필수의료 붕괴 위기와 의료비 급증이라는 복합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양(Volume)’에서 ‘가치(Value)’로 보상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 행위별수가제 83.4%…과잉진료·필수의료 불균형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진료비 지불제도별 효과평가 등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진료비 지불체계는 행위별수가제가 83.4%를 차지하는 단일 지불방식 체계로 나타났다. 정책가산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93.6%에 육박한다. 사실상 행위별수가제 일변도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는 진료량에 비례해 보상하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기관 간 무한 경쟁을 심화시키는 반면, 예방이나 건강관리 투자에는 소홀해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술이나 처치 등 필수의료 영역 보상은 원가에 못미치는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는 반면, 검체나 영상진단 등은 과보상되는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2030년 지불방식 다변화…묶음·성과 기반 보상 연구진은 2030년까지 행위별수가제 비중을 70~75%로 축소하고, 나머지 영역을 묶음지불(15~20%), 질·가치 연동 보상(5~10%), 사람 중심 지불(5~10%)로 채우는 다변화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히 지불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질병 특성과 진료환경에 맞춰 최적의 보상기전을 적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는 수가체계 개선과 시범사업 혁신을 병행하는 ‘트윈 트랙(Twin-Track)’ 전략이 제시됐다. 주관적 협의에 의존하던 상대가치 산정 방식을 원가 분석 기반으로 객관화하고 일률적인 환산지수 인상 구조에서 탈피해 영역별로 차등 인상하는 ‘상대가치가격제’ 도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을 투입해 응급, 분만, 소아 등 공급 부족 영역에 대한 보상 합리화를 꾀할 방침이다. ‘4대 브릿지 모델’ 도입…시범사업 관리기전 체계화 시범사업 혁신은 장기간 적체된 49개 시범사업을 본사업 전환, 통합, 활성화, 축소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보상 공백 해소를 위해 분만취약지 ▲산모 주치의 ▲에피소드 기반 묶음지불 ▲회복기 재택의료 ▲지역의료혁신 연계 등 4대 ‘브릿지 모델’을 도입해 가치 기반 지불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지불제도 혁신은 단순히 수가를 조정하는 기술적 작업을 넘어 의료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이끄는 중대한 과제다. 연구진은 “글로벌 패러다임이 의료 가치와 비용 효율성을 중시하는 가치 기반 지불로 전환되고 있으며, 공급자 간 협력을 통한 인구집단 건강관리 보상 모델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HIRA Foundation’ 인프라 구축…데이터 기반 관리 이러한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심평원 역할 강화도 제언됐다. 데이터 기반의 원가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고,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청구·심사 시스템 선진화,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시범사업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이다. 연구진은 “향후 의료계와 개편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계적인 이행 경로를 밟아 2030년 가치 기반 지불제도 목표를 달성할 시 국민 건강 성과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 의료/정책
    2026-04-15
  • 폐경 후 비만에 대사이사 동반 여성, 유방암 40% 증가
    폐경 후 대사증후군까지 겪은 비만 여성의 유방암 위험이 40%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최혜림 교수,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연구팀은 비만과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유방암 발생 위험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암(Cancer)’ 최근호에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2009년 일반 건강검진과 유방암 검진을 모두 받은 40세 이상 여성 215만6,798명을 평균 12년간 추적 관찰했다. 연구 대상은 비만도(BMI 25 이상)와 대사증후군(당뇨·고혈압 등) 유무에 따라 분류하고, 정상 체중이면서 대사적으로 건강한 여성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분석 결과, 폐경 후 대사 이상이 없는 비만 여성은 기준 군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20% 높았다. 정상 체중이라도 대사증후군을 겪는 여성은 유방암 위험이 11% 증가했다. 반면 비만 여성이 대사 증후군까지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 발병 위험이 40%까지 커졌다. 대사이상 요소가 많을수록 유방암 위험이 단계적으로 커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그러나 폐경 전 여성의 경우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전체적인 유방암 발생 위험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비만 여성 그룹에서 상피내암(제자리암) 발생 위험이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폐경 전 비만이 난소의 호르몬 합성을 감소시켜 일부 보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결과가 침윤성 유방암보다는 상피내암 발생 위험이 낮아진 데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더불어 폐경 전 비만은 특정 호르몬 수용체 음성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기존 연구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폐경 후 여성에게 비만은 그 자체로 중요한 유방암 위험 요인이며, 이번 연구를 통해 대사 건강 상태가 위험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혈압과 혈당 등 대사 지표가 나쁘면 유방암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폐경 이후 여성들은 체중 관리와 함께 대사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 협회/학회
    2026-04-15
  • 뇌경색 재발 방지 ‘혈전 예방제·위장약’ 오히려 위험
    뇌경색 환자 재발을 막기 위해 핵심적인 약제로 사용되는 항혈소판제인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하면서 위장관 보호제(PPI, P-CAB)를 함께 사용하면 오히려 뇌경색 재발과 심혈관 사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P-CAB까지 포함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흔히 처방되는 약물 조합에서 위험 증가가 확인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앙대병원(병원장 이재성)은 신경과 박광열 교수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김은영 교수 연구팀이 최근 이 같은 연구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 5140만 명 중 신규 허혈성 뇌졸중 환자 6만5180명을 선별한 뒤 클로피도그렐 단독군과 위장약 병용군(P-CAB 또는 PPI)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클로피도그렐 단독 투여군 대비 P-CAB 병용군은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이 약 2.4배, 뇌졸중 재발 위험은 약 2.64배 증가했고, PPI 병용군 역시 심혈관 사건 위험이 1.38배, 뇌졸중 재발 위험은 1.41배로 유의하게 높았다. PPI 중에서는 특히 에스오메프라졸을 함께 사용할 경우 심혈관 사건과 뇌졸중 재발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위장관 출혈 발생률은 비교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위장 보호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심혈관계 위험은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 배경으로 약물 상호작용을 지목했다. 클로피도그렐은 간 효소(CYP2C19)를 통해 활성화되는데, 일부 PPI와 P-CAB가 이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작용해 클로피도그렐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인구에서는 해당 효소 기능이 떨어지는 유전형 비율이 높아 약효 감소 영향이 더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성별 분석에서는 여성에서 이러한 위험 증가가 더 뚜렷한 경향을 보여 개인별 유전적 및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한 맞춤 치료 필요성도 강조됐다. 박광열 교수는 “위장관 출혈 예방을 위해 PPI나 P-CAB 병용이 필요할 때는 환자의 출혈 위험과 재발 위험을 함께 평가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약제별로 클로피도그렐에 대한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뇌졸중협회(ASA)가 발행하는 뇌졸중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 ‘Stroke’에 2026년 3월 게재됐다.
    • 협회/학회
    2026-04-15
  • 법원, "치료법 선택은 의사 재량" 손해배상 요구 기각
    수술을 잘못해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치료 방법 선택은 의료진이 합리적 재량이며,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학교법인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478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22년 2월, 건강검진을 통해 좌측 소뇌교각부에 약 2.4cm 크기의 청신경초종을 발견한 A씨는 여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B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A씨는 청력 저하와 두통을 호소하던 상태였다.B병원 의료진은 정밀검사 결과, 종양이 뇌간을 경미하게 압박하고 있고, 만 49세로 젊어 종양의 성장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수술로 종양을 우선 제거한 뒤 잔존 종양은 감마나이프 시술을 병행하기로 치료 계획을 세웠다.A씨는 2022년 6월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다음 날부터 좌측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퇴원 뒤 안면마비 외에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끼눈증·구음 장애·저작기능 장애 등의 후유증을 앓게 되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종양 크기가 3cm 미만이었으므로 개두술 대신 감마나이프 수술이나 경과 관찰을 선택했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했다"면서 "수술 중 의료진이 안면신경을 손상시킨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B병원 의료진은 "청신경초종의 체적이 약 6cc로 감마나이프 수술 적응증 기준인 5cc를 상회하고,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청신경초종이 뇌간을 압박하는 것을 확인해 수술을 시행하기로 선택했다"면서 "수술을 시행한 것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항변했다.이와 함께 "신경학적 모니터링을 통해 뇌신경을 감시하며 수술을 진행했고, 손상이 예상되는 부위의 종양은 제거하지 않았다"면서 "술기상 과실도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20년 11월 26일 선고 2020다244511 판결)를 인용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 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반드시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의료진의 수술 방법 선택은 합리적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했다.특히 감정의의 소견을 인용해 ▲당시 종양이 뇌간을 압박하고 있었던 점 ▲환자가 젊어 완치 가능성이 높은 수술적 절제가 합리적 선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치료법 선택은 재량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수술 과정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신경계 감시 장치(NIM4) 등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했고, 안면신경과 유착된 부위는 일부러 종양을 남겨두는 등 안면신경을 해부학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며 술기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가장 치열하게 다툰 지점은 '설명의무' 위반 여부였다. A씨는 "의료진이 감마나이프 수술이라는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전날 저녁에야 동의서를 받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수술의 구체적인 과정 및 방법, 발현 가능한 합병증 및 회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설명했고, 수술 동의서에 '청력 손상', '안면마비 및 감각저하', '어지러움' 등의 합병증을 수기로 기재하면서 별도로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서 "A씨가 수개월 전부터 수술 날짜를 예약하고 대기했던 점을 볼 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SOAP 기록법에 따라 의무기록에 적은 '안면신경 마비 가능성 50%'라는 내용에 주목했다. SOAP는 진료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기록방식으로 환자의 상태를 주관적 정보(Subjective)·객관적 정보(Objective)·평가(Assessment)·계획(Plan)의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A씨는 의무기록이 객관적 수치일뿐 실제 설명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의료진이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며 병원의 손을 들었다.이 판결은 원고 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확정됐다.
    • 의료/정책
    2026-04-15
  •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최대 78% 최소 40%’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핵심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신청 의료기관 대부분은 이 기준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료권역 변경에 따른 지역 병원들 명암이 확실히 엇갈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확대 등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6기 상급종병 평가기준 후속조치로, 절대평가 지표에서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34%에서 38%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중증질환 비율이 4% 상향 조정됐지만 지난 제5기 지정평가 성적을 감안하면 이번 제6기 상급종합병원 신청기관 대부분이 해당 기준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원 의료기관의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 최대 78.8%, 최소 40.39%, 평균 56.36%를 기록했다.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이 가장 낮았던 병원이 40.39%였던 만큼 이번 제6기 평가에서 신청기관 대부분이 38%로 강화된 비율을 무사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다. 물론 절대평가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되는 만큼 병원들은 마지막까지 중증질환 비율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7%에서 5%로 줄어든 외래환자의 의원 중점 경증질환 비율 역시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원 의료기관의 의원 중점 경증질환 비율은 최대 2%, 최소 0.47%, 평균 0.56%로, 대부분의 병원들이 기준을 충족시켰다. 이번 제6기 평가에는 간호교육 전담인력 확보율과 소아응급환자 분담률, 중증상병 환자 분담률 등도 새로 평가항목에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20개 이상 진료과목에 전속 전문의 1명 이상 배치,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간호사 2.3명당 1명 배치 등 절대평가 지표는 제5기와 동일하다. 신청 의료기관 대부분 중증질환·경증질환 비율 ‘통과’ 예상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신청 기관들의 당락을 가를 최대 변수는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된 진료권역이다.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위해 도입된 진료권역에 따라 병원들의 명암이 엇갈리는 만큼 이번 진료권역 조정에 따라 향후 상급종합병원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은 서울권,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동부권, 경남서부권 등 11개였다. 복지부는 제6기부터 서울권, 경기북부권, 경기남부권, 인천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북부권, 충남남부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동부권, 경남서부권, 제주권 등 14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제주는 서울권에서 분리돼 단일권역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상급종합병원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인천은 경기서북부권에서 떨어져 나와 권역 내 평가를 받는 길이 열렸지만, 마냥 고무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진료권역 독립에 따라 소요 병상수가 감소할 경우 오히려 상급종합병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현재 인천이 포함된 경기 서북부권에는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등 4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있다. 반면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의정부·동두천 등에는 1곳도 없었다. 때문에 경기서북부권에서 인천권역을 분리해 경기북부권에 상급종합병원을 신규 지정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물론 최종 소요 병상수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동일 진료권역에 4개 상급종합병원들이 몰려 있는 만큼 재지정에 실패하는 병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충남권역은 충남북부권(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태안군, 홍성군)과 충남남부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으로 나뉘었다. 상급종합병원이 몰려 있는 대전과 천안을 서로 다른 진료권역으로 분리시키면서 병원들의 경쟁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6기 평가에서 현재 47개인 상급종합병원을 4개소 정도 늘려 51개 안팎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전체 병상 수가 줄면서 지정 숫자가 늘어날 여력이 생겼고 이는 신규 지정을 원하는 병원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 병·의원
    2026-04-15
  • 의사 수급 불균형, ‘감’ 아닌 ‘데이터’로…의사편재지표 법제화 추진
    지역·전문과목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데이터로 진단하는 '의사편재지표'를 도입해 활용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전공의 배정과 의료취약지 지정에 이 지표를 활용해 인력 배치 정책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데이터 기반 인력 배치 정책을 통해 지역별 의사 부족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사전에 진단하려는 취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의사편재지표 도입과 산정·공표를 의무화하고, 지역·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사 인력 수급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기준을 법제화한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전공의 배정 시 의사편재지표를 반영해 특정 지역·전공과목으로 쏠림을 완화하고, 전공의 단계부터 지역 균형을 유도하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의사편재지표를 활용해 실제 의사 부족 지역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지금의 지역의료 위기는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닌 의사 인력의 배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객관적인 지표 없이 인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도 없이 길을 찾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편재지표 도입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고 했다.
    • 의료/정책
    2026-04-15
  • 인하대 의대, 말없는 스승 ‘모의수술 실습’ 참여
    인하대학교 의료원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대만 화롄시에 위치한 츠지(慈濟)대학교 의과대학의 ‘말없는 스승(Silent Mentor)’ 프로그램에 국내 의과대학 최초로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수단은 최정석 교육부학장, 김근호 학과장, 김일두 교수 및 본과 4학년 학생 4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특별한 해부학 수업으로 세계적 명성이 높은 츠지대 의대를 방문해 실습을 진행했다. 연수단이 참여한 ‘말없는 스승’ 프로그램은 시신을 단순한 해부학적 대상이 아닌 ‘스승’으로 존중하며 생명 존중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은 모의수술 실습 전(前) 기증자 생애를 사전에 학습하고 유가족과의 만남, 감사 의식, 추모 행사 등을 거치며 기증자의 삶을 되새기는 인문학적 교육 과정을 병행했다. 특히 이번 실습은 기증자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기증자 시신(fresh cadaver)으로 실제 의료현장과 가장 유사한 인체 환경에서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향후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기초 및 임상 기술을 직접 실습하며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실전 역량을 강화했다. 단순한 기술 체득을 넘어 생명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며 의료윤리와 전문성을 동시에 함양하는 통합교육 기회를 가졌다. 츠지대학교 의과대학은 1996년부터 시신을 ‘말없는 스승’으로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해 왔으며, 2002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대만 사회 전반에 생명윤리 인식을 확산시켜 현재까지 시신 기증 서약자가 약 4만 3천 명에 이르는 등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해부학 교육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연수는 인하대 의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 프로그램 일환이다. 지난해부터 교육부와 인천광역시 등 전국 17개 시·도가 진행하고 있는 ‘지역혁신중점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특성화 교육으로 채택돼 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인하대 의대는 이번 연수 성과를 토대로 의료인문학, 기초해부학, 임상의학을 통합한 임상수술해부학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대만 츠지대 의대와 상호 협력을 체계화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의과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이훈재 인하대 의대학장은 “이번 연수는 인하대 의대가 지향하는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과 통합형 교육과정 방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말없는 스승’ 프로그램 모델을 바탕으로 새롭게 조성 중인 교육실습동과 연계한 수술해부학 교육과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병·의원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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