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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부분 파업을 기존 4일에서 3일로 하루 앞당겨 실시한다. 의료연대는 11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을 예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른 총파업 실시를 17일로 잠정하는 등 파업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법안저지 투쟁 로드맵과 파업 계획을 밝혔다.
13의료연대와 비대위에 따르면, 우선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된 직역들이 다 함께 규탄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역의 경우 내일 오후 5시 30분 국회의사당 역 앞에서 집회가 열리며, 각 지역에서 같은 제목의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위해 각 직역들이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진료를 시행하는 등 집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간호조무사들이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어, 의사들도 이에 부응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3일 집단행동이 파업의 1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환자와 국민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과 단축진료를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400만 의료연대가 대규모 총파업을 실시하는 등 수위 높은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앞서 파업 등 단체행동에 관한 의사협회 설문조사에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 등 전 유형에 걸쳐 찬성률이 83% 이상으로 나타난 바 있다”며 “그만큼 의료악법들에 반발하고 저항하는 의료계 여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13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들에게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기에 심사숙고하면서 투쟁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3일 부분파업은 자율적..총파업시 유지되어야 할 필수의료 범위 내부 논의중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3일 부분파업의 경우 최대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임을 말했다.
박 위원장은 “과거 여러번 의사들의 파업이 있었고, 정부와 입법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 외에도 이에 대응하는 보완책을 마련해뒀다. 그렇기에 13연대는 가급적 합법적인 내에서 그런 투쟁을 진행하려고 고민했다”며 “내일 할 때에도 단축 진료를 유도하지는 않으나,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대표들의 판단에 따라서 단축진료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떤 의료기관에서는 원장 혼자서라도 접수하고 진료하고 수납까지 하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는 분도 있었다. 아니면 5명 이상의 직원들은 나가도록 한 명의 꼭 필수 직원만 데리고 하겠다 하는 다양한 형태로 참여가 이뤄질 것”이라며 “병원의 진료 특성상 옆에서 누가 진료 보조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할 수 없이 의료기관의 문을 일부 닫는 그런 일도 벌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때문에 국민의 혼란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 각 지역에다가 자율적으로 집회 시간이라든지 연가 투쟁의 그런 시간을 조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연가투쟁 및 총파업의 경우 전공의와 교수협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기는 하나, 최소한으로 남겨둬야 하는 필수의료의 범위, 파업의 수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 교수협의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로드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따르신다고 말했다. 적극 동참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대부분 대학병원원급에 계신 교수와 전공의들이기에 필수 의료, 중환자실, 응급실에 대해서는 운영이 필요할 수 있다. 때문에 파업의 범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분파업을 4일에서 3일로 앞당긴 이유로는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 쓰러졌던 것, 그리고 간호조무사협회에서 3일로 연가투쟁을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점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파업의 목적은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국민들에게 법안 저지를 외치는 절실함을 표현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법안 중재안조차도 간호협회도 거부하고 야당은 아예 들은 척 안 하려고 있는 상황이다. 파업은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 보다 우리 13연대의 절실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목적”이라며 “상황에 따라 17일 하루 총파업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더 강력한 상황에 따라 더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법안이 대통령실로 송부되지 않았다. 송부 후 15일이라고 하면 국무회의가 열리는 9일이나 16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솔직한 마음으로는 대통령께서 국민의 여론과 저희의 절실한 마음 바라보고 9일 또는 16일에 국무회의 때 좋은 결론을 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