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의 지방의료원…“10월부터 월급 못 주는 의료원 속출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지만 지방의료원은 여전히 ‘위기’다. 떠나간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병상 가동률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인력난도 심각하다. 당장 10월부터 월급을 제 때 주지 못하는 지방의료원이 속출 할 거라는 경고음도 들린다.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HEALTH TECH FAIR with HIMSS 2023) 병원건축포럼에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미래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현실”이라며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문제점들이 터져 나왔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지방의료원들은 정부 지원마저 끊기니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손실 보상금이 주어졌지만 대부분은 적자였던 의료원들은 10월부터 월급을 주지 못하는 곳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 같다”며 “떠난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공공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될 것 같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35곳의 평균 병상 가동률은 6월 기준 46.4%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평균 80.50%였다. 환자 수 감소는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관련기사: ‘코로나 늪’에 빠진 지방의료원들, 환자 없어 경영난 심화). 코로나19를 겪으며 인력이탈도 심화됐다. 지방의료원에 국한한 문제는 아니지만 필수진료 분야와 더불어 공공병원 기피 경향으로 공공의료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원장은 “의사 인력 부족 문제로 (의료) 붕괴가 이미 시작된 것 같다”며 “대한병원협회에서도 의료인력 대책 TF 회의를 했지만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배출까지 10년 이상 걸리는데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의사 인력에 대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아마 외국에서 의사를 대량으로 수입해 오기 전까지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일 정도”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려봐야 피부·미용 분야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결국 의료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이라는 임무가 주어졌지만 지금처럼 규모도, 거버넌스도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조 원장은 지방의료원 35곳 중 종합병원의 최소 기준으로 볼 수 있는 300병상 규모의 병원이 7곳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중 중증환자를 볼 능력이 있는 곳은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한 두 곳 말고는 사실상 없다고 했다. 조 원장은 “5%의 공공병원이 80%의 코로나19 환자를 봤다고 하지만 실은 감염병 전담병원을 맡았던 곳들은 1%밖에 되지 않았다”며 “정말로 형편없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초기 70~80% 이상의 국민들을 보살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코로나19 환자 분석 결과 제대로 된 규모와 인력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았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사망했다”며 “지방의료원의 규모가 크고 수준이 높았다면 그만큼 중증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는 의미”라고 했다. 조 원장은 “지방의료원은 시설 규모가 너무 작아 옴짝달싹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충주의료원은 산 중턱에 급성기 병원을 지어 놨다. 사람보다 노루가 더 많은 지역에 병원을 지어놓고 왜 환자가 없냐고 아우성을 친다. 비전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런 공공병원들을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라고 한다”며 “공공병원은 공공보건의료 중심이 되고 국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기관이라고 보지만 조그마한 동네 병원 하나 만들려는 콘셉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오려면 500~800병상이 돼야 한다. 400병상 병원 짓는 것 보다 800병상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는 게 향후 운영비 부담은 훨씬 줄고 그 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마다 분석하지만 기획재정부만 그걸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 진짜 문제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공공성을 키워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단 부족한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 공공병원에 대한 기본 인식을 전환시켜 미래지향적인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 사각지대 놓인 ‘간병’, 부담만 커져…“국가 관리·감독 필요”

  노인인구와 1인 가족 증가로 간병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 서비스로 인한 간병부담만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간병서비스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이 동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지난 23일 올라온 해당 안건은 5일 만인 28일 현재 138명이 동의했다.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원인 A씨는 가족의 갑작스런 입원으로 간병을 도맡아야 할 상주 보호자가 1명 필요했다. 사정상 간병인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급히 파견 온 간병인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77세의 고령 간병인이었기 때문이다. A씨에 따르면 환자는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저귀를 착용했음에도 간병인은 기저귀 착용에 대한 비용을 1만원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에도 환자 상황에 변동이 발생하면 무조건 간병비용은 올라갔다. 환자의 간병에 대한 불만도 컸다. 차라리 간병인이 없으면 좋겠다는 게 간병을 경험한 환자의 평이었다.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에 대해 후기를 남기거나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도 없었다. A씨는 “이런 경험을 해보고 환자와 가족들은 고통스럽게 간병인의 행태를 알면서도 간병인에게는 철저하게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간병인을 교체하려고 해도 대동소이해서 고통은 오롯이 환자와 가족의 몫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간병보험출시로 간병인 사용이 늘고 있지만 질 좋은 간병을 제공하는 간병인을 만나는 것은 너무 어려운 현실”이라며 “간병인의 에 대한 일정한 관리와 모니터링으로 간병의 질을 높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간병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층에 대한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간병 관리·감독과 지원은 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피간병인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을 국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권 밖에 방치된 간병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국가가 관리·감독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 내년 복지부 예산안 122조원…필수의료·바이오헬스 역점

  내년 복지부 예산안이 필수의료와 바이오헬스 분야 등을 역점으로 122조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에 대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그중 보건의료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위해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에 546억원(전년 대비 240억↑)이 책정됐으며, 그중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62억↑),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51억, 신규)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신규예산 100억원이 포함된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에 236억원(127억↑)이 배정됐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추진을 위한 신규 예산은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46억원, 소아청소년 암진료체계 구축 64억원, 수련보조수당 지원 44억원이다. 소아의료체계 관련 증액 예산은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47억원(45억↑),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78억원(26억↑),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61억원(51억↑) 등이다. 또한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024년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539억)’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31억원(29억↑)을 추진한다.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12곳(2개↑)까지 확충하기 위한 36억원(10억↑) 예산과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을 306명(102명↑)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791억원(39억↑)도 편성됐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은 359억원(87억↓)으로 삭감되고,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는 129억원(50억↑)으로 증액됐으며,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77억)이 신설된다. 또한 국가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495억원), 글로벌 공동 연구를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604억원) 등 대규모 연구개발이 신규도입되며, 보건의료 ODA를 935억원까지 대폭 확대해(225억↑)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강화 및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지원한다.

• 복지부 ‘불법 비대면 진료’ 단속 강화

  보건복지부가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 팀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한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는 점과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불법 비대면 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처방제한 의약품도 조정 논의도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처방 제한 의약품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추가할 의약품이 있는지 의‧약단체,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문단 회의에서도 해당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 "의료인력 부족이 환자 위험으로 이어져…인력 확충하라"

  의료 현장에서 인력 부족으로 환자 안전까지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3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개최한 ‘보건·의료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증언대회’에서는 전·현직 간호사 3명과 물리치료사 1명이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실태를 증언했다. 수도권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A 간호사는 “두 달 동안 교육을 받고 업무에 배치되면 8~13명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며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부서가 계속 이동돼, 환자 이름과 수액에 붙은 바코드를 수십번씩 확인했다. 동기들은 ‘이러다 환자를 죽일 것 같다’며 병원을 떠났다. 인력 부족으로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지역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B 간호사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실제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황에 빠졌던 경험을 토로했다. B 간호사는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던 전신화상 환자가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 병원으로 재이송됐다가 결국 사망했다”며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있었다면 환자는 안전하게 퇴원했을 것이다. 의료인력 부족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도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위급한 순서대로 처리하다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환자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며 “가래를 제거하는 시간을 놓쳐 폐렴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진 환자가 있었다. 마치 범죄자가 된 마음으로 자책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했던 C씨도 “인력 부족으로 신규 간호사를 충분히 훈련시키지 못해 투약 사고와 낙상 사고뿐 아니라 욕창, 패혈증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간호인력을 늘리는 것은 환자 안전이자 환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공공병원 소속 D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가 부족해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혼자 이동하다 낙상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육마비로 균형 능력이 떨어진 환자가 낙상을 입으면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력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현장의 상황은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의료사고와 다름없다”며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 인력배치 수준을 명시하면 입법이 힘들어진다고 해서 뺐는데, 그 결과 법령의 실효성이 사라졌다. 환자 안전을 위해 인력배치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의사 등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미국에는 간호법과 ‘간호인력최소배치기준법’으로 최소한의 배치기준을 강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한줄, 시행령에 서너줄로 명시된 법령이 전부다. 유명무실한 법령을 재정비하고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반복돼 온 의료현장의 환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업무범위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年 900억 포시가·직듀오 내년 2월까지 '약가 유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대표적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직듀오(메트포르민 다파글로플로진 복합제)의 약가가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제네릭보다 많은 적응증을 내세우며 약가 인하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제약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공지를 통해 포시가 10㎎과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직듀오서방정 10/1000㎎, 10/500㎎ 등 총 3개 품목 약가 상한금액 인하를 정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약가 인하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집행정지 기한은 오는 2024년 2월 29일까지다. 두 약제는 대표적인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다. 포시가는 SGLT-2 억제제로 성분명은 다파글로플로진이며, 직듀오는 메트포르민과 다파글로플로진의 복합제로 연간 900억원 규모로 처방된다. 포시가의 특허가 지난 4월 7일 만료되면서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제네릭 제품들이 등장했다. 조건이 충족되자 보건당국은 약가 인하를 단행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4월 1일자로 급여기준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 등의 이유로 상한금액을 포시가는 734원, 직듀오서방정 10/500㎎와 10/1000㎎은 각각 736원으로 조정했다. 제네릭 출시에 맞춰 5월 1일부터는 30% 직권인하를 적용, 포시가는 514원, 직듀오는 10/500㎎ 473원, 10/1000㎎ 512원 등으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제네릭은 포시가와는 적응증의 수가 적다’는 사실을 들어 나머지 적응증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포시가는 제2형 당뇨병뿐만 아니라 만성 심부전, 만성 신장병에 대한 치료제로 허가 및 처방되고 있지만, 포시가의 제네릭은 제2형 당뇨병으로만 허가 및 처방되고 있어 오리지널의약품의 임상적 가치와 편익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환자에게 더 나은 임상적 가치를 제공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인정받기를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5월 19일까지 한시적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번 더 신청을 제기하며 내년 2월까지 약가를 지키게 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포시가와 직듀오 약가를 유지한 채 본안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내년 2월 29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 ‘위기’의 지방의료원…“10월부터 월급 못 주는 의료원 속출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지만 지방의료원은 여전히 ‘위기’다. 떠나간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병상 가동률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인력난도 심각하다. 당장 10월부터 월급을 제 때 주지 못하는 지방의료원이 속출 할 거라는 경고음도 들린다.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HEALTH TECH FAIR with HIMSS 2023) 병원건축포럼에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미래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현실”이라며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문제점들이 터져 나왔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지방의료원들은 정부 지원마저 끊기니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손실 보상금이 주어졌지만 대부분은 적자였던 의료원들은 10월부터 월급을 주지 못하는 곳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 같다”며 “떠난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공공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될 것 같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35곳의 평균 병상 가동률은 6월 기준 46.4%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평균 80.50%였다. 환자 수 감소는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관련기사: ‘코로나 늪’에 빠진 지방의료원들, 환자 없어 경영난 심화). 코로나19를 겪으며 인력이탈도 심화됐다. 지방의료원에 국한한 문제는 아니지만 필수진료 분야와 더불어 공공병원 기피 경향으로 공공의료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원장은 “의사 인력 부족 문제로 (의료) 붕괴가 이미 시작된 것 같다”며 “대한병원협회에서도 의료인력 대책 TF 회의를 했지만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배출까지 10년 이상 걸리는데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의사 인력에 대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아마 외국에서 의사를 대량으로 수입해 오기 전까지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일 정도”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려봐야 피부·미용 분야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결국 의료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이라는 임무가 주어졌지만 지금처럼 규모도, 거버넌스도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조 원장은 지방의료원 35곳 중 종합병원의 최소 기준으로 볼 수 있는 300병상 규모의 병원이 7곳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중 중증환자를 볼 능력이 있는 곳은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한 두 곳 말고는 사실상 없다고 했다. 조 원장은 “5%의 공공병원이 80%의 코로나19 환자를 봤다고 하지만 실은 감염병 전담병원을 맡았던 곳들은 1%밖에 되지 않았다”며 “정말로 형편없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초기 70~80% 이상의 국민들을 보살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코로나19 환자 분석 결과 제대로 된 규모와 인력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았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사망했다”며 “지방의료원의 규모가 크고 수준이 높았다면 그만큼 중증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는 의미”라고 했다. 조 원장은 “지방의료원은 시설 규모가 너무 작아 옴짝달싹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충주의료원은 산 중턱에 급성기 병원을 지어 놨다. 사람보다 노루가 더 많은 지역에 병원을 지어놓고 왜 환자가 없냐고 아우성을 친다. 비전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런 공공병원들을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라고 한다”며 “공공병원은 공공보건의료 중심이 되고 국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기관이라고 보지만 조그마한 동네 병원 하나 만들려는 콘셉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오려면 500~800병상이 돼야 한다. 400병상 병원 짓는 것 보다 800병상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는 게 향후 운영비 부담은 훨씬 줄고 그 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마다 분석하지만 기획재정부만 그걸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 진짜 문제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공공성을 키워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단 부족한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 공공병원에 대한 기본 인식을 전환시켜 미래지향적인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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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사각지대 놓인 ‘간병’, 부담만 커져…“국가 관리·감독 필요”

  노인인구와 1인 가족 증가로 간병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 서비스로 인한 간병부담만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간병서비스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이 동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지난 23일 올라온 해당 안건은 5일 만인 28일 현재 138명이 동의했다.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원인 A씨는 가족의 갑작스런 입원으로 간병을 도맡아야 할 상주 보호자가 1명 필요했다. 사정상 간병인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급히 파견 온 간병인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77세의 고령 간병인이었기 때문이다. A씨에 따르면 환자는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저귀를 착용했음에도 간병인은 기저귀 착용에 대한 비용을 1만원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에도 환자 상황에 변동이 발생하면 무조건 간병비용은 올라갔다. 환자의 간병에 대한 불만도 컸다. 차라리 간병인이 없으면 좋겠다는 게 간병을 경험한 환자의 평이었다.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에 대해 후기를 남기거나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도 없었다. A씨는 “이런 경험을 해보고 환자와 가족들은 고통스럽게 간병인의 행태를 알면서도 간병인에게는 철저하게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간병인을 교체하려고 해도 대동소이해서 고통은 오롯이 환자와 가족의 몫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간병보험출시로 간병인 사용이 늘고 있지만 질 좋은 간병을 제공하는 간병인을 만나는 것은 너무 어려운 현실”이라며 “간병인의 에 대한 일정한 관리와 모니터링으로 간병의 질을 높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간병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층에 대한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간병 관리·감독과 지원은 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피간병인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을 국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권 밖에 방치된 간병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국가가 관리·감독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 의료/정책

  2023-08-29

• 내년 복지부 예산안 122조원…필수의료·바이오헬스 역점

  내년 복지부 예산안이 필수의료와 바이오헬스 분야 등을 역점으로 122조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에 대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그중 보건의료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위해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에 546억원(전년 대비 240억↑)이 책정됐으며, 그중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62억↑),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51억, 신규)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신규예산 100억원이 포함된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에 236억원(127억↑)이 배정됐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추진을 위한 신규 예산은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46억원, 소아청소년 암진료체계 구축 64억원, 수련보조수당 지원 44억원이다. 소아의료체계 관련 증액 예산은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47억원(45억↑),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78억원(26억↑),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61억원(51억↑) 등이다. 또한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024년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539억)’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31억원(29억↑)을 추진한다.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12곳(2개↑)까지 확충하기 위한 36억원(10억↑) 예산과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을 306명(102명↑)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791억원(39억↑)도 편성됐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은 359억원(87억↓)으로 삭감되고,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는 129억원(50억↑)으로 증액됐으며,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77억)이 신설된다. 또한 국가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495억원), 글로벌 공동 연구를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604억원) 등 대규모 연구개발이 신규도입되며, 보건의료 ODA를 935억원까지 대폭 확대해(225억↑)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강화 및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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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복지부 ‘불법 비대면 진료’ 단속 강화

  보건복지부가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 팀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한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는 점과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불법 비대면 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처방제한 의약품도 조정 논의도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처방 제한 의약품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추가할 의약품이 있는지 의‧약단체,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문단 회의에서도 해당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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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의료인력 부족이 환자 위험으로 이어져…인력 확충하라"

  의료 현장에서 인력 부족으로 환자 안전까지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3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개최한 ‘보건·의료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증언대회’에서는 전·현직 간호사 3명과 물리치료사 1명이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실태를 증언했다. 수도권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A 간호사는 “두 달 동안 교육을 받고 업무에 배치되면 8~13명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며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부서가 계속 이동돼, 환자 이름과 수액에 붙은 바코드를 수십번씩 확인했다. 동기들은 ‘이러다 환자를 죽일 것 같다’며 병원을 떠났다. 인력 부족으로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지역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B 간호사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실제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황에 빠졌던 경험을 토로했다. B 간호사는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던 전신화상 환자가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 병원으로 재이송됐다가 결국 사망했다”며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있었다면 환자는 안전하게 퇴원했을 것이다. 의료인력 부족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도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위급한 순서대로 처리하다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환자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며 “가래를 제거하는 시간을 놓쳐 폐렴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진 환자가 있었다. 마치 범죄자가 된 마음으로 자책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했던 C씨도 “인력 부족으로 신규 간호사를 충분히 훈련시키지 못해 투약 사고와 낙상 사고뿐 아니라 욕창, 패혈증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간호인력을 늘리는 것은 환자 안전이자 환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공공병원 소속 D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가 부족해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혼자 이동하다 낙상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육마비로 균형 능력이 떨어진 환자가 낙상을 입으면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력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현장의 상황은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의료사고와 다름없다”며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 인력배치 수준을 명시하면 입법이 힘들어진다고 해서 뺐는데, 그 결과 법령의 실효성이 사라졌다. 환자 안전을 위해 인력배치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의사 등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미국에는 간호법과 ‘간호인력최소배치기준법’으로 최소한의 배치기준을 강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한줄, 시행령에 서너줄로 명시된 법령이 전부다. 유명무실한 법령을 재정비하고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반복돼 온 의료현장의 환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업무범위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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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年 900억 포시가·직듀오 내년 2월까지 '약가 유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대표적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직듀오(메트포르민 다파글로플로진 복합제)의 약가가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제네릭보다 많은 적응증을 내세우며 약가 인하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제약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공지를 통해 포시가 10㎎과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직듀오서방정 10/1000㎎, 10/500㎎ 등 총 3개 품목 약가 상한금액 인하를 정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약가 인하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집행정지 기한은 오는 2024년 2월 29일까지다. 두 약제는 대표적인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다. 포시가는 SGLT-2 억제제로 성분명은 다파글로플로진이며, 직듀오는 메트포르민과 다파글로플로진의 복합제로 연간 900억원 규모로 처방된다. 포시가의 특허가 지난 4월 7일 만료되면서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제네릭 제품들이 등장했다. 조건이 충족되자 보건당국은 약가 인하를 단행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4월 1일자로 급여기준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 등의 이유로 상한금액을 포시가는 734원, 직듀오서방정 10/500㎎와 10/1000㎎은 각각 736원으로 조정했다. 제네릭 출시에 맞춰 5월 1일부터는 30% 직권인하를 적용, 포시가는 514원, 직듀오는 10/500㎎ 473원, 10/1000㎎ 512원 등으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제네릭은 포시가와는 적응증의 수가 적다’는 사실을 들어 나머지 적응증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포시가는 제2형 당뇨병뿐만 아니라 만성 심부전, 만성 신장병에 대한 치료제로 허가 및 처방되고 있지만, 포시가의 제네릭은 제2형 당뇨병으로만 허가 및 처방되고 있어 오리지널의약품의 임상적 가치와 편익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환자에게 더 나은 임상적 가치를 제공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인정받기를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5월 19일까지 한시적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번 더 신청을 제기하며 내년 2월까지 약가를 지키게 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포시가와 직듀오 약가를 유지한 채 본안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내년 2월 29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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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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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지방의료원…“10월부터 월급 못 주는 의료원 속출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지만 지방의료원은 여전히 ‘위기’다. 떠나간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병상 가동률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인력난도 심각하다. 당장 10월부터 월급을 제 때 주지 못하는 지방의료원이 속출 할 거라는 경고음도 들린다.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HEALTH TECH FAIR with HIMSS 2023) 병원건축포럼에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미래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현실”이라며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문제점들이 터져 나왔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지방의료원들은 정부 지원마저 끊기니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손실 보상금이 주어졌지만 대부분은 적자였던 의료원들은 10월부터 월급을 주지 못하는 곳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 같다”며 “떠난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공공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될 것 같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35곳의 평균 병상 가동률은 6월 기준 46.4%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평균 80.50%였다. 환자 수 감소는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관련기사: ‘코로나 늪’에 빠진 지방의료원들, 환자 없어 경영난 심화). 코로나19를 겪으며 인력이탈도 심화됐다. 지방의료원에 국한한 문제는 아니지만 필수진료 분야와 더불어 공공병원 기피 경향으로 공공의료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원장은 “의사 인력 부족 문제로 (의료) 붕괴가 이미 시작된 것 같다”며 “대한병원협회에서도 의료인력 대책 TF 회의를 했지만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배출까지 10년 이상 걸리는데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의사 인력에 대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아마 외국에서 의사를 대량으로 수입해 오기 전까지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일 정도”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려봐야 피부·미용 분야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결국 의료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이라는 임무가 주어졌지만 지금처럼 규모도, 거버넌스도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조 원장은 지방의료원 35곳 중 종합병원의 최소 기준으로 볼 수 있는 300병상 규모의 병원이 7곳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중 중증환자를 볼 능력이 있는 곳은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한 두 곳 말고는 사실상 없다고 했다. 조 원장은 “5%의 공공병원이 80%의 코로나19 환자를 봤다고 하지만 실은 감염병 전담병원을 맡았던 곳들은 1%밖에 되지 않았다”며 “정말로 형편없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초기 70~80% 이상의 국민들을 보살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코로나19 환자 분석 결과 제대로 된 규모와 인력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았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사망했다”며 “지방의료원의 규모가 크고 수준이 높았다면 그만큼 중증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는 의미”라고 했다. 조 원장은 “지방의료원은 시설 규모가 너무 작아 옴짝달싹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충주의료원은 산 중턱에 급성기 병원을 지어 놨다. 사람보다 노루가 더 많은 지역에 병원을 지어놓고 왜 환자가 없냐고 아우성을 친다. 비전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런 공공병원들을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라고 한다”며 “공공병원은 공공보건의료 중심이 되고 국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기관이라고 보지만 조그마한 동네 병원 하나 만들려는 콘셉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오려면 500~800병상이 돼야 한다. 400병상 병원 짓는 것 보다 800병상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는 게 향후 운영비 부담은 훨씬 줄고 그 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마다 분석하지만 기획재정부만 그걸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 진짜 문제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공공성을 키워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단 부족한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 공공병원에 대한 기본 인식을 전환시켜 미래지향적인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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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사각지대 놓인 ‘간병’, 부담만 커져…“국가 관리·감독 필요”

  노인인구와 1인 가족 증가로 간병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 서비스로 인한 간병부담만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간병서비스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이 동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지난 23일 올라온 해당 안건은 5일 만인 28일 현재 138명이 동의했다.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원인 A씨는 가족의 갑작스런 입원으로 간병을 도맡아야 할 상주 보호자가 1명 필요했다. 사정상 간병인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급히 파견 온 간병인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77세의 고령 간병인이었기 때문이다. A씨에 따르면 환자는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저귀를 착용했음에도 간병인은 기저귀 착용에 대한 비용을 1만원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에도 환자 상황에 변동이 발생하면 무조건 간병비용은 올라갔다. 환자의 간병에 대한 불만도 컸다. 차라리 간병인이 없으면 좋겠다는 게 간병을 경험한 환자의 평이었다.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에 대해 후기를 남기거나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도 없었다. A씨는 “이런 경험을 해보고 환자와 가족들은 고통스럽게 간병인의 행태를 알면서도 간병인에게는 철저하게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간병인을 교체하려고 해도 대동소이해서 고통은 오롯이 환자와 가족의 몫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간병보험출시로 간병인 사용이 늘고 있지만 질 좋은 간병을 제공하는 간병인을 만나는 것은 너무 어려운 현실”이라며 “간병인의 에 대한 일정한 관리와 모니터링으로 간병의 질을 높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간병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층에 대한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간병 관리·감독과 지원은 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피간병인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을 국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권 밖에 방치된 간병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국가가 관리·감독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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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내년 복지부 예산안 122조원…필수의료·바이오헬스 역점

  내년 복지부 예산안이 필수의료와 바이오헬스 분야 등을 역점으로 122조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에 대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그중 보건의료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위해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에 546억원(전년 대비 240억↑)이 책정됐으며, 그중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62억↑),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51억, 신규)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신규예산 100억원이 포함된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에 236억원(127억↑)이 배정됐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추진을 위한 신규 예산은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46억원, 소아청소년 암진료체계 구축 64억원, 수련보조수당 지원 44억원이다. 소아의료체계 관련 증액 예산은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47억원(45억↑),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78억원(26억↑),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61억원(51억↑) 등이다. 또한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024년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539억)’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31억원(29억↑)을 추진한다.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12곳(2개↑)까지 확충하기 위한 36억원(10억↑) 예산과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을 306명(102명↑)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791억원(39억↑)도 편성됐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은 359억원(87억↓)으로 삭감되고,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는 129억원(50억↑)으로 증액됐으며,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77억)이 신설된다. 또한 국가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495억원), 글로벌 공동 연구를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604억원) 등 대규모 연구개발이 신규도입되며, 보건의료 ODA를 935억원까지 대폭 확대해(225억↑)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강화 및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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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복지부 ‘불법 비대면 진료’ 단속 강화

  보건복지부가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 팀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한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는 점과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불법 비대면 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처방제한 의약품도 조정 논의도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처방 제한 의약품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추가할 의약품이 있는지 의‧약단체,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문단 회의에서도 해당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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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의료인력 부족이 환자 위험으로 이어져…인력 확충하라"

  의료 현장에서 인력 부족으로 환자 안전까지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3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개최한 ‘보건·의료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증언대회’에서는 전·현직 간호사 3명과 물리치료사 1명이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실태를 증언했다. 수도권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A 간호사는 “두 달 동안 교육을 받고 업무에 배치되면 8~13명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며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부서가 계속 이동돼, 환자 이름과 수액에 붙은 바코드를 수십번씩 확인했다. 동기들은 ‘이러다 환자를 죽일 것 같다’며 병원을 떠났다. 인력 부족으로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지역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B 간호사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실제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황에 빠졌던 경험을 토로했다. B 간호사는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던 전신화상 환자가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 병원으로 재이송됐다가 결국 사망했다”며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있었다면 환자는 안전하게 퇴원했을 것이다. 의료인력 부족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도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위급한 순서대로 처리하다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환자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며 “가래를 제거하는 시간을 놓쳐 폐렴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진 환자가 있었다. 마치 범죄자가 된 마음으로 자책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했던 C씨도 “인력 부족으로 신규 간호사를 충분히 훈련시키지 못해 투약 사고와 낙상 사고뿐 아니라 욕창, 패혈증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간호인력을 늘리는 것은 환자 안전이자 환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공공병원 소속 D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가 부족해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혼자 이동하다 낙상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육마비로 균형 능력이 떨어진 환자가 낙상을 입으면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력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현장의 상황은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의료사고와 다름없다”며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 인력배치 수준을 명시하면 입법이 힘들어진다고 해서 뺐는데, 그 결과 법령의 실효성이 사라졌다. 환자 안전을 위해 인력배치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의사 등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미국에는 간호법과 ‘간호인력최소배치기준법’으로 최소한의 배치기준을 강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한줄, 시행령에 서너줄로 명시된 법령이 전부다. 유명무실한 법령을 재정비하고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반복돼 온 의료현장의 환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업무범위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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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年 900억 포시가·직듀오 내년 2월까지 '약가 유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대표적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직듀오(메트포르민 다파글로플로진 복합제)의 약가가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제네릭보다 많은 적응증을 내세우며 약가 인하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제약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공지를 통해 포시가 10㎎과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직듀오서방정 10/1000㎎, 10/500㎎ 등 총 3개 품목 약가 상한금액 인하를 정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약가 인하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집행정지 기한은 오는 2024년 2월 29일까지다. 두 약제는 대표적인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다. 포시가는 SGLT-2 억제제로 성분명은 다파글로플로진이며, 직듀오는 메트포르민과 다파글로플로진의 복합제로 연간 900억원 규모로 처방된다. 포시가의 특허가 지난 4월 7일 만료되면서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제네릭 제품들이 등장했다. 조건이 충족되자 보건당국은 약가 인하를 단행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4월 1일자로 급여기준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 등의 이유로 상한금액을 포시가는 734원, 직듀오서방정 10/500㎎와 10/1000㎎은 각각 736원으로 조정했다. 제네릭 출시에 맞춰 5월 1일부터는 30% 직권인하를 적용, 포시가는 514원, 직듀오는 10/500㎎ 473원, 10/1000㎎ 512원 등으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제네릭은 포시가와는 적응증의 수가 적다’는 사실을 들어 나머지 적응증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포시가는 제2형 당뇨병뿐만 아니라 만성 심부전, 만성 신장병에 대한 치료제로 허가 및 처방되고 있지만, 포시가의 제네릭은 제2형 당뇨병으로만 허가 및 처방되고 있어 오리지널의약품의 임상적 가치와 편익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환자에게 더 나은 임상적 가치를 제공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인정받기를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5월 19일까지 한시적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번 더 신청을 제기하며 내년 2월까지 약가를 지키게 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포시가와 직듀오 약가를 유지한 채 본안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내년 2월 29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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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국내 C형간염 선별검사·치료, 비용효과적이고 사망 줄여

  국내 C형간염에 대한 선별검사와 치료 효과가 확인돼 국가건강검진 도입 근거가 추가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C형간염 항바이러스 치료의 장기적 효과와 선별검사 도입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는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공동 수행 중인 다기관 ‘한국 C형간염 코호트 연구(2015~현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한 연구이다. 연구결과에서는 다기관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해 C형 간염군에서 항바이러스제 치료시 간암 및 간경변증 발생이 유의하게 감소(미치료군 대비 간암 및 간관련 사망 위험이 각각 59% 및 74%)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 검진 항목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40-65세 인구를 대상으로 1회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선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약 375만원 절감)인 것으로 밝혀졌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정숙향/최광현 교수팀은 “C형간염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C형간염 퇴치목표 달성을 위해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 이행 및 관련 연구결과를 반영해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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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복지부 ‘의료계 휴진 자제’ 강력 요청

  복지부가 보건의료단체의 파업 기조 속에 이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박민수 제2차관(긴급상황점검반장)<사진> 주재로 긴급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13개 반대단체의 연가투쟁 및 부분휴진과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일(3일) 예정된 의료종사자 연가투쟁 및 의료기관 부분휴진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박민수 2차관은 이와 관련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주실 것”이라며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복지부는 또한 상황점검 회의에서 ▲빈틈없는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원활한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을 통해 차질 없는 환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박 2차관은 “지자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3-05-02

•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미설치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한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이다.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CCTV 미설치 시 100∼300만원, 설치·관리기준 위반 시 25∼150만원, 열람 요청 거부 시 50∼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선주 과장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3-04-11

• 당정, 간호법→'간호사처우법'으로 중재안 제안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중재안을 위해 직역단체와 머리를 맞댄 결과 간호법 제정 대신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의료인면허박탈법은 의료관련 범죄에 국한해 취소하는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간호협회는 이에 반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야당인 민주당도 이 소식에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하며, 원안대로 처리를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개정안(의료인면허박탈법)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했다. 의료계 직역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직역단체와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제안했다. 또한 기존 간호법 제정안 제1조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것과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바꾸는 것을 제시했다. 교육 전담간호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규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규정은 기존 의료법에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중재안으로 내놨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사면허 취소 이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에서 의료관련 범죄 및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안했다. 면허 재교부 요건과 금지 기간도 기존 개정안에 면허 취소 후 또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 재취소 및 10년간 재교부하는 내용에서,'의료 관련 범죄나 성범죄,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면허취소된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동일범죄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완화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건의료연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이에 반발해 회의 종료전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만 모아놓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정부의 중재안이 나오기는 했으나, 원내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민주당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여야가 상임위 합의로 처리한 법안이다. 또한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것”이라며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개선법으로 축소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원안인 간호법 제정법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인면허박탈법도 변호사 등 전문직종도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다며,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원안대로의 통과를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