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과 수급을 위해 2025년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전공의 복귀가 요원해지면서 예산안이 국회 마지막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 관리 예산을 올해 291억원에서 2025년 3,922억원으로 1,246%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등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을 수급하기 위한 재정 투입을 “대통령이 친 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수습하는 예산안”이라며 “정부가 건전재정을 옥조로 삼고 있지만 대통령 사고 수습 비용만큼은 예외”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수련의 등 의료인력 양성 사업이 올해 291억원에서 내년에는 3,922억원으로 1,246% 증가한다. 정부 재정 지출이 0.8%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이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예산 증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역을 살펴보니 전공의 938명에게 1인당 3만3,200만원의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한 치도 물러섬이 없는 의정 갈등을 만들어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다 몰아냈는데 이제 와서 전공의 수련 환경을 혁신하겠다며 (예산을) 지원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집행할 수 있나. 지금 (전공의들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누구한테 집행 하겠나”라고 질의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집행 가능한 금액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의대 정원 증원이나 지금의 의료공백 이전부터 필요성이 강조됐던 사업”이라고 예산안 편성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그 때는 못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저질러 놓은 것을 수습하는데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것”이라며 “(집행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다시 물었다.

조 장관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원 상태로 돌아오도록 정부가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노력하고 있지 않나.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답했다.

의정 갈등 수습에 투입되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상급종합병원 진료량이 줄어 건강보험 지출이 감소해 재정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허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걱정하는 정부지만 의정 갈등 수습에 사용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흥청망청”이라며 “의료진 진료공백 방지와 중증 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 명목으로 2월부터 7월까지 4,623억원을 썼다”며 “연말까지 (의정 갈등이) 간다면 1조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안 써도 될 돈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며 “이게 건전재정을 외치는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맞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은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지출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건전 재정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출이라는 점을 알아 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