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간병급여화 시범사업의 핵심 기반이 될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이 이르면 오는 7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적정성평가 등급 적용 방식과 비급여 비중 평가 등을 둘러싸고 요양병원계와 정부 간 이견이 적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공인식 단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공인식 단장은 전문기자협의화와 통화에서 최근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관련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자문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제도는 간병급여화 시범사업의 대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단순 돌봄 기능 중심이 아닌 의료적 처치와 전문 치료 역량을 갖춘 요양병원을 선별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요양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자문단에서 논의 중인 주요 선정 기준은 ▲적정성평가 등급 ▲의료기관 평가인증 여부 ▲병상 규모 ▲의료역량 관련 지표 ▲비급여 진료 비중 등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적정성평가 활용 여부다.

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기본 요건으로 적정성평가 결과를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다. 적정성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평가로 의료인력 수준과 진료 적정성, 환자 안전관리 등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공인식 단장은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의 의료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며 "다만 현재 적용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요양병원계는 적정성평가를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 적정성평가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관의 절대적 의료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고, 평가 결과가 실제 선정 시점보다 2년 정도 이전 자료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6개월 단위 평가 결과를 장기간 활용하는 것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 단장은 "요양병원계에서는 왜 특정 연도 평가만 반영하느냐, 전년도와 전전년도 평가 결과의 변화는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평가 방식과 활용 기준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적정성평가 1~2등급 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일부 요양병원들은 1~2등급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기관이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지방 중소 규모 요양병원들의 경우 의료 서비스 수준과 관계없이 상대평가 구조상 상위 등급 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정책 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준을 완화해 3등급까지 포함할 경우 의료중심 요양병원 제도의 차별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재 전국 요양병원 가운데 적정성평가 3등급 이상 기관까지 포함할 경우 약 960개 기관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의료역량이 우수한 기관을 선별한다는 제도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급여 진료 비중 역시 주요 평가 요소로 검토되고 있다.

공 단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비급여 진료 비중을 보이는 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중심 기관으로서 적정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일부 요양병원들이 비급여 치료나 각종 선택진료를 통해 수익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환자의 의료 필요도에 기반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비급여 중심 운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특정 비급여 항목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 단장은 "비급여 항목을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익 구조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하나의 참고 지표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본인부담률 문제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환자단체들은 의료중심 요양병원 이용 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30% 수준의 본인부담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장기 입원이 필요한 고령 환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 단장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제도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자문단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기준안을 토대로 이르면 7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의료계와 요양병원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선정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인식 단장은 "현재 논의 중인 안은 어디까지나 검토 단계"라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은 향후 간병급여화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의료기관 선별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요양병원 역할 재편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부담, 환자 접근성, 간병서비스 제공 체계까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오는 7월 공청회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