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2(금)

의료/정책
Home >  의료/정책

실시간뉴스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4-04-04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4-04-03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 의료/정책
    2024-03-27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의료/정책
    2024-03-27
  • 수험생‧학부모 "의대 증원 취소" 소송 제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 소송 제기에 이은 세 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3 수험생과 학부모, 서울 지역 의대생 등 17명이 오늘(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조작했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와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면서 "수도권지역 최우수 학생 경쟁률은 최대 23 : 1이고 수도권 의대는 1등 학생이 입학하는 데 반해, 지방의대는 수준 낮은 학생도 입학하는 게 현실이다. 서울·수도권 역차별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와 전공의들이 각각 제기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에는 교수협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첫 심문이 진행됐다. 당시 정부 측은 변론에서 적격성 문제를 주장했다. 의대 교수가 원고로 인정받기 위한 불이익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정부 측은 "현재 정원 배정 첫 절차에서는 의대 증원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며,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져올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반대 측은 전공의‧의대생에 이어 수험생과 학부모까지 원고를 확장하면서 적격성 확보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진행 중이었던 교수협과 전공의 등이 신청한 "증원 처분 집행정지 범위에 배정처분을 포함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더불어 정부가 오늘(20일)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번 소송의 약점으로 제기된 처분성이 인정될지도 관건이다. 행정소송은 처분 대상이 명확한지 엄격히 따지는데, 이에 있어 지금까지 정부 의대 증원 방침은 정책적 방향만 제시된 상태라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20일 의대 증원 배분 확정된 이후 각 대학에 공문이 발송되는 등 행정행위가 있을 경우 처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 의료/정책
    2024-03-20
  • 政 ‘사직‧휴학‧진료 축소’ 모두 실현 가능성 낮아
    정부가 의과대학 교수 집단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개원의 진료 축소 등 의료계가 준비 중인 집단행동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일들이 실제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응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을 막기위해 계속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의대 정원 증원 연 2,000명 증원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해 말과 행동이 달랐다. 정부는 1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우선 의대 교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촤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지만 교수들이 떠나게 되면 우리나라 중증진료체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저는 그런 현실이 일어나리라고 믿고 싶지 않고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생사의 경각에 달려있는 환자를 등지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며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의대 정원 연 2,000명 증원 재논의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증원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연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 후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향후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과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휴학이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답했다. 박 차관은 “동맹휴학은 지금 1건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의대생 동맹휴학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야간과 주발 진료를 축소하는 준법투쟁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하는 것은 개원의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준법투쟁인지 모르겠다”며 “(개원의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법투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적으로 오픈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인데, 주말이나 야간 진료를 축소한다고 하는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4-03-18

실시간 의료/정책 기사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4-04-04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4-04-03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 의료/정책
    2024-03-27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의료/정책
    2024-03-27
  • 수험생‧학부모 "의대 증원 취소" 소송 제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 소송 제기에 이은 세 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3 수험생과 학부모, 서울 지역 의대생 등 17명이 오늘(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조작했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와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면서 "수도권지역 최우수 학생 경쟁률은 최대 23 : 1이고 수도권 의대는 1등 학생이 입학하는 데 반해, 지방의대는 수준 낮은 학생도 입학하는 게 현실이다. 서울·수도권 역차별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와 전공의들이 각각 제기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에는 교수협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첫 심문이 진행됐다. 당시 정부 측은 변론에서 적격성 문제를 주장했다. 의대 교수가 원고로 인정받기 위한 불이익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정부 측은 "현재 정원 배정 첫 절차에서는 의대 증원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며,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져올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반대 측은 전공의‧의대생에 이어 수험생과 학부모까지 원고를 확장하면서 적격성 확보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진행 중이었던 교수협과 전공의 등이 신청한 "증원 처분 집행정지 범위에 배정처분을 포함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더불어 정부가 오늘(20일)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번 소송의 약점으로 제기된 처분성이 인정될지도 관건이다. 행정소송은 처분 대상이 명확한지 엄격히 따지는데, 이에 있어 지금까지 정부 의대 증원 방침은 정책적 방향만 제시된 상태라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20일 의대 증원 배분 확정된 이후 각 대학에 공문이 발송되는 등 행정행위가 있을 경우 처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 의료/정책
    2024-03-20
  • 政 ‘사직‧휴학‧진료 축소’ 모두 실현 가능성 낮아
    정부가 의과대학 교수 집단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개원의 진료 축소 등 의료계가 준비 중인 집단행동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일들이 실제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응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을 막기위해 계속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의대 정원 증원 연 2,000명 증원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해 말과 행동이 달랐다. 정부는 1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우선 의대 교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촤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지만 교수들이 떠나게 되면 우리나라 중증진료체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저는 그런 현실이 일어나리라고 믿고 싶지 않고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생사의 경각에 달려있는 환자를 등지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며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의대 정원 연 2,000명 증원 재논의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증원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연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 후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향후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과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휴학이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답했다. 박 차관은 “동맹휴학은 지금 1건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의대생 동맹휴학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야간과 주발 진료를 축소하는 준법투쟁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하는 것은 개원의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준법투쟁인지 모르겠다”며 “(개원의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법투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적으로 오픈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인데, 주말이나 야간 진료를 축소한다고 하는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4-03-18
  • 政 "의대교수 사직하면 ‘진료유지명령’ 가능"
    서울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합리적 해결책이 없을 경우 오는 18일 전원 사직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나면 ‘진료유지명령’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의과대학 정원 연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서는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의료계와 합의 여지가 없음을 밝혔다. 정부는 12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서울의대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표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파악 중에 있다”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들이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대화 계획이 잡혀 있다. 다만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차관은 사직이 현실화될 경우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진료유지명령이 가능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지금 명령을 한다 안한다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집단 사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안된다. 그것보다는 현장을 떠난 제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품어주고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진료하는데 에너지를 써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집단행동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정원 재조정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 했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재조정을) 전제로 대화를 하자거나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의료/정책
    2024-03-13
  • 政,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사전행정처분 통보는 계속
    정부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사전행정처분 통보를 계속하는 등 행정절차를 계속하는 한편, 오는 12일부터 비자발적 이탈 전공의를 위한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병왕 제1통제관<사진>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중대본이 확인한 의사 집단행동 상황을 보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3월 8일 기준). 전병왕 제1통제관은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이라며 “교수들도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 생사의 기로에서 교수들에게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을 계속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선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행정처분 진행중에 복귀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할 때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다르게 행정처분이 나갈 수 있다.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11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내일(12일)부터 운영되는 보호신고센터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해 안심하고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12일부터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전 1통제관은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며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귀를 희망하는데 있어 여러 상황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충분히 사정을 감안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래 근무했던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수련기관으로 보내는 것을 지원하고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본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주말 포함 평상시와 유사한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전 1통제관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의료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하여 협력 진료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11일부터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을 수련병원 등에 본격 배치한다. 복지부와 국방부는 일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 군의관을 20개 의료기관에 4주간 파견해 현장 의료진의 소진을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응급 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의료인력 당직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전공의 이탈 후 4주차에 접어드는데 기존에 병원을 지키는 교수들, 전공의 덕분에 중증·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잘 돌아가고 있어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들이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서 지역 어디에서나 제때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료/정책
    2024-03-11
  • 강원도, 규제혁신으로 ‘디지털·바이오 첨단산업 기지’ 개편
    정부가 강원도를 규제혁신·신산업 육성으로 ‘디지털·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개최한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도의 힘!’에서 공개됐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정부, 지자체, 강원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의 주력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재편하고, 청정 강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그중 보건의료와 관련한 정책을 보면, ICT 기업인 더존비즈온과 춘천시가 공동으로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앵커기업인 더존비즈온은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 산업과 연계해 기업 친화적 도시를 조성하는 안을 제시했던 점과 의료·바이오 및 IT 기업들이 춘천으로 이전하기 위한 산업·연구 공간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교육시설, 주거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전략을 마련한 점, 기업과 지자체의 투자 의지와 역량도 높게 평가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지자체의 속도감 있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이번 달 말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기업 입주수요 분석 및 그에 따른 개발면적 설정 등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4만명 이상의 일자리 등 6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도 추진돼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5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 제도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비수도권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규제해소,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한 4곳(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강원은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글로벌 기준의 보안‧표준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AI 헬스케어 산업 혁신 실증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당 분야 유니콘 기업을 1개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AI 헬스케어 제품을 활용한 분산형 임상 지원, 글로벌 인증 기관의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특구 계획서 공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네거티브 규제특례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진행하여 글로벌 혁신 특구를 ’24년 상반기 내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로 기준 정비,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실증, 해외 인증, 글로벌 협력 R&D 등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강원에서 바이오 분야 혁신 산업생태계를 근간으로 하는 딥 테크 유니콘기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특수의료기기 설치인정기준을 혁신해 의료취약지역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추진계획도 공개됐다.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를 촉발하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그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CT와 MRI 등의 설치·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 일정 병상수 이상의 의료기관이 CT와 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지역 등 병상수가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는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칙이 가지는 한계와 특수의료장비의 의학적 필요성과 지역별 장비 접근성 등을 검토해 특수의료장비가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설치인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시설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설치인정기준 충족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인정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장비 설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체계적인 절차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군 지역의 경우 CT를 운영할 수 있는 병상수 기준은 100병상으로, 시 지역 기준인 200병상보다 작으나, 기준 제정 당시보다 영상 장비 활용이 증가한 의료환경과 군 지역의 인구수, 병상수가 적은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 지역의 병상수 기준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지역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4-03-11
  • 尹 “지금이 의료개혁 골든타임, 일부 반대‧저항 있어도 후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 의료개혁 골든타임이라며 일부의 반대와 저항이 있어도 후퇴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에선 의료인 사법리스크 해결 중요성과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산업 발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마련한 정책 패키지를 국민에게 소개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지역완결 필수의료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세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은 필수적”이라며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다. 일부 반대와 저항 때문에 후퇴하면 국가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개혁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는 수가 보전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택박애병원 김병근 원장은 중소병원 의사 인력난과 경영 악화를 지적하며 보상체계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확대 등을 주문했다. 충북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배장환 교수(심장내과)는 중증의료와 지역의료를 위한 수가 필요성을, 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와 인재양성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분당제일여성병원 한성식 원장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료사고 시 국가보상 강화, 무과실 분만사고 시 의료진 책임 경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법무부 권순정 검찰국장이 직접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 등 모두가 고통을 겪는다며 사법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자신의 검사시절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과 경찰이 준비없이 의료진을 불러 조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대 소아과병동에 가서 의사와 간호사 면담을 했는데, 소아청소년과 기피과 발생한 원인이 과거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사망사건으로 엄청난 (수의) 의료인이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받는 일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벌어진 후 보상체계를 강화해도 소아과가 싫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송사에 한번 휘말리면 그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고소와 고발은 억울한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위해 행사하는 것인데, 민사나 중재과정에서 상대박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며 “전략적 고소와 고발인데, 필수의료 전문가를 상대로 고소와 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재절차 없이 검찰이나 경찰이 직접 의사를 부르고 압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관련 고소와 고발은)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처리하기 어렵다. 나도 과거에 의료사고를 처리하면서 한달 정도를 다른 일을 제쳐두고 공부하면 한 일이 있다”며 “준비 없이 의사를 부르고 조사와 압박을 하면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 법무정책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이제 정말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할 골든타임이 됐다. 하지만 국민 생각 환기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의료인은 세계최고며 디지털, 공학기술도 세계최고 수준”이라며 “의학과 공학을 합치면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여기서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만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 경제적 가치 창출과 산업 측면이 꼭 함께 가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산업과 디지털헬스케어를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 글로벌 마켓을 상정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워킹맘, 구급대원, 지역 유방암 환우,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등도 참석했다.
    • 의료/정책
    2024-02-0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