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70% 이상을 치료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공공병원이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시작했지만, 정부가 약속한 진료비 보상 등의 속도가 늦어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창훈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시립병원정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공공의료재단이 5월 11일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시립병원 회복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은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이 단절돼 일상회복 과정에서 진료비 보상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공공의료재단이 최근 발표한 ‘국외 공공병원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정비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10명 중 7명은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서울시는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 등 시립병원 6곳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약했는데, 서울시 전체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4만4319명 중 3만2651명의 치료를 담당했다.

이처럼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주축을 담당했던 시립병원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 2년여 만에 전면 해제되며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을 중단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립병원은 여러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회복기간에 대한 진료비 보상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전담병원을 운영한 병원이 이를 종료하면 최대 6개월을 회복기간으로 보고 진료비 손실(운영일수 50~200%)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진료비 손실은 입원과 외래, 급여와 비급여 수입이 포함되고 약제와 치료제는 제외된다.

또한 전체병상을 음압병실로 전환한 병원은 최대 1년의 손실(운영일수 200%)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유창훈 본부장은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은 확진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환자의 치료연속성이 단절돼 일상회복 과정에서 진료비 보상이 큰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회복기간 보상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중소시립병원은 전담병원 운영으로 인한 타격이 커 최대 2~3년에 달하는 회복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창훈 본부장은 “보라매병원이나 서울의료원 등 규모가 큰 병원은 상대적으로 회복기간이 짧을 수 있지만, 시립중소병원급은 투석이나 재활환자 등 단골환자 상당수를 잃었기 때문에 회복기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진료정상화까지 신규병원에 준하는 2~3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원 근무=감염병동 차출’…의료진에게 굳어진 부정적 인식

코로나19가 의료진에게 남긴 공공병원의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장기간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한 공공병원들은 지난 2년 동안 의사와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잦은 퇴사로 골머리를 앓았다.

유창훈 본부장은 “코로나19는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은 언제든지 감염병동으로 차출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며 “또한 감염병동으로 전환하면서 수술이 중지되자 외과계 의사가 집단퇴사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에서는 의사 16명 중 7명이 그만뒀으며, 최근 광주보훈병원에서도 의사 12명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창훈 본부장은 “이러한 인식은 향후 공공병원 인력 유인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의사 1인당 보수를 상향해 모집해도 공공병원같은 경우는 지원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병원 인력난을 피하기 위해 국립의대와 사립의대 협력병원 공공임상교수제를 활용한 서울형 필수의료 임상교수제, 서울형 필수의료 공공전공의수련제,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