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상 강화와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후속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충북, 충남, 제주 권역에 총 4개의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인 12개 협력체계에 이어 전국 권역별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진료 네트워크가 한층 확대됐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중환자실 운영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신속하게 진료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고위험 임산부를 위험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환자정보 공유와 핫라인을 활용해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충북·충남·제주 협력체계 구축…전북은 추가 지정 추진

복지부는 이번 공모에서 협력체계가 없었던 충청권(충북·충남), 전북권, 제주권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충북과 충남, 제주에 4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

전북권은 최근 권역모자의료센터의 고위험 진료 기능 일부가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운영 여건을 지속 점검하고 보완한 뒤 조속히 추가 선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협력체계는 기관별 역할 분담과 긴급 연락망 구축, 고위험 환자 진료 프로토콜 마련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협력체계 확대가 지난 5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방안'의 핵심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앙 전원체계 고도화…이송 대응력 강화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체계도 강화한다.

지난 6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한 데 이어 7월부터는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기존 시간대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 배치해 병상 확인과 전원 조정을 보다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또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응급이송체계도 이달 중 정비할 예정이다.

고위험 분만·신생아 진료 건강보험 보상 확대

건강보험 보상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보상 확대를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모의 중증도와 신생아의 재태주수·출생체중,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역모자의료센터 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고, 신생아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기간에 대한 가산 수가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신생아중환자실 처치 가산을 새롭게 마련하고 임신·분만 관련 200여 개 수가를 20% 인상한다.

특히 고위험 분만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 분만 대비 100~200% 수준의 가산을 적용해 의료기관의 진료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도 추진

고위험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필수의료 전문의 대상 고액 의료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지난 6월부터 산과와 소아외과뿐 아니라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확대 적용했다.

지원 한도도 기존 최대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했다.

전북대병원 신생아 진료 공백 최소화 총력

최근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전담하던 신생아과 전문의가 업무 과중을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지역 내 고위험 신생아 진료 공백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현재 전북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활용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신생아 전문의 채용과 기존 의료진과의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도 전북지역 분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접 권역과 전국 단위 전원체계를 활용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국적인 모자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과 생명 탄생 전 과정의 의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