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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오늘을 바라보는 투데이포커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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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오늘을 바라보는 투데이포커스 – 인터넷뉴스신문 홈페이지의 최강자 - 넷퓨!! 이제 인터넷뉴스 사이트는 넷퓨에서 구축하세요~</description>
<atom:updated>2026-05-06T14:48:34+09:00</atom: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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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삼성바이오에피스, SB27 1상서 키트루다와 동등성 확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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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바이오시밀러 ‘SB27’ 1상 임상시험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약동학적 동등성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SB27는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약동학(PK), 유효성, 안전성 등을 비교하기 위해 진행된 1상에서 1차 약동학 평가 지표(primary PK endpoint)를 충족했다.
   
      
      
   
   키트루다는 MSD가 개발한 면역항암제로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두경부암 등 다양한 암종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 PD-1 면역관문억제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4개국에서 SB27 글로벌 임상 1상을 시작했다. 임상은 총 163명의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다기관 연구로 설계됐다. 환자들은 51주 동안 3주 간격으로 SB27 또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투여받고 혈액 샘플을 채취했다.`
   1차 평가 지표는 약물이 체내에 노출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혈중 농도-시간 곡선 아래 면적(AUC)이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SB27이 사전에 설정한 동등성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상의학본부장 신동훈 부사장은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SB27의 1상에서 확인된 긍정적인 결과는 당사가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입증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SB27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1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오버랩(overlap)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2024년 1월 1상에 착수한 데 이어 같은 해 3월부터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3상도 시작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SB27 1상과 3상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4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25; font-size: 1.25rem;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rgb(174, 174, 174);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background-color: #ffffff;">
   <br />
</h4>
<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color: #222222;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삼성바이오에피스가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바이오시밀러 ‘SB27’ 1상 임상시험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약동학적 동등성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SB27는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약동학(PK), 유효성, 안전성 등을 비교하기 위해 진행된 1상에서 1차 약동학 평가 지표(primary PK endpoint)를 충족했다.</p>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3042302 float-left" data-idxno="3042302" data-type="photo"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1.5rem 1rem 0px; float: left; text-align: center; max-width: 250px;">
      <img alt="" src="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605/3038914_3042302_2458.jpg" style="box-sizing: inherit; border-style: none;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100%; height: auto;" />
      <figcaption style="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0.8rem; line-height: 1.6em; letter-spacing: -0.05em; color: #919191; text-align: left;"></figcaption>
   </figure>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1.25em 0px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키트루다는 MSD가 개발한 면역항암제로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두경부암 등 다양한 암종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 PD-1 면역관문억제제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4개국에서 SB27 글로벌 임상 1상을 시작했다. 임상은 총 163명의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다기관 연구로 설계됐다. 환자들은 51주 동안 3주 간격으로 SB27 또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투여받고 혈액 샘플을 채취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1차 평가 지표는 약물이 체내에 노출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혈중 농도-시간 곡선 아래 면적(AUC)이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SB27이 사전에 설정한 동등성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삼성바이오에피스 임상의학본부장 신동훈 부사장은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SB27의 1상에서 확인된 긍정적인 결과는 당사가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입증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삼성바이오에피스는 SB27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1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오버랩(overlap)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2024년 1월 1상에 착수한 데 이어 같은 해 3월부터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3상도 시작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삼성바이오에피스는 SB27 1상과 3상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p>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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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category label="제약/의료기기" term="20151217144617_0512"/>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5/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4Smg7gwYr4zqJ16.jp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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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우리아이들의료재단, 질병 치료 넘어 정서적 안정·회복 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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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우리아이들의료재단이 어린이들의 질병 치료를 넘어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는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amp;#038;nbsp;
고대의료원 교류협력병원인 우리아이들의료재단(이사장 정성관) 산하 우리아이들병원(병원장 백정현)과 성북우리아이들병원(병원장 유병근)은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입원과 외래로 병원을 찾은 아동 환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amp;#038;nbsp;

   
      
         
            
               
            
         
      
   

&amp;#038;nbsp;
우리아이들의료재단은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으로서 매년 어린이날을 비롯한 주요 기념일마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왔다.
&amp;#038;nbsp;
올해 어린이날에도 양 병원은 병원을 찾은 아이들이 치료 과정 속에서도 잠시나마 즐겁고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병동 환아 선물 증정, 외래 곳곳에서 체험 프로그램, 포토존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했다.
&amp;#038;nbsp;
우리아이들병원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외래를 찾은 아이들이 병원 안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amp;#038;nbsp;
아이들은 원하는 디자인의 페이스페인팅 스티커를 붙이며 특별한 분위기를 즐겼고 즉석 팝콘 선물 행사와 풍선아트 전문가가 함께한 풍선 증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병원을 찾은 환아들에게 작은 즐거움과 따뜻한 추억을 선사했다. 다양한 모양의 풍선을 받은 아이들은 어린이날의 설렘을 느끼며 밝은 웃음을 보였다.
&amp;#038;nbsp;
병동에서도 입원 중인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이어졌다. 각 병실에는 스케치북과 우리아이들병원 인형 등이 어린이날 선물로 전달됐으며 입원 환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글라스데코 키링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amp;#038;nbsp;
보호자와 아이들이 함께 간단히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병동 안에서도 창의적인 놀이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amp;#038;nbsp;
성북우리아이들병원도 어린이날을 맞아 외래와 병동에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amp;#038;nbsp;
외래에서는 환아들을 위한 선물 뽑기 행사를 마련했다. 병원을 찾은 아이들은 직접 뽑기에 참여해 선물을 받으며 진료 대기 시간 속에서도 작은 즐거움과 특별한 추억을 경험할 수 있었다.
&amp;#038;nbsp;
또한 병원 3층에는 어린이날 포토존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했다. 환아와 가족들이 기념사진을 남기며 특별한 하루를 기록할 수 있도록 포토존을 조성하고 바람개비와 투명 봄종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병원을 찾은 아이들에게 더욱 따뜻하고 즐거운 어린이날의 분위기를 선사했다.
&amp;#038;nbsp;
병동에서는 입원 환아들을 위한 선물 전달이 진행됐다. 각 병실의 아이들에게 스케치북과 우리아이들병원 인형, 아기상어 선풍기 등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하며 병원에서 어린이날을 보내는 아이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amp;#038;nbsp;
정성관 이사장은 “어린이날은 모든 아이들이 축하받아야 하는 날이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과 따뜻한 응원이 필요하다”며 “올해도 우리아이들병원과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찾은 아이들이 하루만큼은 밝게 웃고 즐거운 기억을 만들 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amp;#038;nbsp;
특히 “우리아이들의료재단은 앞으로도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을 넘어,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는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우리아이들의료재단이 어린이들의 질병 치료를 넘어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는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고대의료원 교류협력병원인 우리아이들의료재단(이사장 정성관) 산하 우리아이들병원(병원장 백정현)과 성북우리아이들병원(병원장 유병근)은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입원과 외래로 병원을 찾은 아동 환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clear: both; position: relative; margin: 0px auto; text-align: center;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gulim; letter-spacing: -0.8px; width: 700px;">
   <tbody>
      <tr>
         <td>
            <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img id="img_pop_view" src="https://newsx.ecn.cdn.infralab.net/www.whosaeng.com/imgdata/whosaeng_com/202605/202605062504695.jpg" alt="" width="700" border="0" class="img_zoom" style="margin: 0px; border: 0px; image-rendering: -webkit-optimize-contrast !important; cursor: pointer;" />
            </div>
         </td>
      </tr>
   </tbody>
</table>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우리아이들의료재단은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으로서 매년 어린이날을 비롯한 주요 기념일마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왔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올해 어린이날에도 양 병원은 병원을 찾은 아이들이 치료 과정 속에서도 잠시나마 즐겁고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병동 환아 선물 증정, 외래 곳곳에서 체험 프로그램, 포토존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했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우리아이들병원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외래를 찾은 아이들이 병원 안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아이들은 원하는 디자인의 페이스페인팅 스티커를 붙이며 특별한 분위기를 즐겼고 즉석 팝콘 선물 행사와 풍선아트 전문가가 함께한 풍선 증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병원을 찾은 환아들에게 작은 즐거움과 따뜻한 추억을 선사했다. 다양한 모양의 풍선을 받은 아이들은 어린이날의 설렘을 느끼며 밝은 웃음을 보였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병동에서도 입원 중인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이어졌다. 각 병실에는 스케치북과 우리아이들병원 인형 등이 어린이날 선물로 전달됐으며 입원 환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글라스데코 키링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보호자와 아이들이 함께 간단히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병동 안에서도 창의적인 놀이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성북우리아이들병원도 어린이날을 맞아 외래와 병동에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외래에서는 환아들을 위한 선물 뽑기 행사를 마련했다. 병원을 찾은 아이들은 직접 뽑기에 참여해 선물을 받으며 진료 대기 시간 속에서도 작은 즐거움과 특별한 추억을 경험할 수 있었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또한 병원 3층에는 어린이날 포토존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했다. 환아와 가족들이 기념사진을 남기며 특별한 하루를 기록할 수 있도록 포토존을 조성하고 바람개비와 투명 봄종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병원을 찾은 아이들에게 더욱 따뜻하고 즐거운 어린이날의 분위기를 선사했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병동에서는 입원 환아들을 위한 선물 전달이 진행됐다. 각 병실의 아이들에게 스케치북과 우리아이들병원 인형, 아기상어 선풍기 등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하며 병원에서 어린이날을 보내는 아이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정성관 이사장은 “어린이날은 모든 아이들이 축하받아야 하는 날이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과 따뜻한 응원이 필요하다”며 “올해도 우리아이들병원과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찾은 아이들이 하루만큼은 밝게 웃고 즐거운 기억을 만들 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특히 “우리아이들의료재단은 앞으로도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을 넘어,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는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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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category label="병·의원" term="20140925141517_259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5/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e5IcE1OLYpUJ.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5-06T14:45:50+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5-06T14:45:50+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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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1074</guid>
<title><![CDATA[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매니저 공백’ 해소 전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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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오는 2032년까지 1조1628억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의 공백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PM은 과제 기획부터 선정 평가 성과관리 등 연구 과정은 물론 연구 프로그램 예산 분배, 연구 성과 활용을 위한 사업화 지원팀 연계까지 담당한다.

   

이들의 역량이 곧 사업 성패와 연결될 수 있다는데 착안, 정부는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 인력을 단기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amp;#038;nbsp;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amp;#038;nbsp;

   

정부는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혁신 등 5대 임무를 설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amp;#038;amp;D)에 2024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 9년간 1조1628억원의 총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임무별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채용,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PM은 ‘도전적 질문’을 던지고,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기획·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amp;#038;nbsp;

   

PM의 장기간 공석 방지를 위해 정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필요시 단기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원 인력을 PM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특히 전문기관장이 추진단장과 협의를 거쳐 수석급 이상 직원 및 PD(Project Director, R&amp;#038;amp;D 기획업무를 수행하는연구사업 관리전문가)를 PM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PM지원센터를 신설했다. PM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단에 PM별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추진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추진단은 사업 프로젝트와 R&amp;#038;amp;D 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과 추진단장, 센터장, PM 등의 주요 활동을 복지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장관은 필요한 경우 추진단장, 센터장, PM 및 사업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아울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amp;#038;nbsp; 추진단 및 단장 평가체계 강화를 위한 평가계획 사전보고와 평가결과 보고 규정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면서 “오는 18일까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img src="https://www.dailymedi.com/data/news_cont/2605/d20260504_2038562574_hmW1XOg9_cedf65a7b54bf5247ff5a883ad3950534ed0fb21.jpg" class="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width: 774.4px;"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오는 2032년까지 1조1628억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의 공백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br style="box-sizing: border-box;"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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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PM은 과제 기획부터 선정 평가 성과관리 등 연구 과정은 물론 연구 프로그램 예산 분배, 연구 성과 활용을 위한 사업화 지원팀 연계까지 담당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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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들의 역량이 곧 사업 성패와 연결될 수 있다는데 착안, 정부는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 인력을 단기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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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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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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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정부는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혁신 등 5대 임무를 설정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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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amp;D)에 2024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 9년간 1조1628억원의 총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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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정부는 해당 임무별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채용,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PM은 ‘도전적 질문’을 던지고,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기획·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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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PM의 장기간 공석 방지를 위해 정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필요시 단기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원 인력을 PM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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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특히 전문기관장이 추진단장과 협의를 거쳐 수석급 이상 직원 및 PD(Project Director, R&amp;D 기획업무를 수행하는연구사업 관리전문가)를 PM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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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또 PM지원센터를 신설했다. PM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단에 PM별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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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추진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추진단은 사업 프로젝트와 R&amp;D 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과 추진단장, 센터장, PM 등의 주요 활동을 복지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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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장관은 필요한 경우 추진단장, 센터장, PM 및 사업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아울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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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 외에&nbsp; 추진단 및 단장 평가체계 강화를 위한 평가계획 사전보고와 평가결과 보고 규정도 마련됐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복지부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면서 “오는 18일까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의료/정책" term="20140925141441_237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5/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sIQcWn75wiystsn2u8I51D.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5-06T14:42:32+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5-06T14:42:32+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1073</guid>
<title><![CDATA[자큐보, 기존 약물 ‘스위칭’ 가능성 확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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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자큐보가 기존 약물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대규모 리얼월드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다.
&amp;#038;nbsp;
온코닉테라퓨틱스(이하 온코닉)는 지난 2일부터 5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2026 미국 소화기질환 주간(이하 DDW 2026)’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큐보의 Real-World(실제 진료 현장) 임상 연구 결과를 포스터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amp;#038;nbsp;
이번 연구는 자큐보가 실제 진료 환경에서 다양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amp;#038;nbsp;
무엇보다, 기존 치료제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임상적 미충족 수요(Unmet Needs) 해소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amp;#038;nbsp;
DDW는 전 세계 각국에서 1만 명 이상의 의료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동향을 공유하는 소화기학 및 내시경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학술대회다.
&amp;#038;nbsp;
이번 연구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약 300여개의 개인병원(1차 의료기관)이 참여한 다기관 연구로, 실제 진료 현장에서 자큐보정 20mg을 4주간 처방받은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5,500여명을 추적 관찰하여 객관적인 치료 효과를 분석했다.
&amp;#038;nbsp;
이번 연구는 다기관,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개인 병원에서의 치료 및 처방 환경에서도 이전 임상시험과 일관된 결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amp;#038;nbsp;
자큐보는 가슴쓰림, 산 역류 등 위식도역류질환의 전형적 증상을 평가하는 역류 질환 설문지(RDQ, 0~5점 척도)의 GERD(가슴쓰림, 산 역류)점수 분석 결과 복용 전 2.07점이었던 평균 점수가 4주 후 0.44점으로 1.63점 감소하며 유의미한 증상 개선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했다(P &amp;#038;lt; 0.0001).
&amp;#038;nbsp;&amp;#038;nbsp;

   
      
         
            
               
            
            ▲자큐보는 가슴쓰림, 산 역류 등 위식도역류질환의 전형적 증상을 평가하는 역류 질환 설문지(RDQ, 0~5점 척도)의 GERD(가슴쓰림, 산 역류)점수 분석 결과 복용 전 2.07점이었던 평균 점수가 4주 후 0.44점으로 1.63점 감소하며 유의미한 증상 개선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했다(P &amp;#038;lt; 0.0001).
         
      
   

특히 기존 양성자 펌프 억제제(PPI)나 위산 분비 억제제를 복용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던 환자군에서도 유의미한 RDQ 점수 감소가 확인되어, 실제 진료 환경에서 기존 치료제로 해결되지 않았던 증상을 자큐보 투여로 인해 개선하며 미충족 수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Real-World 데이터를 통해 제시했다.
&amp;#038;nbsp;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전체 환자의 93.4%가 치료 효과에 대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 약물이상반응(ADRs) 발생률은 단 0.05%에 그쳐 4주 관찰 기간 동안 양호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였다.
&amp;#038;nbsp;
환자들이 자큐보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은 것은 식사와 관계없이 편리하게 복용 가능하고 4주 만에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amp;#038;nbsp;
의료계는 자큐보가 PPI 및 기존 위산분비 억제제를 대체(switching)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를, 실제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amp;#038;nbsp;
온코닉 관계자는 “자큐보정 전환 투여 전략의 실효성이 대규모 데이터로 입증되어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처방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러한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시 6개 분기만에 분기처방액 200억원을 상회하며, 블록버스터 신약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자큐보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left" border="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float: left; margin: 3px 15px 5px 0px;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gulim; letter-spacing: -0.8px; width: 400px;">
   <tbody>
      <tr>
         <td>
            <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img id="img_pop_view" src="https://newsx.ecn.cdn.infralab.net/www.whosaeng.com/imgdata/whosaeng_com/202604/2026041627561495.jpg" alt="" width="400" border="0" class="img_zoom" style="margin: 0px; border: 0px; image-rendering: -webkit-optimize-contrast !important; cursor: pointer;" />
            </div>
         </td>
      </tr>
   </tbody>
</table>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자큐보가 기존 약물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대규모 리얼월드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온코닉테라퓨틱스(이하 온코닉)는 지난 2일부터 5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2026 미국 소화기질환 주간(이하 DDW 2026)’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큐보의 Real-World(실제 진료 현장) 임상 연구 결과를 포스터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이번 연구는 자큐보가 실제 진료 환경에서 다양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무엇보다, 기존 치료제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임상적 미충족 수요(Unmet Needs) 해소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DDW는 전 세계 각국에서 1만 명 이상의 의료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동향을 공유하는 소화기학 및 내시경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학술대회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이번 연구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약 300여개의 개인병원(1차 의료기관)이 참여한 다기관 연구로, 실제 진료 현장에서 자큐보정 20mg을 4주간 처방받은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5,500여명을 추적 관찰하여 객관적인 치료 효과를 분석했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이번 연구는 다기관,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개인 병원에서의 치료 및 처방 환경에서도 이전 임상시험과 일관된 결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자큐보는 가슴쓰림, 산 역류 등 위식도역류질환의 전형적 증상을 평가하는 역류 질환 설문지(RDQ, 0~5점 척도)의 GERD(가슴쓰림, 산 역류)점수 분석 결과 복용 전 2.07점이었던 평균 점수가 4주 후 0.44점으로 1.63점 감소하며 유의미한 증상 개선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했다(P &lt; 0.0001).</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nbsp;</p>
<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right" border="0" cellspacing="0" align="right" style="float: right; margin: 3px 0px 5px 15px;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gulim; letter-spacing: -0.8px; width: 500px;">
   <tbody>
      <tr>
         <td>
            <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img id="img_pop_view" src="https://newsx.ecn.cdn.infralab.net/www.whosaeng.com/imgdata/whosaeng_com/202605/2026050623085348.jpg" alt="" width="500" border="0" class="img_zoom" style="margin: 0px; border: 0px; image-rendering: -webkit-optimize-contrast !important; cursor: pointer;" />
            </div>
            <p class="body_img_caption" style="padding: 7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background: rgb(153, 153, 153); min-height: 21px;">▲자큐보는 가슴쓰림, 산 역류 등 위식도역류질환의 전형적 증상을 평가하는 역류 질환 설문지(RDQ, 0~5점 척도)의 GERD(가슴쓰림, 산 역류)점수 분석 결과 복용 전 2.07점이었던 평균 점수가 4주 후 0.44점으로 1.63점 감소하며 유의미한 증상 개선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했다(P &lt; 0.0001).</p>
         </td>
      </tr>
   </tbody>
</table>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특히 기존 양성자 펌프 억제제(PPI)나 위산 분비 억제제를 복용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던 환자군에서도 유의미한 RDQ 점수 감소가 확인되어, 실제 진료 환경에서 기존 치료제로 해결되지 않았던 증상을 자큐보 투여로 인해 개선하며 미충족 수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Real-World 데이터를 통해 제시했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전체 환자의 93.4%가 치료 효과에 대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 약물이상반응(ADRs) 발생률은 단 0.05%에 그쳐 4주 관찰 기간 동안 양호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였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환자들이 자큐보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은 것은 식사와 관계없이 편리하게 복용 가능하고 4주 만에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의료계는 자큐보가 PPI 및 기존 위산분비 억제제를 대체(switching)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를, 실제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온코닉 관계자는 “자큐보정 전환 투여 전략의 실효성이 대규모 데이터로 입증되어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처방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러한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시 6개 분기만에 분기처방액 200억원을 상회하며, 블록버스터 신약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자큐보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제약/의료기기" term="20151217144617_0512"/>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5/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UlahTbC1Tc3y9wY68avbppzS7nrWEvH.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5-06T10:38:51+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5-06T10:38:51+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1072</guid>
<title><![CDATA[셀트리온제약 앱토즈마, 삼성서울병원 진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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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amp;#038;nbsp;

   &amp;#038;nbsp;셀트리온제약이 국내 유통 중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앱토즈마’가 삼성서울병원에 진입하면서 국내 주요 상급종합병원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 심의를 통해 올해 초 셀트리온의 토실리주맙 성분 시밀러 ‘앱토즈마주’, ‘앱토즈마SC’를 신규 통과 약물로 선정했다.&amp;#038;nbsp;

   

이번에 통과된 앱토즈마는 정맥주사(IV) 제형인 앱토즈마주 80mg/4mL, 200mg/10mL, 400mg/20mL 바이알과 피하주사(SC) 제형인 앱토즈마피하주사 162mg/0.9mL 펜 등이다.

   

앱토즈마는 로슈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악템라’ 바이오시밀러다. 체내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인터루킨-6(IL-6) 신호를 억제해 염증을 줄이는 기전의 인터루킨 억제제다.

   

토실리주맙 제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활용된다.&amp;#038;nbsp;

   

셀트리온은 앱토즈마 IV 제형 기존 200mg/10mL, 400mg/20mL에 더해&amp;#038;nbsp;80mg/4mL 용량까지 추가 확보하면서&amp;#038;nbsp;오리지널 제품이 보유한 IV 제형 용량 라인업을 모 갖췄다.&amp;#038;nbsp;

   

여기에 SC 제형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 상태와 치료 환경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초 식약처로부터 IV 제형 앱토즈마주와 SC제형 앱토즈마피하주사 162mg 허가를 받아 국내 첫 토실리주맙 시밀러 지위를 확보했다. 이후 같은해 6월 출시했다.&amp;#038;nbsp;

   

국내 영업과 마케팅 중심인 셀트리온제약이 작년 하반기부터 주요 종합병원 진입에 공을 들였다.

   

때문에 앱토즈마가 국내 주요 상급종병인 삼성서울병원 내 DC를 통과하면서 실제 처방으로 이어질 핵심 절차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에서는 앱토즈마의 국내 상급종합병원 처방권 확대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특성상 주요 종병 처방권 진입이 후속 의료기관 진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작년 말에는 전북대병원서 DC 통과됐고, 금년 2월에도 보라매병원 등 주요 병원 약사위원회를 통과, 처방권 진입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앱토즈마는 1년 새 국내 출시를 넘어 해외에서 허가·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일본서도 첫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img src="https://www.dailymedi.com/data/news_cont/2605/d20260504_2109422151_8jLgM19K_c3db6cd301140d3aaf25e216be619183d45dee10.png" class="note-float-left 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width: 302px; float: left;"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nbsp;셀트리온제약이 국내 유통 중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앱토즈마’가 삼성서울병원에 진입하면서 국내 주요 상급종합병원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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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 심의를 통해 올해 초 셀트리온의 토실리주맙 성분 시밀러 ‘앱토즈마주’, ‘앱토즈마SC’를 신규 통과 약물로 선정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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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번에 통과된 앱토즈마는 정맥주사(IV) 제형인 앱토즈마주 80mg/4mL, 200mg/10mL, 400mg/20mL 바이알과 피하주사(SC) 제형인 앱토즈마피하주사 162mg/0.9mL 펜 등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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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앱토즈마는 로슈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악템라’ 바이오시밀러다. 체내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인터루킨-6(IL-6) 신호를 억제해 염증을 줄이는 기전의 인터루킨 억제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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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토실리주맙 제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활용된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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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셀트리온은 앱토즈마 IV 제형 기존 200mg/10mL, 400mg/20mL에 더해&nbsp;80mg/4mL 용량까지 추가 확보하면서&nbsp;오리지널 제품이 보유한 IV 제형 용량 라인업을 모 갖췄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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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여기에 SC 제형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 상태와 치료 환경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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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셀트리온은 지난해 초 식약처로부터 IV 제형 앱토즈마주와 SC제형 앱토즈마피하주사 162mg 허가를 받아 국내 첫 토실리주맙 시밀러 지위를 확보했다. 이후 같은해 6월 출시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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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국내 영업과 마케팅 중심인 셀트리온제약이 작년 하반기부터 주요 종합병원 진입에 공을 들였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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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때문에 앱토즈마가 국내 주요 상급종병인 삼성서울병원 내 DC를 통과하면서 실제 처방으로 이어질 핵심 절차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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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업계에서는 앱토즈마의 국내 상급종합병원 처방권 확대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특성상 주요 종병 처방권 진입이 후속 의료기관 진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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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작년 말에는 전북대병원서 DC 통과됐고, 금년 2월에도 보라매병원 등 주요 병원 약사위원회를 통과, 처방권 진입이 늘어나고 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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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한편, 앱토즈마는 1년 새 국내 출시를 넘어 해외에서 허가·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일본서도 첫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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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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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5-06T10:32:27+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5-06T10:32:27+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1071</guid>
<title><![CDATA[코로나 백신 3분의 1, 유효기간 경과 ‘폐기’]]></title>
<link>http://todayfocuson.co.kr/news/view.php?no=107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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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사진출처 연합뉴스


   ﻿

&amp;#038;nbsp;
2020년 이후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2억여 회분 중 약 3분의 1이 쓰이지 못하고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게 주된 폐기 사유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amp;#038;nbsp;

   

질병청 백신수급과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총 2억2964만회분의 백신이 도입됐다.&amp;#038;nbsp;

   

접종기관에서 1억5266만회분이 사용됐고, 1024만회분은 해외공여가 이뤄졌다.&amp;#038;nbsp;

   

폐기된 백신은 총 6618만회분으로, 국내 도입된 회분의 약 3분의 1(28.8%)에 해당한다. 이로써 현재 잔여량은 56만회분이다.&amp;#038;nbsp;

   

폐기된 6618만회분을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70만회분 ▲2022년 1007만회분 ▲2023년 1875만회분 ▲2024년 3328만회분 ▲2025년 238만회분이 폐기됐다.&amp;#038;nbsp;

   

폐기 사유는 유효기간 경과가 6581만회분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접종종료에 따른 미활용 29만회분, 백신 온도이탈 4만회분, 백신용기 파손 등 4만회분 순이었다.

   

이 중 유효기간 경과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모더나가 129만회분 폐기되며 폐기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23만회분, 화이자 11만회분, 얀센 5만회분 등이 뒤를 이었다.

   

2022년에는 화이자 499만회분, 모더나 350만회분, 노바백스 152만회분 순으로 폐기됐다.&amp;#038;nbsp;

   

2023년에는 모더나 1503만회분, 얀센 198만회분, 화이자 133만회분이 쓰이지 못했다.&amp;#038;nbsp;

   

폐기 수가 가장 많았던 2024년에는 화이자 2769만회분, 모더나 410만회분, 노바백스 96만회분, 스카이코비원 42만회분이, 2025년에는 화이자 164만회분, 모더나 74만회분 등이 버려졌다.&amp;#038;nbsp;&amp;#038;nbsp;

   

&amp;#038;nbsp;

   
   자료출처 김미애 의원실·질병관리청&amp;#038;nbsp;


   

&amp;#038;nbsp;

   질병청 “구매계약서상 비밀 유지 원칙”


   

폐기 회분이 상당수에 달함에도 그 비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은 백신 회분당 단가 또는 산정 단가, 폐기 추정 금액을 질의했지만 질병청 측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

   

질병청은 “선구매 계약으로 구매한 코로나19 백신은 구매계약서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구매단가 등 계약조건은 공개가 어렵다”고 답해왔다.

   

이어 “폐기비용 또한 구매단가가 추정될 수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amp;#038;nbsp;

   

유효기간이 임박한 코로나19 백신을 재배분하거나 소진 관리를 하고 있냐는 김 의원 질의에 대해 질병청은 “재배분 등은 시행한 바 없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은 폐기하고 있다”고 말했다.&amp;#038;nbsp;

   

김 의원은 백신과 관련한 全주기 대응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amp;#038;nbsp;

   

그는 “국민 혈세로 확보한 백신이 상당량 폐기된 것은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폐기량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수요 변화에 맞춘 물량 조정과 재고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확보뿐 아니라 활용과 관리까지 포함한 전 주기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향후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amp;#038;nbsp;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img src="https://www.dailymedi.com/data/news_cont/2605/thumb-d20260504_3717566726_tl2CXZ1k_88ea0b52319a098f35e095f652d59a388b1d9cfb_800x533.jpg" alt="" class="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
</p>
<figure class="figure-class" style="box-sizing: border-box; display: inline-block; margin: 10px 0px; max-width: 100%;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figcaption class="figcapture-class" style="box-sizing: border-box; text-align: left; font-size: 15px;">사진출처 연합뉴스</figcaption>
</figure>
<p>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line-height: 30px !important;">&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2020년 이후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2억여 회분 중 약 3분의 1이 쓰이지 못하고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게 주된 폐기 사유다.<br style="box-sizing: border-box;"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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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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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질병청 백신수급과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총 2억2964만회분의 백신이 도입됐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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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접종기관에서 1억5266만회분이 사용됐고, 1024만회분은 해외공여가 이뤄졌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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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폐기된 백신은 총 6618만회분으로, 국내 도입된 회분의 약 3분의 1(28.8%)에 해당한다. 이로써 현재 잔여량은 56만회분이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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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폐기된 6618만회분을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70만회분 ▲2022년 1007만회분 ▲2023년 1875만회분 ▲2024년 3328만회분 ▲2025년 238만회분이 폐기됐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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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폐기 사유는 유효기간 경과가 6581만회분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접종종료에 따른 미활용 29만회분, 백신 온도이탈 4만회분, 백신용기 파손 등 4만회분 순이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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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 중 유효기간 경과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모더나가 129만회분 폐기되며 폐기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23만회분, 화이자 11만회분, 얀센 5만회분 등이 뒤를 이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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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2022년에는 화이자 499만회분, 모더나 350만회분, 노바백스 152만회분 순으로 폐기됐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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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2023년에는 모더나 1503만회분, 얀센 198만회분, 화이자 133만회분이 쓰이지 못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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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폐기 수가 가장 많았던 2024년에는 화이자 2769만회분, 모더나 410만회분, 노바백스 96만회분, 스카이코비원 42만회분이, 2025년에는 화이자 164만회분, 모더나 74만회분 등이 버려졌다.&nbsp;&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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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nbsp;</p>
<figure class="figure-class" style="box-sizing: border-box; display: inline-block; margin: 10px 0px; max-width: 100%;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img src="https://www.dailymedi.com/data/news_cont/2605/d20260504_3717566726_fK0xmX2A_11cf400cce58d0489cdb2f3d6398d1c76f9e6a58.png" class="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width: 743px;" />
   <figcaption class="figcapture-class" style="box-sizing: border-box; text-align: left; font-size: 15px;">자료출처 김미애 의원실·질병관리청&nbsp;</figcaption>
</figure>
<p>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er;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br style="box-sizing: border-box;" /></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line-height: 30px !important;">&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er; letter-spacing: -0.05em;">질병청 “구매계약서상 비밀 유지 원칙”</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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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폐기 회분이 상당수에 달함에도 그 비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은 백신 회분당 단가 또는 산정 단가, 폐기 추정 금액을 질의했지만 질병청 측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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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질병청은 “선구매 계약으로 구매한 코로나19 백신은 구매계약서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구매단가 등 계약조건은 공개가 어렵다”고 답해왔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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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어 “폐기비용 또한 구매단가가 추정될 수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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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유효기간이 임박한 코로나19 백신을 재배분하거나 소진 관리를 하고 있냐는 김 의원 질의에 대해 질병청은 “재배분 등은 시행한 바 없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은 폐기하고 있다”고 말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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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김 의원은 백신과 관련한 全주기 대응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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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그는 “국민 혈세로 확보한 백신이 상당량 폐기된 것은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폐기량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수요 변화에 맞춘 물량 조정과 재고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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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어 “백신 확보뿐 아니라 활용과 관리까지 포함한 전 주기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향후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nbsp;</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의료/정책" term="20140925141441_237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5/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1dJDVqqZFtxoDzzECsEwH.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5-06T10:26:53+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5-06T10:26:53+09:00</atom: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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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AI 시대, 비대면진료 ‘본격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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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AI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제도 정비가 맞물리며 비대면진료가 의료체계의 중심 축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원격진료는 이제 상시적·구조적 의료 서비스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단순한 화상 상담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AI)이 진단과 관리 전반에 개입하는 ‘지능형 의료’ 시대로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amp;#038;nbsp;

   
      
         
            
               
            
         
      
   

&amp;#038;nbsp;
현재 비대면진료는 과거의 전화·화상 상담을 넘어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와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확보된 생체 정보는 AI 알고리즘과 결합돼 질병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환자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활용된다. 의료진은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정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행정적인 업무는 AI가 대체하면서 진료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되고 있다.
&amp;#038;nbsp;
특히 만성질환 관리 분야에서 비대면진료의 효과는 두드러진다.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경우 병원을 자주 방문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이 가능해지면서 치료 순응도가 높아지고, 합병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택 기반 의료관리 모델은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amp;#038;nbsp;
정부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AI 의료기기 인허가 체계 정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약국 정보와 재고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되며, 환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amp;#038;nbsp;
비대면진료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측면에서도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에서도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거리’로 인한 의료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응급이 아닌 경증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활용함으로써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줄이고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amp;#038;nbsp;
산업적 파급효과도 크다. AI 기반 진단 솔루션, 원격 모니터링 기기, 의료 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축적된 ICT 기술과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비대면진료는 한국형 의료 수출 모델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amp;#038;nbsp;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비대면 환경에서의 오진 가능성과 책임 소재 문제, 개인정보 보호, 건강보험 수가 체계 정비, 플랫폼 규제 등은 여전히 논쟁 중인 사안이다. 특히 AI가 진단 과정에 깊이 관여할수록 ‘의사의 최종 판단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mp;#038;nbsp;
의료계 안팎에서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초진이나 중증 질환은 대면진료가 필수적이지만, 경증 질환 관리나 사후 모니터링 영역에서는 비대면진료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amp;#038;nbsp;
결국 AI 시대의 비대면진료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의료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는 과정에 가깝다. 병원을 찾아가는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예방·관리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적 기반과 신뢰 확보가 뒷받침된다면, 비대면진료는 향후 의료체계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AI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제도 정비가 맞물리며 비대면진료가 의료체계의 중심 축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원격진료는 이제 상시적·구조적 의료 서비스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단순한 화상 상담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AI)이 진단과 관리 전반에 개입하는 ‘지능형 의료’ 시대로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clear: both; position: relative; margin: 0px auto; text-align: center;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gulim; letter-spacing: -0.8px; width: 700px;">
   <tbody>
      <tr>
         <td>
            <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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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td>
      </tr>
   </tbody>
</table>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현재 비대면진료는 과거의 전화·화상 상담을 넘어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와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확보된 생체 정보는 AI 알고리즘과 결합돼 질병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환자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활용된다. 의료진은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정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행정적인 업무는 AI가 대체하면서 진료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되고 있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특히 만성질환 관리 분야에서 비대면진료의 효과는 두드러진다.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경우 병원을 자주 방문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이 가능해지면서 치료 순응도가 높아지고, 합병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택 기반 의료관리 모델은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정부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AI 의료기기 인허가 체계 정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약국 정보와 재고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되며, 환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비대면진료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측면에서도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에서도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거리’로 인한 의료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응급이 아닌 경증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활용함으로써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줄이고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산업적 파급효과도 크다. AI 기반 진단 솔루션, 원격 모니터링 기기, 의료 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축적된 ICT 기술과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비대면진료는 한국형 의료 수출 모델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비대면 환경에서의 오진 가능성과 책임 소재 문제, 개인정보 보호, 건강보험 수가 체계 정비, 플랫폼 규제 등은 여전히 논쟁 중인 사안이다. 특히 AI가 진단 과정에 깊이 관여할수록 ‘의사의 최종 판단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의료계 안팎에서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초진이나 중증 질환은 대면진료가 필수적이지만, 경증 질환 관리나 사후 모니터링 영역에서는 비대면진료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7px; line-height: 1.8;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결국 AI 시대의 비대면진료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의료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는 과정에 가깝다. 병원을 찾아가는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예방·관리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적 기반과 신뢰 확보가 뒷받침된다면, 비대면진료는 향후 의료체계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의료/정책" term="20140925141441_237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5/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gLEzEdd43Z357vbRaTKc8UyRjRI.pn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5-06T10:23:12+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5-06T10:23:12+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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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1069</guid>
<title><![CDATA[행위별수가제 비율 ‘93.6%﻿→70%’ 축소 제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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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량 중심 행위별수가제 비중을 낮추고, 의료 질과 가치를 보상하는 다변화된 지불제도 로드맵이 제시됐다.&amp;#038;nbsp;


   

이번 로드맵은 필수의료 붕괴 위기와 의료비 급증이라는 복합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양(Volume)’에서 ‘가치(Value)’로 보상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

   


   행위별수가제 83.4%…과잉진료·필수의료 불균형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진료비 지불제도별 효과평가 등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진료비 지불체계는 행위별수가제가 83.4%를 차지하는 단일 지불방식 체계로 나타났다.&amp;#038;nbsp;

   

정책가산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93.6%에 육박한다. 사실상 행위별수가제 일변도 상황이다.&amp;#038;nbsp;

   


   이러한 구조는 진료량에 비례해 보상하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기관 간 무한 경쟁을 심화시키는 반면, 예방이나 건강관리 투자에는 소홀해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는 분석이다.&amp;#038;nbsp;


   

특히 수술이나 처치 등 필수의료 영역 보상은 원가에 못미치는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는 반면, 검체나 영상진단 등은 과보상되는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2030년 지불방식 다변화…묶음·성과 기반 보상


   

연구진은 2030년까지 행위별수가제 비중을 70~75%로 축소하고, 나머지 영역을 묶음지불(15~20%), 질·가치 연동 보상(5~10%), 사람 중심 지불(5~10%)로 채우는 다변화 방식을 제안했다.&amp;#038;nbsp;

   

이는 단순히 지불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질병 특성과 진료환경에 맞춰 최적의 보상기전을 적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는 수가체계 개선과 시범사업 혁신을 병행하는 ‘트윈 트랙(Twin-Track)’ 전략이 제시됐다.&amp;#038;nbsp;

   

주관적 협의에 의존하던 상대가치 산정 방식을 원가 분석 기반으로 객관화하고 일률적인 환산지수 인상 구조에서 탈피해 영역별로 차등 인상하는 ‘상대가치가격제’ 도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amp;#038;nbsp;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을 투입해 응급, 분만, 소아 등 공급 부족 영역에 대한 보상 합리화를 꾀할 방침이다.

   


   ‘4대 브릿지 모델’ 도입…시범사업 관리기전 체계화


   

시범사업 혁신은 장기간 적체된 49개 시범사업을 본사업 전환, 통합, 활성화, 축소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보상 공백 해소를 위해 분만취약지 ▲산모 주치의 ▲에피소드 기반 묶음지불 ▲회복기 재택의료 ▲지역의료혁신 연계 등 4대 ‘브릿지 모델’을 도입해 가치 기반 지불로의 전환을 유도한다.&amp;#038;nbsp;

   

지불제도 혁신은 단순히 수가를 조정하는 기술적 작업을 넘어 의료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이끄는 중대한 과제다.&amp;#038;nbsp;

   

연구진은 “글로벌 패러다임이 의료 가치와 비용 효율성을 중시하는 가치 기반 지불로 전환되고 있으며, 공급자 간 협력을 통한 인구집단 건강관리 보상 모델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HIRA Foundation’ 인프라 구축…데이터 기반 관리


   

이러한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심평원 역할 강화도 제언됐다.&amp;#038;nbsp;

   

데이터 기반의 원가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고,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청구·심사 시스템 선진화,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시범사업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이다.&amp;#038;nbsp;

   

연구진은 “향후 의료계와 개편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계적인 이행 경로를 밟아 2030년 가치 기반 지불제도 목표를 달성할 시 국민 건강 성과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amp;#038;nbsp;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img src="https://dailymedi.com/data/news_cont/2604/d20260414_1890148855_Ost2fGWI_ccce0fce56a521f083f27e1df6e338792b3c6cfc.jpg" class="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width: 774.887px;"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량 중심 행위별수가제 비중을 낮추고, 의료 질과 가치를 보상하는 다변화된 지불제도 로드맵이 제시됐다.&nbsp;</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번 로드맵은 필수의료 붕괴 위기와 의료비 급증이라는 복합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양(Volume)’에서 ‘가치(Value)’로 보상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er;">행위별수가제 83.4%…과잉진료·필수의료 불균형</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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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진료비 지불제도별 효과평가 등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진료비 지불체계는 행위별수가제가 83.4%를 차지하는 단일 지불방식 체계로 나타났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정책가산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93.6%에 육박한다. 사실상 행위별수가제 일변도 상황이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br style="box-sizing: border-box;" /></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이러한 구조는 진료량에 비례해 보상하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기관 간 무한 경쟁을 심화시키는 반면, 예방이나 건강관리 투자에는 소홀해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는 분석이다.&nbsp;</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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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특히 수술이나 처치 등 필수의료 영역 보상은 원가에 못미치는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는 반면, 검체나 영상진단 등은 과보상되는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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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er;">2030년 지불방식 다변화…묶음·성과 기반 보상</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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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연구진은 2030년까지 행위별수가제 비중을 70~75%로 축소하고, 나머지 영역을 묶음지불(15~20%), 질·가치 연동 보상(5~10%), 사람 중심 지불(5~10%)로 채우는 다변화 방식을 제안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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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는 단순히 지불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질병 특성과 진료환경에 맞춰 최적의 보상기전을 적용하겠다는 전략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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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는 수가체계 개선과 시범사업 혁신을 병행하는 ‘트윈 트랙(Twin-Track)’ 전략이 제시됐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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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주관적 협의에 의존하던 상대가치 산정 방식을 원가 분석 기반으로 객관화하고 일률적인 환산지수 인상 구조에서 탈피해 영역별로 차등 인상하는 ‘상대가치가격제’ 도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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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를 통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을 투입해 응급, 분만, 소아 등 공급 부족 영역에 대한 보상 합리화를 꾀할 방침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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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er;">‘4대 브릿지 모델’ 도입…시범사업 관리기전 체계화</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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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시범사업 혁신은 장기간 적체된 49개 시범사업을 본사업 전환, 통합, 활성화, 축소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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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특히 보상 공백 해소를 위해 분만취약지 ▲산모 주치의 ▲에피소드 기반 묶음지불 ▲회복기 재택의료 ▲지역의료혁신 연계 등 4대 ‘브릿지 모델’을 도입해 가치 기반 지불로의 전환을 유도한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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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지불제도 혁신은 단순히 수가를 조정하는 기술적 작업을 넘어 의료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이끄는 중대한 과제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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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연구진은 “글로벌 패러다임이 의료 가치와 비용 효율성을 중시하는 가치 기반 지불로 전환되고 있으며, 공급자 간 협력을 통한 인구집단 건강관리 보상 모델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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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er;">‘HIRA Foundation’ 인프라 구축…데이터 기반 관리</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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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러한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심평원 역할 강화도 제언됐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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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데이터 기반의 원가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고,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청구·심사 시스템 선진화,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시범사업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이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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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연구진은 “향후 의료계와 개편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계적인 이행 경로를 밟아 2030년 가치 기반 지불제도 목표를 달성할 시 국민 건강 성과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nbsp;</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의료/정책" term="20140925141441_237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4/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R5ZZ6Lml.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4-15T11:23:09+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4-15T11:23:09+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1068</guid>
<title><![CDATA[폐경 후 비만에 대사이사 동반 여성, 유방암 40% 증가]]></title>
<link>http://todayfocuson.co.kr/news/view.php?no=1068</link>
<mobile>http://todayfocuson.co.kr/m/page/view.php?no=1068</mobile>
<atom:link href="http://todayfocuson.co.kr/news/view.php?no=1068" rel="related"/>
<description><![CDATA[
   


   
      
         
         삼성서울병원과 숭실대 공동 연구팀이 비만과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유방암 발생 위험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사진제공: 삼성서울병원).
      
   
   폐경 후 대사증후군까지 겪은 비만 여성의 유방암 위험이 40%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최혜림 교수,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연구팀은 비만과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유방암 발생 위험을 분석해&amp;#038;nbsp;국제학술지 ‘암(Cancer)’&amp;#038;nbsp;최근호에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2009년 일반 건강검진과 유방암 검진을 모두 받은 40세 이상 여성 215만6,798명을 평균 12년간 추적 관찰했다. 연구 대상은 비만도(BMI 25 이상)와 대사증후군(당뇨·고혈압 등) 유무에 따라 분류하고, 정상 체중이면서 대사적으로 건강한 여성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분석 결과, 폐경 후 대사 이상이 없는 비만 여성은 기준 군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20% 높았다. 정상 체중이라도 대사증후군을 겪는 여성은 유방암 위험이 11% 증가했다. 반면 비만 여성이 대사 증후군까지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 발병 위험이 40%까지 커졌다. 대사이상 요소가 많을수록 유방암 위험이 단계적으로 커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그러나 폐경 전 여성의 경우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전체적인 유방암 발생 위험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비만 여성 그룹에서 상피내암(제자리암) 발생 위험이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폐경 전 비만이 난소의 호르몬 합성을 감소시켜 일부 보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결과가 침윤성 유방암보다는 상피내암 발생 위험이 낮아진 데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더불어 폐경 전 비만은 특정 호르몬 수용체 음성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기존 연구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폐경 후 여성에게 비만은 그 자체로 중요한 유방암 위험 요인이며, 이번 연구를 통해 대사 건강 상태가 위험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혈압과 혈당 등 대사 지표가 나쁘면 유방암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폐경 이후 여성들은 체중 관리와 함께 대사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4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25; font-size: 1.25rem;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rgb(174, 174, 174);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background-color: #ffffff;">
   <br />
</h4>
<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color: #222222;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div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3041653 float-center bigsize" data-idxno="3041653" data-type="photo" style="box-sizing: inherit; display: inline-block; margin: 0px auto 1rem; position: relative; cursor: pointer; max-width: 960px; float: none !important;">
         <img alt="삼성서울병원과 숭실대 공동 연구팀이 비만과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유방암 발생 위험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사진제공: 삼성서울병원).&nbsp;" src="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604/3038319_3041653_3047.jpg" style="box-sizing: inherit; border-style: none;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100%; height: auto;" />
         <figcaption style="box-sizing: inherit; padding: 0.7rem 0px; font-size: 0.8rem; line-height: 1.6em; letter-spacing: -0.05em; color: #919191; text-align: left;">삼성서울병원과 숭실대 공동 연구팀이 비만과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유방암 발생 위험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사진제공: 삼성서울병원).</figcaption>
      </figure>
   </div>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폐경 후 대사증후군까지 겪은 비만 여성의 유방암 위험이 40%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최혜림 교수,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연구팀은 비만과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유방암 발생 위험을 분석해&nbsp;<a href="https://acsjournals.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cncr.70244" style="box-sizing: inheri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line-height: inherit; color: #222222; cursor: pointer;" target="_blank">국제학술지 ‘암(Cancer)’</a>&nbsp;최근호에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연구팀은 지난 2009년 일반 건강검진과 유방암 검진을 모두 받은 40세 이상 여성 215만6,798명을 평균 12년간 추적 관찰했다. 연구 대상은 비만도(BMI 25 이상)와 대사증후군(당뇨·고혈압 등) 유무에 따라 분류하고, 정상 체중이면서 대사적으로 건강한 여성을 기준으로 비교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분석 결과, 폐경 후 대사 이상이 없는 비만 여성은 기준 군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20% 높았다. 정상 체중이라도 대사증후군을 겪는 여성은 유방암 위험이 11% 증가했다. 반면 비만 여성이 대사 증후군까지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 발병 위험이 40%까지 커졌다. 대사이상 요소가 많을수록 유방암 위험이 단계적으로 커지는 경향도 확인됐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그러나 폐경 전 여성의 경우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전체적인 유방암 발생 위험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비만 여성 그룹에서 상피내암(제자리암) 발생 위험이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연구팀은 폐경 전 비만이 난소의 호르몬 합성을 감소시켜 일부 보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결과가 침윤성 유방암보다는 상피내암 발생 위험이 낮아진 데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더불어 폐경 전 비만은 특정 호르몬 수용체 음성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기존 연구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최 교수는 “폐경 후 여성에게 비만은 그 자체로 중요한 유방암 위험 요인이며, 이번 연구를 통해 대사 건강 상태가 위험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신 교수는 “혈압과 혈당 등 대사 지표가 나쁘면 유방암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폐경 이후 여성들은 체중 관리와 함께 대사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p>
   <p>
      <b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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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updated>2026-04-15T11:20:38+09:00</atom: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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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뇌경색 재발 방지 ‘혈전 예방제·위장약’ 오히려 위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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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amp;#038;nbsp;

   뇌경색 환자 재발을 막기 위해 핵심적인 약제로 사용되는 항혈소판제인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하면서 위장관 보호제(PPI, P-CAB)를 함께 사용하면 오히려 뇌경색 재발과 심혈관 사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amp;#038;nbsp;


   

특히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P-CAB까지 포함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흔히 처방되는 약물 조합에서 위험 증가가 확인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
&amp;#038;nbsp;
중앙대병원(병원장 이재성)은 신경과 박광열 교수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김은영 교수 연구팀이 최근 이 같은 연구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amp;#038;nbsp;

   

연구팀은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 5140만 명 중 신규 허혈성 뇌졸중 환자 6만5180명을 선별한 뒤 클로피도그렐 단독군과 위장약 병용군(P-CAB 또는 PPI)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클로피도그렐 단독 투여군 대비 P-CAB 병용군은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이 약 2.4배, 뇌졸중 재발 위험은 약 2.64배 증가했고, PPI 병용군 역시 심혈관 사건 위험이 1.38배, 뇌졸중 재발 위험은 1.41배로 유의하게 높았다.

   

PPI 중에서는 특히 에스오메프라졸을 함께 사용할 경우 심혈관 사건과 뇌졸중 재발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amp;#038;nbsp;

   

반면, 위장관 출혈 발생률은 비교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위장 보호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심혈관계 위험은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 배경으로 약물 상호작용을 지목했다. 클로피도그렐은 간 효소(CYP2C19)를 통해 활성화되는데, 일부 PPI와 P-CAB가 이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작용해 클로피도그렐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amp;#038;nbsp;

   

실제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인구에서는 해당 효소 기능이 떨어지는 유전형 비율이 높아 약효 감소 영향이 더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성별 분석에서는 여성에서 이러한 위험 증가가 더 뚜렷한 경향을 보여 개인별 유전적 및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한 맞춤 치료 필요성도 강조됐다.

   

박광열 교수는 “위장관 출혈 예방을 위해 PPI나 P-CAB 병용이 필요할 때는 환자의 출혈 위험과 재발 위험을 함께 평가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약제별로 클로피도그렐에 대한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뇌졸중협회(ASA)가 발행하는 뇌졸중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 ‘Stroke’에 2026년 3월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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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encoded><![CDATA[<p>&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img src="https://www.dailymedi.com/data/news_cont/2604/d20260414_3666974268_TLICyrci_7c1ae930b32d3a63dfd12457bb40e4d519253546.png" class="note-float-left 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width: 188.75px; float: left;"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뇌경색 환자 재발을 막기 위해 핵심적인 약제로 사용되는 항혈소판제인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하면서 위장관 보호제(PPI, P-CAB)를 함께 사용하면 오히려 뇌경색 재발과 심혈관 사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nbsp;</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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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특히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P-CAB까지 포함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흔히 처방되는 약물 조합에서 위험 증가가 확인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중앙대병원(병원장 이재성)은 신경과 박광열 교수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김은영 교수 연구팀이 최근 이 같은 연구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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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연구팀은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 5140만 명 중 신규 허혈성 뇌졸중 환자 6만5180명을 선별한 뒤 클로피도그렐 단독군과 위장약 병용군(P-CAB 또는 PPI)을 비교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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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연구 결과 클로피도그렐 단독 투여군 대비 P-CAB 병용군은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이 약 2.4배, 뇌졸중 재발 위험은 약 2.64배 증가했고, PPI 병용군 역시 심혈관 사건 위험이 1.38배, 뇌졸중 재발 위험은 1.41배로 유의하게 높았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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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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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반면, 위장관 출혈 발생률은 비교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위장 보호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심혈관계 위험은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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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연구진은 이러한 결과 배경으로 약물 상호작용을 지목했다. 클로피도그렐은 간 효소(CYP2C19)를 통해 활성화되는데, 일부 PPI와 P-CAB가 이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작용해 클로피도그렐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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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실제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인구에서는 해당 효소 기능이 떨어지는 유전형 비율이 높아 약효 감소 영향이 더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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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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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법원, "치료법 선택은 의사 재량" 손해배상 요구 기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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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수술을 잘못해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치료 방법 선택은 의료진이 합리적 재량이며,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학교법인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478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mp;#038;nbsp;지난 2022년 2월, 건강검진을 통해 좌측 소뇌교각부에 약 2.4cm 크기의 청신경초종을 발견한 A씨는 여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B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A씨는 청력 저하와 두통을 호소하던 상태였다.B병원 의료진은 정밀검사 결과, 종양이 뇌간을 경미하게 압박하고 있고, 만 49세로 젊어 종양의 성장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수술로 종양을 우선 제거한 뒤 잔존 종양은 감마나이프 시술을 병행하기로 치료 계획을 세웠다.A씨는 2022년 6월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다음 날부터 좌측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퇴원 뒤 안면마비 외에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끼눈증·구음 장애·저작기능 장애 등의 후유증을 앓게 되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종양 크기가 3cm 미만이었으므로 개두술 대신 감마나이프 수술이나 경과 관찰을 선택했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했다"면서 "수술 중 의료진이 안면신경을 손상시킨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B병원 의료진은 "청신경초종의 체적이 약 6cc로 감마나이프 수술 적응증 기준인 5cc를 상회하고,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청신경초종이 뇌간을 압박하는 것을 확인해 수술을 시행하기로 선택했다"면서 "수술을 시행한 것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항변했다.이와 함께 "신경학적 모니터링을 통해 뇌신경을 감시하며 수술을 진행했고, 손상이 예상되는 부위의 종양은 제거하지 않았다"면서 "술기상 과실도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20년 11월 26일 선고 2020다244511 판결)를 인용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 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반드시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의료진의 수술 방법 선택은 합리적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했다.특히 감정의의 소견을 인용해 ▲당시 종양이 뇌간을 압박하고 있었던 점 ▲환자가 젊어 완치 가능성이 높은 수술적 절제가 합리적 선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치료법 선택은 재량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수술 과정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신경계 감시 장치(NIM4) 등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했고, 안면신경과 유착된 부위는 일부러 종양을 남겨두는 등 안면신경을 해부학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며 술기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가장 치열하게 다툰 지점은 &amp;#039;설명의무&amp;#039; 위반 여부였다.&amp;#038;nbsp;A씨는 "의료진이 감마나이프 수술이라는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전날 저녁에야 동의서를 받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수술의 구체적인 과정 및 방법, 발현 가능한 합병증 및 회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설명했고, 수술 동의서에 &amp;#039;청력 손상&amp;#039;, &amp;#039;안면마비 및 감각저하&amp;#039;, &amp;#039;어지러움&amp;#039; 등의 합병증을 수기로 기재하면서 별도로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서 &amp;#038;nbsp;"A씨가 수개월 전부터 수술 날짜를 예약하고 대기했던 점을 볼 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SOAP 기록법에 따라 의무기록에 적은 &amp;#039;안면신경 마비 가능성 50%&amp;#039;라는 내용에 주목했다. SOAP는 진료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기록방식으로 환자의 상태를 주관적 정보(Subjective)·객관적 정보(Objective)·평가(Assessment)·계획(Plan)의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amp;#038;nbsp;A씨는 의무기록이 객관적 수치일뿐 실제 설명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의료진이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며 병원의 손을 들었다.이 판결은 원고 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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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encoded><![CDATA[<p>
   <span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수술을 잘못해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치료 방법 선택은 의료진이 합리적 재량이며,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span><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학교법인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478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nbsp;</span><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지난 2022년 2월, 건강검진을 통해 좌측 소뇌교각부에 약 2.4cm 크기의 청신경초종을 발견한 A씨는 여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B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A씨는 청력 저하와 두통을 호소하던 상태였다.</span><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B병원 의료진은 정밀검사 결과, 종양이 뇌간을 경미하게 압박하고 있고, 만 49세로 젊어 종양의 성장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수술로 종양을 우선 제거한 뒤 잔존 종양은 감마나이프 시술을 병행하기로 치료 계획을 세웠다.</span><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A씨는 2022년 6월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다음 날부터 좌측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퇴원 뒤 안면마비 외에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끼눈증·구음 장애·저작기능 장애 등의 후유증을 앓게 되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span><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A씨는 "종양 크기가 3cm 미만이었으므로 개두술 대신 감마나이프 수술이나 경과 관찰을 선택했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했다"면서 "수술 중 의료진이 안면신경을 손상시킨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span><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B병원 의료진은 "청신경초종의 체적이 약 6cc로 감마나이프 수술 적응증 기준인 5cc를 상회하고,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청신경초종이 뇌간을 압박하는 것을 확인해 수술을 시행하기로 선택했다"면서 "수술을 시행한 것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항변했다.</span><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이와 함께 "신경학적 모니터링을 통해 뇌신경을 감시하며 수술을 진행했고, 손상이 예상되는 부위의 종양은 제거하지 않았다"면서 "술기상 과실도 없다"고 밝혔다.</span><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20년 11월 26일 선고 2020다244511 판결)를 인용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 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반드시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의료진의 수술 방법 선택은 합리적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했다.</span><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특히 감정의의 소견을 인용해 ▲당시 종양이 뇌간을 압박하고 있었던 점 ▲환자가 젊어 완치 가능성이 높은 수술적 절제가 합리적 선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치료법 선택은 재량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span><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수술 과정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신경계 감시 장치(NIM4) 등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했고, 안면신경과 유착된 부위는 일부러 종양을 남겨두는 등 안면신경을 해부학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며 술기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span><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가장 치열하게 다툰 지점은 '설명의무' 위반 여부였다.&nbsp;</span><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A씨는 "의료진이 감마나이프 수술이라는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전날 저녁에야 동의서를 받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span><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재판부는 "수술의 구체적인 과정 및 방법, 발현 가능한 합병증 및 회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설명했고, 수술 동의서에 '청력 손상', '안면마비 및 감각저하', '어지러움' 등의 합병증을 수기로 기재하면서 별도로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서 &nbsp;"A씨가 수개월 전부터 수술 날짜를 예약하고 대기했던 점을 볼 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span><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재판부는 SOAP 기록법에 따라 의무기록에 적은 '안면신경 마비 가능성 50%'라는 내용에 주목했다. SOAP는 진료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기록방식으로 환자의 상태를 주관적 정보(Subjective)·객관적 정보(Objective)·평가(Assessment)·계획(Plan)의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nbsp;</span><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A씨는 의무기록이 객관적 수치일뿐 실제 설명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의료진이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며 병원의 손을 들었다.</span><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이 판결은 원고 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확정됐다.</span><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b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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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category label="의료/정책" term="20140925141441_237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4/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ISeBhu7PhcwsTTOQ8pcjwZMAQNVVR.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4-15T10:59:14+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4-15T10:59:14+09:00</atom: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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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1065</guid>
<title><![CDATA[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최대 78% 최소 4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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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핵심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신청 의료기관 대부분은 이 기준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료권역 변경에 따른 지역 병원들 명암이 확실히 엇갈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확대 등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6기 상급종병 평가기준 후속조치로, 절대평가 지표에서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34%에서 38%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중증질환 비율이 4% 상향 조정됐지만 지난 제5기 지정평가 성적을 감안하면 이번 제6기 상급종합병원 신청기관 대부분이 해당 기준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원 의료기관의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 최대 78.8%, 최소 40.39%, 평균 56.36%를 기록했다.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이 가장 낮았던 병원이 40.39%였던 만큼 이번 제6기 평가에서 신청기관 대부분이 38%로 강화된 비율을 무사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다.

   

물론 절대평가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되는 만큼 병원들은 마지막까지 중증질환 비율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7%에서 5%로 줄어든 외래환자의 의원 중점 경증질환 비율 역시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원 의료기관의 의원 중점 경증질환 비율은 최대 2%, 최소 0.47%, 평균 0.56%로, 대부분의 병원들이 기준을 충족시켰다.

   

이번 제6기 평가에는 간호교육 전담인력 확보율과 소아응급환자 분담률, 중증상병 환자 분담률 등도 새로 평가항목에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20개 이상 진료과목에 전속 전문의 1명 이상 배치,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간호사 2.3명당 1명 배치 등 절대평가 지표는 제5기와 동일하다.&amp;#038;nbsp;

   


   신청 의료기관 대부분 중증질환·경증질환 비율 ‘통과’ 예상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신청 기관들의 당락을 가를 최대 변수는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된 진료권역이다.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위해 도입된 진료권역에 따라 병원들의 명암이 엇갈리는 만큼 이번 진료권역 조정에 따라 향후 상급종합병원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은 서울권,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동부권, 경남서부권 등 11개였다.

   

복지부는 제6기부터 서울권, 경기북부권, 경기남부권, 인천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북부권, 충남남부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동부권, 경남서부권, 제주권 등 14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제주는 서울권에서 분리돼 단일권역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상급종합병원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인천은 경기서북부권에서 떨어져 나와 권역 내 평가를 받는 길이 열렸지만, 마냥 고무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진료권역 독립에 따라 소요 병상수가 감소할 경우 오히려 상급종합병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현재 인천이 포함된 경기 서북부권에는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등 4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있다.

   

반면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의정부·동두천 등에는 1곳도 없었다. 때문에 경기서북부권에서 인천권역을 분리해 경기북부권에 상급종합병원을 신규 지정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물론 최종 소요 병상수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동일 진료권역에 4개 상급종합병원들이 몰려 있는 만큼 재지정에 실패하는 병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충남권역은 충남북부권(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태안군, 홍성군)과 충남남부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으로 나뉘었다.

   

상급종합병원이 몰려 있는 대전과 천안을 서로 다른 진료권역으로 분리시키면서 병원들의 경쟁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6기 평가에서 현재 47개인 상급종합병원을 4개소 정도 늘려 51개 안팎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전체 병상 수가 줄면서 지정 숫자가 늘어날 여력이 생겼고 이는 신규 지정을 원하는 병원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img src="https://www.dailymedi.com/data/news_cont/2604/d20260414_3555377288_scbi7Alt_f725130ff4f73b9a4b46943ef2de3b4c37d25677.jpg" class="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width: 774.4px;"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핵심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신청 의료기관 대부분은 이 기준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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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다만 진료권역 변경에 따른 지역 병원들 명암이 확실히 엇갈릴 전망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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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보건복지부는 14일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확대 등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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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6기 상급종병 평가기준 후속조치로, 절대평가 지표에서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34%에서 38%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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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중증질환 비율이 4% 상향 조정됐지만 지난 제5기 지정평가 성적을 감안하면 이번 제6기 상급종합병원 신청기관 대부분이 해당 기준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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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실제 지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원 의료기관의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 최대 78.8%, 최소 40.39%, 평균 56.36%를 기록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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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이 가장 낮았던 병원이 40.39%였던 만큼 이번 제6기 평가에서 신청기관 대부분이 38%로 강화된 비율을 무사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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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물론 절대평가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되는 만큼 병원들은 마지막까지 중증질환 비율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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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7%에서 5%로 줄어든 외래환자의 의원 중점 경증질환 비율 역시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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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실제 지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원 의료기관의 의원 중점 경증질환 비율은 최대 2%, 최소 0.47%, 평균 0.56%로, 대부분의 병원들이 기준을 충족시켰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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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번 제6기 평가에는 간호교육 전담인력 확보율과 소아응급환자 분담률, 중증상병 환자 분담률 등도 새로 평가항목에 포함됐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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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뿐만 아니라 20개 이상 진료과목에 전속 전문의 1명 이상 배치,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간호사 2.3명당 1명 배치 등 절대평가 지표는 제5기와 동일하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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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er;">신청 의료기관 대부분 중증질환·경증질환 비율 ‘통과’ 예상</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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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신청 기관들의 당락을 가를 최대 변수는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된 진료권역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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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위해 도입된 진료권역에 따라 병원들의 명암이 엇갈리는 만큼 이번 진료권역 조정에 따라 향후 상급종합병원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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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기존의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은 서울권,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동부권, 경남서부권 등 11개였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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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복지부는 제6기부터 서울권, 경기북부권, 경기남부권, 인천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북부권, 충남남부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동부권, 경남서부권, 제주권 등 14개로 확대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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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에 따라 제주는 서울권에서 분리돼 단일권역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상급종합병원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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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인천은 경기서북부권에서 떨어져 나와 권역 내 평가를 받는 길이 열렸지만, 마냥 고무적인 분위기는 아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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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진료권역 독립에 따라 소요 병상수가 감소할 경우 오히려 상급종합병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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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현재 인천이 포함된 경기 서북부권에는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등 4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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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반면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의정부·동두천 등에는 1곳도 없었다. 때문에 경기서북부권에서 인천권역을 분리해 경기북부권에 상급종합병원을 신규 지정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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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물론 최종 소요 병상수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동일 진료권역에 4개 상급종합병원들이 몰려 있는 만큼 재지정에 실패하는 병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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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충남권역은 충남북부권(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태안군, 홍성군)과 충남남부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으로 나뉘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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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상급종합병원이 몰려 있는 대전과 천안을 서로 다른 진료권역으로 분리시키면서 병원들의 경쟁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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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복지부는 이번 제6기 평가에서 현재 47개인 상급종합병원을 4개소 정도 늘려 51개 안팎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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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전체 병상 수가 줄면서 지정 숫자가 늘어날 여력이 생겼고 이는 신규 지정을 원하는 병원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term="20140925141517_259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4/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FhnwlIyC9.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4-15T10:53:02+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4-15T10:53:02+09:00</atom: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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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1064</guid>
<title><![CDATA[의사 수급 불균형, ‘감’ 아닌 ‘데이터’로…의사편재지표 법제화 추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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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의사 수급 불균형을 데이터로 진단하는 &amp;#039;의사편재지표&amp;#039;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사진제공: 소병훈 의원실).
      
   
   지역·전문과목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데이터로 진단하는 &amp;#039;의사편재지표&amp;#039;를 도입해 활용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전공의 배정과 의료취약지 지정에 이 지표를 활용해 인력 배치 정책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amp;#039;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amp;#039;, &amp;#039;의료법 개정안&amp;#039;, &amp;#039;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amp;#039;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데이터 기반 인력 배치 정책을 통해 지역별 의사 부족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사전에 진단하려는 취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의사편재지표 도입과 산정·공표를 의무화하고, 지역·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사 인력 수급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기준을 법제화한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전공의 배정 시 의사편재지표를 반영해 특정 지역·전공과목으로 쏠림을 완화하고, 전공의 단계부터 지역 균형을 유도하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의사편재지표를 활용해 실제 의사 부족 지역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지금의 지역의료 위기는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닌 의사 인력의 배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객관적인 지표 없이 인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도 없이 길을 찾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편재지표 도입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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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encoded><![CDATA[<h4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25; font-size: 1.25rem;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rgb(174, 174, 174);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background-color: #ffffff;">
   <br />
</h4>
<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color: #222222;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div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3041650 float-center bigsize" data-idxno="3041650" data-type="photo" style="box-sizing: inherit; display: inline-block; margin: 0px auto 1rem; position: relative; cursor: pointer; max-width: 960px; float: none !important;">
         <img alt="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의사 수급 불균형을 데이터로 진단하는 '의사편재지표'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사진제공: 소병훈 의원실)." src="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604/3038316_3041650_495.jpg" style="box-sizing: inherit; border-style: none;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100%; height: auto;" />
         <figcaption style="box-sizing: inherit; padding: 0.7rem 0px; font-size: 0.8rem; line-height: 1.6em; letter-spacing: -0.05em; color: #919191; text-align: left;">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의사 수급 불균형을 데이터로 진단하는 '의사편재지표'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사진제공: 소병훈 의원실).</figcaption>
      </figure>
   </div>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지역·전문과목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데이터로 진단하는 '의사편재지표'를 도입해 활용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전공의 배정과 의료취약지 지정에 이 지표를 활용해 인력 배치 정책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데이터 기반 인력 배치 정책을 통해 지역별 의사 부족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사전에 진단하려는 취지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의사편재지표 도입과 산정·공표를 의무화하고, 지역·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사 인력 수급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기준을 법제화한 것이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의료법 개정안은 전공의 배정 시 의사편재지표를 반영해 특정 지역·전공과목으로 쏠림을 완화하고, 전공의 단계부터 지역 균형을 유도하도록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의사편재지표를 활용해 실제 의사 부족 지역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소 의원은 "지금의 지역의료 위기는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닌 의사 인력의 배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객관적인 지표 없이 인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도 없이 길을 찾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어 "의사편재지표 도입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고 했다.</p>
   <p>
      <br />
   </p>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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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category label="의료/정책" term="20140925141441_237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4/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cWR7x9kcRPJ4ajArLPGr3.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4-15T10:50:20+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4-15T10:50:20+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1063</guid>
<title><![CDATA[인하대 의대, 말없는 스승 ‘모의수술 실습’ 참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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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link href="http://todayfocuson.co.kr/news/view.php?no=1063" rel="related"/>
<description><![CDATA[
   인하대학교 의료원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대만 화롄시에 위치한 츠지(慈濟)대학교 의과대학의 ‘말없는 스승(Silent Mentor)’ 프로그램에 국내 의과대학 최초로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수단은 최정석 교육부학장, 김근호 학과장, 김일두 교수 및 본과 4학년 학생 4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특별한 해부학 수업으로 세계적 명성이 높은 츠지대 의대를 방문해 실습을 진행했다.

   

연수단이 참여한 ‘말없는 스승’ 프로그램은 시신을 단순한 해부학적 대상이 아닌 ‘스승’으로 존중하며 생명 존중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는 것이 특징이다.&amp;#038;nbsp;

   

학생들은 모의수술 실습 전(前) 기증자 생애를 사전에 학습하고 유가족과의 만남, 감사 의식, 추모 행사 등을 거치며 기증자의 삶을 되새기는 인문학적 교육 과정을 병행했다.

   

특히 이번 실습은 기증자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기증자 시신(fresh cadaver)으로 실제 의료현장과 가장 유사한 인체 환경에서 진행됐다.&amp;#038;nbsp;

   

참여 학생들은 향후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기초 및 임상 기술을 직접 실습하며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실전 역량을 강화했다. 단순한 기술 체득을 넘어 생명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며 의료윤리와 전문성을 동시에 함양하는 통합교육 기회를 가졌다.

   

츠지대학교 의과대학은 1996년부터 시신을 ‘말없는 스승’으로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해 왔으며, 2002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대만 사회 전반에 생명윤리 인식을 확산시켜 현재까지 시신 기증 서약자가 약 4만 3천 명에 이르는 등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해부학 교육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연수는 인하대 의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 프로그램 일환이다. 지난해부터 교육부와 인천광역시 등 전국 17개 시·도가 진행하고 있는 ‘지역혁신중점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특성화 교육으로 채택돼 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인하대 의대는 이번 연수 성과를 토대로 의료인문학, 기초해부학, 임상의학을 통합한 임상수술해부학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대만 츠지대 의대와 상호 협력을 체계화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의과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이훈재 인하대 의대학장은 “이번 연수는 인하대 의대가 지향하는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과 통합형 교육과정 방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말없는 스승’ 프로그램 모델을 바탕으로 새롭게 조성 중인 교육실습동과 연계한 수술해부학 교육과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img src="https://www.dailymedi.com/data/news_cont/2603/thumb-d20260324_1889198402_Gad9An7q_baf7440b5e5bdb0e50eefccdcece6f20285942af_800x533.jpg" alt="" class="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인하대학교 의료원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대만 화롄시에 위치한 츠지(慈濟)대학교 의과대학의 ‘말없는 스승(Silent Mentor)’ 프로그램에 국내 의과대학 최초로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번 연수단은 최정석 교육부학장, 김근호 학과장, 김일두 교수 및 본과 4학년 학생 4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특별한 해부학 수업으로 세계적 명성이 높은 츠지대 의대를 방문해 실습을 진행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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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연수단이 참여한 ‘말없는 스승’ 프로그램은 시신을 단순한 해부학적 대상이 아닌 ‘스승’으로 존중하며 생명 존중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는 것이 특징이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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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학생들은 모의수술 실습 전(前) 기증자 생애를 사전에 학습하고 유가족과의 만남, 감사 의식, 추모 행사 등을 거치며 기증자의 삶을 되새기는 인문학적 교육 과정을 병행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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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특히 이번 실습은 기증자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기증자 시신(fresh cadaver)으로 실제 의료현장과 가장 유사한 인체 환경에서 진행됐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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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참여 학생들은 향후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기초 및 임상 기술을 직접 실습하며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실전 역량을 강화했다. 단순한 기술 체득을 넘어 생명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며 의료윤리와 전문성을 동시에 함양하는 통합교육 기회를 가졌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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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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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러한 노력은 대만 사회 전반에 생명윤리 인식을 확산시켜 현재까지 시신 기증 서약자가 약 4만 3천 명에 이르는 등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해부학 교육모델로 평가받고 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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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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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인하대 의대는 이번 연수 성과를 토대로 의료인문학, 기초해부학, 임상의학을 통합한 임상수술해부학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대만 츠지대 의대와 상호 협력을 체계화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의과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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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훈재 인하대 의대학장은 “이번 연수는 인하대 의대가 지향하는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과 통합형 교육과정 방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말없는 스승’ 프로그램 모델을 바탕으로 새롭게 조성 중인 교육실습동과 연계한 수술해부학 교육과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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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category label="병·의원" term="20140925141517_2597"/>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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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3-25T09:34:54+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25T09:34:54+09:00</atom: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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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대전협 '독립'에 "의협이 반성하고 포용해야"…즉답 피한 김택우 회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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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최정섭 광주시의사회장은 의료계 단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젊은 세대를 포용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는 28일 독립 법인 설립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젊은 세대 포용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최정섭 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지난 24일 광주 동구 L7 충장 바이 롯데호텔에서 연 제40차 정기대의원총회 모두발언으로 의료계 당면 과제를 다루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가 엄중한 상황에 처했다.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걸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상생을 기대했으나, 진정한 대화는 실종됐고 일방적인 정책과 법안만 난무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도 단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현안으로 의협과 대전협이 엇갈리며 벌어진 "양극화"가 "의료계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의협이 먼저 손을 내밀길 권했다. 이날 정총에 참석한 의협 김택우 회장과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을 향해 "의협을 이끄는 두 수장이 젊은 의사들에게 진솔한 반성과 신뢰, 포용의 자세를 보여야만 (의협이) 젊은 의사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의료계는 외부의 압박을 버텨낼 수 없다"며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함께 목소리 내자"고 호소했다.
   
      김택우 회장 "최선책 내고자 고심…내부 단합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단결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서 단상에 오른 의협 김택우 회장은 사안에 따라 "최선의 해결책"을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단합을 당부했다. 다만 대전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의료계는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외에도 성분명 처방과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 문제, 이른바 &amp;#039;진료공백방지법&amp;#039; 등 산적한 현안 앞에 서 있다"면서 특히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면허권을 내놓으라는 요구와 다름없다.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으로는 의료계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개정과 군의관·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처럼 "개선의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다"고 평했다.
   새로 구성한 의정협의체를 통한 현안 해결 의지도 표했다. 김 회장은 "협의체에서 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의료 정책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책을 찾고자 고심하고 판단하는 것이 협회의 책무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며 단합과 지지를 요청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4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25; font-size: 1.25rem;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rgb(174, 174, 174);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background-color: #ffffff;">
   <br />
</h4>
<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color: #222222;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div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3040879 float-center bigsize" data-idxno="3040879" data-type="photo" style="box-sizing: inherit; display: inline-block; margin: 0px auto 1rem; position: relative; cursor: pointer; max-width: 960px; float: none !important;">
         <img alt="최정섭 광주시의사회장은 의료계 단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젊은 세대를 포용해야 한다고 했다(ⓒ청년의사)." src="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603/3037595_3040879_5440.jpg" style="box-sizing: inherit; border-style: none;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100%; height: auto;" />
         <figcaption style="box-sizing: inherit; padding: 0.7rem 0px; font-size: 0.8rem; line-height: 1.6em; letter-spacing: -0.05em; color: #919191; text-align: left;">최정섭 광주시의사회장은 의료계 단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젊은 세대를 포용해야 한다고 했다</figcaption>
      </figure>
   </div>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는 28일 독립 법인 설립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젊은 세대 포용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광주광역시의사회 최정섭 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지난 24일 광주 동구 L7 충장 바이 롯데호텔에서 연 제40차 정기대의원총회 모두발언으로 의료계 당면 과제를 다루며 이같이 말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최 회장은 "의료계가 엄중한 상황에 처했다.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걸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상생을 기대했으나, 진정한 대화는 실종됐고 일방적인 정책과 법안만 난무하다"고 목소리 높였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런 상황에서 의료계도 단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현안으로 의협과 대전협이 엇갈리며 벌어진 "양극화"가 "의료계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최 회장은 의협이 먼저 손을 내밀길 권했다. 이날 정총에 참석한 의협 김택우 회장과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을 향해 "의협을 이끄는 두 수장이 젊은 의사들에게 진솔한 반성과 신뢰, 포용의 자세를 보여야만 (의협이) 젊은 의사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그러면서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의료계는 외부의 압박을 버텨낼 수 없다"며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함께 목소리 내자"고 호소했다.</p>
   <div id="tem-type-9"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2rem; padding: 0px 0px 1rem; font-size: 1.3rem; border-bottom: 1px solid rgb(51, 51, 51); clear: both;">
      <p style="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김택우 회장 "최선책 내고자 고심…내부 단합을"</p>
   </div>
   <div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3040878 float-center bigsize" data-idxno="3040878" data-type="photo" style="box-sizing: inherit; display: inline-block; margin: 0px auto 1rem; position: relative; cursor: pointer; max-width: 960px; float: none !important;">
         <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단결과 지지를 요청했다(ⓒ청년의사)." src="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603/3037595_3040878_5439.jpg" style="box-sizing: inherit; border-style: none;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100%; height: auto;" />
         <figcaption style="box-sizing: inherit; padding: 0.7rem 0px; font-size: 0.8rem; line-height: 1.6em; letter-spacing: -0.05em; color: #919191; text-align: lef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단결과 지지를 요청했다</figcaption>
      </figure>
   </div>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어서 단상에 오른 의협 김택우 회장은 사안에 따라 "최선의 해결책"을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단합을 당부했다. 다만 대전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의료계는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외에도 성분명 처방과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 문제, 이른바 '진료공백방지법' 등 산적한 현안 앞에 서 있다"면서 특히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면허권을 내놓으라는 요구와 다름없다.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한편으로는 의료계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개정과 군의관·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처럼 "개선의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다"고 평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새로 구성한 의정협의체를 통한 현안 해결 의지도 표했다. 김 회장은 "협의체에서 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의료 정책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책을 찾고자 고심하고 판단하는 것이 협회의 책무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며 단합과 지지를 요청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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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category label="협회/학회" term="20140925141337_578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LVAuvVrJgBk6.jp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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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updated>2026-03-25T09:27:08+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25T09:27:08+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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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1061</guid>
<title><![CDATA[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설문조사 실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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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7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선정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amp;#038;nbsp;


   

이번 설문조사는 심평원이 매년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개항목 발굴 및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amp;#038;nbsp;

   

심평원은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해 국민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항목 가격 정보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앱에 공개하고 있다.&amp;#038;nbsp;

   

그간 설문조사를 통해 로봇보조수술, SARS-CoV-2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아데노바이러스검사 등 국민 관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공개해왔으며, 비급여 가격 공개 시스템 연간 이용자 수는 2025년 기준 약 1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미야 심평원 급여전략실장은 “다빈도 항목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화면과 지역별, 종별 기관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급여 가격 공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며 “국민이 비급여 진료 및 가격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및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amp;#038;nbsp;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2026년 3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amp;#038;nbsp;참여는 심평원 누리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URL, QR코드)을 통해 간편하게 설문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amp;#038;nbsp;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img src="https://www.dailymedi.com/data/news_cont/2603/thumb-d20260323_1889198402_jhJPlrDs_e7eeddebb309ce30ddd79510845c49cee4c7d48c_800x1000.jpg" alt="" class="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7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선정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nbsp;</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번 설문조사는 심평원이 매년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개항목 발굴 및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심평원은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해 국민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항목 가격 정보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앱에 공개하고 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그간 설문조사를 통해 로봇보조수술, SARS-CoV-2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아데노바이러스검사 등 국민 관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공개해왔으며, 비급여 가격 공개 시스템 연간 이용자 수는 2025년 기준 약 1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홍미야 심평원 급여전략실장은 “다빈도 항목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화면과 지역별, 종별 기관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급여 가격 공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며 “국민이 비급여 진료 및 가격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및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bsp;</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br style="box-sizing: border-box;" /></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letter-spacing: -0.7px;">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2026년 3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nbsp;<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7px;">참여는 심평원 누리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URL, QR코드)을 통해 간편하게 설문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nbsp;</span></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의료/정책" term="20140925141441_237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w2kKOpPwUPfJkwI2GAWtshZPcNm.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3-25T09:23:49+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25T09:23:49+09:00</atom: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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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1060</guid>
<title><![CDATA[신약 허가기간 또 단축된다 ᆢ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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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http://todayfocuson.co.kr/m/page/view.php?no=1060</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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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신약 허가기간이 또 단축된다.

   

2025년 1월부터 신약 허가수수료를 대폭 올리는 대신 허가기간은 기존 평균 420일에서 295일로 225일(7.5개월)이나 대폭 단축한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 허가심사 기간 단축이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첩경이라는 판단아래 기존 295일에서 240일로 평균 55일 추가 단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신약 허가 혁신 방안’ 운영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며, 인력 확충을 기반으로 한 심사 체계 전반 재정비를 통해 목표 기일 단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주부터 &amp;#039;신약허가 심사 혁신방안 마련 협의체&amp;#039;를 통해 제업계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약 허가 수수료 인상 이후 295일 안에 신약 허가를 해왔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심사기간을 240일로 줄이기 위한 협의체를 가동한 것"이라며 "이미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식약처가 마련한 가안과 관련해 전문가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의체는 실제로 신약을 신청하는 제약사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라고 성격을 설명했다.

   

글로벌제약사의 경우 신약 허가 신청 시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이나 자료 준비 기간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식약처는 10월 중 신약 허가 신청부터 240일 심사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증원된 인력을 허가심사 부서에 배치해 동시 병렬 심사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한 사람이 비임상, 임상, 품질 심사를 모두 담당했다"며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시간이 지체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증원 인력이 각 부서에 편성돼 2~3명이 각 파트를 나눠 동시 병렬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심사 구조에서는 비임상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야 임상 자료 검토로 넘어가는 직렬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단계별 검토와 내부 공유, 추가 보완 요청 등이 반복되며 전체 심사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였다.

   

식약처 내부에서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식약처 심사 부서의 한 서기관도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한 사람이 전담하고 그 검토가 끝나야 임상을 시작하는 형태에 보완까지 추가되면서 시간이 계속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인력 충원을 전제로 구상을 마친 점이 특징"이라며 "업계 의견 수렴을 원할하게 거친다면 10월 허가 신청분부터 동시 병렬 심사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amp;#038;nbsp;

   

식약처는 올해 증액된 예산 155억원을 투입, 지난 1월부터 198명을 공개 채용을 진행 중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신약 허가기간이 또 단축된다.</p>
<p>
   <br />
</p>
<p>2025년 1월부터 신약 허가수수료를 대폭 올리는 대신 허가기간은 기존 평균 420일에서 295일로 225일(7.5개월)이나 대폭 단축한바 있다.</p>
<p>
   <br />
</p>
<p>
   <br />
</p>
<p>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 허가심사 기간 단축이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첩경이라는 판단아래 기존 295일에서 240일로 평균 55일 추가 단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p>
<p>
   <br />
</p>
<p>식약처는 ‘신약 허가 혁신 방안’ 운영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며, 인력 확충을 기반으로 한 심사 체계 전반 재정비를 통해 목표 기일 단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p>
<p>
   <br />
</p>
<p>식약처는 이번주부터 '신약허가 심사 혁신방안 마련 협의체'를 통해 제업계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p>
<p>
   <br />
</p>
<p>식약처 관계자는 "신약 허가 수수료 인상 이후 295일 안에 신약 허가를 해왔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심사기간을 240일로 줄이기 위한 협의체를 가동한 것"이라며 "이미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식약처가 마련한 가안과 관련해 전문가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p>
<p>
   <br />
</p>
<p>그는 "이번 협의체는 실제로 신약을 신청하는 제약사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라고 성격을 설명했다.</p>
<p>
   <br />
</p>
<p>글로벌제약사의 경우 신약 허가 신청 시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이나 자료 준비 기간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p>
<p>
   <br />
</p>
<p>식약처는 10월 중 신약 허가 신청부터 240일 심사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증원된 인력을 허가심사 부서에 배치해 동시 병렬 심사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p>
<p>
   <br />
</p>
<p>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한 사람이 비임상, 임상, 품질 심사를 모두 담당했다"며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시간이 지체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증원 인력이 각 부서에 편성돼 2~3명이 각 파트를 나눠 동시 병렬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br />
</p>
<p>기존 심사 구조에서는 비임상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야 임상 자료 검토로 넘어가는 직렬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단계별 검토와 내부 공유, 추가 보완 요청 등이 반복되며 전체 심사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였다.</p>
<p>
   <br />
</p>
<p>식약처 내부에서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식약처 심사 부서의 한 서기관도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한 사람이 전담하고 그 검토가 끝나야 임상을 시작하는 형태에 보완까지 추가되면서 시간이 계속 늘어났다"고 말했다.</p>
<p>
   <br />
</p>
<p>그는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인력 충원을 전제로 구상을 마친 점이 특징"이라며 "업계 의견 수렴을 원할하게 거친다면 10월 허가 신청분부터 동시 병렬 심사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nbsp;</p>
<p>
   <br />
</p>
<p>식약처는 올해 증액된 예산 155억원을 투입, 지난 1월부터 198명을 공개 채용을 진행 중이다.</p>
<p>
   <br />
</p>
<p>
   <br />
</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의료/정책" term="20140925141441_237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pxD1MZxqU51luNOY7.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3-25T09:21:12+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25T09:21:12+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1059</guid>
<title><![CDATA[글립타이드 ‘퇴출’…위장약 처방 시장 재편 촉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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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link href="http://todayfocuson.co.kr/news/view.php?no=1059" rel="related"/>
<description><![CDATA[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글리코타이드’ 성분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에서 빠지게돼 국내 위장약 처방 구조에 변화 조짐이 예상된다.


   

단순히 특정 품목이 시장에서 빠지는 수준을 넘어 그동안 관성적으로 유지돼 온 ‘위장약 3종 세트’ 처방이 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PPI+운동제+보호제’…관성 처방 구조


   

그동안 국내 개원가에서 위장 증상 환자 처방은 오랜기간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왔다. 위산 억제제(PPI 또는 P-CAB) 및 위장운동제, 점막보호제를 함께 처방하는 이른바 ‘3종 세트’다.

   

기능성 소화불량 등 비특이적 증상이 많고, 짧은 외래 진료 환경에서 병인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이 같은 처방 구조는 위장약이 보조 개념을 넘어 사실상 기본 처방처럼 자리잡은 국내 환경과도 맞닿아 있다.&amp;#038;nbsp;

   

실제로 우리나라는 소화기관용 약 사용량이 매우 많은 수준으로, 경증 질환에서도 병용 처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감기 등 상기도 감염 환자에서도 위산억제제나 점막보호제가 예방적으로 함께 처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의학적 필요성과 별개로 처방이 확대됐다는 주장도 적잖았다.

   


   


   “글립타이드정, 안전성 문제 없지만 유효성 근거 부족”


   

설글리코타이드 성분 의약품인 삼일제약 ‘글립타이드정200mg’은 위염·위궤양 환자에서 보조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돼 온 점막보호제다.

   

하지만 이번 재평가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건강보험 급여에서도 퇴출되면서 사실상 처방 중단이 예상된다.

   

해당 성분은 ▲과거 기준에서 허가된 구약 ▲유효성 불명확 ▲글로벌 사용 제한 등의 이유로 규제 타깃이 되기 쉬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에서도 해당 제제는 임상시험에서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를 충족하지 못해 통계적으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완전히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근거가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함께 제시됐다.

   

식약처는 이에 품목 허가 취소 대신 효능·효과 삭제 및 회수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임상시험은 활성대조군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핵심 평가지표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점막보호제 대체 처방 이후 선택적 병용 구조로 전환 전망


   

글립타이드정이 퇴출되면 단기적으로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처방이 이어질 전망이며, 레바미피드(Rebamipide) 등 점막보호제가 일부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레바미피드는 다수 제약사가 제네릭 형태로 공급하는 대표적인 다품목 시장으로 특정 기업으로 수혜가 집중되기 어려운 구조다.

   

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점막보호제를 아예 제외하는 처방도 병행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보다 중요한 변화는 중장기 구조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단순한 성분 교체를 넘어 점막보호제 사용 자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에 ‘일단 여러 약을 함께 쓰는 방식’에서 ‘핵심 치료제 중심+선택적 병용 구조’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번 이슈가 PPI 시장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대부분 처방에 포함돼 있어 처방량 증가 여지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전체 약제 수 감소로 시장 규모 축소 가능성이 크다.


   

HK이노엔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 대웅제약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 제일약품 ‘자큐보’(성분명 자스타프라잔) 등 P-CAB 역시 기존 PPI 시장을 빠르게 흡수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수혜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러 약을 병용하기보다 효과가 강한 단일 치료제를 선호하는 흐름이 강화될 경우 빠르고 강력한 산 억제 효과를 가진 P-CAB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지만, 개원가 현실을 고려할 때 완전한 단일처방 전환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증상 중심 진료, 짧은 진료 시간, 환자 기대치 등을 고려하면 ‘P-CAB+위장운동제’ 수준의 병용 처방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타깃은…복합제·레거시 품목


   

업계에서는 설글리코타이드에 이어 일부 점막보호제, 복합 위장약, 근거가 약한 품목 등이 잇따라 재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앙약심위 논의 과정에서도 유사 기전의 대체 의약품이 국내에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 이번 조치의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언급됐다.

   

다만 레바미피드처럼 일정 수준의 임상 근거와 글로벌 사용 경험이 있는 성분은 단기간 내 퇴출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 품목 정리가 아닌 구조 변화로 보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 품목 정리가 아니라 관성적 다제 처방 축소, 근거 중심 치료 강화 흐름으로 볼 수 있다”며 “위장약 처방이 ‘일단 여러 개 넣는 방식’에서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img src="https://www.dailymedi.com/data/news_cont/2603/d20260318_2077716647_U0b1rZeR_2eb8f04a528731aabb7c95b79c248cb9ae5faa63.jpg" class="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width: 755px;"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br style="box-sizing: border-box;" /></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span>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글리코타이드’ 성분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에서 빠지게돼 국내 위장약 처방 구조에 변화 조짐이 예상된다.<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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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단순히 특정 품목이 시장에서 빠지는 수준을 넘어 그동안 관성적으로 유지돼 온 ‘위장약 3종 세트’ 처방이 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er;"><br style="box-sizing: border-box;" /></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er;">‘PPI+운동제+보호제’…관성 처방 구조</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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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그동안 국내 개원가에서 위장 증상 환자 처방은 오랜기간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왔다. 위산 억제제(PPI 또는 P-CAB) 및 위장운동제, 점막보호제를 함께 처방하는 이른바 ‘3종 세트’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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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기능성 소화불량 등 비특이적 증상이 많고, 짧은 외래 진료 환경에서 병인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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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 같은 처방 구조는 위장약이 보조 개념을 넘어 사실상 기본 처방처럼 자리잡은 국내 환경과도 맞닿아 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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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실제로 우리나라는 소화기관용 약 사용량이 매우 많은 수준으로, 경증 질환에서도 병용 처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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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특히 감기 등 상기도 감염 환자에서도 위산억제제나 점막보호제가 예방적으로 함께 처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의학적 필요성과 별개로 처방이 확대됐다는 주장도 적잖았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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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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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er; letter-spacing: -0.05em;">“글립타이드정, 안전성 문제 없지만 유효성 근거 부족”</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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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설글리코타이드 성분 의약품인 삼일제약 ‘글립타이드정200mg’은 위염·위궤양 환자에서 보조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돼 온 점막보호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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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하지만 이번 재평가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건강보험 급여에서도 퇴출되면서 사실상 처방 중단이 예상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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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해당 성분은 ▲과거 기준에서 허가된 구약 ▲유효성 불명확 ▲글로벌 사용 제한 등의 이유로 규제 타깃이 되기 쉬웠다는 평가를 받는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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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에서도 해당 제제는 임상시험에서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를 충족하지 못해 통계적으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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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완전히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근거가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함께 제시됐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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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식약처는 이에 품목 허가 취소 대신 효능·효과 삭제 및 회수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임상시험은 활성대조군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핵심 평가지표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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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er;">점막보호제 대체 처방 이후 선택적 병용 구조로 전환 전망</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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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글립타이드정이 퇴출되면 단기적으로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처방이 이어질 전망이며, 레바미피드(Rebamipide) 등 점막보호제가 일부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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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다만 레바미피드는 다수 제약사가 제네릭 형태로 공급하는 대표적인 다품목 시장으로 특정 기업으로 수혜가 집중되기 어려운 구조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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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점막보호제를 아예 제외하는 처방도 병행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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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보다 중요한 변화는 중장기 구조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단순한 성분 교체를 넘어 점막보호제 사용 자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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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기존에 ‘일단 여러 약을 함께 쓰는 방식’에서 ‘핵심 치료제 중심+선택적 병용 구조’로 전환된다는 것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er;"><br style="box-sizing: border-box;" /></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이번 이슈가 PPI 시장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대부분 처방에 포함돼 있어 처방량 증가 여지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전체 약제 수 감소로 시장 규모 축소 가능성이 크다.</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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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HK이노엔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 대웅제약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 제일약품 ‘자큐보’(성분명 자스타프라잔) 등 P-CAB 역시 기존 PPI 시장을 빠르게 흡수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수혜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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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여러 약을 병용하기보다 효과가 강한 단일 치료제를 선호하는 흐름이 강화될 경우 빠르고 강력한 산 억제 효과를 가진 P-CAB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지만, 개원가 현실을 고려할 때 완전한 단일처방 전환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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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증상 중심 진료, 짧은 진료 시간, 환자 기대치 등을 고려하면 ‘P-CAB+위장운동제’ 수준의 병용 처방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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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er;">다음 타깃은…복합제·레거시 품목</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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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업계에서는 설글리코타이드에 이어 일부 점막보호제, 복합 위장약, 근거가 약한 품목 등이 잇따라 재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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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중앙약심위 논의 과정에서도 유사 기전의 대체 의약품이 국내에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 이번 조치의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언급됐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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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다만 레바미피드처럼 일정 수준의 임상 근거와 글로벌 사용 경험이 있는 성분은 단기간 내 퇴출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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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 품목 정리가 아닌 구조 변화로 보고 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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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 품목 정리가 아니라 관성적 다제 처방 축소, 근거 중심 치료 강화 흐름으로 볼 수 있다”며 “위장약 처방이 ‘일단 여러 개 넣는 방식’에서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의료/정책" term="20140925141441_237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hzKdlLFtayQSQRH2GGM4p25grR7q.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3-25T09:15:46+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25T09:15:46+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1058</guid>
<title><![CDATA[병원, 의료분쟁 휘말린 ‘전공의 지원’ 의무화 추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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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http://todayfocuson.co.kr/m/page/view.php?no=1058</mobile>
<atom:link href="http://todayfocuson.co.kr/news/view.php?no=1058" rel="related"/>
<description><![CDATA[
   


   의정사태 이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보다 강력해진 법안들이 잇따르면서 수련병원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수련시간 단축, 휴식‧휴가 보장, 임산부 전공의 보호 강화에 이어 이번에는 의료분쟁에 휘말린 전공의들에게 수련병원의 법률지원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병원장은 의료분쟁 발생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즉, 전공의가 의료사고에 의해 송사에 휘말릴 경우 수련병원이 변호사 선임 등 각종 법률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기피현상 원인이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이라는 지적에 따라 전공의 개인이 아닌 병원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도록 한다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수련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가 해당 기관이 수련병원이고,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별도 안내 문구가 담긴 표지판을 제작해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부착해야 한다.

   

전공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을 정하고, 불공정 행위 또는 성차별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근거도 포함됐다.

   

우선 수련병원은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성별·출신학교 등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요소를 고려하거나 이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 부여하고 특정인에게 특혜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이 같은 사항 준수 여부 사실확인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과 공무원 현장 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4월 2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2월 31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취지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수련병원들 입장에서는 무거워진 책임과 처벌 강화에 대한 우려가 적잖다.

   

실제 전공의 의료분쟁 법률 지원, 수련병원 안내 문구 게시, 전공의 선발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사안 외에도 수련병원들을 옥죄는 제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달 21일부터 연속근무 단축, 임산부 전공의 보호, 질병‧입영 등에 의한 휴직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전공의 최장 연속근무는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줄여야 한다. 응급의 경우 최대 28시간까지 가능하다.

   

주 80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휴가·휴직 기간은 4주의 기간에 산입해서는 안된다. 또한 휴게, 휴일, 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

   

아울러 여성 전공의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해야 하고, 휴가 종료 후에는 전과 동일한 수련과목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전공의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그에 따른 추가수련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육아나 질병, 입영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수련병원은 무조건 허용해야 하고, 이 경우도 휴직 종료 후에는 전과 동일한 상황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아울러 수련병원은 휴가나 휴직 종료 후 수련을 재개하는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요구한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책임을 수련병원에만 전가하고 의무화를 통한 처벌 강화 기조는 반감이 크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갈수록 강력해지는 전공의법을 보며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연상된다”며 “해당 제도로 파생될 역기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img src="https://www.dailymedi.com/data/news_cont/2603/thumb-d20260317_3743896307_lfDbdOge_2bcdb0ef7806afae5f477c1f552c726b5064410d_800x470.jpg" alt="" class="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의정사태 이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보다 강력해진 법안들이 잇따르면서 수련병원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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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수련시간 단축, 휴식‧휴가 보장, 임산부 전공의 보호 강화에 이어 이번에는 의료분쟁에 휘말린 전공의들에게 수련병원의 법률지원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 예고됐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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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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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개정안에 따르면 수련병원장은 의료분쟁 발생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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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즉, 전공의가 의료사고에 의해 송사에 휘말릴 경우 수련병원이 변호사 선임 등 각종 법률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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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기피현상 원인이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이라는 지적에 따라 전공의 개인이 아닌 병원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도록 한다는 취지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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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뿐만 아니라 수련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가 해당 기관이 수련병원이고,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토록 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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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별도 안내 문구가 담긴 표지판을 제작해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부착해야 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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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전공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을 정하고, 불공정 행위 또는 성차별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근거도 포함됐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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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우선 수련병원은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성별·출신학교 등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요소를 고려하거나 이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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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또한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 부여하고 특정인에게 특혜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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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특히 이 같은 사항 준수 여부 사실확인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과 공무원 현장 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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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4월 2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2월 31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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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취지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수련병원들 입장에서는 무거워진 책임과 처벌 강화에 대한 우려가 적잖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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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실제 전공의 의료분쟁 법률 지원, 수련병원 안내 문구 게시, 전공의 선발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사안 외에도 수련병원들을 옥죄는 제도들이 잇따르고 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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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지난 달 21일부터 연속근무 단축, 임산부 전공의 보호, 질병‧입영 등에 의한 휴직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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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전공의 최장 연속근무는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줄여야 한다. 응급의 경우 최대 28시간까지 가능하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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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주 80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휴가·휴직 기간은 4주의 기간에 산입해서는 안된다. 또한 휴게, 휴일, 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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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아울러 여성 전공의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해야 하고, 휴가 종료 후에는 전과 동일한 수련과목으로 복귀시켜야 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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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전공의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그에 따른 추가수련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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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육아나 질병, 입영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수련병원은 무조건 허용해야 하고, 이 경우도 휴직 종료 후에는 전과 동일한 상황으로 복귀시켜야 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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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아울러 수련병원은 휴가나 휴직 종료 후 수련을 재개하는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요구한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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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책임을 수련병원에만 전가하고 의무화를 통한 처벌 강화 기조는 반감이 크다”라고 토로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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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어 “갈수록 강력해지는 전공의법을 보며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연상된다”며 “해당 제도로 파생될 역기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term="20140925141517_259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i6fUIKUWBP8F6aUDZJFVrEwZOXSjzC.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3-18T10:52:55+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18T10:52:55+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1057</guid>
<title><![CDATA[식약처, ‘알약형·캡슐형 식품’ 사실상 퇴출 방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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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정제(알약)·캡슐 형태 일반식품을 둘러싼 소비자 오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형 제한을 비롯해 표시 기준 강화, 의약품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등 다층적 규제 마련에 나섰다.


   


   최근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외형과 명칭, 복용 방식을 갖춘 일반식품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제도적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17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기자단 취재에 따르면,&amp;#038;nbsp;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명칭을 차용하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식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혼동 우려가 커졌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표시 보완 수준을 넘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유통·광고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핵심 축은 정제·캡슐 형태 제조 허용 범위의 구조적 재설정이다. 현재 제도상 일반식품은 원칙적으로 정제·캡슐 형태 제조가 금지돼 있으나, 섭취 편의성을 이유로 일부 품목에 한해 예외가 인정돼 왔다.

   

그러나 최근 피스타치오 추출물 및 효모 추출물, 당류 등 비교적 일반적인 원료를 활용하면서도 복용 형태와 패키지를 의약품과 유사하게 설계한 제품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식약처는 정제 형태 허용 범위를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 섭취하는 캔디·초콜릿·추잉껌 등 기호식품 ▲물 등에 용해해 음용하는 제품 ▲조리 시 풍미 부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미식품 ▲야외활동 시 당분·염분 보충을 위한 당류가공품 등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캡슐 형태 역시 조리용과 식용유지류 등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특히 멜라토닌, 글루타치온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서 주로 사용되는 성분을 포함하면서 복용 방식까지 유사하게 설계된 제품군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단순 성분 문제가 아니라 ‘복용 경험’ 자체가 의약품과 유사하게 설계되는 점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제형 규제와 병행해 표시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된다.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에 대해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주표시면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해당 문구 위치 및 글자 크기, 가독성 기준 등은 별도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단순 문구를 넘어 표시·광고 전반에 대한 ‘종합 판단 원칙’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특정 단어 사용 여부가 아니라 제품명, 디자인, 광고 메시지, 복용 방식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당 표시·광고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위고비’ 연상 제품 차단…명칭 규제에 해외직구 관리까지


   

이와 함께 의약품과의 경계 설정을 위한 명칭 규제도 본격 도입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품명뿐 아니라 유사 명칭까지 식품 등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최근 특정 전문의약품의 브랜드명을 연상시키는 식품 제품명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기만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연상시키는 제품명이나 패키지를 활용한 일반식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점도 이번 규제 강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특정 의약품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한 ‘유사 콘셉트 마케팅’이 사실상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사 명칭 판단 기준은 음절 구성, 발음 유사성, 의미 연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 제품명 및 유사 명칭 목록을 별도로 구축해 관리하고, 향후 공개 절차를 통해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 축으로 포함됐다. 정제·캡슐 형태로 유통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법’상 수입 신고 및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인해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해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한편,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개인 해외직구 식품은 제도상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 관리 중심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위해 성분 중심의 차단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제·캡슐 형태 제품 특성상 의약품과의 구분이 어려운 만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한 자가소비 목적 해외직구 식품은 제도상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완전한 관리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식 수입 신고 및 검사를 거친 제품을 구매·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 후 규제 전환 시동…‘사전 설계 규제’로 방향 이동


   

이번 제도 개편은 국회 및 소비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기타가공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유통되며 의약품처럼 인식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해당 제품군이 GMP 의무 및 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소비자 오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추가 검토를 거쳐 관련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특히 제형 허용 범위 조정, 표시 기준 강화, 명칭 규제 도입이 동시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단일 규제 개선이 아닌 ‘복합 규제 패키지’ 형태로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 규제 강화 수준을 넘어 제품 기획 단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브랜드 네이밍, 제형 설계, 패키지 디자인까지 동시에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존 제품 리뉴얼과 신규 제품 개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의 전환 또는 제품군 재편 움직임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일반식품과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 인지 기반에서 발생하는 혼동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이는 단순 사후 규제가 아닌 ‘사전 설계 단계 규제’로 정책 기조가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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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encoded><![CDATA[<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img src="https://www.dailymedi.com/data/news_cont/2603/d20260317_2077716647_LsuVjykX_94d62001653ed9e0dc3565afd6c9225f3eb6a843.jpg" class="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width: 755px;"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br style="box-sizing: border-box;" /></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정제(알약)·캡슐 형태 일반식품을 둘러싼 소비자 오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형 제한을 비롯해 표시 기준 강화, 의약품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등 다층적 규제 마련에 나섰다.</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br style="box-sizing: border-box;" /></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최근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외형과 명칭, 복용 방식을 갖춘 일반식품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제도적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br style="box-sizing: border-box;" /></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17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기자단 취재에 따르면,&nbsp;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명칭을 차용하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식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혼동 우려가 커졌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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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표시 보완 수준을 넘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유통·광고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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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우선 핵심 축은 정제·캡슐 형태 제조 허용 범위의 구조적 재설정이다. 현재 제도상 일반식품은 원칙적으로 정제·캡슐 형태 제조가 금지돼 있으나, 섭취 편의성을 이유로 일부 품목에 한해 예외가 인정돼 왔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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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그러나 최근 피스타치오 추출물 및 효모 추출물, 당류 등 비교적 일반적인 원료를 활용하면서도 복용 형태와 패키지를 의약품과 유사하게 설계한 제품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사례가 증가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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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에 식약처는 정제 형태 허용 범위를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 섭취하는 캔디·초콜릿·추잉껌 등 기호식품 ▲물 등에 용해해 음용하는 제품 ▲조리 시 풍미 부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미식품 ▲야외활동 시 당분·염분 보충을 위한 당류가공품 등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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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캡슐 형태 역시 조리용과 식용유지류 등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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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특히 멜라토닌, 글루타치온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서 주로 사용되는 성분을 포함하면서 복용 방식까지 유사하게 설계된 제품군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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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는 단순 성분 문제가 아니라 ‘복용 경험’ 자체가 의약품과 유사하게 설계되는 점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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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제형 규제와 병행해 표시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된다.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에 대해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주표시면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해당 문구 위치 및 글자 크기, 가독성 기준 등은 별도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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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주목할 점은 단순 문구를 넘어 표시·광고 전반에 대한 ‘종합 판단 원칙’이 강화된다는 것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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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식약처는 특정 단어 사용 여부가 아니라 제품명, 디자인, 광고 메시지, 복용 방식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당 표시·광고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er;"><br style="box-sizing: border-box;" /></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er;">‘위고비’ 연상 제품 차단…명칭 규제에 해외직구 관리까지</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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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와 함께 의약품과의 경계 설정을 위한 명칭 규제도 본격 도입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품명뿐 아니라 유사 명칭까지 식품 등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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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는 최근 특정 전문의약품의 브랜드명을 연상시키는 식품 제품명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기만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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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특히 최근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연상시키는 제품명이나 패키지를 활용한 일반식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점도 이번 규제 강화의 배경으로 꼽힌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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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업계에서는 특정 의약품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한 ‘유사 콘셉트 마케팅’이 사실상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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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유사 명칭 판단 기준은 음절 구성, 발음 유사성, 의미 연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설정될 예정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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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또한 의약품 제품명 및 유사 명칭 목록을 별도로 구축해 관리하고, 향후 공개 절차를 통해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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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 축으로 포함됐다. 정제·캡슐 형태로 유통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법’상 수입 신고 및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인해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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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해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한편,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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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개인 해외직구 식품은 제도상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 관리 중심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위해 성분 중심의 차단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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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다만 일각에서는 정제·캡슐 형태 제품 특성상 의약품과의 구분이 어려운 만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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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한 자가소비 목적 해외직구 식품은 제도상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완전한 관리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식 수입 신고 및 검사를 거친 제품을 구매·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er;"><br style="box-sizing: border-box;" /></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er;">국정감사에서 지적 후 규제 전환 시동…‘사전 설계 규제’로 방향 이동</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번 제도 개편은 국회 및 소비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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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국정감사에서는 기타가공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유통되며 의약품처럼 인식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해당 제품군이 GMP 의무 및 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소비자 오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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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식약처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추가 검토를 거쳐 관련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행정예고할 계획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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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특히 제형 허용 범위 조정, 표시 기준 강화, 명칭 규제 도입이 동시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단일 규제 개선이 아닌 ‘복합 규제 패키지’ 형태로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는 특징을 보인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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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 규제 강화 수준을 넘어 제품 기획 단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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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특히 브랜드 네이밍, 제형 설계, 패키지 디자인까지 동시에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존 제품 리뉴얼과 신규 제품 개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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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일각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의 전환 또는 제품군 재편 움직임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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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일반식품과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 인지 기반에서 발생하는 혼동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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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는 단순 사후 규제가 아닌 ‘사전 설계 단계 규제’로 정책 기조가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의료/정책" term="20140925141441_237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8F7NcnghW3rAXL9s.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3-18T10:50:55+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18T10:50:55+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1056</guid>
<title><![CDATA[중앙보훈병원, ‘Value-UP 2030’ 선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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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link href="http://todayfocuson.co.kr/news/view.php?no=1056" rel="related"/>
<description><![CDATA[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병원장 신호철)이 개원 73주년을 맞아 새로운 병원 비전을 선포하고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최고 공공의료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앙보훈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대강당에서 2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73주년 기념 월례석회 및 중앙보훈병원 ‘Value-UP 2030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amp;#038;nbsp;선포된 비전은 ‘고객이 행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 공공의료기관’이다.&amp;#038;nbsp;

   

국가유공자와 국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기관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중앙보훈병원은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가치로 ‘VHSMC’를 제시했다.&amp;#038;nbsp;

   

이는 ▲VALUE(가치와 명예) ▲HAPPY(행복) ▲SMART(스마트시스템) ▲MASTERY(전문성) ▲COMMITMENT(책임)를 의미한다.

   

또한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방향으로 ▲보훈 가족 맞춤형 진료 및 정밀의료 역량 강화 ▲필수 의료 강화 및 공공의료 스펙트럼 확장 ▲AI기반 스마트 병원 구축 및 운영 효율화 ▲구성원 행복 및 상생의 ESG 가치 경영 등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호철 병원장은 “이번 비전 선포는 중앙보훈병원이 미래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고객 행복뿐만 아니라 직원도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보훈병원은 앞으로 보훈의료서비스체계 개편과 더불어 국민 건강까지 책임지는 중추적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img src="https://www.dailymedi.com/data/news_cont/2603/thumb-d20260317_3666974268_VdvoiZGJ_e1376c5e67da58a9ea2dd27d1acc70007bcdccad_800x525.png" alt="" class="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br style="box-sizing: border-box;" /></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span>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병원장 신호철)이 개원 73주년을 맞아 새로운 병원 비전을 선포하고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최고 공공의료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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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중앙보훈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대강당에서 2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73주년 기념 월례석회 및 중앙보훈병원 ‘Value-UP 2030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nbsp;<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선포된 비전은 ‘고객이 행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 공공의료기관’이다.&nbsp;</span></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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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국가유공자와 국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기관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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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중앙보훈병원은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가치로 ‘VHSMC’를 제시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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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는 ▲VALUE(가치와 명예) ▲HAPPY(행복) ▲SMART(스마트시스템) ▲MASTERY(전문성) ▲COMMITMENT(책임)를 의미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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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또한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방향으로 ▲보훈 가족 맞춤형 진료 및 정밀의료 역량 강화 ▲필수 의료 강화 및 공공의료 스펙트럼 확장 ▲AI기반 스마트 병원 구축 및 운영 효율화 ▲구성원 행복 및 상생의 ESG 가치 경영 등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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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신호철 병원장은 “이번 비전 선포는 중앙보훈병원이 미래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고객 행복뿐만 아니라 직원도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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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어 “중앙보훈병원은 앞으로 보훈의료서비스체계 개편과 더불어 국민 건강까지 책임지는 중추적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term="20140925141517_259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2UHe5xLVfo5avR8v6Ph.pn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3-18T10:48:31+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18T10:48:31+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1055</guid>
<title><![CDATA[“환자 숫자도 모르는 국가 정책…‘만성콩팥병 등록제’ 법제화 필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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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대한신장학회는 지난 17일 콩팥 건강의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 법안’에 대해 설명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만성콩팥병은 한 번 나빠지면 돌이키기 어려운 ‘생존형 질환’이지만, 정작 국가 차원의 환자 등록 시스템은 전무하다. 누가, 어디서, 어떤 치료를 받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는 어렵다.”
   고대구로병원 신장내과 고강지 교수는 지난 17일 대한신장학회가 콩팥건강의 달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의된 ‘만성콩팥병 관리 법안’을 설명하며, ‘환자 등록제’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강지 교수에 따르면 만성콩팥병은 120점 만점에서 50% 아래로 떨어진 3단계부터는 관리가 필요한데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사구체 여과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5단계에 이르러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2021년 기준 만성콩팥병 총 치료비용은 2조3,900억원으로 이 중 90% 이상 비용이 투석에 소요되고 있다.
   고 교수는 “초기 만성콩팥병 환자와 투석 환자의 치료비용을 비교해보면 연간 1인당 진료비가 최대 280배나 차이가 난다. 이는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라며 “때문에 투석으로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신장학회는 학회 자체적으로 ‘투석환자 등록관리 시스템(KORDS)’을 시행하고 있다. 고위험군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투석기관 질관리 등 만성콩팥병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강제성 없이 투석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다보니 참여율이 제한적이다.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참여율이 악화되고 있다.
   고강지 교수는 “학회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환자 동의 없이는 필수적인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성콩팥병 관리 정책 방향이나 정도관리 추세를 평가하기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 교수는 “만성콩팥병은 다른 만성질환과 달리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해 투석치료를 받아야 유지되는 생활형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 만큼 국가 책임하에 질병이 관리돼야 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국가 책임을 강화한 법안이 바로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이라고 했다.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은 신장학회의 이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5년 주기 종합 관리 계획 수립 ▲환자 등록 통계 사업 ▲투석실 인증제 및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담고 있다.
   고강지 교수는 특히 이 법안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의 직업 환경과 생활 패턴을 고려한 재택 투석 지원이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환자들이 질병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끝으로 고 교수는 “만성콩팥병 관리법은 만성콩팥병의 조기 발견을 통해 고위험군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투석으로 진행되는 환자의 비율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치료비용 절감과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장학회 박형천 이사장도 “갈수록 만성콩팥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이나 학회, 병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정부에서는 개별 질환 법 제정을 부담스러워 하지만 만성콩팥병은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생활형 질환이 아닌 생존형 질환이다.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4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25; font-size: 1.25rem;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rgb(174, 174, 174);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background-color: #ffffff;">
   <br />
</h4>
<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color: #222222;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div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3040608 float-center" data-idxno="3040608" data-type="photo" style="box-sizing: inherit; display: inline-block; margin: 0px auto 1rem; max-width: 530px; float: none !important;">
         <img alt="대한신장학회는 지난 17일 콩팥 건강의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 법안’에 대해 설명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src="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603/3037369_3040608_4335.jpg" style="box-sizing: inherit; border-style: none;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100%; height: auto;" />
         <figcaption style="box-sizing: inherit; padding: 0.7rem 0px; font-size: 0.8rem; line-height: 1.6em; letter-spacing: -0.05em; color: #919191; text-align: left;">대한신장학회는 지난 17일 콩팥 건강의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 법안’에 대해 설명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figcaption>
      </figure>
   </div>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만성콩팥병은 한 번 나빠지면 돌이키기 어려운 ‘생존형 질환’이지만, 정작 국가 차원의 환자 등록 시스템은 전무하다. 누가, 어디서, 어떤 치료를 받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는 어렵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고대구로병원 신장내과 고강지 교수는 지난 17일 대한신장학회가 콩팥건강의 달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의된 ‘만성콩팥병 관리 법안’을 설명하며, ‘환자 등록제’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고강지 교수에 따르면 만성콩팥병은 120점 만점에서 50% 아래로 떨어진 3단계부터는 관리가 필요한데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사구체 여과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5단계에 이르러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2021년 기준 만성콩팥병 총 치료비용은 2조3,900억원으로 이 중 90% 이상 비용이 투석에 소요되고 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고 교수는 “초기 만성콩팥병 환자와 투석 환자의 치료비용을 비교해보면 연간 1인당 진료비가 최대 280배나 차이가 난다. 이는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라며 “때문에 투석으로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를 위해 신장학회는 학회 자체적으로 ‘투석환자 등록관리 시스템(KORDS)’을 시행하고 있다. 고위험군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투석기관 질관리 등 만성콩팥병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강제성 없이 투석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다보니 참여율이 제한적이다.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참여율이 악화되고 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고강지 교수는 “학회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환자 동의 없이는 필수적인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성콩팥병 관리 정책 방향이나 정도관리 추세를 평가하기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따라서 고 교수는 “만성콩팥병은 다른 만성질환과 달리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해 투석치료를 받아야 유지되는 생활형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 만큼 국가 책임하에 질병이 관리돼야 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국가 책임을 강화한 법안이 바로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이라고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은 신장학회의 이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5년 주기 종합 관리 계획 수립 ▲환자 등록 통계 사업 ▲투석실 인증제 및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담고 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고강지 교수는 특히 이 법안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의 직업 환경과 생활 패턴을 고려한 재택 투석 지원이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환자들이 질병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끝으로 고 교수는 “만성콩팥병 관리법은 만성콩팥병의 조기 발견을 통해 고위험군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투석으로 진행되는 환자의 비율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치료비용 절감과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신장학회 박형천 이사장도 “갈수록 만성콩팥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이나 학회, 병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정부에서는 개별 질환 법 제정을 부담스러워 하지만 만성콩팥병은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생활형 질환이 아닌 생존형 질환이다.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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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4D9XaYv53.jp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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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updated>2026-03-18T10:46:03+09:00</atom: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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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의협 "'먹는 알부민' 그저 식품일 뿐…과대광고 의사 징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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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대한의사협회가 &amp;#039;알부민&amp;#039; 과대광고 논란에 유감을 표하고 연관된 의사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amp;#039;알부민&amp;#039; 과대광고 논란에 유감을 표하고 연관된 의사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의협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중에 유통되는 이른바 &amp;#039;먹는 알부민&amp;#039; 광고에 나선 의사들의 행위를 분석해 윤리위원회 회부와 징계 건의 등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amp;#039;먹는 알부민&amp;#039;은 식품에 불과하다.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피로 개선이나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았다"면서 "해당 제품을 섭취하더라도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도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에 참여하거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제품에 마치 특별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용한 기만적 행위다. 알부민 홍보에 의료인이 그 이름과 전문성을 동원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처럼 이른바 &amp;#039;쇼닥터&amp;#039;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만큼 앞으로 의료계 자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도 요청했다.
   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무 부처로서 알부민 등 특정 성분을 질병 치료나 의학적 효능과 연관 지어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SNS 광고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사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권위가 상업적 홍보에 악용되는 &amp;#039;쇼닥터&amp;#039; 행태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내부 자정 노력도 확대하겠다"며 "의협 회원 또한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와 전문직으로서 윤리를 되새기고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전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4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25; font-size: 1.25rem;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rgb(174, 174, 174);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background-color: #ffffff;">
   <br />
</h4>
<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color: #222222;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div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3040595 float-center" data-idxno="3040595" data-type="photo" style="box-sizing: inherit; display: inline-block; margin: 0px auto 1rem; max-width: 600px; float: none !important;">
         <img alt="대한의사협회가 '알부민' 과대광고 논란에&nbsp;유감을 표하고 연관된 의사들을 징계하기로 했다(ⓒ청년의사)." src="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603/3037344_3040595_319.jpg" style="box-sizing: inherit; border-style: none;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100%; height: auto;" />
         <figcaption style="box-sizing: inherit; padding: 0.7rem 0px; font-size: 0.8rem; line-height: 1.6em; letter-spacing: -0.05em; color: #919191; text-align: left;">대한의사협회가 '알부민' 과대광고 논란에 유감을 표하고 연관된 의사들을 징계하기로 했다</figcaption>
      </figure>
   </div>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대한의사협회가 '알부민' 과대광고 논란에 유감을 표하고 연관된 의사들을 징계하기로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의협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중에 유통되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광고에 나선 의사들의 행위를 분석해 윤리위원회 회부와 징계 건의 등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의협은 "'먹는 알부민'은 식품에 불과하다.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피로 개선이나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았다"면서 "해당 제품을 섭취하더라도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도 않는다"고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그런데도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에 참여하거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제품에 마치 특별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용한 기만적 행위다. 알부민 홍보에 의료인이 그 이름과 전문성을 동원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번 논란처럼 이른바 '쇼닥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만큼 앞으로 의료계 자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도 요청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무 부처로서 알부민 등 특정 성분을 질병 치료나 의학적 효능과 연관 지어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SNS 광고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사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그러면서 "의협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권위가 상업적 홍보에 악용되는 '쇼닥터' 행태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내부 자정 노력도 확대하겠다"며 "의협 회원 또한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와 전문직으로서 윤리를 되새기고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전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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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8Wv89rNhcOjkjQfCcvThN7H5hJWVGVVq.jp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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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updated>2026-03-18T10:43:13+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18T10:43:13+09:00</atom: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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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치료 불모지' 소세포폐암에 '임델트라' 등장, 국내 환자에겐 그림의 떡]]></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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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소세포폐암 치료 환경에서 수십 년 만에 의미 있는 생존 개선을 보여준 신약이 등장했지만, 국내 환자들은 여전히 제도적 접근성의 벽에 막혀 있다. 치료 공백이 큰 질환 특성상 임상적 가치에 걸맞은 급여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세포폐암은 폐암 아형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질환으로 꼽힌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평균 생존기간이 1.5~4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진행 속도가 빠르며, 수개월 사이에도 종양이 급격히 커지는 사례가 흔하다.
   실제 환자의 약 60~70%는 이미 전이를 동반한 확장기 단계에서 진단된다. 뇌·간·뼈·부신·신장 등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강하고, 제한기 환자 역시 미세 전이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아 전반적인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 환경 역시 오랫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못했다. 확장기 소세포폐암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은 치료를 받더라도 6~12개월 수준에 머무르며, 지난 30년 동안 표준 치료로 사용돼 온 항암화학요법은 반응 지속 기간에 한계를 보여왔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빠르게 재발하거나 질환이 악화되는 경과를 보이며, 전체 소세포폐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약 9%에 불과하다.
   특히 1차 항암화학요법 이후 재발한 환자에서 치료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전이성 소세포폐암 환자의 약 90%가 치료 2년 이내 질병이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며, 1차 치료에 불응한 환자의 생존기간 중앙값은 4~5개월 수준이다.
   또한 마지막 항암치료 이후 6개월 이내 재발한 불응성 환자에서는 기존 항암화학요법 반응률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후속 치료 옵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3차 치료 이후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치료 선택지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었다.
   
      
         
         암젠이 개발한 소세포폐암 치료제 &amp;#039;임델트라(성분명 탈라타맙)&amp;#039;.
      
   
   이 같은 치료 공백 속에서 DLL3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면역 기반 치료 전략이 등장하며 임상 현장의 변화를 예고했다. 소세포폐암 환자의 약 96%에서 발현되는 종양 항원 DLL3와 T세포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항체 기전의 신약이 개발되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치료 접근이 제시된 것.
   이 가운데 등장한 약제가 소세포폐암 치료제 임델트라(성분명 탈라타맙)다. 임델트라는 면역 T세포와 암세포 표면 단백질을 연결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작용기전을 가진 약물이다. 특히 말기 환자의 생존기간을 기존 표준치료 대비 약 3배 개선한 임상 결과를 근거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으며 규제당국으로부터 혁신성을 인정받은 의약품이다.
   임델트라의 임상적 가치는 소세포폐암 3차 이상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2상 임상연구 DeLLphi-301에서 확인됐다. 임델트라 10mg 투여군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40%로 나타났으며, 환자의 70%에서 질병 조절(DCR)이 확인됐다.
   반응을 보인 환자 중 58%는 6개월 이상 반응을 유지했고 9개월 이상 반응을 지속한 환자도 25%에 달했다.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은 14.3개월,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4.9개월로 보고됐다. 이러한 치료 반응은 이전 치료 횟수나 백금 기반 화학요법 민감도, 면역항암제 치료 이력, DLL3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관찰됐다.
   특히 아시아 환자 대상 하위 분석에서는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보고됐다. 임델트라 10mg 투여군에서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19개월로 확인되며 기존 치료 환경 대비 향상된 생존 혜택이 제시됐다.
   이러한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임델트라는 미국 FDA에서 확장기 소세포폐암 3차 이상 치료 옵션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ASCO와 NCCN 등 주요 글로벌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도 후속 치료의 권고 요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후속 치료 옵션 가운데 유일하게 Category 1 권고를 받은 약제로, 미국에서는 사실상 표준치료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다양한 암종에서 면역항암제와 표적치료제가 공적으로 급여 적용을 받고 있지만 소세포폐암 치료 영역은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세포독성 항암제를 제외하면 2020년 이후 국내에서 급여가 적용된 소세포폐암 치료제는 아테졸리주맙 병용요법이 유일하다. 올해 1월 열린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도 임델트라 급여 기준은 설정되지 않았다.
   30년 가까이 정체된 치료 환경 속에서 등장한 혁신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환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은 단순한 제도 문제를 넘어 환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이성 소세포폐암 환자의 약 90%가 재발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후속 치료 옵션이 제한된 현실을 고려하면 새로운 치료제의 접근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이세훈 교수는 "임델트라는 항암화학요법 이후 치료 불모지로 여겨지던 확장기 소세포폐암 3차 이상 치료 영역에서 30년 만에 전례 없는 생존 이득을 입증하며, 기존 치료로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던 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온 약제"라며 "비소세포폐암과 달리 재발 이후 항암화학요법 외에 대안이 없는 상황에 등장한 신약의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환자와 임상 현장에서 큰 한계"고 말했다.
   이어 "임델트라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필요가 큰 치료 옵션인 만큼, 임상적 유용성과 질환의 위중성 및 미충족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적 접근성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치료 공백이 길었던 소세포폐암 치료 환경에서 임델트라가 보여준 임상적 의미는 분명하지만, 국내 환자들이 실제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는 결국 급여 논의의 속도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혁신 치료제의 등장과 환자 접근성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가 향후 정책적 과제로 남아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4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25; font-size: 1.25rem;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rgb(174, 174, 174);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background-color: #ffffff;">
   <br />
</h4>
<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color: #222222;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소세포폐암 치료 환경에서 수십 년 만에 의미 있는 생존 개선을 보여준 신약이 등장했지만, 국내 환자들은 여전히 제도적 접근성의 벽에 막혀 있다. 치료 공백이 큰 질환 특성상 임상적 가치에 걸맞은 급여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소세포폐암은 폐암 아형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질환으로 꼽힌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평균 생존기간이 1.5~4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진행 속도가 빠르며, 수개월 사이에도 종양이 급격히 커지는 사례가 흔하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실제 환자의 약 60~70%는 이미 전이를 동반한 확장기 단계에서 진단된다. 뇌·간·뼈·부신·신장 등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강하고, 제한기 환자 역시 미세 전이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아 전반적인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치료 환경 역시 오랫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못했다. 확장기 소세포폐암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은 치료를 받더라도 6~12개월 수준에 머무르며, 지난 30년 동안 표준 치료로 사용돼 온 항암화학요법은 반응 지속 기간에 한계를 보여왔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빠르게 재발하거나 질환이 악화되는 경과를 보이며, 전체 소세포폐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약 9%에 불과하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특히 1차 항암화학요법 이후 재발한 환자에서 치료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전이성 소세포폐암 환자의 약 90%가 치료 2년 이내 질병이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며, 1차 치료에 불응한 환자의 생존기간 중앙값은 4~5개월 수준이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또한 마지막 항암치료 이후 6개월 이내 재발한 불응성 환자에서는 기존 항암화학요법 반응률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후속 치료 옵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3차 치료 이후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치료 선택지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었다.</p>
   <div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3040571 float-center" data-idxno="3040571" data-type="photo" style="box-sizing: inherit; display: inline-block; margin: 0px auto 1rem; max-width: 600px; float: none !important;">
         <img alt="암젠이 개발한 소세포폐암 치료제 '임델트라(성분명 탈라타맙)'." src="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603/3037326_3040571_2019.jpg" style="box-sizing: inherit; border-style: none;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100%; height: auto;" />
         <figcaption style="box-sizing: inherit; padding: 0.7rem 0px; font-size: 0.8rem; line-height: 1.6em; letter-spacing: -0.05em; color: #919191; text-align: left;">암젠이 개발한 소세포폐암 치료제 '임델트라(성분명 탈라타맙)'.</figcaption>
      </figure>
   </div>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 같은 치료 공백 속에서 DLL3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면역 기반 치료 전략이 등장하며 임상 현장의 변화를 예고했다. 소세포폐암 환자의 약 96%에서 발현되는 종양 항원 DLL3와 T세포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항체 기전의 신약이 개발되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치료 접근이 제시된 것.</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 가운데 등장한 약제가 소세포폐암 치료제 임델트라(성분명 탈라타맙)다. 임델트라는 면역 T세포와 암세포 표면 단백질을 연결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작용기전을 가진 약물이다. 특히 말기 환자의 생존기간을 기존 표준치료 대비 약 3배 개선한 임상 결과를 근거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으며 규제당국으로부터 혁신성을 인정받은 의약품이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임델트라의 임상적 가치는 소세포폐암 3차 이상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2상 임상연구 DeLLphi-301에서 확인됐다. 임델트라 10mg 투여군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40%로 나타났으며, 환자의 70%에서 질병 조절(DCR)이 확인됐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반응을 보인 환자 중 58%는 6개월 이상 반응을 유지했고 9개월 이상 반응을 지속한 환자도 25%에 달했다.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은 14.3개월,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4.9개월로 보고됐다. 이러한 치료 반응은 이전 치료 횟수나 백금 기반 화학요법 민감도, 면역항암제 치료 이력, DLL3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관찰됐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특히 아시아 환자 대상 하위 분석에서는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보고됐다. 임델트라 10mg 투여군에서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19개월로 확인되며 기존 치료 환경 대비 향상된 생존 혜택이 제시됐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러한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임델트라는 미국 FDA에서 확장기 소세포폐암 3차 이상 치료 옵션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ASCO와 NCCN 등 주요 글로벌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도 후속 치료의 권고 요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후속 치료 옵션 가운데 유일하게 Category 1 권고를 받은 약제로, 미국에서는 사실상 표준치료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그러나 국내 상황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다양한 암종에서 면역항암제와 표적치료제가 공적으로 급여 적용을 받고 있지만 소세포폐암 치료 영역은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실제로 세포독성 항암제를 제외하면 2020년 이후 국내에서 급여가 적용된 소세포폐암 치료제는 아테졸리주맙 병용요법이 유일하다. 올해 1월 열린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도 임델트라 급여 기준은 설정되지 않았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30년 가까이 정체된 치료 환경 속에서 등장한 혁신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환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은 단순한 제도 문제를 넘어 환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이성 소세포폐암 환자의 약 90%가 재발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후속 치료 옵션이 제한된 현실을 고려하면 새로운 치료제의 접근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이세훈 교수는 "임델트라는 항암화학요법 이후 치료 불모지로 여겨지던 확장기 소세포폐암 3차 이상 치료 영역에서 30년 만에 전례 없는 생존 이득을 입증하며, 기존 치료로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던 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온 약제"라며 "비소세포폐암과 달리 재발 이후 항암화학요법 외에 대안이 없는 상황에 등장한 신약의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환자와 임상 현장에서 큰 한계"고 말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어 "임델트라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필요가 큰 치료 옵션인 만큼, 임상적 유용성과 질환의 위중성 및 미충족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적 접근성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치료 공백이 길었던 소세포폐암 치료 환경에서 임델트라가 보여준 임상적 의미는 분명하지만, 국내 환자들이 실제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는 결국 급여 논의의 속도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혁신 치료제의 등장과 환자 접근성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가 향후 정책적 과제로 남아 있다.</p>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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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category label="제약/의료기기" term="20151217144617_0512"/>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7368fBxKR4RiugQGZbCRiRvbcsW.jp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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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updated>2026-03-18T10:41:37+09:00</atom: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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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의사·약사, 향정신성의약품 오투약 ‘처벌 강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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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link href="http://todayfocuson.co.kr/news/view.php?no=1052" rel="related"/>
<description><![CDATA[&amp;#038;nbsp;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오투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약계가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의료계는 “착오와 과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했으며 약계는 “자가투약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amp;#038;nbsp;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2월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심사를 시작했다.&amp;#038;nbsp;

   

현행법상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마약류관리자(약사)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amp;#038;nbsp;

   

이 마약류취급자들이 법을 위반해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amp;#038;nbsp;

   

그러나 일반인이 법을 위반해 향정을 투약하면 그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차이가 있다.&amp;#038;nbsp;

   

서명옥 의원은 “마약류 성질과 위해성을 일반인보다 더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를 일반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명시하는 것을 개정안에 담았다.&amp;#038;nbsp;

   

즉, 마약류취급자도 법을 위반해 향정을 투약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맞추는 것이다.&amp;#038;nbsp;

   


   “업무 과정서 발생한 착오·판단 과실도 있다, 일괄 처벌 강화는 과도”


   

그러나 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 정부부처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amp;#038;nbsp;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중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amp;#038;nbsp;

   

의협은 “마약류취급자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형사처벌 외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구조로서 실질적 제대 강도는 일반인보다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단순한 형식적 비교를 근거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건 제재체계 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amp;#038;nbsp;

   

의협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의 법 위반 행위는 그 유형과 책임 정도가 다양하다. 영리 목적의 불법 유통, 조직적 범죄행위 등도 있지만, 업무 과정에서 착오, 판단 과실 등 비의도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amp;#038;nbsp;

   

의협은 “그럼에도 유형과 책임 정도에 대한 세밀한 구분 없이 일정 범주의 행위를 일괄적으로 상향된 법정형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과도한 형벌 강화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의적 불법 투약·오남용과 치료 목적의 적법한 처방 행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법령상 구체화하고 전문가 단체화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예외 규정 및 적용 범위 명확화가 먼저다”고 강조했다.&amp;#038;nbsp;

   

대한약사회도 입법 취지는 공감했지만, 일부 행위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amp;#038;nbsp;

   

약사회는 “개정안 제안 이유가 자가 투여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에 있다”며 “취급 행위 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보다 처벌 강화 대상을 ‘오남용 목적 자가 투여 또는 사용’으로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mp;#038;nbsp;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식약처는 “벌칙 기준 상향은 범죄 억제 효과 및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img src="https://www.dailymedi.com/data/news_cont/2603/d20260313_2943446749_nbrhdS6I_b4191242fb5b2d8bfb8b6a6a8240d5ee0521465b.PNG" class="note-float-left 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width: 188.75px; float: left;"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오투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약계가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의료계는 “착오와 과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했으며 약계는 “자가투약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2월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심사를 시작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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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현행법상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마약류관리자(약사)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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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 마약류취급자들이 법을 위반해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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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그러나 일반인이 법을 위반해 향정을 투약하면 그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차이가 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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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서명옥 의원은 “마약류 성질과 위해성을 일반인보다 더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를 일반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명시하는 것을 개정안에 담았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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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즉, 마약류취급자도 법을 위반해 향정을 투약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맞추는 것이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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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er;">“업무 과정서 발생한 착오·판단 과실도 있다, 일괄 처벌 강화는 과도”</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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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그러나 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 정부부처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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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중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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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의협은 “마약류취급자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형사처벌 외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구조로서 실질적 제대 강도는 일반인보다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단순한 형식적 비교를 근거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건 제재체계 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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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의협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의 법 위반 행위는 그 유형과 책임 정도가 다양하다. 영리 목적의 불법 유통, 조직적 범죄행위 등도 있지만, 업무 과정에서 착오, 판단 과실 등 비의도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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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의협은 “그럼에도 유형과 책임 정도에 대한 세밀한 구분 없이 일정 범주의 행위를 일괄적으로 상향된 법정형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과도한 형벌 강화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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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어 “고의적 불법 투약·오남용과 치료 목적의 적법한 처방 행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법령상 구체화하고 전문가 단체화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예외 규정 및 적용 범위 명확화가 먼저다”고 강조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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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대한약사회도 입법 취지는 공감했지만, 일부 행위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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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약사회는 “개정안 제안 이유가 자가 투여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에 있다”며 “취급 행위 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보다 처벌 강화 대상을 ‘오남용 목적 자가 투여 또는 사용’으로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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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식약처는 “벌칙 기준 상향은 범죄 억제 효과 및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의료/정책" term="20140925141441_237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cfBwyKg2PdkIFqnUkOhOz64Timo.pn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3-16T09:42:59+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16T09:42:59+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1051</guid>
<title><![CDATA[항체주사 이어 모체백신까지 등장…영유아 RSV 예방 시장 치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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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영유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 시장에 항체 치료제에 이어 백신까지 등장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국내 영유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 시장에 베이포투스(성분명 니르세비맙)가 안착한 가운데, 연내 MSD의 차세대 예방 항체와 화이자의 임산부 접종 백신까지 가세하면서 RSV 예방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노피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베이포투스는 이미 국내 의료 현장에서 RSV 예방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행 시즌 동안 매달 접종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베이포투스는 장기 지속형 단일클론항체 기술을 적용해 유행 시즌 전 단 1회 투여만으로도 장기간 예방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올해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와 대형 병원 모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여전히 높은 비급여 가격은 보호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MSD의 RSV 예방 항체 후보물질 클레스로비맙(clesrovimab)이 연내 국내 허가 및 출시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클레스로비맙 역시 베이포투스와 마찬가지로 시즌 내 1회 투여를 지향하는 장기 지속형 예방 항체다. 최근 발표된 3상 임상시험(ARES)에서는 위약 대비 영유아의 RSV 관련 하기도 감염 발생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며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화이자는 &amp;#039;모체 면역(maternal immunization)&amp;#039; 전략을 앞세워 국내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화이자의 RSV 예방 백신 아브리스보는 임신 32~36주 사이 임산부에게 접종해 모체에서 형성된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영유아가 출생 직후, 즉 예방 항체 주사를 맞기 전 가장 취약한 시기부터 보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꼽힌다.
   화이자는 연내 국내 출시를 목표로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브리스보가 도입될 경우 의료진은 ‘아이에게 직접 투여하는 예방 항체’와 ‘임산부가 접종하는 백신’ 중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혁신적인 예방 수단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NIP) 도입은 여전히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특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베이포투스의 경우 기술적으로 ‘백신’이 아닌 ‘예방 항체 주사’로 분류된다는 점이 NIP 진입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제도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주로 백신으로 규정하고 있어, 항체 주사 형태의 베이포투스는 제도적으로 백신과 동일한 선상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와 보건당국 역시 RSV로 인한 영유아 입원율 감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이들 예방 수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항체 주사의 높은 약가와 법적 분류의 모호성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NIP 도입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4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25; font-size: 1.25rem;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rgb(174, 174, 174);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background-color: #ffffff;">
   <img alt=" 영유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 시장에 항체 치료제에 이어 백신까지 등장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src="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603/3037255_3040502_3544.png" style="font-weight: bolder; text-align: center;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box-sizing: inherit; border-style: none;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100%; height: auto;" />
</h4>
<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color: #222222;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div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3040502 float-center" data-idxno="3040502" data-type="photo" style="box-sizing: inherit; display: inline-block; margin: 0px auto 1rem; max-width: 600px; float: none !important;">
         <figcaption style="box-sizing: inherit; padding: 0.7rem 0px; font-size: 0.8rem; line-height: 1.6em; letter-spacing: -0.05em; color: #919191; text-align: left;">영유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 시장에 항체 치료제에 이어 백신까지 등장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figcaption>
      </figure>
   </div>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국내 영유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 시장에 베이포투스(성분명 니르세비맙)가 안착한 가운데, 연내 MSD의 차세대 예방 항체와 화이자의 임산부 접종 백신까지 가세하면서 RSV 예방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사노피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베이포투스는 이미 국내 의료 현장에서 RSV 예방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행 시즌 동안 매달 접종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베이포투스는 장기 지속형 단일클론항체 기술을 적용해 유행 시즌 전 단 1회 투여만으로도 장기간 예방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올해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와 대형 병원 모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여전히 높은 비급여 가격은 보호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런 상황에서 MSD의 RSV 예방 항체 후보물질 클레스로비맙(clesrovimab)이 연내 국내 허가 및 출시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클레스로비맙 역시 베이포투스와 마찬가지로 시즌 내 1회 투여를 지향하는 장기 지속형 예방 항체다. 최근 발표된 3상 임상시험(ARES)에서는 위약 대비 영유아의 RSV 관련 하기도 감염 발생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며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화이자는 '모체 면역(maternal immunization)' 전략을 앞세워 국내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화이자의 RSV 예방 백신 아브리스보는 임신 32~36주 사이 임산부에게 접종해 모체에서 형성된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이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 방식은 영유아가 출생 직후, 즉 예방 항체 주사를 맞기 전 가장 취약한 시기부터 보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꼽힌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화이자는 연내 국내 출시를 목표로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브리스보가 도입될 경우 의료진은 ‘아이에게 직접 투여하는 예방 항체’와 ‘임산부가 접종하는 백신’ 중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다만 이러한 혁신적인 예방 수단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NIP) 도입은 여전히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특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베이포투스의 경우 기술적으로 ‘백신’이 아닌 ‘예방 항체 주사’로 분류된다는 점이 NIP 진입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된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제도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주로 백신으로 규정하고 있어, 항체 주사 형태의 베이포투스는 제도적으로 백신과 동일한 선상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정부와 보건당국 역시 RSV로 인한 영유아 입원율 감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이들 예방 수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항체 주사의 높은 약가와 법적 분류의 모호성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NIP 도입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p>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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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category label="제약/의료기기" term="20151217144617_0512"/>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iTSBWwLX4v6NJomxVehPt7vyZ.pn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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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updated>2026-03-16T09:40:11+09:00</atom: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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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필수유지의료 거부하면 '징역'에 "강제노역법" 반발하는 의료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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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amp;#039;필수유지 의료행위&amp;#039; 도입 시도에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다시 의료법에 &amp;#039;필수유지 의료행위&amp;#039;를 도입하려 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 단체행동을 막고 노동을 강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논란이 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amp;#039;의료법 개정안&amp;#039;이다. 개정안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 범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지난해 10월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5일 규탄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이 &amp;#039;반민주적 악법&amp;#039;이라면서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의사에게 강제 노역을 명령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amp;#039;필수유지의료&amp;#039;라는 명목으로 진료를 강제하고, 거부하면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전근대적 형벌 만능주의다. 신체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2조와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려면 "규제와 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필수의료 지원책과 법적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고 "의사를 쇠사슬로 묶어 진료실에 가두겠다는 발상은 의료진 이탈만 가속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의료계를 국민 보건과 건강권 수호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강압적 입법 시도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면서 "대개협은 의료의 마지막 자존심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영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면서 "법안 취지와 반대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과도한 수련 환경과 불합리한 정책으로 신음하는 전공의를 &amp;#039;감옥에 보내겠다&amp;#039;는 겁박"이라면서 "몰락한 전 정권의 계엄 폭거와 닮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전공의들도 성명을 내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의료 현장의 본질적인 구조를 외면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 인력을 국가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amp;#039;현대판 강제노역&amp;#039;"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지키는 젊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어떤 시도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과 의료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미 평생을 바쳐온 소중한 꿈까지 기꺼이 내려놓았음을 무겁게 기억하라"고 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4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25; font-size: 1.25rem;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rgb(174, 174, 174);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background-color: #ffffff;">
   <br />
</h4>
<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color: #222222;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div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3040522 float-center" data-idxno="3040522" data-type="photo" style="box-sizing: inherit; display: inline-block; margin: 0px auto 1rem; max-width: 567px; float: none !important;">
         <img alt="'필수유지 의료행위' 도입 시도에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nbsp;있다(ⓒ청년의사)." src="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603/3037278_3040522_5638.jpg" style="box-sizing: inherit; border-style: none;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100%; height: auto;" />
         <figcaption style="box-sizing: inherit; padding: 0.7rem 0px; font-size: 0.8rem; line-height: 1.6em; letter-spacing: -0.05em; color: #919191; text-align: left;">'필수유지 의료행위' 도입 시도에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figcaption>
      </figure>
   </div>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국회가 다시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도입하려 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 단체행동을 막고 노동을 강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논란이 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 범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지난해 10월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낸 바 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5일 규탄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이 '반민주적 악법'이라면서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의사에게 강제 노역을 명령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대개협은 "'필수유지의료'라는 명목으로 진료를 강제하고, 거부하면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전근대적 형벌 만능주의다. 신체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2조와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려면 "규제와 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필수의료 지원책과 법적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고 "의사를 쇠사슬로 묶어 진료실에 가두겠다는 발상은 의료진 이탈만 가속할 뿐"이라고 지적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그러면서 "국회는 의료계를 국민 보건과 건강권 수호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강압적 입법 시도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면서 "대개협은 의료의 마지막 자존심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영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면서 "법안 취지와 반대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과도한 수련 환경과 불합리한 정책으로 신음하는 전공의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겁박"이라면서 "몰락한 전 정권의 계엄 폭거와 닮았다"고 비판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같은 날 전공의들도 성명을 내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의료 현장의 본질적인 구조를 외면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 인력을 국가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현대판 강제노역'"이라고 비판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그러면서 "현장을 지키는 젊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어떤 시도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과 의료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미 평생을 바쳐온 소중한 꿈까지 기꺼이 내려놓았음을 무겁게 기억하라"고 했다.</p>
   <p>
      <b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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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category label="협회/학회" term="20140925141337_578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EfJfgkq5ukN.jp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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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정원·선발 방식이 깜깜이?"…국립의전원법 복지위 의결 속 '공정성' 공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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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을 통과시켰다(사진출처: 국회방송 공식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의무 복무 기간을 15년으로 강화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국립의전원 학생 선발 과정에서 이른바 &amp;#039;현대판 음서제&amp;#039;와 같은 불공정 선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을 통해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의전원 설립법(제정안) 등 법안 99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amp;#039;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amp;#039;(제정안) 총 3건의 법안을 병합해 마련한 정부 수정 대안이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교육·지원하도록 했다.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립의료원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으나, 기존 의대 정원과 별도로 100명 규모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야당에서는 국립의전원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립의전원 설립법 관련 국회 공청회 개최 요구도 제기됐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 의원은 "국립의전원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입학 방법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도록 했는데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 인재 할당 비율이나 공공의료 복무를 전제로 한 자격 요건, 입학 전형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 선발의 대원칙이 법에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과거 정성평가 중심 선발 시도에 대한 저항으로 제도가 좌초된 경험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것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으면 깜깜이로 볼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선발의 대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세부적 절차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불공정하게 학생이 선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령을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립의전원이 지역의사제와 달리 전국 단위에서 공공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을 구분해 선발하는 방식이지만 국립의전원은 전국 단위에서 필요한 공공인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에너지공과대학법이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 관련 과학기술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로 인재 선발 시 현대판 음서제 등 특정 조건들이 고려돼 불공정하게 학생이 선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령을 만들고 관리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복지위 문턱 넘은 &amp;#039;환자기본법&amp;#039;·&amp;#039;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amp;#039;
   
   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amp;#039;환자기본법&amp;#039;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기소 제한 등 형사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amp;#039;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amp;#039;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박희승·이언주·전진숙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건의 법안을 병합한 정부 수정안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되,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 의사 표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했다.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중대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를 충족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기본법(제정안)은 민주당 김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amp;#039;환자안전법 개정안&amp;#039; 2건과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환자기본법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 통합했다.
   개정안에는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원활한 투병을 지원하며, 환자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등에 대해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는 환자 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 목적에 한해 활용하도록 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4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25; font-size: 1.25rem;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rgb(174, 174, 174);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background-color: #ffffff;">
   <br />
</h4>
<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color: #222222;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div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3040486 float-center bigsize" data-idxno="3040486" data-type="photo" style="box-sizing: inherit; display: inline-block; margin: 0px auto 1rem; position: relative; cursor: pointer; max-width: 960px; float: none !important;">
         <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nbsp;‘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을 통과시켰다(사진출처: 국회방송 공식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nbsp;" src="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603/3037238_3040486_3922.png" style="box-sizing: inherit; border-style: none;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100%; height: auto;" />
         <figcaption style="box-sizing: inherit; padding: 0.7rem 0px; font-size: 0.8rem; line-height: 1.6em; letter-spacing: -0.05em; color: #919191; text-align: left;">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을 통과시켰다(사진출처: 국회방송 공식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figcaption>
      </figure>
   </div>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의무 복무 기간을 15년으로 강화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국립의전원 학생 선발 과정에서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와 같은 불공정 선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을 통해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복지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의전원 설립법(제정안) 등 법안 99건을 상정해 의결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총 3건의 법안을 병합해 마련한 정부 수정 대안이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 법안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교육·지원하도록 했다.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립의료원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으나, 기존 의대 정원과 별도로 100명 규모로 검토되고 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야당에서는 국립의전원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립의전원 설립법 관련 국회 공청회 개최 요구도 제기됐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 의원은 "국립의전원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입학 방법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도록 했는데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김 의원은 "지역 인재 할당 비율이나 공공의료 복무를 전제로 한 자격 요건, 입학 전형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 선발의 대원칙이 법에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과거 정성평가 중심 선발 시도에 대한 저항으로 제도가 좌초된 경험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어 "모든 것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으면 깜깜이로 볼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선발의 대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세부적 절차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불공정하게 학생이 선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령을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답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특히 정 장관은 국립의전원이 지역의사제와 달리 전국 단위에서 공공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을 구분해 선발하는 방식이지만 국립의전원은 전국 단위에서 필요한 공공인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에너지공과대학법이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 관련 과학기술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했다"고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그러면서 "전국 단위로 인재 선발 시 현대판 음서제 등 특정 조건들이 고려돼 불공정하게 학생이 선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령을 만들고 관리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p>
   <div id="tem-type-9"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2rem; padding: 0px 0px 1rem; font-size: 1.3rem; border-bottom: 1px solid rgb(51, 51, 51); clear: both;">
      <p style="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복지위 문턱 넘은 '환자기본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p>
   </div>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기소 제한 등 형사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박희승·이언주·전진숙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건의 법안을 병합한 정부 수정안이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되,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 의사 표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했다.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또 중대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를 충족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더불어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기본법(제정안)은 민주당 김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2건과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환자기본법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 통합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개정안에는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원활한 투병을 지원하며, 환자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등에 대해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는 환자 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 목적에 한해 활용하도록 했다.</p>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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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category label="의료/정책" term="20140925141441_237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jzY2pB8saZDOwgWnlDVJ9b61gzi.png ]]></image>
<status>I</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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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삼성바이오로직스, 유럽 제약사 2796억 CMO계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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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와 약 2800억원 규모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하며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3일 공시를 통해 유럽 제약사와 총 2796억4004만원 규모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 4조5469억원의 약 6.1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8월 8일 체결된 계약의 구매 물량 확정에 따른 후속 내용이다. 당시에는 계약 규모가 공시 의무 기준에 미달해 별도 공시 대상이 아니었지만, 고객사 최소 구매 물량(MTQ)이 확정되면서 13일 기준 공시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계약 기간은 2025년 8월 8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경영상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과 구체적인 제품 정보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img src="https://www.dailymedi.com/data/news_cont/2603/thumb-d20260313_3555386301_T0ZiUEAB_4e5b6bec9fd7faae34dea185b9df675523db9f80_800x447.jpg" alt="" class="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br style="box-sizing: border-box;" /></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span>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와 약 2800억원 규모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하며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삼성바이오로직스는 13일 공시를 통해 유럽 제약사와 총 2796억4004만원 규모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 4조5469억원의 약 6.1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번 공시는 지난해 8월 8일 체결된 계약의 구매 물량 확정에 따른 후속 내용이다. 당시에는 계약 규모가 공시 의무 기준에 미달해 별도 공시 대상이 아니었지만, 고객사 최소 구매 물량(MTQ)이 확정되면서 13일 기준 공시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계약 기간은 2025년 8월 8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경영상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과 구체적인 제품 정보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제약/의료기기" term="20151217144617_0512"/>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ZGhZrLnqIFBzuom.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3-13T18:42:42+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13T18:42:42+09:00</atom: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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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1047</guid>
<title><![CDATA[의료계 반긴 필수의료 '기소 제한' 특례…환자단체는 "정의롭지 않다" 반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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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기소 제한 특례 신설에 의료계와 환자단체 반응이 엇갈렸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기소 제한 특례 신설에 의료계와 환자단체 반응이 엇갈렸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 보호책이라며 반겼지만,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도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amp;#039;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amp;#039;을 두고 "아직 부족하지만 사법 리스크 완화로 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특히 지난 6일 열린 제1차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이 "정부안에 많이 반영됐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이 진행"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은 "아직 12대 중과실에 대한 해석이나 분과 심의 기구 실효성 문제, 책임보험 의무화 과정에서 &amp;#039;필수&amp;#039;와 &amp;#039;비(非) 필수&amp;#039; 구별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도 "의료인 사법 리스크 완화가 곧 환자 보호와 생명 존중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새로 출범한 의정협의체 역할과 효용을 증명했다는 점에도 의미를 뒀다.
   반면 시민·환자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했다. 정부 공청회나 &amp;#039;의료혁신위원회&amp;#039; 공론화 절차를 모두 뛰어넘고 법안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를 비판하며 전체회의에서는 기소 제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법안에서 규정한 필수의료 범위도 &amp;#039;응급·분만·중증외상·중증소아&amp;#039;로 한정하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의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형사 특례 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 해당 법안이 벤치마킹한 &amp;#039;교통사고처리특례법&amp;#039;도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마련했으나,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사망 사건에 대한 형사 면책에 대해서는 "우리 법 체계에서 유례없는 일"이고 "합의나 배상만으로 검사의 공소권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법적 정의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마찬가지로 법안에서 규정한 &amp;#039;필수의료행위&amp;#039; 범위도 최소한으로 둬야 한다고 봤다.
   이들 단체는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에게 형사상 혜택을 주면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권리가 사실상 박탈된다"며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필수의료 범위를 &amp;#039;응급·분만·중증외상·중증소아&amp;#039;로 "최대한 좁게 설정"하고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심·뇌혈관질환까지 &amp;#039;중증&amp;#039;이라며 필수의료행위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와 유가족은 &amp;#039;손해배상금이냐 아니면 형사처벌이냐&amp;#039;라는 가혹한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내 의료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은 더욱 더 큰 고통과 울분을 겪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반드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4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25; font-size: 1.25rem;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rgb(174, 174, 174);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background-color: #ffffff;">
   <br />
</h4>
<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color: #222222;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div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3040485 float-center bigsize" data-idxno="3040485" data-type="photo" style="box-sizing: inherit; display: inline-block; margin: 0px auto 1rem; position: relative; cursor: pointer; max-width: 1280px; float: none !important;">
         <img alt="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기소 제한 특례 신설에 의료계와 환자단체 반응이 엇갈렸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src="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603/3037235_3040485_3631.jpg" style="box-sizing: inherit; border-style: none;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100%; height: auto;" />
         <figcaption style="box-sizing: inherit; padding: 0.7rem 0px; font-size: 0.8rem; line-height: 1.6em; letter-spacing: -0.05em; color: #919191; text-align: left;">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기소 제한 특례 신설에 의료계와 환자단체 반응이 엇갈렸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figcaption>
      </figure>
   </div>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기소 제한 특례 신설에 의료계와 환자단체 반응이 엇갈렸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 보호책이라며 반겼지만,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도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아직 부족하지만 사법 리스크 완화로 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특히 지난 6일 열린 제1차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이 "정부안에 많이 반영됐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이 진행"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의협은 "아직 12대 중과실에 대한 해석이나 분과 심의 기구 실효성 문제, 책임보험 의무화 과정에서 '필수'와 '비(非) 필수' 구별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도 "의료인 사법 리스크 완화가 곧 환자 보호와 생명 존중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새로 출범한 의정협의체 역할과 효용을 증명했다는 점에도 의미를 뒀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반면 시민·환자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했다. 정부 공청회나 '의료혁신위원회' 공론화 절차를 모두 뛰어넘고 법안을 처리했다는 것이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를 비판하며 전체회의에서는 기소 제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법안에서 규정한 필수의료 범위도 '응급·분만·중증외상·중증소아'로 한정하라고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들 단체는 "검찰의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형사 특례 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 해당 법안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마련했으나,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사망 사건에 대한 형사 면책에 대해서는 "우리 법 체계에서 유례없는 일"이고 "합의나 배상만으로 검사의 공소권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법적 정의에 어긋난다"고도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마찬가지로 법안에서 규정한 '필수의료행위' 범위도 최소한으로 둬야 한다고 봤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들 단체는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에게 형사상 혜택을 주면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권리가 사실상 박탈된다"며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따라서 필수의료 범위를 '응급·분만·중증외상·중증소아'로 "최대한 좁게 설정"하고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심·뇌혈관질환까지 '중증'이라며 필수의료행위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들은 "피해와 유가족은 '손해배상금이냐 아니면 형사처벌이냐'라는 가혹한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내 의료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고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그러면서 "이대로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은 더욱 더 큰 고통과 울분을 겪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반드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p>
   <p>
      <br />
   </p>
</article>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협회/학회" term="20140925141337_578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5v3Aw52uW1gSF9.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3-13T18:38:49+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13T18:38:49+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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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1046</guid>
<title><![CDATA[보건지소 151곳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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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공중보건의사 인력 급감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의료취약지 선별 후 해당 지역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와 순환진료를 시행하고, 비대면진료·원격협진를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 공중보건의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보의는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 왔다.&amp;#038;nbsp;

   

하지만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0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amp;#038;nbsp;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 2017년 2116명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및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해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오는 203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의료공백 우려 ‘취약지’ 구분…보건지소 151곳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우선 분석을 통해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를 도출한다.

   

읍·면 단위로 민간의료기관까지 거리를 분석한 결과, 관내 및 인접 읍·면에 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곳은 547개로 파악됐다. 이 지역엔 532개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다.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 보건지소 139곳에는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곳은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보건지소 151곳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 의과 진료를 제공한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보건진료소에서 91종 의약품 처방 및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간호사다.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42개)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비대면진료‧원격협진 활성화…지역필수의사‧시니어의사 채용 ‘인력 확보’&amp;#038;nbsp;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 의한 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amp;#038;nbsp;

   

농어촌 어르신 혼자서 비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조인력이 이에 대해 안내해주고 필요시 옆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고, 추후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amp;#038;nbsp;

   

또 민간 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 원격협진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amp;#038;nbsp;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진료지원·원격협진 시스템이 개발되면 보다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에서 공보의 이외에도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확대하고, 시니어의사 채용도 지속 지원한다.&amp;#038;nbsp;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의사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 제공한다.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임상 경험이 풍부한 60세 이상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및 매칭 지원하게 된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진료 등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70개 지역(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지역 내 필수의료 연계·협력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학분야 지식·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는 계기로 공보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예정이다.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양성 의사인력 효율적 배치”


   

앞으로도 수년간 공보의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지역에 투자하는 혁신사업을 통해 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와 연계망(네트워크) 구축을 집중 지원한다. 의료자원 집중화·거점화와 함께 찾아가는 진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중심의 완결적 일차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amp;#038;nbsp;

   

이를 통해 지역의사제를 통해 신규로 양성된 의사 인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효율적으로 배치·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소멸,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소개했다.

   

그는 “취약지 지역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로의 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img src="https://www.dailymedi.com/data/news_cont/2603/thumb-d20260313_2038562574_vrtyAleu_2b5c3188f5ecb16a042c2f783ef1d9ae3a7cf398_800x562.jpg" alt="" class="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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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공중보건의사 인력 급감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의료취약지 선별 후 해당 지역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와 순환진료를 시행하고, 비대면진료·원격협진를 활성화한다.<br style="box-sizing: border-box;"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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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 공중보건의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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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공보의는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 왔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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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하지만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0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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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 2017년 2116명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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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및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고 설명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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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어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해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오는 203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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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er;">의료공백 우려 ‘취약지’ 구분…보건지소 151곳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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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우선 분석을 통해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를 도출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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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읍·면 단위로 민간의료기관까지 거리를 분석한 결과, 관내 및 인접 읍·면에 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곳은 547개로 파악됐다. 이 지역엔 532개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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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 보건지소 139곳에는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곳은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하게 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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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보건지소 151곳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 의과 진료를 제공한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보건진료소에서 91종 의약품 처방 및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간호사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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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42개)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게 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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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er;">비대면진료‧원격협진 활성화…지역필수의사‧시니어의사 채용 ‘인력 확보’&nbsp;</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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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 의한 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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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농어촌 어르신 혼자서 비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조인력이 이에 대해 안내해주고 필요시 옆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고, 추후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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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또 민간 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 원격협진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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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진료지원·원격협진 시스템이 개발되면 보다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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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지역에서 공보의 이외에도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확대하고, 시니어의사 채용도 지속 지원한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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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의사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 제공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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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임상 경험이 풍부한 60세 이상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및 매칭 지원하게 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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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진료 등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70개 지역(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지역 내 필수의료 연계·협력 강화한다는 방침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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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의학분야 지식·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는 계기로 공보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예정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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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er;">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양성 의사인력 효율적 배치”</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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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앞으로도 수년간 공보의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도 추진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img src="https://www.dailymedi.com/data/news_cont/2603/thumb-d20260313_2038562574_uJHxPbIk_40fe176b95af1e24c597b86706fdebd481bd9e6c_800x233.jpg" alt="" class="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지역에 투자하는 혁신사업을 통해 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와 연계망(네트워크) 구축을 집중 지원한다. 의료자원 집중화·거점화와 함께 찾아가는 진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중심의 완결적 일차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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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를 통해 지역의사제를 통해 신규로 양성된 의사 인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효율적으로 배치·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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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소멸,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소개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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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그는 “취약지 지역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로의 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의료/정책" term="20140925141441_237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BO1sk5fjVajkWazZIzu3hNGpRS.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3-13T18:32:31+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13T18:32:31+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1045</guid>
<title><![CDATA[약가인하 7월 시행 연기? 복지부 “의견 수렴해 숙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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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보건복지부 김연숙 보험약제과장은 10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amp;#039;약가제도 개선방안(안)&amp;#039;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올 7월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업계 등 의견 수렴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방안(안)’을 둘러싸고 제약업계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핵심 쟁점인 제네릭 약가 인하에 대해 “예외 없는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시기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연숙 과장은 지난 10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안)’ 추진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먼저 “(개선안 시행시기 연기는)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더 들어서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숙고하고 있는 단계로 (연기하는 걸) 확정한 건 아니다”라며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내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의견까지 포함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위에서는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만 다룰 것”이라며 “소위에서 나온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해 (시행시기 연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제네릭 약가를 40%대로 낮추는 안에 대해서는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지난 2019년부터 종합 검토해 마련한 수치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실무자 입장에서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제네릭 중심 시장 구조 개편과 혁신 치료제 접근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관리체계 재정렬을 동시 겨냥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제네릭 약가 산정률 대폭 인하 ▲적응증별 약가제 검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이며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개선안 발표 후 제약업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제약협회 비대위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서 비대위는 고환율·고유가·원가상승 등의 상황에서 약가인하까지 겹치면 업계는 생존이 불가능하며, 정부는 개선안을 통해 ‘약가인하-혁신 지원 선순환’을 노리지만 오히려 신약개발 동력 상실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보다는 산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또 제네릭 약가도 오리지널 대비 48%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4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25; font-size: 1.25rem;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rgb(174, 174, 174);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background-color: #ffffff;">
   <br />
</h4>
<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color: #222222;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div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3040360 float-center" data-idxno="3040360" data-type="photo" style="box-sizing: inherit; display: inline-block; margin: 0px auto 1rem; max-width: 727px; float: none !important;">
         <img alt="보건복지부 김연숙 보험약제과장은 10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안)'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올 7월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업계 등 의견 수렴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다((ⓒ청년의사)." src="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603/3037122_3040360_2615.jpg" style="box-sizing: inherit; border-style: none;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100%; height: auto;"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34e9c92a="true" style="box-sizing: inherit; padding: 0.7rem 0px; font-size: 0.8rem; line-height: 1.6em; letter-spacing: -0.05em; color: #919191; text-align: left;">보건복지부 김연숙 보험약제과장은 10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안)'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올 7월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업계 등 의견 수렴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다</figcaption>
      </figure>
   </div>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방안(안)’을 둘러싸고 제약업계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핵심 쟁점인 제네릭 약가 인하에 대해 “예외 없는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시기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연숙 과장은 지난 10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안)’ 추진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김 과장은 먼저 “(개선안 시행시기 연기는)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더 들어서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숙고하고 있는 단계로 (연기하는 걸) 확정한 건 아니다”라며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내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의견까지 포함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어 “소위에서는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만 다룰 것”이라며 “소위에서 나온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해 (시행시기 연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반면 제네릭 약가를 40%대로 낮추는 안에 대해서는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지난 2019년부터 종합 검토해 마련한 수치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실무자 입장에서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제네릭 중심 시장 구조 개편과 혁신 치료제 접근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관리체계 재정렬을 동시 겨냥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개선안 주요 내용은 ▲제네릭 약가 산정률 대폭 인하 ▲적응증별 약가제 검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이며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하지만 개선안 발표 후 제약업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제약협회 비대위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기자회견에서 비대위는 고환율·고유가·원가상승 등의 상황에서 약가인하까지 겹치면 업계는 생존이 불가능하며, 정부는 개선안을 통해 ‘약가인하-혁신 지원 선순환’을 노리지만 오히려 신약개발 동력 상실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에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보다는 산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또 제네릭 약가도 오리지널 대비 48%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p>
</article>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의료/정책" term="20140925141441_237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YzijWWp8sM1BiBHDS36Y3eA.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3-11T09:16:03+09:00</atom: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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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보건의료노조 "도급계약 뒤 숨지 마라"…병원에 집단교섭 요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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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0일 노조법 2조 개정에 따른 원청교섭 돌입을 선포했다(사진출처: 보건의료노조)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노란봉투법)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병원 측에 간접고용 노동자와의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내 미화, 환자 이송, 시설 관리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원청 병원의 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를 기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사투를 벌이는 동안 누군가는 오염된 병실을 치우고, 복잡한 기계 설비를 점검하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한다”며 “‘필수 노동’이 없다면 병원은 단 한 시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병원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때면 늘 ‘하청 업체’라는 장막 뒤로 숨어버렸다”며 “더 이상 도급계약서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정된 노조법 제2조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자가 바로 사용자인 병원”이라며 “병원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까지 9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도 공개했다.
   보건의료노조 최복준 정책실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노조법 개정에 따라 원청사용자에 대한 공동교섭 성사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며 “오는 17일 하청지부 집단교섭 신청에 돌입한다. 공동교섭 촉구 공문 발송, 원청 사용자 면담, 사용자 대상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별중앙교섭을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 표준노동조건협약을 요구하고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시 오는 7월 새봄지부 동시 쟁의조정신청과 새봄지부 공동파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4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25; font-size: 1.25rem;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rgb(174, 174, 174);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background-color: #ffffff;">
   <br />
</h4>
<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color: #222222;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div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3040370 float-center bigsize" data-idxno="3040370" data-type="photo" style="box-sizing: inherit; display: inline-block; margin: 0px auto 1rem; position: relative; cursor: pointer; max-width: 960px; float: none !important;">
         <img alt="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0일 노조법 2조 개정에 따른 원청교섭 돌입을 선포했다(사진출처: 보건의료노조)" src="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603/3037130_3040370_1517.jpg" style="box-sizing: inherit; border-style: none;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100%; height: auto;" />
         <figcaption style="box-sizing: inherit; padding: 0.7rem 0px; font-size: 0.8rem; line-height: 1.6em; letter-spacing: -0.05em; color: #919191; text-align: left;">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0일 노조법 2조 개정에 따른 원청교섭 돌입을 선포했다(사진출처: 보건의료노조)</figcaption>
      </figure>
   </div>
   <p data-path-to-node="4"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노란봉투법)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병원 측에 간접고용 노동자와의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p>
   <p data-path-to-node="5"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내 미화, 환자 이송, 시설 관리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원청 병원의 교섭 참여를 요구했다.</p>
   <p data-path-to-node="6"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를 기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p>
   <p data-path-to-node="6"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보건의료노조는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사투를 벌이는 동안 누군가는 오염된 병실을 치우고, 복잡한 기계 설비를 점검하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한다”며 “‘필수 노동’이 없다면 병원은 단 한 시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어 “병원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때면 늘 ‘하청 업체’라는 장막 뒤로 숨어버렸다”며 “더 이상 도급계약서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보건의료노조는 “개정된 노조법 제2조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자가 바로 사용자인 병원”이라며 “병원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까지 9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향후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도 공개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보건의료노조 최복준 정책실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노조법 개정에 따라 원청사용자에 대한 공동교섭 성사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며 “오는 17일 하청지부 집단교섭 신청에 돌입한다. 공동교섭 촉구 공문 발송, 원청 사용자 면담, 사용자 대상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어 “산별중앙교섭을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 표준노동조건협약을 요구하고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시 오는 7월 새봄지부 동시 쟁의조정신청과 새봄지부 공동파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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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category label="협회/학회" term="20140925141337_578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q9yYcaLH5AmUdkBYWzLz8.jp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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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updated>2026-03-11T09:14:32+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11T09:14:32+09:00</atom: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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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서울대병원장 최종후보 ‘박중신·백남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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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왼쪽)와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백남종 교수.


   

&amp;#038;nbsp;

   ﻿서울대병원 차기 병원장 선거에서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와 재활의학과 백남종 교수가 최종후보로 선정됐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이사회는 이날 차기 병원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 등을 진행한 결과 박중신, 백남종 교수를 최종후보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무순위로 이들 2명의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교육부에서 올라온 2명의 후보 중 1명을 최종 임명한다.

   

박중신 교수는 1989년 서울의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하며 산부인과 진료과장, 교육연구부장, 대외협력실장 등을 맡았다.&amp;#038;nbsp;

   

이후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을 맡아 병원 진료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장, 대한의학회 부회장 등 학회 활동도 이어왔다. 최근에는 대한의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 2027년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백남종 교수는 1990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장과 권역 심뇌재활센터장 등을 맡았다.&amp;#038;nbsp;이후 분당서울대병원 홍보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역임했다.&amp;#038;nbsp;

   

서울의대 교무부학장보 등을 지냈으며 세계신경재활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국제 학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보라매병원, 강남헬스케어센터 등 산하 기관 인사권을 갖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figure class="figure-class" style="box-sizing: border-box; display: inline-block; margin: 10px 0px; max-width: 100%;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img src="https://www.dailymedi.com/data/news_cont/2603/d20260310_3717671880_MIHxDUzu_4734f7ab3b7836b32a918afd5933dca4845b0704.jpg" class="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width: 755px;" />
   <figcaption class="figcapture-class" style="box-sizing: border-box; text-align: left; font-size: 15px;">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왼쪽)와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백남종 교수.</figcaption>
</figure>
<p>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br style="box-sizing: border-box;" /></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line-height: 30px !important;">&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span>서울대병원 차기 병원장 선거에서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와 재활의학과 백남종 교수가 최종후보로 선정됐다.<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이사회는 이날 차기 병원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 등을 진행한 결과 박중신, 백남종 교수를 최종후보로 결정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사회는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무순위로 이들 2명의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교육부에서 올라온 2명의 후보 중 1명을 최종 임명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박중신 교수는 1989년 서울의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하며 산부인과 진료과장, 교육연구부장, 대외협력실장 등을 맡았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후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을 맡아 병원 진료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장, 대한의학회 부회장 등 학회 활동도 이어왔다. 최근에는 대한의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 2027년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백남종 교수는 1990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장과 권역 심뇌재활센터장 등을 맡았다.&nbsp;<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이후 분당서울대병원 홍보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역임했다.&nbsp;</span></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br style="box-sizing: border-box;" /></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서울의대 교무부학장보 등을 지냈으며 세계신경재활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국제 학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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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한편 서울대병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보라매병원, 강남헬스케어센터 등 산하 기관 인사권을 갖는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term="20140925141517_259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xlKsPzB4.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3-11T09:12:26+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11T09:12:26+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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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1042</guid>
<title><![CDATA[구조적 문제로 무너진 산부인과 인프라…“정책 패키지로 강화해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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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붕괴 위기에 처한 분만 인프라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현재 산부인과가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는 산부인과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게 학회의 진단이다.
   이에 산부인과학회는 학회 관련 5개 단체와 손잡고 돌파구를 모색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영남권을 시작으로 서울과 호남권에 이르기까지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산부인과학회 이재관 이사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부인과 필수의료는 임신·분만에서 양성수술, 부인암, 자궁경부암 검진까지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연속선”이라며 “하지만 지금 산부인과 필수의료는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버티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이사장은 “분만과 부인암 진료는 한 번 붕괴되면 회복에 10~20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분만 인프라·수가·부인암·검진 체계를 패키지로 동시에 손보는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회는 수가 체계의 근본적 개선과 의료사고 법적 보호 장치 마련,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국가암검진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재관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분만 가능 의료기관 10년간 40% 감소…수가체계 개편 시급
   
   산부인과학회 이상훈(고려대안암병원) 사무총장은 현재의 위기를 “인구 감소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병원과 의사가 없는 상태”로 규정했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동안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약 700곳에서 400곳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도 30%를 넘었다. 분만기관이 한 곳만 남은 지역까지 합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amp;#039;위기 지역&amp;#039;으로 분류된다.
   저출산으로 전체 분만 건수는 줄었지만, 산모 평균 연령 상승과 만성질환 증가로 고위험 임신·분만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분만 건수는 감소하는데, 한 건 한 건이 더 어렵고 위험해지는 ‘구조적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산부인과학회의 지적이다.
   학회는 분만을 실제로 수행하는 인력의 &amp;#039;급여와 시간&amp;#039;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했다. 분만을 시행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분만취약지 간호사·조산사의 고용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직접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무총장은 “분만기관이 없거나 1곳뿐인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비를 포함해 재정 지원을 집중하여 &amp;#039;마지막 분만 거점&amp;#039;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전담하는 산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는 별도 인센티브와 야간·휴일·응급 분만 가산 수가를 부여해 위험과 책임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당 수가로 버티라는 것은 폐업하라는 말과 같다”며 “산부인과 인프라를 국방이나 소방처럼 ‘국가 안전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건당 수가에서 ‘기능 유지 보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분만 관련 수가는 DRG 수가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예정된 제왕절개와 응급 제왕절개,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 같은 응급 상황, 유도분만 실패 후 전환 등 위험도와 응급도가 전혀 다른 상황이 DRG 수가체계에서는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학회는 DRG를 위험도·응급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고령산모· 다태임신· 고혈압· 당뇨· 이전 제왕절개 등 고위험 요인에 따른 가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야간· 휴일· 응급 분만에 대한 별도 가산을 더해 &amp;#039;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amp;#039; 최소한의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궁동맥 색전술, 산과 응급키트, 혈액제제, 마취 관련 재료비 등 필수 의료재료비를 포괄수가에서 분리해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사무총장은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당 수가로 버티라는 것은 폐업하라는 말과 같다”며 “산부인과 인프라를 국방이나 소방처럼 ‘국가 안전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건당 수가에서 ‘기능 유지 보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성수술과 부인암 진료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신설도 요구했다. 학회는 복강경수술 등 고난도 양성수술에 대해 인증제와 질(quality) 연계 가산을 도입, 수술 난이도와 결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DRG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난소암 종양감축술, 광범위 자궁절제술 같은 부인암 수술에 대해서는 기존 행위수가에 정책 가산을 더하는 &amp;#039;부인암 공공정책수가&amp;#039;를 신설, 이를 통해 다학제 진료와 응급·야간 수술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붕괴 위기에 처한 분만 인프라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전국 순회 포럼으로 지역 인프라 붕괴 막을 돌파구 모색
   
   학회는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등 5개 단체와 지역 필수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돌파구 모색에 힘을 모으기 위해 오는 4월 영남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4월 부산에서 열리는 춘계 학술대회는 개원의 단체와 통합하여 한목소리를 내고, 6월에는 수도권에서 분만 인프라 살리기를 주제로 분만병의원협회와 7월에는 인프라 붕괴가 가장 심각한 호남권에서 지역 단체장 및 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상훈 사무총장은 “전남의 산모가 조산 위험이 있어도 인프라가 무너져 충청도를 거쳐 경기도 아주대병원까지 올라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 필수 의료 회생의 시급성을 거듭 호소했다.
   
      “자궁경부암은 퇴치 가능한 감염병”…검진 체계 현대화 주문
   
   여성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자궁경부암 근절 대책도 제안했다.
   이대서울병원 주웅 원장은 “자궁경부암은 HPV(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WHO의 목표처럼 충분히 근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 원장은 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세포 검사는 민감도가 50~70% 수준으로 낮아 환자를 놓칠 위험이 있다”며 “민감도가 높고 검사 주기를 조절할 수 있는 HPV 바이러스 검사를 1차 선별 검사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 여성에게 흔한 52번, 58번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4가 백신 위주 지원 정책을 9가 백신으로 상향하고 남성 접종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산부인과 기피의 핵심 원인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학회는 “무과실 사고임에도 1심에서 24억 원 배상 판결이 나오는 상황에서 누가 산부인과 의사를 하겠느냐”며,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를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형사 기소 면책권을 부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고위험 분만 수가를 위험도에 따라 3~5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최대 500%까지 인상하는 안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예산과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분만 인프라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4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25; font-size: 1.25rem;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rgb(174, 174, 174);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background-color: #ffffff;">
   <br />
</h4>
<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color: #222222;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대한산부인과학회가 붕괴 위기에 처한 분만 인프라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현재 산부인과가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는 산부인과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게 학회의 진단이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에 산부인과학회는 학회 관련 5개 단체와 손잡고 돌파구를 모색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영남권을 시작으로 서울과 호남권에 이르기까지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산부인과학회 이재관 이사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부인과 필수의료는 임신·분만에서 양성수술, 부인암, 자궁경부암 검진까지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연속선”이라며 “하지만 지금 산부인과 필수의료는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버티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 이사장은 “분만과 부인암 진료는 한 번 붕괴되면 회복에 10~20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분만 인프라·수가·부인암·검진 체계를 패키지로 동시에 손보는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에 학회는 수가 체계의 근본적 개선과 의료사고 법적 보호 장치 마련,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국가암검진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p>
   <div id="tem-type-9"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2rem; padding: 0px 0px 1rem; font-size: 1.3rem; border-bottom: 1px solid rgb(51, 51, 51); clear: both;">
      <div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3040374 float-center" data-idxno="3040374" data-type="photo" style="box-sizing: inherit; display: inline-block; margin: 0px auto 1rem; max-width: 601px; float: none !important;">
            <img alt="대한산부인과학회 이재관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청년의사)." src="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603/3037132_3040374_4923.jpg" style="box-sizing: inherit; border-style: none;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100%; height: auto;" />
            <figcaption style="box-sizing: inherit; padding: 0.7rem 0px; font-size: 0.8rem; line-height: 1.6em; letter-spacing: -0.05em; color: #919191; text-align: left;">대한산부인과학회 이재관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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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분만 가능 의료기관 10년간 40% 감소…수가체계 개편 시급</p>
   </div>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산부인과학회 이상훈(고려대안암병원) 사무총장은 현재의 위기를 “인구 감소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병원과 의사가 없는 상태”로 규정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학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동안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약 700곳에서 400곳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도 30%를 넘었다. 분만기관이 한 곳만 남은 지역까지 합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저출산으로 전체 분만 건수는 줄었지만, 산모 평균 연령 상승과 만성질환 증가로 고위험 임신·분만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분만 건수는 감소하는데, 한 건 한 건이 더 어렵고 위험해지는 ‘구조적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산부인과학회의 지적이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학회는 분만을 실제로 수행하는 인력의 '급여와 시간'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했다. 분만을 시행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분만취약지 간호사·조산사의 고용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직접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 사무총장은 “분만기관이 없거나 1곳뿐인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비를 포함해 재정 지원을 집중하여 '마지막 분만 거점'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전담하는 산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는 별도 인센티브와 야간·휴일·응급 분만 가산 수가를 부여해 위험과 책임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특히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당 수가로 버티라는 것은 폐업하라는 말과 같다”며 “산부인과 인프라를 국방이나 소방처럼 ‘국가 안전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건당 수가에서 ‘기능 유지 보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현재 분만 관련 수가는 DRG 수가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예정된 제왕절개와 응급 제왕절개,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 같은 응급 상황, 유도분만 실패 후 전환 등 위험도와 응급도가 전혀 다른 상황이 DRG 수가체계에서는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에 학회는 DRG를 위험도·응급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고령산모· 다태임신· 고혈압· 당뇨· 이전 제왕절개 등 고위험 요인에 따른 가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야간· 휴일· 응급 분만에 대한 별도 가산을 더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자궁동맥 색전술, 산과 응급키트, 혈액제제, 마취 관련 재료비 등 필수 의료재료비를 포괄수가에서 분리해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 사무총장은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당 수가로 버티라는 것은 폐업하라는 말과 같다”며 “산부인과 인프라를 국방이나 소방처럼 ‘국가 안전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건당 수가에서 ‘기능 유지 보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양성수술과 부인암 진료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신설도 요구했다. 학회는 복강경수술 등 고난도 양성수술에 대해 인증제와 질(quality) 연계 가산을 도입, 수술 난이도와 결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DRG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난소암 종양감축술, 광범위 자궁절제술 같은 부인암 수술에 대해서는 기존 행위수가에 정책 가산을 더하는 '부인암 공공정책수가'를 신설, 이를 통해 다학제 진료와 응급·야간 수술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p>
   <div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3040375 float-center" data-idxno="3040375" data-type="photo" style="box-sizing: inherit; display: inline-block; margin: 0px auto 1rem; max-width: 600px; float: none !important;">
         <img alt="대한산부인과학회가 붕괴 위기에 처한 분만 인프라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청년의사)." src="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603/3037132_3040375_3852.jpg" style="box-sizing: inherit; border-style: none;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100%; height: auto;" />
         <figcaption style="box-sizing: inherit; padding: 0.7rem 0px; font-size: 0.8rem; line-height: 1.6em; letter-spacing: -0.05em; color: #919191; text-align: left;">대한산부인과학회가 붕괴 위기에 처한 분만 인프라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figcaption>
      </figure>
   </div>
   <div id="tem-type-9"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2rem; padding: 0px 0px 1rem; font-size: 1.3rem; border-bottom: 1px solid rgb(51, 51, 51); clear: both;">
      <p style="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전국 순회 포럼으로 지역 인프라 붕괴 막을 돌파구 모색</p>
   </div>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학회는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등 5개 단체와 지역 필수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돌파구 모색에 힘을 모으기 위해 오는 4월 영남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오는 4월 부산에서 열리는 춘계 학술대회는 개원의 단체와 통합하여 한목소리를 내고, 6월에는 수도권에서 분만 인프라 살리기를 주제로 분만병의원협회와 7월에는 인프라 붕괴가 가장 심각한 호남권에서 지역 단체장 및 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포럼을 개최한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상훈 사무총장은 “전남의 산모가 조산 위험이 있어도 인프라가 무너져 충청도를 거쳐 경기도 아주대병원까지 올라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 필수 의료 회생의 시급성을 거듭 호소했다.</p>
   <div id="tem-type-9"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2rem; padding: 0px 0px 1rem; font-size: 1.3rem; border-bottom: 1px solid rgb(51, 51, 51); clear: both;">
      <p style="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자궁경부암은 퇴치 가능한 감염병”…검진 체계 현대화 주문</p>
   </div>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여성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자궁경부암 근절 대책도 제안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대서울병원 주웅 원장은 “자궁경부암은 HPV(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WHO의 목표처럼 충분히 근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주 원장은 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세포 검사는 민감도가 50~70% 수준으로 낮아 환자를 놓칠 위험이 있다”며 “민감도가 높고 검사 주기를 조절할 수 있는 HPV 바이러스 검사를 1차 선별 검사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또한 “한국 여성에게 흔한 52번, 58번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4가 백신 위주 지원 정책을 9가 백신으로 상향하고 남성 접종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한편, 간담회에서는 산부인과 기피의 핵심 원인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학회는 “무과실 사고임에도 1심에서 24억 원 배상 판결이 나오는 상황에서 누가 산부인과 의사를 하겠느냐”며,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를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형사 기소 면책권을 부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아울러 고위험 분만 수가를 위험도에 따라 3~5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최대 500%까지 인상하는 안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 이사장은 “정부가 예산과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분만 인프라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p>
</article>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협회/학회" term="20140925141337_578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vxiwz47aB8WVU.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3-11T09:09:39+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11T09:09:39+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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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1041</guid>
<title><![CDATA[지방 32개 의대, 정원 10% 이상 ‘지역의사 선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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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정원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시행이 확정됐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amp;#038;nbsp;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사항을 담았다.

   

먼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amp;#038;nbsp;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또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반환금 징수 절차와 함께 반환금 감면 사유로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정했다.

   

의무복무지역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했다. 다만 의무복무지역에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형 지역의사 계약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복무형 지역의사 의무복무 기간에 대해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더한다.

   

직무 외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거나 육아·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밖에 복무형 지역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은 복지부가 지역 의료이용·자원 현황 등을 고려한 뒤 정해서 고시하도록 했다.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법 제정으로 지역의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img src="https://www.dailymedi.com/data/news_cont/2603/d20260310_1995116449_90YgUEep_bb13786f7f8ffc75dbcdfd5ffa373ce75d6beb6b.jpg" class="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width: 774.4px;"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정원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시행이 확정됐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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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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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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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사항을 담았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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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먼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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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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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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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또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반환금 징수 절차와 함께 반환금 감면 사유로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정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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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의무복무지역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했다. 다만 의무복무지역에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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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계약형 지역의사 계약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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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복무형 지역의사 의무복무 기간에 대해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더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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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직무 외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거나 육아·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토록 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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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밖에 복무형 지역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은 복지부가 지역 의료이용·자원 현황 등을 고려한 뒤 정해서 고시하도록 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법 제정으로 지역의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의료/정책" term="20140925141441_237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9mzQ5nkD.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3-11T09:06:50+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11T09:06:50+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1040</guid>
<title><![CDATA[인하대병원, 교수 13명 영입…지역완결형 ‘승부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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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link href="http://todayfocuson.co.kr/news/view.php?no=1040" rel="related"/>
<description><![CDATA[
   인하대병원이 지역사회 보건 안전망 강화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우수 교수진 13명을 신규 영입하며 본격적인 진료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수진 영입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필수의료 분야 전문성을 공고히 하고, 중증 및 고난도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의료계 핵심 화두인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분야 인력을 대폭 보강해 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최종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뒀다.

   

신규 영입된 전문의는 총 13명이다. 임상과별 현황을 살펴보면 응급의학과(김한결·주예진), 외과(공윤·김사홍), 정형외과(이제욱·한희수), 소화기내과(고윤미·민성준)에서 각각 2명의 전문의를 충원했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신성환), 이비인후과(최성용), 신장내과(차준혁), 호흡기내과(김준), 직업환경의학과(김양우)에서도 각 1명의 전문의가 합류해 진료 라인업을 완성했다.

   

병원은 이번 인력 보강을 통해 응급의료 및 수술 역량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응급의학과와 외과 전문의 추가 배치를 통해 24시간 대응이 요구되는 중증 응급환자와 긴급 수술 케어 시스템이 더욱 견고해졌다는 평가다.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 역시 고난도 질환 치료 기능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소아청소년과 신규 의료진 영입으로 소아 중증 및 난치 질환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했으며, 내과 분야의 세분화된 전문의 확충을 통해 진료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영입은 지역 내 사업장 근로자들 건강 증진 및 직업병 예방 등 공공의료 기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택 인하대 의료원장(인하대병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상급종합병원의 본분”이라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신규 교수진과 함께 필수의료 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img src="https://www.dailymedi.com/data/news_cont/2603/thumb-d20260309_1889198402_H28ergvE_7dd96d3f03ba42a670984d4a7db219c16f71a7d3_800x533.jpg" alt="" class="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인하대병원이 지역사회 보건 안전망 강화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우수 교수진 13명을 신규 영입하며 본격적인 진료 역량 강화에 나섰다.</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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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번 교수진 영입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필수의료 분야 전문성을 공고히 하고, 중증 및 고난도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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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특히 최근 의료계 핵심 화두인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분야 인력을 대폭 보강해 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최종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뒀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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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신규 영입된 전문의는 총 13명이다. 임상과별 현황을 살펴보면 응급의학과(김한결·주예진), 외과(공윤·김사홍), 정형외과(이제욱·한희수), 소화기내과(고윤미·민성준)에서 각각 2명의 전문의를 충원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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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신성환), 이비인후과(최성용), 신장내과(차준혁), 호흡기내과(김준), 직업환경의학과(김양우)에서도 각 1명의 전문의가 합류해 진료 라인업을 완성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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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병원은 이번 인력 보강을 통해 응급의료 및 수술 역량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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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응급의학과와 외과 전문의 추가 배치를 통해 24시간 대응이 요구되는 중증 응급환자와 긴급 수술 케어 시스템이 더욱 견고해졌다는 평가다.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 역시 고난도 질환 치료 기능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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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또 소아청소년과 신규 의료진 영입으로 소아 중증 및 난치 질환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했으며, 내과 분야의 세분화된 전문의 확충을 통해 진료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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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영입은 지역 내 사업장 근로자들 건강 증진 및 직업병 예방 등 공공의료 기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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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택 인하대 의료원장(인하대병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상급종합병원의 본분”이라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신규 교수진과 함께 필수의료 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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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category label="병·의원" term="20140925141517_259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p6QgiKsxwQRu.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3-10T09:33:38+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10T09:33:38+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1039</guid>
<title><![CDATA[1분기 마지막 부당청구조사, 병원·약국 등 59개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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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link href="http://todayfocuson.co.kr/news/view.php?no=1039"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복지부가 이달 병원·약국 등 60여 개소의 건보·의료급여 부당청구를 조사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6년 3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에서는 건강보험 현지조사와 의료급여 현지조사 내용이 각각 수립됐다.

   

이번 조사는 두 분야 모두 12일간(3월 16~28일) 실시되며, 모두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건강보험 조사는 총 4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종별로는 의원급이 22개소로 절반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치과의원 8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3개소, 한의원 3개소, 약국 2개소, 병원 2개소, 종합병원 1개소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이들 건보청구 45개 요양기관에게 거짓청구를 비롯해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기타 부당청구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총 14개소가 대상기관으로 확정됐다. 의료급여 조사에서도 의원이 7개소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이 5개소, 병원과 요양병원 각 1개소로 뒤를 이었다.

   

의료급여 현장조사에서는 산정기준 위반청구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확인한다.

   

현장조사는 복지부장관 주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 지원을 받아 조사되며, 조사결과를 근거로 건별 정산심사 행정처분 내역을 산출한다.

   

이후 의견청취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 때 행정처분은 건보법상 업무정지(1년 이내)또는 과징금이 부과(부당금액의 2~5배)되며, 의료법, 약사법 등 타법령 위반자는 담당부서에 통보된다.

   

출처 : 의학신문(https://www.bosa.co.kr)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복지부가 이달 병원·약국 등 60여 개소의 건보·의료급여 부당청구를 조사한다.</p>
<p>
   <br />
</p>
<p>
   <br />
</p>
<p>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6년 3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에서는 건강보험 현지조사와 의료급여 현지조사 내용이 각각 수립됐다.</p>
<p>
   <br />
</p>
<p>이번 조사는 두 분야 모두 12일간(3월 16~28일) 실시되며, 모두 현장조사로 이뤄진다.</p>
<p>
   <br />
</p>
<p>건강보험 조사는 총 4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종별로는 의원급이 22개소로 절반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치과의원 8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3개소, 한의원 3개소, 약국 2개소, 병원 2개소, 종합병원 1개소로 구성돼 있다.</p>
<p>
   <br />
</p>
<p>복지부는 이들 건보청구 45개 요양기관에게 거짓청구를 비롯해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기타 부당청구 등을 조사하게 된다.</p>
<p>
   <br />
</p>
<p>의료급여의 경우, 총 14개소가 대상기관으로 확정됐다. 의료급여 조사에서도 의원이 7개소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이 5개소, 병원과 요양병원 각 1개소로 뒤를 이었다.</p>
<p>
   <br />
</p>
<p>의료급여 현장조사에서는 산정기준 위반청구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확인한다.</p>
<p>
   <br />
</p>
<p>현장조사는 복지부장관 주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 지원을 받아 조사되며, 조사결과를 근거로 건별 정산심사 행정처분 내역을 산출한다.</p>
<p>
   <br />
</p>
<p>이후 의견청취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 때 행정처분은 건보법상 업무정지(1년 이내)또는 과징금이 부과(부당금액의 2~5배)되며, 의료법, 약사법 등 타법령 위반자는 담당부서에 통보된다.</p>
<p>
   <br />
</p>
<p>출처 : 의학신문(https://www.bosa.co.kr)</p>
<p>
   <br />
</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의료/정책" term="20140925141441_237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TwDbeoXUckkNthR56oM.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3-10T09:31:41+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10T09:31:41+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1038</guid>
<title><![CDATA[전공의협의회, 사단법인 설립 논의...의협에서 독립하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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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amp;#038;nbsp;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가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산하 조직에서 독립을 준비한다.

   

이는 그동안 의대증원을 비롯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의 대응을 두고 불만이 컸던 대전협이 독자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대전협 김은식 부회장은 의협 집행부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전공의들은 앞으로 의협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28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제28기 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사단법인 설립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왼쪽부터 대전협 한성존 회장, 김은식 부회장
이번 총회에서는 사단법인 설립 여부를 비롯해 발기인 구성·선임, 정관 제정 권한 위임 등이 주요 의결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대전협은 현재 의협 산하 단체로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 사단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전공의를 대상으로 직접 회비를 걷고 사업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마련된다.

   

대전협은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단법인 설립 안건 외에도 다양한 조직 운영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제28기 부회장 및 이사 인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지역협의회 인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감사 선출 등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또 젊은 의사 정책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젊은의사정책연구원(Young Physicians&amp;#039; Policy Institute, YPPI) 설립·운영 방안과 젊은 의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젊은의사협의체(Junior Doctors&amp;#039; Network Korea, JDN-Korea) 발족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협은 정기총회 참석과 관련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대전협 대의원은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로 구성된다.

   

한성존 회장은 “대의원이 업무나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동일 병원 소속의 다른 전공의에게 참여를 위임해 원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표가 공석이거나 전공의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수련병원에서도 내부 논의를 통해 전공의 신분의 대의원이 참석한다면 젊은 의사들이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의학신문(https://www.bosa.co.kr)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가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산하 조직에서 독립을 준비한다.</p>
<p>
   <br />
</p>
<p>이는 그동안 의대증원을 비롯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의 대응을 두고 불만이 컸던 대전협이 독자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p>
<p>
   <br />
</p>
<p>실제 최근 대전협 김은식 부회장은 의협 집행부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전공의들은 앞으로 의협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p>
<p>
   <br />
</p>
<p>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28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제28기 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사단법인 설립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p>
<p>
   <br />
</p>
<p>
   <br />
</p>
<p>왼쪽부터 대전협 한성존 회장, 김은식 부회장</p>
<p>이번 총회에서는 사단법인 설립 여부를 비롯해 발기인 구성·선임, 정관 제정 권한 위임 등이 주요 의결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p>
<p>
   <br />
</p>
<p>대전협은 현재 의협 산하 단체로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 사단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전공의를 대상으로 직접 회비를 걷고 사업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마련된다.</p>
<p>
   <br />
</p>
<p>대전협은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단법인 설립 안건 외에도 다양한 조직 운영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p>
<p>
   <br />
</p>
<p>구체적으로 ▲제28기 부회장 및 이사 인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지역협의회 인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감사 선출 등이 안건으로 상정된다.</p>
<p>
   <br />
</p>
<p>또 젊은 의사 정책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젊은의사정책연구원(Young Physicians' Policy Institute, YPPI) 설립·운영 방안과 젊은 의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젊은의사협의체(Junior Doctors' Network Korea, JDN-Korea) 발족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p>
<p>
   <br />
</p>
<p>대전협은 정기총회 참석과 관련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대전협 대의원은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로 구성된다.</p>
<p>
   <br />
</p>
<p>한성존 회장은 “대의원이 업무나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동일 병원 소속의 다른 전공의에게 참여를 위임해 원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p>
<p>
   <br />
</p>
<p>이어 그는 “대표가 공석이거나 전공의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수련병원에서도 내부 논의를 통해 전공의 신분의 대의원이 참석한다면 젊은 의사들이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br />
</p>
<p>출처 : 의학신문(https://www.bosa.co.kr)</p>
<p>
   <br />
</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협회/학회" term="20140925141337_578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YKpk7HYvHnpPouG.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3-10T09:29:44+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10T09:29:44+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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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1037</guid>
<title><![CDATA[담배 피우면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 높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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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amp;#038;nbsp;연소형 담배에 비해 인체에 덜 해로운 대안 흡연 방법으로 인식된 전자담배(궐련형, 액상형)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소형 담배에서 궐연형 전자담배로 전환해도 비흡연자 보다 디스크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9% 이상 높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권지원 교수는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신재원 교수와 연구팀을 이뤄 전자담배와 연소형 담배 사용이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에 얼마만큼 위험 요소가 되는지를 조사했다.

   

연구팀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20세 이상 약 560여만 명 가운데 연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부적합 대상자를 제외한 326만 5천여 명을 최종 대상 집단으로 삼았다. 연구팀은 축적된 흡연 습관을 지닌 대상군이 시간 흐름에 따라 척추 디스크 발생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건강검진 이후 약 3.5년 동안 추적하여 살펴봤다.

   

연구팀은 대상군을 흡연 형태에 따라 비흡연군, 연소형 담배(CC :combustible cigarettes)군, 궐련형 전자담배(HEC :“heat-not-burn”elec-troniccigarettes)군, 액상형 전자담배(LEC : liquidelec-troniccigarettes)군으로 세밀하게 분류했다.

   

연구팀은 척추 디스크 환자 구분에서 엄격한 기준을 두어 분류했다. 단순 병원 방문이 아니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체계에 따라 척추 디스크 질환(M50 코드 등)으로 2회 이상 외래 방문 및 입원한 기록이 있는 경우만 환자군으로 삼아 연구 신뢰도를 높였다.

   

추적 연구 관찰 결과, 연구팀은 모든 종류 흡연군이 비흡연자군 보다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도가 의미 있게 높음을 확인했다.

   

여러 변수를 적용하여 조정한 디스크 발생 위험비에서 비흡연군을 1.000으로 두었을 때, 연소형 담배군 1.174, 액상형 전자담배군 1.153, 궐련형 전자담배군 1.132,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군에서 1.174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연소형 담배군과 병행 사용군이 가장 높은 디스크 발생 위험도를 보였으며, 전자담배 이용자가 비흡연자보다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다.

   

연소형 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한 경우,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이 약 11% 감소 (위험비 0.89)하였으나, 여전히 비흡연자 대비 높은 위험도를 유지했다(위험비 1.092)는 흥미로운 사실도 확인됐다.

   

반면, 일반담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하면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이 지속적인 일반담배 흡연자와 유사하였으며(위험비 1.01), 비흡연자와 비교하면 궐련형 전자담배 전환 집단보다 오히려 더 높은 위험도(1.339)를 보였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변경한 집단은 사용 빈도가 증가할수록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용량 반응성 경향이 짙었다. 매일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하면 비흡연자보다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이 약 42% 증가(위험도 1.424)됨을 확인했다.

   

연구를 주도한 권지원 교수는 “전자담배가 연소형 담배보다 인체에 ‘덜 해로운 대안’이라는 통념을 척추 질환 분야에서 재평가한 전국 단위 최초 코호트 연구이다. 이 연구가 향후 전자담배 규제 정책과 금연 전략 수립은 물론, 임상 현장에서 환자 교육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논문은 미국척추학회 공식 학술지 ‘The Spine Journal (IF=4.7)&amp;#039; 최신호에 ‘전자담배 및 연소형 담배 사용이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 전국 단위 코호트 연구)&amp;#039; 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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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encoded><![CDATA[<div>&nbsp;연소형 담배에 비해 인체에 덜 해로운 대안 흡연 방법으로 인식된 전자담배(궐련형, 액상형)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iv>
<div>
   <br />
</div>
<div>특히 연소형 담배에서 궐연형 전자담배로 전환해도 비흡연자 보다 디스크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9% 이상 높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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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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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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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권지원 교수는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신재원 교수와 연구팀을 이뤄 전자담배와 연소형 담배 사용이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에 얼마만큼 위험 요소가 되는지를 조사했다.</div>
<div>
   <br />
</div>
<div>연구팀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20세 이상 약 560여만 명 가운데 연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부적합 대상자를 제외한 326만 5천여 명을 최종 대상 집단으로 삼았다. 연구팀은 축적된 흡연 습관을 지닌 대상군이 시간 흐름에 따라 척추 디스크 발생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건강검진 이후 약 3.5년 동안 추적하여 살펴봤다.</div>
<div>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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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연구팀은 대상군을 흡연 형태에 따라 비흡연군, 연소형 담배(CC :combustible cigarettes)군, 궐련형 전자담배(HEC :“heat-not-burn”elec-troniccigarettes)군, 액상형 전자담배(LEC : liquidelec-troniccigarettes)군으로 세밀하게 분류했다.</div>
<div>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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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연구팀은 척추 디스크 환자 구분에서 엄격한 기준을 두어 분류했다. 단순 병원 방문이 아니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체계에 따라 척추 디스크 질환(M50 코드 등)으로 2회 이상 외래 방문 및 입원한 기록이 있는 경우만 환자군으로 삼아 연구 신뢰도를 높였다.</div>
<div>
   <br />
</div>
<div>추적 연구 관찰 결과, 연구팀은 모든 종류 흡연군이 비흡연자군 보다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도가 의미 있게 높음을 확인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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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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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여러 변수를 적용하여 조정한 디스크 발생 위험비에서 비흡연군을 1.000으로 두었을 때, 연소형 담배군 1.174, 액상형 전자담배군 1.153, 궐련형 전자담배군 1.132,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군에서 1.174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연소형 담배군과 병행 사용군이 가장 높은 디스크 발생 위험도를 보였으며, 전자담배 이용자가 비흡연자보다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다.</div>
<div>
   <br />
</div>
<div>연소형 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한 경우,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이 약 11% 감소 (위험비 0.89)하였으나, 여전히 비흡연자 대비 높은 위험도를 유지했다(위험비 1.092)는 흥미로운 사실도 확인됐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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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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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반면, 일반담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하면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이 지속적인 일반담배 흡연자와 유사하였으며(위험비 1.01), 비흡연자와 비교하면 궐련형 전자담배 전환 집단보다 오히려 더 높은 위험도(1.339)를 보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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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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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액상형 전자담배로 변경한 집단은 사용 빈도가 증가할수록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용량 반응성 경향이 짙었다. 매일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하면 비흡연자보다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이 약 42% 증가(위험도 1.424)됨을 확인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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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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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연구를 주도한 권지원 교수는 “전자담배가 연소형 담배보다 인체에 ‘덜 해로운 대안’이라는 통념을 척추 질환 분야에서 재평가한 전국 단위 최초 코호트 연구이다. 이 연구가 향후 전자담배 규제 정책과 금연 전략 수립은 물론, 임상 현장에서 환자 교육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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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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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논문은 미국척추학회 공식 학술지 ‘The Spine Journal (IF=4.7)' 최신호에 ‘전자담배 및 연소형 담배 사용이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 전국 단위 코호트 연구)' 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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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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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category label="협회/학회" term="20140925141337_578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X2RU93Oh4jHOsH.jp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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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updated>2026-03-10T09:27:15+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10T09:27:15+09:00</atom: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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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고대의료원, 대(代) 이은 기부 화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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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김탁원·길정희 선생 후손인 故 김상덕 기부자로부터 30만 달러(약 4억3000만원)를 전달받았다.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부식에는 윤을식 의무부총장과 편성범 의과대학장과 故 김상덕 기부자 아들 등 유가족도 함께 했다.

   

일제강점기 부부 의사였던 김탁원·길정희 선생은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자 우리나라 최초 여성 의학교육기관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 창립에 앞장섰다.&amp;#038;nbsp;

   

이후 홀 여사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 강습소를 인수해 경성여자의학강습소로 개편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첫 의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교육과 여의사 양성에 뜻을 품고 있던 우석 김종익 선생 등 독지가들 기부를 이끌어내며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출범에도 크게 기여했다.&amp;#038;nbsp;

   

이들의 헌신은 여의사 양성에서 의학전문학교 건립, 나아가 오늘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됐다.

   

고대의대 졸업생(11회)이자 의대 교수를 겸임한 故 김상덕 기부자는 평소 나라와 의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부모 뜻을 이어받아 모교에 기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amp;#038;nbsp;

   

이번에 전달된 30만 달러는 로제타 홀 여사, 김탁원·길정희 선생 흉상 제막과 의과대학 ‘김상덕 장학금’을 조성해 의학 인재 양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故 김상덕 기부자의 장남 Dean Paik은 “교육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던 어머니 뜻처럼, 이 유산이 미래 의료계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뜻깊게 쓰이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윤을식 의무부총장은 “2028년 고대의대 100주년을 앞둔 뜻깊은 시점에서 이번 기부가 미래인재 양성과 의학교육 발전과 의미 있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img src="https://www.dailymedi.com/data/news_cont/2603/d20260309_3529680610_FDOgWeXk_ba5deadaff3c037861c94d618d6d064fdede2511.jpg" class="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width: 774.4px;"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김탁원·길정희 선생 후손인 故 김상덕 기부자로부터 30만 달러(약 4억3000만원)를 전달받았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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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부식에는 윤을식 의무부총장과 편성범 의과대학장과 故 김상덕 기부자 아들 등 유가족도 함께 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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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일제강점기 부부 의사였던 김탁원·길정희 선생은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자 우리나라 최초 여성 의학교육기관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 창립에 앞장섰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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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후 홀 여사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 강습소를 인수해 경성여자의학강습소로 개편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첫 의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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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또한 교육과 여의사 양성에 뜻을 품고 있던 우석 김종익 선생 등 독지가들 기부를 이끌어내며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출범에도 크게 기여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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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들의 헌신은 여의사 양성에서 의학전문학교 건립, 나아가 오늘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됐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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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고대의대 졸업생(11회)이자 의대 교수를 겸임한 故 김상덕 기부자는 평소 나라와 의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부모 뜻을 이어받아 모교에 기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번에 전달된 30만 달러는 로제타 홀 여사, 김탁원·길정희 선생 흉상 제막과 의과대학 ‘김상덕 장학금’을 조성해 의학 인재 양성에 사용될 예정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故 김상덕 기부자의 장남 Dean Paik은 “교육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던 어머니 뜻처럼, 이 유산이 미래 의료계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뜻깊게 쓰이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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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윤을식 의무부총장은 “2028년 고대의대 100주년을 앞둔 뜻깊은 시점에서 이번 기부가 미래인재 양성과 의학교육 발전과 의미 있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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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category label="병·의원" term="20140925141517_259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1KecoRZyWnwQVkVyAa.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3-10T09:21:02+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10T09:21:02+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1035</guid>
<title><![CDATA[직판 확대 셀트리온, 亞 바이오시밀러 시장 ‘선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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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셀트리온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직판체계를 발판 삼아 주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처방을 확대하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 입찰 수주 및 현지 맞춤형 영업 활동을 전개하며 견조한 처방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자가면역질환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amp;#038;nbsp;

   

셀트리온 대표 치료제 ‘램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는 아시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로 처방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amp;#038;nbsp;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램시마는 싱가포르 93%, 홍콩 77%, 태국 73%, 말레이시아 65% 점유율을 기록하며 처방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도 램시마 성과를 기반으로 동일 시장에서 성장 모멘텀을 확대하고 있다.&amp;#038;nbsp;

   

싱가포르에서는 유플라이마가 오리지널 제품을 제치고 점유율 2위 자리에 오르는 등 처방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가면역질환뿐 아니라 셀트리온의 항암 제품도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성과를 높이고 있다.&amp;#038;nbsp;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쥬마’(성분명: 트라스투주맙)는 2025년 3분기 기준 태국에서 87%, 홍콩 57%, 말레이시아 51% 점유율로 뚜렷한 처방 우위를 보이고 있다.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성분명: 리툭시맙)도 싱가포르 90%, 태국 79% 점유율로 처방 1위 자리를 지속 중이다.

   

기존 제품군 성과를 기반으로 셀트리온은 아시아 시장에서 신규 제품 출시를 이어가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amp;#038;nbsp;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8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가 판매 중인 가운데, 연내 ‘스토보클로-오센벨트’(성분명: 데노수맙)의 허가 획득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계획이다.&amp;#038;nbsp;

   

태국 법인도 올해 ‘스테키마’(성분명: 우스테키누맙),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 ‘옴리클로’(성분명: 오말리주맙) 등 신규 제품 3종을 출시해 판매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기존 제품 성과를 더욱 높이면서 신규 제품도 차질 없이 출시해 시장 조기 안착 및 수익성 제고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img src="https://www.dailymedi.com/data/news_cont/2603/d20260309_2077716647_ukWQsfao_10634b0b87f1d130b060e7412cf532b834ca96a8.jpg" class="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width: 755px;"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br style="box-sizing: border-box;" /></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span>셀트리온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직판체계를 발판 삼아 주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처방을 확대하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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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셀트리온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 입찰 수주 및 현지 맞춤형 영업 활동을 전개하며 견조한 처방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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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우선 자가면역질환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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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셀트리온 대표 치료제 ‘램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는 아시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로 처방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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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램시마는 싱가포르 93%, 홍콩 77%, 태국 73%, 말레이시아 65% 점유율을 기록하며 처방 1위를 유지하고 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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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또 다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도 램시마 성과를 기반으로 동일 시장에서 성장 모멘텀을 확대하고 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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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싱가포르에서는 유플라이마가 오리지널 제품을 제치고 점유율 2위 자리에 오르는 등 처방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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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자가면역질환뿐 아니라 셀트리온의 항암 제품도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성과를 높이고 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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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쥬마’(성분명: 트라스투주맙)는 2025년 3분기 기준 태국에서 87%, 홍콩 57%, 말레이시아 51% 점유율로 뚜렷한 처방 우위를 보이고 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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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성분명: 리툭시맙)도 싱가포르 90%, 태국 79% 점유율로 처방 1위 자리를 지속 중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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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기존 제품군 성과를 기반으로 셀트리온은 아시아 시장에서 신규 제품 출시를 이어가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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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싱가포르에서는 현재 8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가 판매 중인 가운데, 연내 ‘스토보클로-오센벨트’(성분명: 데노수맙)의 허가 획득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계획이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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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태국 법인도 올해 ‘스테키마’(성분명: 우스테키누맙),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 ‘옴리클로’(성분명: 오말리주맙) 등 신규 제품 3종을 출시해 판매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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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셀트리온 관계자는 “기존 제품 성과를 더욱 높이면서 신규 제품도 차질 없이 출시해 시장 조기 안착 및 수익성 제고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제약/의료기기" term="20151217144617_0512"/>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lZgswPTbN2pIocohpRokvBg.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3-10T09:19:23+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10T09:19:23+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1034</guid>
<title><![CDATA[건보공단, 빅데이터 분석센터 ‘4개소’ 공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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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 산업의 데이터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센터’ 인프라를 전국으로 대폭 확대한다.&amp;#038;nbsp;


   

공단은 3월 9일부터 27일까지 빅데이터 분석센터 신규 협약기관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기존 협약기관들이 서울권역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 서울을 제외한 지역 대학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amp;#038;nbsp;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협약기관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의료원, 고대의료원 등으로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공단은 지역 연구자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4개소를 신규 선정하고, 향후 5년 동안 매년 4곳씩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amp;#038;nbsp;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원기관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관 직인을 날인해 전자문서로 발송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amp;#038;nbsp;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공단이 보유한 자격, 보험료, 진료내역, 건강검진, 요양기관 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학술 및 정책 연구 목적에 맞게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다.

   

외부 접속이 차단된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 오프라인 분석 환경을 제공하며, 2026년 3월 현재 전국 14개소에서 306석이 운영되고 있다.&amp;#038;nbsp;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용자 중심 분석 인프라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img src="https://www.dailymedi.com/data/news_cont/2603/d20260309_1889198402_0ToJFHDW_05ef36fd8d0607a9a37aeb36ad131a28505a6208.png" class="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width: 755px;"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 산업의 데이터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센터’ 인프라를 전국으로 대폭 확대한다.&nbsp;</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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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공단은 3월 9일부터 27일까지 빅데이터 분석센터 신규 협약기관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기존 협약기관들이 서울권역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 서울을 제외한 지역 대학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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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현재 운영 중인 주요 협약기관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의료원, 고대의료원 등으로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공단은 지역 연구자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4개소를 신규 선정하고, 향후 5년 동안 매년 4곳씩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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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원기관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관 직인을 날인해 전자문서로 발송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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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빅데이터 분석센터는 공단이 보유한 자격, 보험료, 진료내역, 건강검진, 요양기관 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학술 및 정책 연구 목적에 맞게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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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외부 접속이 차단된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 오프라인 분석 환경을 제공하며, 2026년 3월 현재 전국 14개소에서 306석이 운영되고 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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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용자 중심 분석 인프라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고 밝혔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의료/정책" term="20140925141441_237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JvN9XoDLTPC3JEAS1R7Ef3Ett.pn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3-10T09:16:16+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10T09:16:16+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1033</guid>
<title><![CDATA[포괄 2차 종병 24시간 진료지원금, '자율 집행→실적 확인 후' 지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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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보건복지부가 &amp;#039;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amp;#039; 지침을 개정했다. &amp;#039;24시간 진료지원금&amp;#039; 일부를 실적 확인 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중 ‘24시간 진료지원금’ 일부를 실적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주요 기능 중 하나인 ‘24시간 진료지원금’ 지급과 활용 관련 내용이 골자다.
      우선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진 당직 비용 지원은 당초 의료기관에 배부 후 병원 여건에 따라 자율 집행하도록 했지만 개정 후 ‘일부 사전 지급 및 실제 지급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 후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원금액도 연간 당직계획을 반영해 연간 24시간 진료지원금을 선정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뒀지만 ‘직종별 일당 당직비 상한금액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지금시기 역시 사전지급은 당해 연도 1분기, 사후지급 및 정산은 다음연도 1분기로 그대로지만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당직비 상한금액은 2025년 비상진료 의료인력 당직비 지원 수준의 약 50%를 적용해 ▲전문의는 휴일 36만원·평일 22만5,000원 ▲간호사는 휴일 9만원·평일 6만원이다.
      지원금 관리 및 집행기준과 관련해서는 당초 참여 당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실제 집행은 자율 수행 가능하다는 내용에서 ‘24시간 진료 지원금과 타 건강보험 시범사업 및 국비(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타 사업 예산을 동일인에게 동일한 용도로 중복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원금 지급은 통상적인 교대 근무를 포함한 정규 근무시간 외 사전에 계획된 당직 일정에 따른 추가 근무를 한 경우에 지원한다고 명시했으며, 24시간 상시 운영을 위해 교대조를 편성해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정규 교대 근무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지원금은 전문의와 간호사 간 교차지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실제 집행한 당직비 수준이 직종별 일당 당직비 상한 금액보다 낮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차액을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시술 종류(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연간 약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 수가 인상 연 1,700억원 ▲응급수술 가산 연 1,1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 연 2,000억원 ▲성과지원 연 2,000억원 등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4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25; font-size: 1.25rem;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rgb(174, 174, 174);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background-color: #ffffff;">
   <br />
</h4>
<h4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25; font-size: 1.25rem;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rgb(174, 174, 174);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background-color: #ffffff;">
   <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font-weight: 400;">
      <div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3040324 float-center bigsize" data-idxno="3040324" data-type="photo" style="box-sizing: inherit; display: inline-block; margin: 0px auto 1rem; position: relative; cursor: pointer; max-width: 960px; float: none !important;">
            <img alt="보건복지부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24시간 진료지원금' 일부를 실적 확인 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청년의사)." src="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603/3037090_3040324_2835.jpg" style="box-sizing: inherit; border-style: none;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100%; height: auto;"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611d391a="true" style="box-sizing: inherit; padding: 0.7rem 0px; font-size: 0.8rem; line-height: 1.6em; letter-spacing: -0.05em; color: #919191; text-align: left;">보건복지부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24시간 진료지원금' 일부를 실적 확인 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figcaption>
         </figure>
      </div>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정부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중 ‘24시간 진료지원금’ 일부를 실적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도 명시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주요 기능 중 하나인 ‘24시간 진료지원금’ 지급과 활용 관련 내용이 골자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우선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진 당직 비용 지원은 당초 의료기관에 배부 후 병원 여건에 따라 자율 집행하도록 했지만 개정 후 ‘일부 사전 지급 및 실제 지급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 후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지원금액도 연간 당직계획을 반영해 연간 24시간 진료지원금을 선정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뒀지만 ‘직종별 일당 당직비 상한금액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지금시기 역시 사전지급은 당해 연도 1분기, 사후지급 및 정산은 다음연도 1분기로 그대로지만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당직비 상한금액은 2025년 비상진료 의료인력 당직비 지원 수준의 약 50%를 적용해 ▲전문의는 휴일 36만원·평일 22만5,000원 ▲간호사는 휴일 9만원·평일 6만원이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지원금 관리 및 집행기준과 관련해서는 당초 참여 당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실제 집행은 자율 수행 가능하다는 내용에서 ‘24시간 진료 지원금과 타 건강보험 시범사업 및 국비(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타 사업 예산을 동일인에게 동일한 용도로 중복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지원금 지급은 통상적인 교대 근무를 포함한 정규 근무시간 외 사전에 계획된 당직 일정에 따른 추가 근무를 한 경우에 지원한다고 명시했으며, 24시간 상시 운영을 위해 교대조를 편성해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정규 교대 근무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또한 지원금은 전문의와 간호사 간 교차지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실제 집행한 당직비 수준이 직종별 일당 당직비 상한 금액보다 낮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차액을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한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시술 종류(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연간 약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구체적으로 ▲중환자실 수가 인상 연 1,700억원 ▲응급수술 가산 연 1,1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 연 2,000억원 ▲성과지원 연 2,000억원 등이다.</p>
   </article>
</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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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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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3-10T09:15:10+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10T09:15:10+09:00</atom: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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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분당서울대병원-현대건설 ‘헬스케어 플랫폼’ 협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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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왼쪽)과 김재영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mp;#038;nbsp;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지난 6일 병원 대회의실에서 현대건설과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amp;#038;nbsp;

&amp;#038;nbsp;

   

이번 협약식은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김재영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병원 밖 일상, 특히 주거 공간을 건강관리 핵심 거점으로 전환하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차별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amp;#038;nbsp;

   

양 기관은 ▲주거 공간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및 플랫폼 공동 연구·개발 ▲생활·건강 데이터 연계 AI 헬스케어 개념검증(PoC) ▲입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시나리오 및 운영 모델 고도화 등을 함께 추진한다.&amp;#038;nbsp;

   

분당서울대병원과 현대건설은 거주자 일상 및 건강 데이터를 AI로 통합·분석해 개인 건강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구현하고, 수면·운동·영양·생활습관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실증을 토대로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amp;#038;nbsp;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형 주거 모델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amp;#038;nbsp;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병원 역량을 갖춘 분당서울대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 영역을 환자 일상 공간인 가정으로까지 확장하게 됐다”며 “임상 자문과 의학적 검증을 통해 주거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고, 일상에서 건강을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figure class="figure-class" style="box-sizing: border-box; display: inline-block; margin: 10px 0px; max-width: 100%;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img src="https://www.dailymedi.com/data/news_cont/2603/d20260309_3717671880_ET8x5ULe_8231715ede5952b9fd1f99367332b5b6e391c244.JPG" class="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width: 774px;" />
   <figcaption class="figcapture-class" style="box-sizing: border-box; text-align: left; font-size: 15px;">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왼쪽)과 김재영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figcaption>
</figure>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line-height: 30px !important;">&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line-height: 30px !important;">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지난 6일 병원 대회의실에서 현대건설과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nbsp;</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line-height: 30px !important;">&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번 협약식은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김재영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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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번 협약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병원 밖 일상, 특히 주거 공간을 건강관리 핵심 거점으로 전환하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차별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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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양 기관은 ▲주거 공간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및 플랫폼 공동 연구·개발 ▲생활·건강 데이터 연계 AI 헬스케어 개념검증(PoC) ▲입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시나리오 및 운영 모델 고도화 등을 함께 추진한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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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분당서울대병원과 현대건설은 거주자 일상 및 건강 데이터를 AI로 통합·분석해 개인 건강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구현하고, 수면·운동·영양·생활습관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실증을 토대로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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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형 주거 모델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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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병원 역량을 갖춘 분당서울대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 영역을 환자 일상 공간인 가정으로까지 확장하게 됐다”며 “임상 자문과 의학적 검증을 통해 주거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고, 일상에서 건강을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span>
</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term="20140925141517_259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KCjYtFg79t3YnSHJiL41nLv95.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3-09T13:56:35+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09T13:56:35+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1031</guid>
<title><![CDATA[행위별 수가 한계 보완…지역·필수·공공의료 지원법 발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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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amp;#039;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amp;#039;을 발의했다(사진 제공 : 이수진 의원실).
      
   
   행위별 수가 중심의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개편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과 분야, 요양기관 특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책정하고 공공정책급여를 신설해 필수의료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amp;#039;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amp;#039;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에 더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육성을 위해 분야·요양기관별로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유지하고, 요양기관 간 협력 등 활동에 대해 &amp;#039;공공정책급여&amp;#039;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을 예방하고, 진단, 치료, 재활, 출산·사망, 건강 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에 과도하게 집중돼 필수의료 공급 부족과 지역 간 의료격차 등 의료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불균형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단순 진료행위 중심의 보상에서 벗어나 의료체계 유지와 협력 활동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이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4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25; font-size: 1.25rem;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rgb(174, 174, 174);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background-color: #ffffff;">
   <br />
</h4>
<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color: #222222;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div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3040280 float-center bigsize" data-idxno="3040280" data-type="photo" style="box-sizing: inherit; display: inline-block; margin: 0px auto 1rem; position: relative; cursor: pointer; max-width: 960px; float: none !important;">
         <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 제공 : 이수진 의원실)." src="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603/3037049_3040280_2334.jpg" style="box-sizing: inherit; border-style: none;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100%; height: auto;" />
         <figcaption style="box-sizing: inherit; padding: 0.7rem 0px; font-size: 0.8rem; line-height: 1.6em; letter-spacing: -0.05em; color: #919191; text-align: left;">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 제공 : 이수진 의원실).</figcaption>
      </figure>
   </div>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행위별 수가 중심의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개편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과 분야, 요양기관 특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책정하고 공공정책급여를 신설해 필수의료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에 더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육성을 위해 분야·요양기관별로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또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유지하고, 요양기관 간 협력 등 활동에 대해 '공공정책급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현행법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을 예방하고, 진단, 치료, 재활, 출산·사망, 건강 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그러나 실제 운영은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에 과도하게 집중돼 필수의료 공급 부족과 지역 간 의료격차 등 의료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불균형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에 단순 진료행위 중심의 보상에서 벗어나 의료체계 유지와 협력 활동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 의원은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이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p>
</article>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의료/정책" term="20140925141441_237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TfdElOrWO1d7dbx1T9yta.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3-09T13:54:10+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09T13:54:10+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1030</guid>
<title><![CDATA[90세 우울증 환자 살리려던 대리처방…法 정신과 전문의 '무죄'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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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고령의 우울증 환자를 대신해 자녀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사진 출처: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지난 2022년 9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씨는 항우울제와 항정신병제 처방전을 한 부 발급했다. 이틀 전 우울증 진단을 받고 간 90세 환자 B씨에게 줄 약이었다. B씨는 &amp;#039;몸이 아파 죽고 싶다&amp;#039;면서도 내원을 거부하고 있었다. 대신 병원을 찾은 B씨의 자녀에게 환자 상태를 들은 A씨는 처방전을 내줬다.
   그러나 자녀가 병원을 다녀간 사이, B씨는 자살 시도 끝에 사망했다.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망한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진찰받은 것처럼 처방전을 자녀에게 교부했다"는 이유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난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순히 의료법 조항을 적용하기보다는 의사로서 &amp;#039;사회상규&amp;#039;를 따른 형법상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망한 환자 B씨는 &amp;#039;원인 불명&amp;#039; 상태로 응급실을 오가다 내원한 환자였다. 갑자기 &amp;#039;죽고 싶다&amp;#039;며 괴로워하는 부모를 모신 자녀에게 "A씨의 치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환자를 진찰한 A씨는 B씨의 증상과 기존 병력을 더해 우울증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다.
   하지만 B씨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자녀 C씨가 재차 내원을 권했지만 &amp;#039;몸이 아프다&amp;#039;며 이마저도 거절했다. 이에 C씨는 "급한 마음에 의사 선생님에게 달려가" 환자의 증상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하다는 자녀의 말에 A씨는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을 처방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치료와 연구 경력 등에 비추어 상당한 경험을 갖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이틀 전 직접 진찰한 고령의 우울증 환자가 자해 행위를 시도할 법한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증상을 완화하는 효능을 지닌 약을 처방했다"며 "형법에서 정당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당시 혼자 있던 환자가 자살을 시도해 사망한 점을 비춰 보면, A씨의 판단이 의학적으로 부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단순히 환자 편의를 고려해 처방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당시 환자와 자녀가 처한 상황에서 적절한 약을 처방한 것은 증상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따라서 "A씨의 처방전 교부는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4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25; font-size: 1.25rem;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rgb(174, 174, 174);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background-color: #ffffff;">
   <br />
</h4>
<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color: #222222;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ffffff;">
   <div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3040278 float-center bigsize" data-idxno="3040278" data-type="photo" style="box-sizing: inherit; display: inline-block; margin: 0px auto 1rem; position: relative; cursor: pointer; max-width: 1280px; float: none !important;">
         <img alt="고령의 우울증 환자를 대신해 자녀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사진 출처: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 src="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603/3037034_3040278_436.jpg" style="box-sizing: inherit; border-style: none;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100%; height: auto;" />
         <figcaption style="box-sizing: inherit; padding: 0.7rem 0px; font-size: 0.8rem; line-height: 1.6em; letter-spacing: -0.05em; color: #919191; text-align: left;">고령의 우울증 환자를 대신해 자녀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사진 출처: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figcaption>
      </figure>
   </div>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지난 2022년 9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씨는 항우울제와 항정신병제 처방전을 한 부 발급했다. 이틀 전 우울증 진단을 받고 간 90세 환자 B씨에게 줄 약이었다. B씨는 '몸이 아파 죽고 싶다'면서도 내원을 거부하고 있었다. 대신 병원을 찾은 B씨의 자녀에게 환자 상태를 들은 A씨는 처방전을 내줬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그러나 자녀가 병원을 다녀간 사이, B씨는 자살 시도 끝에 사망했다.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망한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진찰받은 것처럼 처방전을 자녀에게 교부했다"는 이유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난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순히 의료법 조항을 적용하기보다는 의사로서 '사회상규'를 따른 형법상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판결문에 따르면, 사망한 환자 B씨는 '원인 불명' 상태로 응급실을 오가다 내원한 환자였다. 갑자기 '죽고 싶다'며 괴로워하는 부모를 모신 자녀에게 "A씨의 치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환자를 진찰한 A씨는 B씨의 증상과 기존 병력을 더해 우울증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하지만 B씨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자녀 C씨가 재차 내원을 권했지만 '몸이 아프다'며 이마저도 거절했다. 이에 C씨는 "급한 마음에 의사 선생님에게 달려가" 환자의 증상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하다는 자녀의 말에 A씨는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을 처방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재판부는 "A씨는 치료와 연구 경력 등에 비추어 상당한 경험을 갖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이틀 전 직접 진찰한 고령의 우울증 환자가 자해 행위를 시도할 법한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증상을 완화하는 효능을 지닌 약을 처방했다"며 "형법에서 정당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재판부는 "실제로 당시 혼자 있던 환자가 자살을 시도해 사망한 점을 비춰 보면, A씨의 판단이 의학적으로 부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단순히 환자 편의를 고려해 처방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당시 환자와 자녀가 처한 상황에서 적절한 약을 처방한 것은 증상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따라서 "A씨의 처방전 교부는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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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category label="의료/정책" term="20140925141441_237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fLdICvM7CwqrlRVdOar1tn.jpg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2026-03-09T13:44:44+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09T13:44:44+09:00</atom: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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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1029</guid>
<title><![CDATA[우루사, 코로나19 후유증 개선 가능성 주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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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우루사의 핵심 성분인 UDCA(우르소데옥시콜산)가 코로나19 감염 후 2~6개월 이내 환자군에서 후유증을 완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대웅제약은 최근 이 같은 연구 성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 애널스 오브 인터널 메디신(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됐다고 9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뒤 2~6개월이 지난 환자군에서 일반의약품(OTC) 우루사의 UDCA를 투여받은 환자의 증상 호전 비율은 81.6%로 집계됐다.&amp;#038;nbsp;

   

이는 위약군의 57.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치(p=0.035)다. 단순 비교로는 위약군보다 약 43% 높은 개선율이다.

   

반면 감염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환자군에서는 이 같은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에서 약물 개입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amp;#038;nbsp;

   

특히 감염 이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치료 접근이 이뤄질 경우 효과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연구진은 증상 변화와 별도로 체내 염증 반응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면역학적 분석도 병행했다.

   

그 결과 증상이 나아진 환자군에서는 염증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됐고, 이러한 경향은 감염 후 2~6개월 환자군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다만 연구진은 이 같은 염증 지표 변화가 UDCA 작용에 따른 직접적 결과인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후유증은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주요 보건당국이 주목하는 대표적 공중보건 과제다. 피로감, 호흡곤란, 인지기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수개월 이상 이어지는 게 특징이다.

   

현재는 재활치료와 증상 조절 중심의 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약물치료에 대한 근거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다.

   

UDCA는 ‘국민 간장약’으로 불리는 우루사의 주성분으로, 간기능 개선을 비롯해 여러 간질환 영역에서 장기간 활용돼 온 물질이다.&amp;#038;nbsp;

   

최근에는 급격한 체중 감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석 예방 가능성,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련 연구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선행 흐름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후유증 환자에서 UDCA의 치료 잠재력을 국내 임상 현장에서 살펴봤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더한다.

   

해당 연구는 질병관리청 연구과제로 수행됐으며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김성한 교수가 총괄 연구책임자를 맡았다.&amp;#038;nbsp;

   

서울아산병원과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에서 2024년 7월~2025년 3월까지 코로나19 후유증 진단 환자 대상 메트포르민과 UDCA의 치료 가능성을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방식으로 평가했다.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은 환자를 무작위로 나눠 약물을 투여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군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치료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구 설계로 평가된다.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김성한 교수는 “코로나19 후유증은 아직 표준화된 약물치료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분야”라며 “이번 연구결과는 향후 치료 개입 시기 설정과 후속 연구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UDCA를 통한 코로나19 후유증 개선 가능성이 관찰됐다”며 “UDCA의 작용기전과 최적 투여 시점을 정밀하게 규명하는 추가 분석과 후속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img src="https://www.dailymedi.com/data/news_cont/2603/thumb-d20260309_2109422151_WhOIq51j_52fbbbfed76191dcc32ea3983fdfc47a05817a07_800x549.png" alt="" class="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우루사의 핵심 성분인 UDCA(우르소데옥시콜산)가 코로나19 감염 후 2~6개월 이내 환자군에서 후유증을 완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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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대웅제약은 최근 이 같은 연구 성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 애널스 오브 인터널 메디신(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됐다고 9일 밝혔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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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뒤 2~6개월이 지난 환자군에서 일반의약품(OTC) 우루사의 UDCA를 투여받은 환자의 증상 호전 비율은 81.6%로 집계됐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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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는 위약군의 57.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치(p=0.035)다. 단순 비교로는 위약군보다 약 43% 높은 개선율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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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반면 감염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환자군에서는 이 같은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에서 약물 개입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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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특히 감염 이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치료 접근이 이뤄질 경우 효과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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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연구진은 증상 변화와 별도로 체내 염증 반응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면역학적 분석도 병행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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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그 결과 증상이 나아진 환자군에서는 염증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됐고, 이러한 경향은 감염 후 2~6개월 환자군에서 더욱 두드러졌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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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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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코로나19 후유증은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주요 보건당국이 주목하는 대표적 공중보건 과제다. 피로감, 호흡곤란, 인지기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수개월 이상 이어지는 게 특징이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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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현재는 재활치료와 증상 조절 중심의 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약물치료에 대한 근거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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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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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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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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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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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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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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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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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UDCA를 통한 코로나19 후유증 개선 가능성이 관찰됐다”며 “UDCA의 작용기전과 최적 투여 시점을 정밀하게 규명하는 추가 분석과 후속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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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iv4m8QvN6QgSlVJEmJz7ILeCSQMHqO.pn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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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updated>2026-03-09T13:42:03+09:00</atom: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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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1028</guid>
<title><![CDATA[투석 의료기관 인증제 실시 후 사망률 ‘10% 감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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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한신장학회가 실시하는 인공신장실 인증 제도가 혈액투석 환자 사망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amp;#038;nbsp;&amp;#038;nbsp;

&amp;#038;nbsp;

   

전문인력 확보와 시설 기준, 윤리적 운영 여부를 평가하는 인증 제도가 실질적인 환자 생존율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amp;#038;nbsp;

   

박혜인·김도형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심병원 내과 교수 연구팀은 최근 대한신장학회 공식 학술지(KRCP)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신장실 인증이 환자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amp;#038;nbsp;

   


   인증기관 이용 환자, 사망 위험도 ‘0.9’


   

연구팀은 국내 832개 의료기관에서 유지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3만1227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관찰 연구를 진행했다.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신장학회 인증을 받은 ‘우수 인공신장실(QDC)’과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Non-QDC)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amp;#038;nbsp;

   

연구 결과, 인증 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군은 미인증 기관 환자군보다 사망 위험이 1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amp;#038;nbsp;

   

이러한 결과는 환자의 연령, 성별, 투석 기간 및 당뇨·고혈압 등 동반 질환 유무를 보정한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돼 인증 여부가 독립적인 생존 예측 인자임을 시사했다.&amp;#038;nbsp;

   

실제로 조사 대상 중 인증 기관 이용 환자는 30.6%(9554명), 미인증 기관 이용 환자는 69.4%(2만 1673명)로 집계됐다.투석 환자 1000인년당 조 사망률(Crude death rate) 역시 인증 기관은 56.8명인 반면, 미인증 기관은 66.0명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amp;#038;nbsp;

   


   전문의 배치·윤리적 운영 ‘질(質) 차이’ 핵심 요인


   

인증 기관과 미인증 기관은 환자 임상 지표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인증 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은 미인증 기관 환자들에 비해 혈중 인 및 칼슘 수치가 낮게 유지됐으며, 헤모글로빈 수치와 투석 적절도(single-pool Kt/V)는 더 높았다.&amp;#038;nbsp;

   

이러한 차이는 학회 인증 평가 항목이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amp;#038;nbsp;

   

신장학회 인공신장실 인증은 △투석 전문의 비율 및 간호사 1인당 투석 횟수 등 ‘구조’ △투석 적절도 모니터링 등 ‘프로세스’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여부 등 ‘윤리’ △의료기록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amp;#038;nbsp;

   

특히 연구팀은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투석 전문의가 상주하는 등 구조적 개선과 환자 유인을 위해 투석 시간을 줄이거나 저가 장비를 사용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생존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amp;#038;nbsp;

   


   고령·의료급여 환자 인증 효과 제한적


   

다만, 모든 환자군에서 인증 혜택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하위 집단 분석 결과 65세 이상 고령 환자, 뇌혈관 질환 동반 환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룹에서는 인증 여부에 따른 사망 위험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amp;#038;nbsp;

   

이는 해당 환자군에서 고령 및 동반 질환 자체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이 인증 여부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amp;#038;nbsp;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국내 인공신장실 인증 제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첫 번째 연구”라며 “정부와 학회, 관련 단체가 협력해 인공신장실 표준치료 기준을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질 관리에 나선다면 혈액투석 환자 예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amp;#038;nbsp;

   

한편, 현재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 의무적인 인공신장실 인증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며, 대한신장학회가 2016년부터 자발적인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amp;#038;nbsp;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figure class="figure-class" style="box-sizing: border-box; display: inline-block; margin: 10px 0px; max-width: 100%;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width: 755px;">
   <img src="https://dailymedi.com/data/news_cont/2603/d20260308_1889198402_Z1PyfIgm_1c8dd84f63d5c90bf5aeb16468eed82941176f24.jpg" class="imgContent"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margin: 20px 10px 20px 0px; padding: 0px; max-width: 100%; width: 755px;" />
   <figcaption class="figcapture-class" style="box-sizing: border-box; text-align: left; font-size: 15px;">사진제공 연합뉴스.</figcaption>
</figure>
<p>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font-size: 20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letter-spacing: -0.05em;">대한신장학회가 실시하는 인공신장실 인증 제도가 혈액투석 환자 사망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nbsp;&nbsp;</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line-height: 30px !important;">&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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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전문인력 확보와 시설 기준, 윤리적 운영 여부를 평가하는 인증 제도가 실질적인 환자 생존율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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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박혜인·김도형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심병원 내과 교수 연구팀은 최근 대한신장학회 공식 학술지(KRCP)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신장실 인증이 환자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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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er;">인증기관 이용 환자, 사망 위험도 ‘0.9’</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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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연구팀은 국내 832개 의료기관에서 유지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3만1227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관찰 연구를 진행했다.</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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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신장학회 인증을 받은 ‘우수 인공신장실(QDC)’과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Non-QDC)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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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연구 결과, 인증 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군은 미인증 기관 환자군보다 사망 위험이 1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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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러한 결과는 환자의 연령, 성별, 투석 기간 및 당뇨·고혈압 등 동반 질환 유무를 보정한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돼 인증 여부가 독립적인 생존 예측 인자임을 시사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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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실제로 조사 대상 중 인증 기관 이용 환자는 30.6%(9554명), 미인증 기관 이용 환자는 69.4%(2만 1673명)로 집계됐다.<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05em;">투석 환자 1000인년당 조 사망률(Crude death rate) 역시 인증 기관은 56.8명인 반면, 미인증 기관은 66.0명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nbsp;</span></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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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er;">전문의 배치·윤리적 운영 ‘질(質) 차이’ 핵심 요인</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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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인증 기관과 미인증 기관은 환자 임상 지표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인증 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은 미인증 기관 환자들에 비해 혈중 인 및 칼슘 수치가 낮게 유지됐으며, 헤모글로빈 수치와 투석 적절도(single-pool Kt/V)는 더 높았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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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러한 차이는 학회 인증 평가 항목이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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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신장학회 인공신장실 인증은 △투석 전문의 비율 및 간호사 1인당 투석 횟수 등 ‘구조’ △투석 적절도 모니터링 등 ‘프로세스’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여부 등 ‘윤리’ △의료기록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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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특히 연구팀은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투석 전문의가 상주하는 등 구조적 개선과 환자 유인을 위해 투석 시간을 줄이거나 저가 장비를 사용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생존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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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er;">고령·의료급여 환자 인증 효과 제한적</span>
</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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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다만, 모든 환자군에서 인증 혜택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하위 집단 분석 결과 65세 이상 고령 환자, 뇌혈관 질환 동반 환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룹에서는 인증 여부에 따른 사망 위험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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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이는 해당 환자군에서 고령 및 동반 질환 자체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이 인증 여부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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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국내 인공신장실 인증 제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첫 번째 연구”라며 “정부와 학회, 관련 단체가 협력해 인공신장실 표준치료 기준을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질 관리에 나선다면 혈액투석 환자 예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nbsp;</p>
<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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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size: 20px; line-height: 1.2; color: #333333;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8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ffffff;">한편, 현재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 의무적인 인공신장실 인증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며, 대한신장학회가 2016년부터 자발적인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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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category label="의료/정책" term="20140925141441_2377"/>
<author></author>
<image><![CDATA[ http://todayfocuson.co.kr/data/news/2603/8430a515846c0243d23156af3ac558db_lqAeOqeGo4A2yYlfqku.jp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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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updated>2026-03-09T13:39:11+09:00</atom:updated>
<atom:published>2026-03-09T13:39:11+09:00</atom:published>
</item>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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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면허관리원' 만들겠다는 의협에…政 "의사 처분 이력도 공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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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면허관리기구 설립 추진을 두고 "자율 규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함께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사진 출처: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의료계 숙원인 면허 자율 규제가 &amp;#039;제 식구 감싸기&amp;#039;라는 벽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강화를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는 "환자가 의사의 면허 처분 이력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돌아온다. 자율 규제를 의사의 권한 확대로 보고 &amp;#039;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amp;#039;는 요구다.
   보건복지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가 용산회관에서 주최한 &amp;#039;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토론회&amp;#039;에서 "자율 규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함께 확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의료계 면허관리기구로서 &amp;#039;대한의사면허원(가칭)&amp;#039;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의 사전 개입과 개선 활동으로 의료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영국 등이 의료계 자체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동료 전문가 평가로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제재하는 것인 국제 사회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규제 모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amp;#039;사법리스크&amp;#039;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의료인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amp;#039;의료법 개정안&amp;#039;을 발의하면서 자체 면허관리기구 설립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자율 규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정부는 의료계 내 의료 윤리 강화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날 방 과장은 "국민으로서는 면허관리기구 설립 문제보다 자율 규제를 통해 무엇이 좋아지는지 체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전문직업성의 확립과 의료 윤리 강화를 목표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봤다.
   이를 위해 "검색 서비스로 특정 의료인의 면허 정보와 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 면허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자율 규제 노력에 집중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했다.
   &amp;#039;면허관리원&amp;#039; 같은 민간 시스템이 정부 행정 관리 체계를 "전적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이 고려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면허관리가 의료사고 사법리스크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과 사법은 별도 영역"이라면서 "사법리스크 문제는 국회에서 관련 법 제정을 중심으로 해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의사회(WMA)가 전문가 주도 규제 시스템은 내부 보호에 치우쳐선 안 되며, 대중의 신뢰와 직업의 명예를 위해 필요하다는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지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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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encoded><![CDATA[<h4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Roboto, &quot;Noto Sans KR&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25; font-size: 1.25rem;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rgb(174, 174, 174);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background-color: #ffffff;">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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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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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의료계 숙원인 면허 자율 규제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벽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강화를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는 "환자가 의사의 면허 처분 이력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돌아온다. 자율 규제를 의사의 권한 확대로 보고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요구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보건복지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가 용산회관에서 주최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토론회'에서 "자율 규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함께 확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의협은 의료계 면허관리기구로서 '대한의사면허원(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의 사전 개입과 개선 활동으로 의료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영국 등이 의료계 자체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동료 전문가 평가로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제재하는 것인 국제 사회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규제 모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법리스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최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의료인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자체 면허관리기구 설립 기대도 커지고 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그러나 자율 규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정부는 의료계 내 의료 윤리 강화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날 방 과장은 "국민으로서는 면허관리기구 설립 문제보다 자율 규제를 통해 무엇이 좋아지는지 체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전문직업성의 확립과 의료 윤리 강화를 목표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봤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이를 위해 "검색 서비스로 특정 의료인의 면허 정보와 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 면허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자율 규제 노력에 집중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면허관리원' 같은 민간 시스템이 정부 행정 관리 체계를 "전적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이 고려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면허관리가 의료사고 사법리스크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과 사법은 별도 영역"이라면서 "사법리스크 문제는 국회에서 관련 법 제정을 중심으로 해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break-word;">그러면서 "세계의사회(WMA)가 전문가 주도 규제 시스템은 내부 보호에 치우쳐선 안 되며, 대중의 신뢰와 직업의 명예를 위해 필요하다는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지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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