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2(금)
 


의원급 환산지수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건정심 논의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2024년도에는 1.6% 일괄 인상으로 확정됐다.

28차 건정심 전경
28차 건정심 전경

복지부가 검체‧기능‧영상 분야 환산지수를 동결해 마련한 800억원을 의원 초진 진찰료와 의원 소아진찰료 가산에 활용한다는 안을 마련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개최한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안’이 보고됐다.

지난 6월 29일 열린 제11차 건정심에서는 2024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이 의결됐는데, 부대의견으로 의원급 환산지수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부대의견에서는 의원급 환산지수에 대해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로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20일 건정심에 복지부는 전체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기능‧영상 관련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은 소아‧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한다고 보고했다.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 동결 시 관련 재정 약 750~800억원 절감이 가능하다고 추정했으며, 이렇게 마련된 재정을 △의원 초진 진찰료 상대가치점수 2% 인상에 약 500억원 △의원 소아진찰 시 초진 150%, 재진 75% 가산에 250~300억원으로 각각 사용한다는 안이다.

그러나 이날 건정심에서 위원들은 복지부 안이 아닌 의원급 환산지수 1.6% 일괄 인상을 선택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12월 중 의원급 환산지수와 의원 가산 및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하고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으며, 2025년 환산지수 협상 시 필수의료 확충 관련 수가 조정 방향 논의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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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환산지수 2024년도 1.6% 일괄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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