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오는 5월 5일 102번째 어린이날에 즈음해 정부나 국회 등이 펼치는 어린이 의료 정책은 102년째 인색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복지부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으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바로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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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고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자고 정한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어른들은 어린이 건강 및 복지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할 때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정책이나 제도지불된 비용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년 동안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소아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되고 공급 중단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복용해야 할 소아필수약조차도 정상적으로 공급 못하는 국가에서 어린이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어린이를 위한 나라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여당의 유력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저출산과 소아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었지만 결과는 파괴를 넘어 재앙적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공약들이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이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방정부의 필수의료지원사업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기관을 제쳐두고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게 새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20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지원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소아응급의료센터 만든다며 아동병원이 경쟁할 수 없는 거액을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 지원하고 의사마저 빼가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히려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회생 불능상태로 만드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살인적인 초저수가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등 부담적 요인으로 몇년간 소청과 의사의 공급이 실패감기 때문에 사망한 아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정도라고 소아의료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병상비율조정역차등수가제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 등 소아의료기관 생존을 위한 해결책 3가지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그나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 소청과 의원과 아동병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정부나 국회는 어린이날 제정의 의미를 되살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성인의료체계에 맞춰 진료하는 촌극을 멈추려면 보건복지부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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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된 소아의료체계 바로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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