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8(목)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올해 종료될 전망이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올해 종료될 전망이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올해 종료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모두 내년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참여 병원들은 모두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들 병원이 지원사업에 선정시 내년 1월부터 참여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방침을 정하고 해당 병원들에 알렸다. 남은 것은 올 한해 진행한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 보상금 정산”이라며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 후 보상금은 내년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해마다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최대치로 달성하면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3개 병원이 연간 받는 보상은 총 900억원, 최소치로 달성하면 45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보상금 중 50%는 시범사업 시작과 함께 사전지급됐으며 나머지 50%는 성과평가와 연동해 95점 이상시 모두 지급받게 된다.

한편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이 각 기관마다 외래환자 기준이 되는 연도를 설정한 후 해당연도보다 1년차에는 5%,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15% 외래환자를 줄이면 복지부가 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해당 병원들은 올 1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해 왔다.

단순히 외래환자를 줄이는 것만이 아닌, 각 참여병원별로 지역 병‧의원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환자 의뢰‧회송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참여 기관들은 환자진료정보를 교류하고 협력병원 질 관리를 위해 의료진 교육 등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당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5년 계획으로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중복 투자 문제가 지적돼 정리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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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올해 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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