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진료비 18조원…노인 장애인 비중 60%
장애인의 진료비가 18조원을 넘은 가운데, 노령화 영향으로 60%는 노인 장애인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내원일수는 55.7일이었으며, 유형별로는 신장 장애가 149.4일로 가장 많았다.
본지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2008~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의료이용·진료비 중심으로 확인했다.
◆장애인 의료이용= 2022년 기준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내원일수는 55.7일, 비장애인 19.9일에 비해 2.8배 높았다.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원일수는 20.6일, 비장애인 2.1일 대비 약 9.8배 수준이었으며, 연평균 의료기관 외래일수는 35.0일, 비장애인 17.8일 대비 약 2.0배였다.
고령장애인(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내원일수는 64.6일로 비장애노인 40.8일보다 1.6배 높았고, 입원일수는 3.1배(장애 22.9일, 비장애 7.3일), 외래일수는 1.2배(장애 41.7일, 일반 33.5일) 높았다.
장애유형별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신장 장애가 149.4일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 장애 22.1일로 가장 적은 수준, 약 6.8배 차이였다. 입원일수는 정신 장애가 97.7일, 자폐성 장애 3.6일로 약 27.1배 차이가 나 장애유형별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외래일수는 신장 장애가 123.7일, 자폐성 장애는 18.5일로 약 6.7배 차이를 보여 장애유형별 의료이용 차이가 뚜렷했다.
요양기관별 장애인의 의료이용은 의원(35.6%)과 약국(29.9%)이 높고, 종합병원(10.4%), 한의원(6.3%), 상급종합병원(5.3%) 순이었다.
전체인구의 의료이용은 의원(38.6%), 약국(34.2%), 치과의원(5.0%), 치과병원(0.3%)이 장애인보다 높지만, 전반적으로 장애인과 비슷한 비율과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요양기관별 의료이용 격차는 정신병원 4.0배, 요양병원 3.5배 차이가 난다.
장애유형별 요양기관의 의료이용은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전체 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지체 장애인은 종병(8.1%) 이용이 낮은 반면, 의원(36.0%)과 약국(33.2%) 이용 비율이 높고, 뇌병변 장애인은 종병(13.4%)과 상급종병(7.7%) 이용이 많았다.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과 비슷한 분포였으며, 내부 장애인(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은 상급종병과 종병 이용 비중이 전체 장애인에 비해 뚜렷이 높았다. 정신적 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은 전체 장애인에 비해 병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성을 보이며, 특히 정신 장애인은 상급종병(3.1%) 이용이 낮은 반면, 정신병원(14.7%) 이용이 높았다.
◆장애인 진료비= 2022년 등록장애인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5.2%를 차지하나, 총 진료비는 약 18조 4549억원으로 국민 전체 진료비(116조 1930억원)의 15.9% 차지하고 있었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718.9만원으로 비장애인 1인당(190만3000원) 및 비장애노인 1인당 진료비(444만9000원)에 비해 각각 3.8배, 1.6배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노인의 연간 총 진료비는 약 11조 2000억원으로 장애인의 연간 총 진료비의 60.5%를 차지했다. 장애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818만 4000원으로 비장애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약 444만 9000원 보다 1.8배 높은 약 373만 5000원 차이였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내부장애로는 신장, 간장애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고, 외부장애로는 뇌병변 장애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상태였다.
2022년 기준 신장장애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3264만 8000원, 간장애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1789만 1000원으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119만 9705원이었고, 내부장애는 신장장애, 외부장애는 뇌병변장애, 정신적장애는 정신장애가 가장 높았다. 2022년 기준 신장장애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310만 5000원, 뇌병변 229만 1000원, 간 208만 9000원, 심장 186만 2000원, 호흡기 172만 5000원 순으로 내부장애에서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태였다.
진료비 지출 상위 5%인 고액 진료비 사용(1인당 연평균 5218만원 지출)에 해당하는 장애인구(12만 8360명, 전체 장애인의 5%)가 전체 장애인 진료비 중 36.2%에 해당하는 금액(6조6972억원)을 지출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심장 1억 285만 4000원, 간 9535만 9000원, 호흡기 7718만 2000원, 언어 5801만 7000원, 지체 5646만 3000원 순으로 높았다.
장애인 10만명당 3885명 사망…유형별로는 호흡기장애가 1만1612명 최다
◆장애인 조사망률(인구 10만명당) 및 사망원인= 2022년 장애인 조사망률은 3885.4명으로 전체인구의 조사망률인 727.6명 대비 5.3배 더 높고,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한 양상이었다.
장애인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022년 기준, 973명으로 전체인구(327.3명)에 비해 3.0배 높았다. 또 장애인과 전체인구 모두 사망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추세였다.
장애인구와 전체인구의 연령대별 사망률의 차이는 전 연령대에서 장애인이 높았으며, 특히 10대 미만, 10대, 20대의 순으로 각각 17.3, 13.7, 8.8배 차이가 났다.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연령대별 비율에 대한 차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드는 추세였으며, 0-9세에서는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차이 비율이 13.7배, 10대에서는 17.3배로 가장 높은 상태였다.
장애유형별로 조사망률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호흡기장애(1만1612.2명), 신장(8824.9명), 뇌병변(8544.6명)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망률이 가장 낮은 장애유형은 자폐성(101명), 지적(1043.2명), 안면(1507.9명)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호흡기(4538명), 신장(3510.2명), 장루·요루(3279.1명) 순이었다.
장애인구와 전체인구 모두 사망원인 1순위는 악성신생물(암)이고 2∼4순위는 장애인은 코로나19,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순이고, 전체인구는 심장 질환, 코로나19, 폐렴 순이었다.
장애인의 10대 사인은 전체 사망원인의 65.8%를 차지했고, 3대 사인(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은 전체 사인의 34.0% 차지했다.
장애인의 코로나19 사망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양상(10위→2위)을 보였으며, 10년 전에 비해 장애인 사망원인 순위가 상승한 사인은 고혈압성 질환(10→9위), 알츠하이머병(13→7위), 기타 세균성 질환(11→8위)이고, 하락한 사인은 만성 하기도질환(6→10위), 당뇨병(4→6위), 심장질환(3→4위), 뇌혈관질환(2→3위)이었다.
악성신생물의 경우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611.1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3.8배 높았으며 뇌혈관질환 7.1배, 심장질환은 5.2배, 폐렴은 6.2배로 높은 수준이었다.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조사망률도 장애인이 7.5배(당뇨병), 5.5배(고혈압성 질환) 높은 수준이었다.
악성신생물(암)은 0-9세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1위이며, 고의적 자해(자살)은 20대에 3위, 30대에 2위이다. 또한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은 0∼9세가 1위, 10대에서 2위였으며, 코로나는 20대가 1위, 70세 이상에서 2위, 10대와 30~60대에서 3위로 상위권에 분포했다.
한편, 국립재활원은 오늘(13일)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2025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이를 포함한 장애인 건강통계를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