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 일단 ‘STOP’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을 일단 멈춘다.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 후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원 비율 조정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공의 지도전문의에 수당을 지급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내년 3월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25년도 전공의 모집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 예산 편성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2025년도 전공의 모집은 오는 12월 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5일 필기시험, 17~18일 면접을 거쳐 19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대한 빨리 일정을 확정하겠단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정 비율을 현재 5.5대4.5에서 5대5로 조정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전공의 사직 등 특수 상황을 고려해 일단 현 비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올해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상황을 고려해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최종 비율은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 방침은 그렇다”고 전했다. 이어 “2025년도 전공의 모집을 아예 하지 않는 일은 없다. (전공의 수련을 원하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솔직히 (전공의 정원을) 몇명으로 하느냐보다는 얼마나 지원하느냐가 중요하다. 목표는 전원 충원이다. 최대한 많이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예산은 정부안에서 756억7,200만원 감액된 ‘2,353억7,100만원’으로 책정된 상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이 3월부터 시작해 (다음해) 2월까지이기 때문에 12개월치 예산을 편성했다. 마지막 두 달은 2026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자른 것”이라며 “삭감된 예산은 2026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 전체 복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체 예산을 다 편성하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때문에 정부안 2,800억원 중 80%만 반영하고 750억원 정도를 삭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중 지도전문의 1인당 연간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라면서도, 지도전문의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수련을 총괄 책임지는 지도전문의들에게 최대 금액인 8,000만원을 지원하고, 이 외 지도전문의는 과별 특성, 배치기준, 역할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그는 “교육투입 시간에 비례해 (지도전문의) 수당이 달라진다. 이에 대해 관련 학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2025년 1~2월에 각 병원에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수련병원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공의 육성에 공식적인 정부 지원금 첫 배정 의미"

   “이제까지 전공의 육성에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다. 사실상 수련병원이 모든 책임을 져 왔다. 수련환경 혁신이라는 신규사업에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2353억71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원안 대비 756억7200만원 감액된 수준이다.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174억4000만원 삭감된 414억6000만원 확정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589억원에서 174억4000만원 삭감된 414억6000만원이 최종 의결됐다. 의료인력정책과는 “당초 수련이 3월부터 2월까지로 12개월치를 편성을 했는데 두 달은 2026년으로 넘어간다는 이유로 줄였다. 감액 부분은 2026년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전체가 복귀할지 모를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든 인원을 감안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2800억원중에 80% 정도만 최종 반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8개 필수과목 전공의와 인턴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수당, 전공의 파견 수당, 술기교육 지원과 수련병원 수련환경 인프라 개선 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8개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책임지도전문의·교육전담전문의·수련지도전문의 수당과 파견수련 수당의 경우 8개 필수과목 전체 정원인 9038명을 기준으로 책임지도전문의는 전공의 10명당 1명에 대해 연간 8000만원, 교육전담전문의는 전공의 3명당 1명에 대해 연간 4800만원, 수련지도전문의는 전공의 6명당 1명에 대해 연간 2400만원의 수당을 편성했다. 이때 파견수련수당의 경우 전체 정원(9038명) 중 파견 비율을 36%로 정하고 연간 500만원을 수당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1인당 연 1회 50만원 한도로 지원했던 전공의 술기교육비를 내년부터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더해 한시적으로 수련병원 총 192곳을 대상으로 1억원씩 총 192억원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지도전문의 자격관리 체계 마련과 각종 관리운영비 5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집중 및 우선 지원해야 하는 8개 진료과로 한정했다”면서 “내년 1~2월에 신청을 받아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으로 수련병원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 “전공의 몰아내놓고…수련환경 개선 예산 3천억 누구에게 집행하나

  정부가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과 수급을 위해 2025년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전공의 복귀가 요원해지면서 예산안이 국회 마지막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 관리 예산을 올해 291억원에서 2025년 3,922억원으로 1,246%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등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을 수급하기 위한 재정 투입을 “대통령이 친 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수습하는 예산안”이라며 “정부가 건전재정을 옥조로 삼고 있지만 대통령 사고 수습 비용만큼은 예외”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수련의 등 의료인력 양성 사업이 올해 291억원에서 내년에는 3,922억원으로 1,246% 증가한다. 정부 재정 지출이 0.8%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이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예산 증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역을 살펴보니 전공의 938명에게 1인당 3만3,200만원의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한 치도 물러섬이 없는 의정 갈등을 만들어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다 몰아냈는데 이제 와서 전공의 수련 환경을 혁신하겠다며 (예산을) 지원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집행할 수 있나. 지금 (전공의들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누구한테 집행 하겠나”라고 질의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집행 가능한 금액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의대 정원 증원이나 지금의 의료공백 이전부터 필요성이 강조됐던 사업”이라고 예산안 편성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그 때는 못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저질러 놓은 것을 수습하는데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것”이라며 “(집행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다시 물었다. 조 장관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원 상태로 돌아오도록 정부가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노력하고 있지 않나.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답했다. 의정 갈등 수습에 투입되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상급종합병원 진료량이 줄어 건강보험 지출이 감소해 재정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허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걱정하는 정부지만 의정 갈등 수습에 사용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흥청망청”이라며 “의료진 진료공백 방지와 중증 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 명목으로 2월부터 7월까지 4,623억원을 썼다”며 “연말까지 (의정 갈등이) 간다면 1조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안 써도 될 돈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며 “이게 건전재정을 외치는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맞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은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지출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건전 재정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출이라는 점을 알아 달라”고 답했다.

• “政, 일방적·권위적 의대 증원 정책…막대한 재정지출로 이어져”

  정부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의대 증원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과 의학교육대란이 발생하면서 결국 막대한 재정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등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료대란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첫 번째 요인”이라며 “이(의료개혁) 과정에서 보면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사(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실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대학병원에 가면 (의료개혁) 이전처럼 진료가 되느냐”는 질의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지만, 정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예약을 해보니 안 된다. 장관도 체크해 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올해 투입된 과도한 예비비를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의료공백에 투입된 정부 재정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약 2조원,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에서 484억6,900만원,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예비비 2,040억원이 투입됐다. 정 의원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예비비 지출을 두 번 했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예비비는 태풍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 쓸 수 있지만 의료대란은 사회적 대란”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했던 일이지 그냥 지른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을) 예측하고 계획했다면 예비비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더욱이 중앙정부 예비비도 부족해 건강보험료와 지자체에서 쓰지 않아야 할 재난관리기금 규정까지 개정해 이걸 다 썼다. 국민의 생명을 어렵게 한 게 누구 책임인가. 이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서울대에 감사를 실시한 교육부를 향해 “강압적이고 권위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에서 의대생 휴학 승인을 하니 교육부에서 감사해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는 강압적이고 매우 권위적인 것 아닌가”라고 묻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권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의료계 요구를 수용했다. 처음에는 원칙대로 했지만 의료계 반발이 심해 충분히 소통하고 대승적으로 들어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들어준 것은 바람직하다. 그 과정은 복지부든, 교육부든 대단히 독선적이고 권위적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이 장관은 “의료개혁을 포함해 교육개혁을 하며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수평적인 파트너십이다. 의료개혁 추진에 교육부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휴학생들까지 복귀할 경우 의대(의예과) 1학년은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의학교육의 질 하락 우려에도 이 장관은 “교육의 질 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도 5조원을 더 확보했다”며 “다른 분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큰 예산을 확보했다”고도 했다.

• 용두사미 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올해 말 종료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올해 종료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모두 내년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참여 병원들은 모두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들 병원이 지원사업에 선정시 내년 1월부터 참여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방침을 정하고 해당 병원들에 알렸다. 남은 것은 올 한해 진행한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 보상금 정산”이라며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 후 보상금은 내년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해마다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최대치로 달성하면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3개 병원이 연간 받는 보상은 총 900억원, 최소치로 달성하면 45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보상금 중 50%는 시범사업 시작과 함께 사전지급됐으며 나머지 50%는 성과평가와 연동해 95점 이상시 모두 지급받게 된다. 한편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이 각 기관마다 외래환자 기준이 되는 연도를 설정한 후 해당연도보다 1년차에는 5%,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15% 외래환자를 줄이면 복지부가 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해당 병원들은 올 1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해 왔다. 단순히 외래환자를 줄이는 것만이 아닌, 각 참여병원별로 지역 병‧의원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환자 의뢰‧회송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참여 기관들은 환자진료정보를 교류하고 협력병원 질 관리를 위해 의료진 교육 등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당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5년 계획으로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중복 투자 문제가 지적돼 정리 수순을 밟게 됐다.

• 與서도 “전공의 빠진 여야의정협의체, 성과 거두기 어려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빠진 여의정협의체 출범을 알렸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전공의 참여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라 민생을 재단할 게 아니라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로 민생안정 열차에 동참해 달라”며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 국민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야당 참여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는 말은 지난달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그 첫걸음이 민주당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여당이 지속적으로 민주당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 참여 여부보다 전공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공의 없이는 여야의정협의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5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지금 구성으로는 아무런 성과를 못 얻을 것”이라며 “의료대란 근본 원인은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직이다. 이 두 그룹이 협의체에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올 마음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만약 이 두 단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실 야당은 (참여 여부가) 관계없다”면서 “이 두 단체와 정부가 협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빠진다면 거기(협의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만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시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타협해야 한다고 했다. 당장 내년에 1학년 7,500명을 교육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검토하자는) 주장을 올해 100번 넘게 했지만 현재 입시가 진행되고 있다”며 “해결 방법은 지금 진행되는 수시는 할 수 없더라도 정시 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 제일 문제는 1학년이 7,500명이 된다는 것”이라며 “지금 아무런 교육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3,000명에서 7,500명으로 늘어나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 만약에 이번에 1,500명 증원했는데 교육 여건이 안 되고, 실력이 부족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6년 뒤 의사 국가고시에서 떨어진다면 의사가 줄게 된다. 도대체 사회적인 혼란과 비용을 쓰면서 (왜) 이런 일(의대 정원 증원)을 했는지 회의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료계 단체 ‘얼굴마담’ 하다 나오는 결과 우려” 이미 불참을 선언한 민주당도 전공의 참여 없이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막말 논란 등으로 취임 반 년 만에 불신임(탄핵) 위기에 처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으로 인한 의료계 내홍도 민주당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4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가장 중요한 단위는 전공의다. 전공의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달라는 것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커튼 뒤에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막상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가장 핵심인 전공의가 빠지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의정협의체를 꾸리더라도 여기서 나온 결정들이 어느 정도 실행력과 집행력을 가질지, 이에 대해 얼마나 여론이 같이 붙어줄 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료계 '얼굴마담' 역할만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의협이나 전공의를 제외한 의료계 단체들이 여야의정이든 여의정이든 협의체에 들어가기 전에 보장 받아야 할 게 있다”며 “예를 들어 (협의체 내) 의사결정 시 표결로서 집행하고 실행하겠다는 것을 보장받지 못한 채 (협의체에) 들어간다면 정부나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소위 ‘얼굴마담’만 하고 나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의협 임 회장 탄핵과 전공의들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있는지, 또 정부가 의제를 어디까지 열 것인지, 무엇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불참할 경우 여당과 의료계, 정부만으로 구성된 여의정협의체를 오는 11일 출범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야당이 빠진 여의정협의체에 의료계에서는 의학회와 KAMC가 참여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참을 했다.

• 政,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 일단 ‘STOP’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을 일단 멈춘다.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 후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원 비율 조정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공의 지도전문의에 수당을 지급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내년 3월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25년도 전공의 모집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 예산 편성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2025년도 전공의 모집은 오는 12월 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5일 필기시험, 17~18일 면접을 거쳐 19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대한 빨리 일정을 확정하겠단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정 비율을 현재 5.5대4.5에서 5대5로 조정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전공의 사직 등 특수 상황을 고려해 일단 현 비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올해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상황을 고려해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최종 비율은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 방침은 그렇다”고 전했다. 이어 “2025년도 전공의 모집을 아예 하지 않는 일은 없다. (전공의 수련을 원하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솔직히 (전공의 정원을) 몇명으로 하느냐보다는 얼마나 지원하느냐가 중요하다. 목표는 전원 충원이다. 최대한 많이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예산은 정부안에서 756억7,200만원 감액된 ‘2,353억7,100만원’으로 책정된 상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이 3월부터 시작해 (다음해) 2월까지이기 때문에 12개월치 예산을 편성했다. 마지막 두 달은 2026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자른 것”이라며 “삭감된 예산은 2026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 전체 복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체 예산을 다 편성하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때문에 정부안 2,800억원 중 80%만 반영하고 750억원 정도를 삭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중 지도전문의 1인당 연간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라면서도, 지도전문의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수련을 총괄 책임지는 지도전문의들에게 최대 금액인 8,000만원을 지원하고, 이 외 지도전문의는 과별 특성, 배치기준, 역할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그는 “교육투입 시간에 비례해 (지도전문의) 수당이 달라진다. 이에 대해 관련 학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2025년 1~2월에 각 병원에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수련병원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의료/정책

  2024-11-28

• "전공의 육성에 공식적인 정부 지원금 첫 배정 의미"

   “이제까지 전공의 육성에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다. 사실상 수련병원이 모든 책임을 져 왔다. 수련환경 혁신이라는 신규사업에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2353억71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원안 대비 756억7200만원 감액된 수준이다.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174억4000만원 삭감된 414억6000만원 확정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589억원에서 174억4000만원 삭감된 414억6000만원이 최종 의결됐다. 의료인력정책과는 “당초 수련이 3월부터 2월까지로 12개월치를 편성을 했는데 두 달은 2026년으로 넘어간다는 이유로 줄였다. 감액 부분은 2026년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전체가 복귀할지 모를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든 인원을 감안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2800억원중에 80% 정도만 최종 반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8개 필수과목 전공의와 인턴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수당, 전공의 파견 수당, 술기교육 지원과 수련병원 수련환경 인프라 개선 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8개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책임지도전문의·교육전담전문의·수련지도전문의 수당과 파견수련 수당의 경우 8개 필수과목 전체 정원인 9038명을 기준으로 책임지도전문의는 전공의 10명당 1명에 대해 연간 8000만원, 교육전담전문의는 전공의 3명당 1명에 대해 연간 4800만원, 수련지도전문의는 전공의 6명당 1명에 대해 연간 2400만원의 수당을 편성했다. 이때 파견수련수당의 경우 전체 정원(9038명) 중 파견 비율을 36%로 정하고 연간 500만원을 수당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1인당 연 1회 50만원 한도로 지원했던 전공의 술기교육비를 내년부터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더해 한시적으로 수련병원 총 192곳을 대상으로 1억원씩 총 192억원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지도전문의 자격관리 체계 마련과 각종 관리운영비 5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집중 및 우선 지원해야 하는 8개 진료과로 한정했다”면서 “내년 1~2월에 신청을 받아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으로 수련병원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 의료/정책

  2024-11-28

• “전공의 몰아내놓고…수련환경 개선 예산 3천억 누구에게 집행하나

  정부가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과 수급을 위해 2025년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전공의 복귀가 요원해지면서 예산안이 국회 마지막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 관리 예산을 올해 291억원에서 2025년 3,922억원으로 1,246%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등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을 수급하기 위한 재정 투입을 “대통령이 친 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수습하는 예산안”이라며 “정부가 건전재정을 옥조로 삼고 있지만 대통령 사고 수습 비용만큼은 예외”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수련의 등 의료인력 양성 사업이 올해 291억원에서 내년에는 3,922억원으로 1,246% 증가한다. 정부 재정 지출이 0.8%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이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예산 증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역을 살펴보니 전공의 938명에게 1인당 3만3,200만원의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한 치도 물러섬이 없는 의정 갈등을 만들어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다 몰아냈는데 이제 와서 전공의 수련 환경을 혁신하겠다며 (예산을) 지원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집행할 수 있나. 지금 (전공의들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누구한테 집행 하겠나”라고 질의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집행 가능한 금액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의대 정원 증원이나 지금의 의료공백 이전부터 필요성이 강조됐던 사업”이라고 예산안 편성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그 때는 못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저질러 놓은 것을 수습하는데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것”이라며 “(집행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다시 물었다. 조 장관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원 상태로 돌아오도록 정부가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노력하고 있지 않나.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답했다. 의정 갈등 수습에 투입되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상급종합병원 진료량이 줄어 건강보험 지출이 감소해 재정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허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걱정하는 정부지만 의정 갈등 수습에 사용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흥청망청”이라며 “의료진 진료공백 방지와 중증 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 명목으로 2월부터 7월까지 4,623억원을 썼다”며 “연말까지 (의정 갈등이) 간다면 1조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안 써도 될 돈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며 “이게 건전재정을 외치는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맞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은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지출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건전 재정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출이라는 점을 알아 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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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政, 일방적·권위적 의대 증원 정책…막대한 재정지출로 이어져”

  정부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의대 증원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과 의학교육대란이 발생하면서 결국 막대한 재정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등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료대란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첫 번째 요인”이라며 “이(의료개혁) 과정에서 보면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사(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실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대학병원에 가면 (의료개혁) 이전처럼 진료가 되느냐”는 질의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지만, 정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예약을 해보니 안 된다. 장관도 체크해 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올해 투입된 과도한 예비비를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의료공백에 투입된 정부 재정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약 2조원,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에서 484억6,900만원,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예비비 2,040억원이 투입됐다. 정 의원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예비비 지출을 두 번 했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예비비는 태풍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 쓸 수 있지만 의료대란은 사회적 대란”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했던 일이지 그냥 지른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을) 예측하고 계획했다면 예비비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더욱이 중앙정부 예비비도 부족해 건강보험료와 지자체에서 쓰지 않아야 할 재난관리기금 규정까지 개정해 이걸 다 썼다. 국민의 생명을 어렵게 한 게 누구 책임인가. 이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서울대에 감사를 실시한 교육부를 향해 “강압적이고 권위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에서 의대생 휴학 승인을 하니 교육부에서 감사해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는 강압적이고 매우 권위적인 것 아닌가”라고 묻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권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의료계 요구를 수용했다. 처음에는 원칙대로 했지만 의료계 반발이 심해 충분히 소통하고 대승적으로 들어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들어준 것은 바람직하다. 그 과정은 복지부든, 교육부든 대단히 독선적이고 권위적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이 장관은 “의료개혁을 포함해 교육개혁을 하며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수평적인 파트너십이다. 의료개혁 추진에 교육부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휴학생들까지 복귀할 경우 의대(의예과) 1학년은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의학교육의 질 하락 우려에도 이 장관은 “교육의 질 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도 5조원을 더 확보했다”며 “다른 분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큰 예산을 확보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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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용두사미 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올해 말 종료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올해 종료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모두 내년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참여 병원들은 모두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들 병원이 지원사업에 선정시 내년 1월부터 참여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방침을 정하고 해당 병원들에 알렸다. 남은 것은 올 한해 진행한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 보상금 정산”이라며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 후 보상금은 내년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해마다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최대치로 달성하면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3개 병원이 연간 받는 보상은 총 900억원, 최소치로 달성하면 45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보상금 중 50%는 시범사업 시작과 함께 사전지급됐으며 나머지 50%는 성과평가와 연동해 95점 이상시 모두 지급받게 된다. 한편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이 각 기관마다 외래환자 기준이 되는 연도를 설정한 후 해당연도보다 1년차에는 5%,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15% 외래환자를 줄이면 복지부가 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해당 병원들은 올 1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해 왔다. 단순히 외래환자를 줄이는 것만이 아닌, 각 참여병원별로 지역 병‧의원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환자 의뢰‧회송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참여 기관들은 환자진료정보를 교류하고 협력병원 질 관리를 위해 의료진 교육 등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당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5년 계획으로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중복 투자 문제가 지적돼 정리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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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 與서도 “전공의 빠진 여야의정협의체, 성과 거두기 어려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빠진 여의정협의체 출범을 알렸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전공의 참여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라 민생을 재단할 게 아니라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로 민생안정 열차에 동참해 달라”며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 국민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야당 참여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는 말은 지난달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그 첫걸음이 민주당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여당이 지속적으로 민주당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 참여 여부보다 전공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공의 없이는 여야의정협의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5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지금 구성으로는 아무런 성과를 못 얻을 것”이라며 “의료대란 근본 원인은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직이다. 이 두 그룹이 협의체에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올 마음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만약 이 두 단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실 야당은 (참여 여부가) 관계없다”면서 “이 두 단체와 정부가 협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빠진다면 거기(협의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만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시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타협해야 한다고 했다. 당장 내년에 1학년 7,500명을 교육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검토하자는) 주장을 올해 100번 넘게 했지만 현재 입시가 진행되고 있다”며 “해결 방법은 지금 진행되는 수시는 할 수 없더라도 정시 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 제일 문제는 1학년이 7,500명이 된다는 것”이라며 “지금 아무런 교육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3,000명에서 7,500명으로 늘어나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 만약에 이번에 1,500명 증원했는데 교육 여건이 안 되고, 실력이 부족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6년 뒤 의사 국가고시에서 떨어진다면 의사가 줄게 된다. 도대체 사회적인 혼란과 비용을 쓰면서 (왜) 이런 일(의대 정원 증원)을 했는지 회의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료계 단체 ‘얼굴마담’ 하다 나오는 결과 우려” 이미 불참을 선언한 민주당도 전공의 참여 없이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막말 논란 등으로 취임 반 년 만에 불신임(탄핵) 위기에 처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으로 인한 의료계 내홍도 민주당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4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가장 중요한 단위는 전공의다. 전공의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달라는 것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커튼 뒤에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막상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가장 핵심인 전공의가 빠지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의정협의체를 꾸리더라도 여기서 나온 결정들이 어느 정도 실행력과 집행력을 가질지, 이에 대해 얼마나 여론이 같이 붙어줄 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료계 '얼굴마담' 역할만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의협이나 전공의를 제외한 의료계 단체들이 여야의정이든 여의정이든 협의체에 들어가기 전에 보장 받아야 할 게 있다”며 “예를 들어 (협의체 내) 의사결정 시 표결로서 집행하고 실행하겠다는 것을 보장받지 못한 채 (협의체에) 들어간다면 정부나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소위 ‘얼굴마담’만 하고 나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의협 임 회장 탄핵과 전공의들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있는지, 또 정부가 의제를 어디까지 열 것인지, 무엇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불참할 경우 여당과 의료계, 정부만으로 구성된 여의정협의체를 오는 11일 출범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야당이 빠진 여의정협의체에 의료계에서는 의학회와 KAMC가 참여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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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실시간 의료/정책 기사

• 政,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 일단 ‘STOP’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을 일단 멈춘다.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 후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원 비율 조정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공의 지도전문의에 수당을 지급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내년 3월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25년도 전공의 모집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 예산 편성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2025년도 전공의 모집은 오는 12월 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5일 필기시험, 17~18일 면접을 거쳐 19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대한 빨리 일정을 확정하겠단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정 비율을 현재 5.5대4.5에서 5대5로 조정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전공의 사직 등 특수 상황을 고려해 일단 현 비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올해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상황을 고려해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최종 비율은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 방침은 그렇다”고 전했다. 이어 “2025년도 전공의 모집을 아예 하지 않는 일은 없다. (전공의 수련을 원하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솔직히 (전공의 정원을) 몇명으로 하느냐보다는 얼마나 지원하느냐가 중요하다. 목표는 전원 충원이다. 최대한 많이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예산은 정부안에서 756억7,200만원 감액된 ‘2,353억7,100만원’으로 책정된 상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이 3월부터 시작해 (다음해) 2월까지이기 때문에 12개월치 예산을 편성했다. 마지막 두 달은 2026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자른 것”이라며 “삭감된 예산은 2026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 전체 복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체 예산을 다 편성하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때문에 정부안 2,800억원 중 80%만 반영하고 750억원 정도를 삭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중 지도전문의 1인당 연간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라면서도, 지도전문의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수련을 총괄 책임지는 지도전문의들에게 최대 금액인 8,000만원을 지원하고, 이 외 지도전문의는 과별 특성, 배치기준, 역할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그는 “교육투입 시간에 비례해 (지도전문의) 수당이 달라진다. 이에 대해 관련 학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2025년 1~2월에 각 병원에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수련병원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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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전공의 육성에 공식적인 정부 지원금 첫 배정 의미"

   “이제까지 전공의 육성에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다. 사실상 수련병원이 모든 책임을 져 왔다. 수련환경 혁신이라는 신규사업에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2353억71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원안 대비 756억7200만원 감액된 수준이다.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174억4000만원 삭감된 414억6000만원 확정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589억원에서 174억4000만원 삭감된 414억6000만원이 최종 의결됐다. 의료인력정책과는 “당초 수련이 3월부터 2월까지로 12개월치를 편성을 했는데 두 달은 2026년으로 넘어간다는 이유로 줄였다. 감액 부분은 2026년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전체가 복귀할지 모를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든 인원을 감안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2800억원중에 80% 정도만 최종 반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8개 필수과목 전공의와 인턴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수당, 전공의 파견 수당, 술기교육 지원과 수련병원 수련환경 인프라 개선 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8개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책임지도전문의·교육전담전문의·수련지도전문의 수당과 파견수련 수당의 경우 8개 필수과목 전체 정원인 9038명을 기준으로 책임지도전문의는 전공의 10명당 1명에 대해 연간 8000만원, 교육전담전문의는 전공의 3명당 1명에 대해 연간 4800만원, 수련지도전문의는 전공의 6명당 1명에 대해 연간 2400만원의 수당을 편성했다. 이때 파견수련수당의 경우 전체 정원(9038명) 중 파견 비율을 36%로 정하고 연간 500만원을 수당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1인당 연 1회 50만원 한도로 지원했던 전공의 술기교육비를 내년부터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더해 한시적으로 수련병원 총 192곳을 대상으로 1억원씩 총 192억원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지도전문의 자격관리 체계 마련과 각종 관리운영비 5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집중 및 우선 지원해야 하는 8개 진료과로 한정했다”면서 “내년 1~2월에 신청을 받아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으로 수련병원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 의료/정책

  2024-11-28

• “전공의 몰아내놓고…수련환경 개선 예산 3천억 누구에게 집행하나

  정부가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과 수급을 위해 2025년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전공의 복귀가 요원해지면서 예산안이 국회 마지막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 관리 예산을 올해 291억원에서 2025년 3,922억원으로 1,246%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등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을 수급하기 위한 재정 투입을 “대통령이 친 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수습하는 예산안”이라며 “정부가 건전재정을 옥조로 삼고 있지만 대통령 사고 수습 비용만큼은 예외”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수련의 등 의료인력 양성 사업이 올해 291억원에서 내년에는 3,922억원으로 1,246% 증가한다. 정부 재정 지출이 0.8%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이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예산 증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역을 살펴보니 전공의 938명에게 1인당 3만3,200만원의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한 치도 물러섬이 없는 의정 갈등을 만들어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다 몰아냈는데 이제 와서 전공의 수련 환경을 혁신하겠다며 (예산을) 지원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집행할 수 있나. 지금 (전공의들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누구한테 집행 하겠나”라고 질의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집행 가능한 금액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의대 정원 증원이나 지금의 의료공백 이전부터 필요성이 강조됐던 사업”이라고 예산안 편성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그 때는 못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저질러 놓은 것을 수습하는데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것”이라며 “(집행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다시 물었다. 조 장관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원 상태로 돌아오도록 정부가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노력하고 있지 않나.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답했다. 의정 갈등 수습에 투입되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상급종합병원 진료량이 줄어 건강보험 지출이 감소해 재정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허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걱정하는 정부지만 의정 갈등 수습에 사용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흥청망청”이라며 “의료진 진료공백 방지와 중증 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 명목으로 2월부터 7월까지 4,623억원을 썼다”며 “연말까지 (의정 갈등이) 간다면 1조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안 써도 될 돈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며 “이게 건전재정을 외치는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맞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은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지출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건전 재정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출이라는 점을 알아 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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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政, 일방적·권위적 의대 증원 정책…막대한 재정지출로 이어져”

  정부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의대 증원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과 의학교육대란이 발생하면서 결국 막대한 재정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등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료대란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첫 번째 요인”이라며 “이(의료개혁) 과정에서 보면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사(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실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대학병원에 가면 (의료개혁) 이전처럼 진료가 되느냐”는 질의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지만, 정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예약을 해보니 안 된다. 장관도 체크해 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올해 투입된 과도한 예비비를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의료공백에 투입된 정부 재정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약 2조원,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에서 484억6,900만원,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예비비 2,040억원이 투입됐다. 정 의원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예비비 지출을 두 번 했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예비비는 태풍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 쓸 수 있지만 의료대란은 사회적 대란”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했던 일이지 그냥 지른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을) 예측하고 계획했다면 예비비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더욱이 중앙정부 예비비도 부족해 건강보험료와 지자체에서 쓰지 않아야 할 재난관리기금 규정까지 개정해 이걸 다 썼다. 국민의 생명을 어렵게 한 게 누구 책임인가. 이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서울대에 감사를 실시한 교육부를 향해 “강압적이고 권위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에서 의대생 휴학 승인을 하니 교육부에서 감사해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는 강압적이고 매우 권위적인 것 아닌가”라고 묻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권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의료계 요구를 수용했다. 처음에는 원칙대로 했지만 의료계 반발이 심해 충분히 소통하고 대승적으로 들어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들어준 것은 바람직하다. 그 과정은 복지부든, 교육부든 대단히 독선적이고 권위적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이 장관은 “의료개혁을 포함해 교육개혁을 하며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수평적인 파트너십이다. 의료개혁 추진에 교육부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휴학생들까지 복귀할 경우 의대(의예과) 1학년은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의학교육의 질 하락 우려에도 이 장관은 “교육의 질 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도 5조원을 더 확보했다”며 “다른 분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큰 예산을 확보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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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용두사미 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올해 말 종료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올해 종료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모두 내년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참여 병원들은 모두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들 병원이 지원사업에 선정시 내년 1월부터 참여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방침을 정하고 해당 병원들에 알렸다. 남은 것은 올 한해 진행한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 보상금 정산”이라며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 후 보상금은 내년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해마다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최대치로 달성하면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3개 병원이 연간 받는 보상은 총 900억원, 최소치로 달성하면 45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보상금 중 50%는 시범사업 시작과 함께 사전지급됐으며 나머지 50%는 성과평가와 연동해 95점 이상시 모두 지급받게 된다. 한편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이 각 기관마다 외래환자 기준이 되는 연도를 설정한 후 해당연도보다 1년차에는 5%,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15% 외래환자를 줄이면 복지부가 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해당 병원들은 올 1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해 왔다. 단순히 외래환자를 줄이는 것만이 아닌, 각 참여병원별로 지역 병‧의원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환자 의뢰‧회송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참여 기관들은 환자진료정보를 교류하고 협력병원 질 관리를 위해 의료진 교육 등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당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5년 계획으로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중복 투자 문제가 지적돼 정리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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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 與서도 “전공의 빠진 여야의정협의체, 성과 거두기 어려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빠진 여의정협의체 출범을 알렸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전공의 참여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라 민생을 재단할 게 아니라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로 민생안정 열차에 동참해 달라”며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 국민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야당 참여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는 말은 지난달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그 첫걸음이 민주당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여당이 지속적으로 민주당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 참여 여부보다 전공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공의 없이는 여야의정협의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5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지금 구성으로는 아무런 성과를 못 얻을 것”이라며 “의료대란 근본 원인은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직이다. 이 두 그룹이 협의체에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올 마음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만약 이 두 단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실 야당은 (참여 여부가) 관계없다”면서 “이 두 단체와 정부가 협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빠진다면 거기(협의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만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시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타협해야 한다고 했다. 당장 내년에 1학년 7,500명을 교육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검토하자는) 주장을 올해 100번 넘게 했지만 현재 입시가 진행되고 있다”며 “해결 방법은 지금 진행되는 수시는 할 수 없더라도 정시 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 제일 문제는 1학년이 7,500명이 된다는 것”이라며 “지금 아무런 교육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3,000명에서 7,500명으로 늘어나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 만약에 이번에 1,500명 증원했는데 교육 여건이 안 되고, 실력이 부족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6년 뒤 의사 국가고시에서 떨어진다면 의사가 줄게 된다. 도대체 사회적인 혼란과 비용을 쓰면서 (왜) 이런 일(의대 정원 증원)을 했는지 회의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료계 단체 ‘얼굴마담’ 하다 나오는 결과 우려” 이미 불참을 선언한 민주당도 전공의 참여 없이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막말 논란 등으로 취임 반 년 만에 불신임(탄핵) 위기에 처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으로 인한 의료계 내홍도 민주당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4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가장 중요한 단위는 전공의다. 전공의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달라는 것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커튼 뒤에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막상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가장 핵심인 전공의가 빠지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의정협의체를 꾸리더라도 여기서 나온 결정들이 어느 정도 실행력과 집행력을 가질지, 이에 대해 얼마나 여론이 같이 붙어줄 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료계 '얼굴마담' 역할만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의협이나 전공의를 제외한 의료계 단체들이 여야의정이든 여의정이든 협의체에 들어가기 전에 보장 받아야 할 게 있다”며 “예를 들어 (협의체 내) 의사결정 시 표결로서 집행하고 실행하겠다는 것을 보장받지 못한 채 (협의체에) 들어간다면 정부나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소위 ‘얼굴마담’만 하고 나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의협 임 회장 탄핵과 전공의들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있는지, 또 정부가 의제를 어디까지 열 것인지, 무엇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불참할 경우 여당과 의료계, 정부만으로 구성된 여의정협의체를 오는 11일 출범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야당이 빠진 여의정협의체에 의료계에서는 의학회와 KAMC가 참여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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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 교육부 "의과대학 5.5년제 가능성" 시사

   정부가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면서 내년 7500명 교육이 현실화된 가운데 교육부가 오늘(30일) 예과 2년 과정을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각 대학이 의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하거나 압축해 5.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40개 의대 모두 할 수도 있고 혹은 1~2개 대학만 할 수도 있다"며 "모든 대학에 단축 방안을 강요하거나 방침을 정한 게 아니라 원할 경우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9일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대학이 휴학을 승인한 뒤 의대생들이 내년 복귀할 경우 신입생까지 더해지면 내년 전국 예과 1학년생만 75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이달 초 의대 교육과정을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거론했다가 교육 부실화를 부추긴다는 뭇매를 맞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4학번의 경우 한 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높이면 나중에 겹치는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며 "올해 1학년은 4학기가 아닌 3학기를 하고 예과를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 휴학 승인과 관련해서는 "동맹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동맹휴학에 대한 입장은 과거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고, 대학들은 간소화된 방법으로 휴학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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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논의 더 필요"…연말 발표 전망

  지난 2022년부터 논의가 진행돼 온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관련 결론이 올 연말 경에는 나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지난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관련 논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과장은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나올 예정”이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중요한 내용은 연말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등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설정돼 있다.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지난 2022년부터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다른 이슈들이 많아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해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0일 발표한 의료취약지역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선 외 (특수의료장비 관련) 다른 이슈들은 의료계와 논의가 더 필요해 발표에서 빠진 것”이라고 했다. 오 과장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외 특수의료장비 전 분야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특수의료장비 관련 규칙 전체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개선 방안에 따라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대신 설치를 위한 보유 병상 기준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에 이미 설치된 특수의료정비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로 2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이런 와중에 복지부는 31일 의료취약지 내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쉽게 하는 관련 규칙 개정안을 먼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외 필요성 등의 심의를 위한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CT의 군 지역의 설치인정 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축소했다. 단, 5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장비를 공동활용해야 하고,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100병상 이상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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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고령산모‧고위험 출산 느는데, 분만 산부인과 단 463개…지속 감소

  고령산모‧고위험 출산이 늘고있는 가운데 분만 산부인과는 지속적으로 줄어 단 463개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만 인프라 붕괴우려가 제기되며, 현실적인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로부터 받은 ‘2023년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22년 35.7%로 2.5배 증가했고, 고령 임신 및 시험관 임신 등으로 다태아 및 조산율이 증가하는 등 고위험 출산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최근 10년간 분만 의료기관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06개였던 분만 산부인과는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 2023년에는 463개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대비 약 35%인 243개의 산부인과가 사라진 것. 문제는 이와 더불어 고위험 출산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 수도 줄고 있다는 것으로, 산부인과학회의 연도별 의대 산부인과 교수 인원 전망치 자료에서, 2022년 의대산부인과 교수는 125명에서 2033년 121명으로 줄어들고, 오는 2041년에는 59명으로, 202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주영 의원은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 부담 등으로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는 물론 전문의·수련의가 감소하면서 분만 인프라도 취약 일로”라며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가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다수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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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안철수 의원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5년 내 붕괴"

   "5년 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갈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재미한인의사협회(Korea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KAMA) 연례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잘 모르고 의료정책을 실행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마다 의료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유사한 의료시스템을 가진 나라의 예를 참조해서 실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의료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민간의료 ▲유럽으로 대표되는 공공의료 ▲일본이나 한국으로 대표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이다. 안 의원은 "민간의료 시스템인 미국의 경우 의료비가 굉장히 높은 대신 속도가 빠르고 신약 개발이 빨리 된다. 대신 단점은 돈이 없어서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이다. 그와 반대되는 것이 유럽 공공의료시스템인데 거기는 돈이 거의 안 된다. 모든 병원을 짓는 것을 국가에서 예산을 댄다. 스페인은 의사들이 공무원이다. 거기에서는 의대 증원을 한다고 하면 의사들이 다 좋아한다. 공무원은 월급 깎일 일이 없고 본인들 근무시간이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국가에서 건강보험 가격을 통제하는 대신 모든 인프라는 민간이 자기 돈을 내는 시스템이다. 즉, 유럽은 대학교 학비도 안 내고 인턴 레지던트 밟는 데 돈이 안 드는데 우리는 빚을 내서 의대를 졸업해 인턴, 레지던트 거치고 병원도 대출을 받아서 하게 된다. 그래서 10% 정도가 망한다. 의사 중 10%가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상한 시스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에서는 의사가 가능한 많은 환자를 볼 수밖에 없다. 영국 또는 독일이 1000명씩, 2000명씩 증원하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한국에 적용하면 말이 안 된다.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데 개념이 없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의료, 필수의료 붕괴…구조적 개혁안 낸 뒤 정책 실행했어야" 또한 안 의원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군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에서 문제는 세 가지다. 필수의료 의사 부족, 지방 의사 부족, 의사과학자 부족이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인 개혁안을 내고 정부에서 투자해서 지방의료원을 만들어야 한다. 우군을 많이 확보한 다음 그 힘으로 개혁이 완수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처음부터 2000명을 들이밀었다. 그러다 보니 지방 의대교수들이 다 그만두고 서울로 와서 지방의료 파탄나고, 필수의료 의사들이 다 그만두고 피부과나 방사선과로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결과를 보면 앞으로는 뻔하다. 지방의료, 필수의료 다 망가지고 정말 필요한 의사과학자 만드는 방법도 지금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더 문제는 내년"이라며 "의사고시 후 의사 3000명이 나와야 하는데 400명 정도 나올 거다. 그렇게 되면 군의관, 공보의, 인턴 갈 사람이 없다. 복구하려면 5년 이상 걸릴 거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일본 전례가 있다. 동경의대에 69학번이 없다. 동경의대가 의사법을 강행하며 학생들이 수업에 불참하면서 결국 입시를 포기해서 69학번을 못 뽑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을 뽑게 되면 더 큰 문제"라며 "기존 3000명에 충원, 유급까지 의대생이 7500명이 되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의사고시 통과할 수 있는 학생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가 의사 1500명을 추가로 뽑았는데 의사고시에서 그대로 떨어지면 결국 의사 수는 똑같다"며 "그러면 우리는 왜 1년간 의사 없는 상황을 만들며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공론화가 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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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