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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고민 깊은 복지부 "백지서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 '지역 신설'…"실무부서, 모든 가능성 열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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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12 10:38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공의료 사관학교’ 즉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 실무부서에선 내년도 이후 의대정원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원점에서 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의대증원에 따른 의정사태 등을 겼으면서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점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태다.
1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공의료과의 가장 메인 업무는 공공의대라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가장 최근 공공의대를 추진했던 시기가 2020년이었는데 당시 의사파업도 있었고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정한 이후 진전이 없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관심 사업이다보니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지속됐고 복지부는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사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증원이 있었고 증원된 정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정부는 달라진 상황에서 공공의대는 원점부터 다시 논의 중이다.
국회에서도 과거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발의된 부분을 두고 그대로 갈 것인지, 새롭게 발의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의대정원을 확대하지 않고 공공의대를 세우는 방향이 논의됐는데 향후 의대정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원을 늘리면서 가야 하는지, 어느 선까지 커버하는 학교를 만들 것인지 불분명하고 따로 가이드라인이나 방침을 받은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인 내용을 준비 중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공공의대를 4년제로 의전원처럼 추진하자는 내용이 나왔는데, 현 시점선 의대와 같이 6년제로 도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게 된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부처 협의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 교수 인원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수련병원은 어디로 지정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과거에 공공의대 추진했을 때 의료계와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등 확인하고 해외 사례 연구하고 있다”면서 “백지에서 재검토 중이라고 보면 된다. 공공의대 역할부터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17개 행정구역 공약에 ‘울산의료원 설립’, 인천·전북·전남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 추진’, 경북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 검토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인천 지역 공약으로는 ‘공공의대 및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검토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불균형 해소’하겠다고 했다. 전남 공약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등 전남도민의 건강과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약속했고, 전북 공약에서도 ‘공공의대 신설 추진’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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