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1일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한 결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오히려 더 많은 품목에서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료 공급 부족, 낮은 보험약가,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공급받을 수 없는 의약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약사들이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지 못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그동안 약사회 차원의 의약품 균등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저가 의약품의 생산 독려와 수급 불안정 저가 의약품의 보험약가 인상 등 다양한 대응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정부의 의약품 수급 관리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정부 차원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협의체’마저 작년 10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생산·수입·유통개선 조치 신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작년 7월 발의된 후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상태라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 공급이 부족할 때 국민이 느끼는 그 엄청난 불안과 공포가 만드는 혼란을 현장에서 경험한 바 있다”며 “또 다른 감염병 유행으로 국민들이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 혼란은 마스크 대란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제약, 유통, 약국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의 책임을 미루고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의료 대란’에 이은 ‘약료 대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약무정책관 신설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 제외 등 실효성 있는 증산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