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의대 증원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과 의학교육대란이 발생하면서 결국 막대한 재정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등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료대란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첫 번째 요인”이라며 “이(의료개혁) 과정에서 보면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사(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실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대학병원에 가면 (의료개혁) 이전처럼 진료가 되느냐”는 질의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지만, 정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예약을 해보니 안 된다. 장관도 체크해 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올해 투입된 과도한 예비비를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의료공백에 투입된 정부 재정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약 2조원,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에서 484억6,900만원,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예비비 2,040억원이 투입됐다.

정 의원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예비비 지출을 두 번 했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예비비는 태풍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 쓸 수 있지만 의료대란은 사회적 대란”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했던 일이지 그냥 지른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을) 예측하고 계획했다면 예비비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더욱이 중앙정부 예비비도 부족해 건강보험료와 지자체에서 쓰지 않아야 할 재난관리기금 규정까지 개정해 이걸 다 썼다. 국민의 생명을 어렵게 한 게 누구 책임인가. 이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서울대에 감사를 실시한 교육부를 향해 “강압적이고 권위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에서 의대생 휴학 승인을 하니 교육부에서 감사해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는 강압적이고 매우 권위적인 것 아닌가”라고 묻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권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의료계 요구를 수용했다. 처음에는 원칙대로 했지만 의료계 반발이 심해 충분히 소통하고 대승적으로 들어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들어준 것은 바람직하다. 그 과정은 복지부든, 교육부든 대단히 독선적이고 권위적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이 장관은 “의료개혁을 포함해 교육개혁을 하며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수평적인 파트너십이다. 의료개혁 추진에 교육부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휴학생들까지 복귀할 경우 의대(의예과) 1학년은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의학교육의 질 하락 우려에도 이 장관은 “교육의 질 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도 5조원을 더 확보했다”며 “다른 분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큰 예산을 확보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