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을 일단 멈춘다.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 후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원 비율 조정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공의 지도전문의에 수당을 지급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내년 3월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25년도 전공의 모집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 예산 편성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2025년도 전공의 모집은 오는 12월 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5일 필기시험, 17~18일 면접을 거쳐 19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대한 빨리 일정을 확정하겠단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정 비율을 현재 5.5대4.5에서 5대5로 조정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전공의 사직 등 특수 상황을 고려해 일단 현 비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올해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상황을 고려해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최종 비율은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 방침은 그렇다”고 전했다.

이어 “2025년도 전공의 모집을 아예 하지 않는 일은 없다. (전공의 수련을 원하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솔직히 (전공의 정원을) 몇명으로 하느냐보다는 얼마나 지원하느냐가 중요하다. 목표는 전원 충원이다. 최대한 많이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예산은 정부안에서 756억7,200만원 감액된 ‘2,353억7,100만원’으로 책정된 상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이 3월부터 시작해 (다음해) 2월까지이기 때문에 12개월치 예산을 편성했다. 마지막 두 달은 2026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자른 것”이라며 “삭감된 예산은 2026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 전체 복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체 예산을 다 편성하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때문에 정부안 2,800억원 중 80%만 반영하고 750억원 정도를 삭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중 지도전문의 1인당 연간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라면서도, 지도전문의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수련을 총괄 책임지는 지도전문의들에게 최대 금액인 8,000만원을 지원하고, 이 외 지도전문의는 과별 특성, 배치기준, 역할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그는 “교육투입 시간에 비례해 (지도전문의) 수당이 달라진다. 이에 대해 관련 학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2025년 1~2월에 각 병원에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수련병원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