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심사 과정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보험사들이 불투명한 심사 과정을 이용해 실손보험 손해와 소비자 피해를 의료기관에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노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 누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일선 보험사들이 의료자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안과 의료자문 건수만 4,312건에 이른다. 지난해 안과 전체 의료자문 1,804건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러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손보험사가 과잉진료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의료계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을 선발해 의료자문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자문의 소속의료기관과 전문과, 자문건수만 고시된다. 이에 보험사 의향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14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실손보험 심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료자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료자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계속 나왔다. 의료자문을 하는 일부 의사가 의뢰인인 보험사 이익에 맞춰 결정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통해 억대 자문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횡행한다. 모두 보험사가 위탁하는 의료자문 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감정원을 설치해 감정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회원 보호를 꾀하듯이 실손보험 분야에서도 의료자문 전담 기구를 두면 전문적이고 투명한 자문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높아지는 비급여 항목 통제 우려와 맥락을 같이 한다. 실손보험사들이 손해율 급증 주원인으로 의료기관 과잉진료를 지목하며 당국 개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손보험 심사를 위탁하는 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료계 위기 의식도 한층 고조됐다.

김 회장은 "과거 요실금 수술에 이어 최근 백내장 수술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을 전체로 확대해 민간보험사가 전체 의료기관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부당한 주장으로 의사를 부도덕하게 만들고 국민과 갈등을 일으키는데 국회와 정부는 이들 주장에 치우쳐 의료기관 통제만 강화하려고 한다. 이에 따른 피해는 의사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피해가 커지자 대개협은 최근 각 과 의사회 의견을 수렴해 실손의료보험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실손보험사 입장에 맞춰 왜곡된 논의 환경을 바로잡고 발전적인 대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 문제가 결국 가입자인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시민단체, 환자단체와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각 과 의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책위가 출범한 만큼 국회·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유관 단체와 협력해 회원과 국민을 보호하고 왜곡된 현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