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온콜 당직수가' 추진…대기비용 '보상' 검토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의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에 대한 대기비용 수가 도입이 추진된다. 시행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원칙인 행위별수가 틀을 과감히 벗어난 개념이다. 특히 응급실 대기비용에는 호출대기 상태의 온콜(On-call) 당직도 포함되는 만큼 분만,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는 3일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의 구체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체계 정상화 방안 ▲필수의료 살리는 보상체계 ▲환산지수 인상구조 개편에 대한 발제를 듣고 필수의료 투자원칙 수립을 위한 세부내용을 토의했다. 특히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 선정 기준 및 투자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주목할 점은 현행 수가체계에서의 단기적 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차원에서 추진할 과제들이다. 기존 수가 구조 뛰어넘는 중장기적 과제로 응급실 등 대기비용 수가 도입 방안 추진 위원회는 기존의 수가 구조를 뛰어넘는 중장기적 과제로 응급실 등 대기비용을 수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물론 중장기적 과제로, 진료현장 도입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현행 행위별수가 원칙을 벗어난 파격적인 방향성이라는 평가다. 위원회는 응급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등은 환자가 없더라도 상시 운영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만큼 시설, 장비, 인력 등 대기비용이 상당하다. 하지만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이러한 대기비용에 대한 보상기전이 없어 의료기관들은 적자를 감수하고 이들 시설을 운영 중인 상황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은 호출대기 상태의 온콜(On-call) 당직이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였다. 콜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와 실제 의료행위를 해야 수가가 발생하는 탓에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불만이 비등했다. 그나마 일부 병원은 자체 규정을 통해 온콜당직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은 대기수당이 전무한 상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따르면 봉직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온콜을 받고 있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일주일의 절반 이상 온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이 시행되면서 당시 온콜당직을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는 당직근무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온콜당직에 따른 대기시간도 정식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이를 정식 근무로 보지 않는 병원들의 시각은 여전한 상황이다. 때문에 의료개혁특위에서 이번에 필수의료 회생책 일환으로 대기비용에 대한 보상기전 추진을 예고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필수의료 투자원칙’에 대해서는 제1차 의료개혁 방안으로 정리해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필수의료 투자원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수의료 위기에 얽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위원 간 의견이 모아진 투자원칙은 의료개혁특위에서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응급실 등 대기수가 신설’·‘환산지수 차등화’ 등 검토

  의료개혁특위에서 응급실 대기수가를 신설하고 환산지수를 필수의료에 집중하도록 차등화 하는 등 투자원칙을 검토했다. 지난 3일 정부가 개최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4차 회의에서는 이 같은 논의들이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차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 구체화하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정상화 방안 △필수의료를 살리는 급여보상체계 △환산지수 인상구조 개편 추진 상황에 대한 발제를 듣고, △필수의료 투자원칙 수립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세부내용을 토의했다. 특히,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분야 선정 기준 및 투자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현행 수가체계에서의 단기적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획일적 환산지수 결정 방식을 필수의료 집중 인상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 △응급실 등 대기비용을 수가로 도입하는 방안 △종별가산․의료질평가 지원금을 기능․성과기반 보상체계로 개편하는 방안 등 기존의 수가구조를 뛰어넘는 중장기적 과제도 검토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 중 전문위원의 의견이 모아진 ‘필수의료 투자원칙’내용 등에 대해서는 제1차 의료개혁방안으로 정리하여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필수의료 투자원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수의료 위기에 얽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위원 간 의견이 모아진 투자원칙은 의료개혁특위에서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부터 56세 국민 국가건강검진시 ‘C형간염'도 검

  내년 1월부터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도 받게 되며, 골다공증 검사 대상자에 ‘60세 여성’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일반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안)’을 심의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또 소아의료 후속대책 일환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안)’과 교육부와 협업해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에 근거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5주기 검진기관 평가 계획은 일반검진 및 암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검진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또한 암 검진기관 평가에서 질병예측도 비중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C형 간염 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간염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C형간염 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C형 간염 환자 조기 발견 후 국가 암검진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해 실시하는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골다공증 검사 확대는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아의료 보완대책 후속조치로 이뤄진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 방안과 교육부와 협업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수가는 상담료는 기존 기본진찰료 80%에서 100%로, 건강교육‧상담수가는 기존 2,1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고령화시대, 만성적 질병의 증가로 인해 사전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고 질병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가검진위원회에 따라 결정된 사안들은 올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 政 "재판부 판단 별개…의대 증원 일정 그대로 추진"

  정부가 재판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과 별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결정 근거 제출 요구에는 요청한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월 1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정부 정책 추진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그에 따라 심의‧승인한 후 대학별로 통보하고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전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대교협 승인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따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근거 제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는 결국 소송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119구급센터-응급의료상황실 의사 겸직’ 추진

  정부가 119구급센터와 광역 응급의료상황 근무 의사의 겸직 허가를 검토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겸직허가를 위한 해결 방안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리의 최근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심민철 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 응급실 '온콜 당직수가' 추진…대기비용 '보상' 검토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의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에 대한 대기비용 수가 도입이 추진된다. 시행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원칙인 행위별수가 틀을 과감히 벗어난 개념이다. 특히 응급실 대기비용에는 호출대기 상태의 온콜(On-call) 당직도 포함되는 만큼 분만,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는 3일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의 구체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체계 정상화 방안 ▲필수의료 살리는 보상체계 ▲환산지수 인상구조 개편에 대한 발제를 듣고 필수의료 투자원칙 수립을 위한 세부내용을 토의했다. 특히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 선정 기준 및 투자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주목할 점은 현행 수가체계에서의 단기적 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차원에서 추진할 과제들이다. 기존 수가 구조 뛰어넘는 중장기적 과제로 응급실 등 대기비용 수가 도입 방안 추진 위원회는 기존의 수가 구조를 뛰어넘는 중장기적 과제로 응급실 등 대기비용을 수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물론 중장기적 과제로, 진료현장 도입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현행 행위별수가 원칙을 벗어난 파격적인 방향성이라는 평가다. 위원회는 응급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등은 환자가 없더라도 상시 운영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만큼 시설, 장비, 인력 등 대기비용이 상당하다. 하지만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이러한 대기비용에 대한 보상기전이 없어 의료기관들은 적자를 감수하고 이들 시설을 운영 중인 상황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은 호출대기 상태의 온콜(On-call) 당직이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였다. 콜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와 실제 의료행위를 해야 수가가 발생하는 탓에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불만이 비등했다. 그나마 일부 병원은 자체 규정을 통해 온콜당직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은 대기수당이 전무한 상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따르면 봉직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온콜을 받고 있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일주일의 절반 이상 온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이 시행되면서 당시 온콜당직을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는 당직근무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온콜당직에 따른 대기시간도 정식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이를 정식 근무로 보지 않는 병원들의 시각은 여전한 상황이다. 때문에 의료개혁특위에서 이번에 필수의료 회생책 일환으로 대기비용에 대한 보상기전 추진을 예고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필수의료 투자원칙’에 대해서는 제1차 의료개혁 방안으로 정리해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필수의료 투자원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수의료 위기에 얽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위원 간 의견이 모아진 투자원칙은 의료개혁특위에서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4-07-04

• ‘응급실 등 대기수가 신설’·‘환산지수 차등화’ 등 검토

  의료개혁특위에서 응급실 대기수가를 신설하고 환산지수를 필수의료에 집중하도록 차등화 하는 등 투자원칙을 검토했다. 지난 3일 정부가 개최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4차 회의에서는 이 같은 논의들이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차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 구체화하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정상화 방안 △필수의료를 살리는 급여보상체계 △환산지수 인상구조 개편 추진 상황에 대한 발제를 듣고, △필수의료 투자원칙 수립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세부내용을 토의했다. 특히,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분야 선정 기준 및 투자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현행 수가체계에서의 단기적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획일적 환산지수 결정 방식을 필수의료 집중 인상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 △응급실 등 대기비용을 수가로 도입하는 방안 △종별가산․의료질평가 지원금을 기능․성과기반 보상체계로 개편하는 방안 등 기존의 수가구조를 뛰어넘는 중장기적 과제도 검토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 중 전문위원의 의견이 모아진 ‘필수의료 투자원칙’내용 등에 대해서는 제1차 의료개혁방안으로 정리하여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필수의료 투자원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수의료 위기에 얽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위원 간 의견이 모아진 투자원칙은 의료개혁특위에서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4-07-04

• 내년부터 56세 국민 국가건강검진시 ‘C형간염'도 검

  내년 1월부터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도 받게 되며, 골다공증 검사 대상자에 ‘60세 여성’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일반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안)’을 심의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또 소아의료 후속대책 일환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안)’과 교육부와 협업해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에 근거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5주기 검진기관 평가 계획은 일반검진 및 암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검진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또한 암 검진기관 평가에서 질병예측도 비중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C형 간염 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간염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C형간염 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C형 간염 환자 조기 발견 후 국가 암검진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해 실시하는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골다공증 검사 확대는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아의료 보완대책 후속조치로 이뤄진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 방안과 교육부와 협업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수가는 상담료는 기존 기본진찰료 80%에서 100%로, 건강교육‧상담수가는 기존 2,1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고령화시대, 만성적 질병의 증가로 인해 사전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고 질병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가검진위원회에 따라 결정된 사안들은 올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 의료/정책

  2024-07-04

• 政 "재판부 판단 별개…의대 증원 일정 그대로 추진"

  정부가 재판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과 별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결정 근거 제출 요구에는 요청한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월 1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정부 정책 추진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그에 따라 심의‧승인한 후 대학별로 통보하고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전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대교협 승인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따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근거 제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는 결국 소송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4-05-02

• ‘119구급센터-응급의료상황실 의사 겸직’ 추진

  정부가 119구급센터와 광역 응급의료상황 근무 의사의 겸직 허가를 검토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겸직허가를 위한 해결 방안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리의 최근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심민철 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4-05-02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4-04-04

실시간 의료/정책 기사

• 응급실 '온콜 당직수가' 추진…대기비용 '보상' 검토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의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에 대한 대기비용 수가 도입이 추진된다. 시행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원칙인 행위별수가 틀을 과감히 벗어난 개념이다. 특히 응급실 대기비용에는 호출대기 상태의 온콜(On-call) 당직도 포함되는 만큼 분만,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는 3일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의 구체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체계 정상화 방안 ▲필수의료 살리는 보상체계 ▲환산지수 인상구조 개편에 대한 발제를 듣고 필수의료 투자원칙 수립을 위한 세부내용을 토의했다. 특히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 선정 기준 및 투자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주목할 점은 현행 수가체계에서의 단기적 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차원에서 추진할 과제들이다. 기존 수가 구조 뛰어넘는 중장기적 과제로 응급실 등 대기비용 수가 도입 방안 추진 위원회는 기존의 수가 구조를 뛰어넘는 중장기적 과제로 응급실 등 대기비용을 수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물론 중장기적 과제로, 진료현장 도입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현행 행위별수가 원칙을 벗어난 파격적인 방향성이라는 평가다. 위원회는 응급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등은 환자가 없더라도 상시 운영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만큼 시설, 장비, 인력 등 대기비용이 상당하다. 하지만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이러한 대기비용에 대한 보상기전이 없어 의료기관들은 적자를 감수하고 이들 시설을 운영 중인 상황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은 호출대기 상태의 온콜(On-call) 당직이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였다. 콜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와 실제 의료행위를 해야 수가가 발생하는 탓에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불만이 비등했다. 그나마 일부 병원은 자체 규정을 통해 온콜당직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은 대기수당이 전무한 상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따르면 봉직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온콜을 받고 있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일주일의 절반 이상 온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이 시행되면서 당시 온콜당직을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는 당직근무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온콜당직에 따른 대기시간도 정식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이를 정식 근무로 보지 않는 병원들의 시각은 여전한 상황이다. 때문에 의료개혁특위에서 이번에 필수의료 회생책 일환으로 대기비용에 대한 보상기전 추진을 예고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필수의료 투자원칙’에 대해서는 제1차 의료개혁 방안으로 정리해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필수의료 투자원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수의료 위기에 얽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위원 간 의견이 모아진 투자원칙은 의료개혁특위에서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4-07-04

• ‘응급실 등 대기수가 신설’·‘환산지수 차등화’ 등 검토

  의료개혁특위에서 응급실 대기수가를 신설하고 환산지수를 필수의료에 집중하도록 차등화 하는 등 투자원칙을 검토했다. 지난 3일 정부가 개최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4차 회의에서는 이 같은 논의들이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차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 구체화하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정상화 방안 △필수의료를 살리는 급여보상체계 △환산지수 인상구조 개편 추진 상황에 대한 발제를 듣고, △필수의료 투자원칙 수립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세부내용을 토의했다. 특히,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분야 선정 기준 및 투자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현행 수가체계에서의 단기적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획일적 환산지수 결정 방식을 필수의료 집중 인상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 △응급실 등 대기비용을 수가로 도입하는 방안 △종별가산․의료질평가 지원금을 기능․성과기반 보상체계로 개편하는 방안 등 기존의 수가구조를 뛰어넘는 중장기적 과제도 검토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 중 전문위원의 의견이 모아진 ‘필수의료 투자원칙’내용 등에 대해서는 제1차 의료개혁방안으로 정리하여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필수의료 투자원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수의료 위기에 얽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위원 간 의견이 모아진 투자원칙은 의료개혁특위에서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4-07-04

• 내년부터 56세 국민 국가건강검진시 ‘C형간염'도 검

  내년 1월부터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도 받게 되며, 골다공증 검사 대상자에 ‘60세 여성’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일반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안)’을 심의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또 소아의료 후속대책 일환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안)’과 교육부와 협업해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에 근거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5주기 검진기관 평가 계획은 일반검진 및 암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검진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또한 암 검진기관 평가에서 질병예측도 비중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C형 간염 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간염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C형간염 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C형 간염 환자 조기 발견 후 국가 암검진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해 실시하는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골다공증 검사 확대는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아의료 보완대책 후속조치로 이뤄진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 방안과 교육부와 협업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수가는 상담료는 기존 기본진찰료 80%에서 100%로, 건강교육‧상담수가는 기존 2,1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고령화시대, 만성적 질병의 증가로 인해 사전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고 질병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가검진위원회에 따라 결정된 사안들은 올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 의료/정책

  2024-07-04

• 政 "재판부 판단 별개…의대 증원 일정 그대로 추진"

  정부가 재판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과 별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결정 근거 제출 요구에는 요청한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월 1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정부 정책 추진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그에 따라 심의‧승인한 후 대학별로 통보하고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전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대교협 승인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따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근거 제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는 결국 소송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4-05-02

• ‘119구급센터-응급의료상황실 의사 겸직’ 추진

  정부가 119구급센터와 광역 응급의료상황 근무 의사의 겸직 허가를 검토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겸직허가를 위한 해결 방안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리의 최근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심민철 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4-05-02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4-04-04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4-04-03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 의료/정책

  2024-03-27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의료/정책

  2024-03-27

• 수험생‧학부모 "의대 증원 취소" 소송 제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 소송 제기에 이은 세 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3 수험생과 학부모, 서울 지역 의대생 등 17명이 오늘(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조작했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와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면서 "수도권지역 최우수 학생 경쟁률은 최대 23 : 1이고 수도권 의대는 1등 학생이 입학하는 데 반해, 지방의대는 수준 낮은 학생도 입학하는 게 현실이다. 서울·수도권 역차별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와 전공의들이 각각 제기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에는 교수협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첫 심문이 진행됐다. 당시 정부 측은 변론에서 적격성 문제를 주장했다. 의대 교수가 원고로 인정받기 위한 불이익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정부 측은 "현재 정원 배정 첫 절차에서는 의대 증원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며,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져올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반대 측은 전공의‧의대생에 이어 수험생과 학부모까지 원고를 확장하면서 적격성 확보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진행 중이었던 교수협과 전공의 등이 신청한 "증원 처분 집행정지 범위에 배정처분을 포함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더불어 정부가 오늘(20일)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번 소송의 약점으로 제기된 처분성이 인정될지도 관건이다. 행정소송은 처분 대상이 명확한지 엄격히 따지는데, 이에 있어 지금까지 정부 의대 증원 방침은 정책적 방향만 제시된 상태라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20일 의대 증원 배분 확정된 이후 각 대학에 공문이 발송되는 등 행정행위가 있을 경우 처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 의료/정책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