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도입과 수가 체계 개편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의정 마찰이 커지면서 정부를 향한 대한의사협회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10일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연 제43차 종합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성을 논하며 "의료 지속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보건의료 분야에 10개년 계획은 고사하고 5개년 계획도 제대로 없다"면서 "의료 문제에서 현 정부는 물론 여야가 따로 없다. 정권이나 부처가 바뀔 때마다 보건의료 정책의 단절이 일어난다. 그 내용도 문제가 불거지면 땜질식으로 처방하는 미봉책에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제라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와 인력, 재정 문제, 미래의료 방향을 하나의 틀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제안했던 보건부 독립·신설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며 "의료가 복지 수단에 불과한 상황을 바꿔야 한다. 정말 의료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보건의료수석비서관직 신설과 대통령 직속 '의·민·정 위원회' 설립도 재차 제안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3일 의협 제1회 기자 아카데미에서 약사 출신 김경자 사회수석비서관 임명에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정부에 보건의료 정책을 다룰 수석직 신설 등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그래야 "의료 정책이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땜질 처방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건의료 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 전문가인 의료계와도 대화해야 한다"며 "국민은 지금 필수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을지 염려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재건하고 국민이 보다 나은 진료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