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아의료 붕괴 위기에 '소아의료체계 기본법' 등장..."혁신적 개혁 必"

  의료 전문가들조차 붕괴된 소아 의료체계 문제를 두고 고민이 깊다. 파편화 돼 있는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법제정 논의가 시작됐지만 열악한 소아 의료 현실도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아 수가를 현행보다 300% 상향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혼란 속에서 소아청소년 의료 역시 큰 위기를 맞게 됐다. 소아청소년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열악한 근무 처우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등 문제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체계적이고 향상된 소아청소년 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으로 파편화돼 있어 성장 과정 전반에서 소아청소년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소아 의료체계 기본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수가·소송부담' 소청과 기피 이유…300% 수가 인상 요구도 대한소아청소년과 김원섭 회장은 소아 의료체계 기본법 제정 방향에 공감하며 ‘어린이 건강기본법’(가칭)을 제안했다. 소청과학회는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함께 소아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 의무를 규정하고 분절돼 있는 어린이 건강관리 계획을 연계할 수 있는 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어린이 건강기본법 초안은 어린이를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어린이 건강보호와 증진 관련 정책 추진 주체에 국가와 지자체를 포함시켰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주기로 어린이 건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어린이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소청과학회가 어린이 건강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저수가와 소송 부담 등 열악한 소아 의료 환경으로 인해 소청과 전문의 배출이 요원하다는 이유도 있다. 소청과 전문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지난 2023년 26.2%, 2024년 35.6%로 하락세를 그리다 올해 2.7%까지 떨어졌다. 신규 배출되는 소청과 전문의가 급격히 줄면서 소청과 전문의 고령화도 서서히 진행형이다. 학회에 따르면 매년 200명대 전문의를 배출하던 소청과는 2022년 199명, 2023년 172명, 2024년 131명으로 감소하다 2025년 24명 배출에 그쳤다.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평균연령은 45.2세, 중위연령은 43세로 46~50세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청과학회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들은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격히 낮아진 원인에 대해 ‘낮은 의료 수가(90%)’를 꼽았다. 의료사고(분쟁) 위험(80%), 저출산으로 소아청소년 인구 급감(70%), 윗년차 또는 저년차 전공의 유입이 없는 현실(60%) 순이었다. 설문조사는 전공의 20명, 전임의 55명, 전문의 425명이 참여했다. 전임의들도 소아 분야 전임의 지원이 낮은 이유에 대해 ‘낮은 분과(세부) 전문의 가산(70%)’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교수직 매력 저하(66%), 의료사고(소송) 위험(61%) 등을 꼽았다. 전문의들도 소아 진료를 하며 가장 힘든 부분으로 ‘저수가로 미래 전망 악화(83%), 의료소송(분쟁) 위험(74%), 소아 진료 환자수 감소(58%) 등을 언급했다. 전문의들은 열악한 소아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수가 인상(91%)과 소아 의료소송(분쟁) 국가 책임제 도입(85%)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전달체계 구조 개편(27%), 지역불균형 해소 방안(18%) 등도 제시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타당한 소아 수가 개선 범위는 30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59% 이상이었다. 김 회장은 “소아의료 환경 변화로 환자나 보호자 눈높이는 높아졌고 고난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소송 부담이 커졌다”며 “수가는 낮고 저출생으로 (의료 수요도) 감소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보니 전공의들이 교수가 되기 위한 전임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의료를 책임지는 통합된 법도 전담부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소아 의료 전반이 붕괴 위기다. 소청과 전문의들은 고령화되고 있다. 신규 전문의 배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 의료진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도 필수적”이라며 “지역 소아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가 시급하다. 혁신적인 제도 개혁을 위한 어린이 건강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장 의료진 떠나고 대책 세울 텐가” 현장 전문가들은 파편화된 소아 의료 관련 현행법을 개정하기보다 기본법으로 제정하는 방향에 공감했다. 그러나 당장 소아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장은 “모자보건법부터 시작해 어린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들이 연계서 없이 분절적으로 의료 체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정돼 왔다. 현행법들은 누더기 상태로 뭘 고쳐도 되지 않는다. 또 분절적이고 통합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정법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그러나 소아청소년 의료가 너무 위축돼 있고 사라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의료에 치중할 것인지, 아동의 복지와 교육까지 염두에 둔 큰 틀에서 기본법이어야 할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현행법들과 연계성을 가져야 하는데 기본법에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어려움도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연철 보험이사는 소청과 기피가 소아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보험이사는 서울성모병원 소아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청과 전문의다. 최 보험이사는 “소아 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의료진 사이에서는 소아외과, 소아정형외과, 소아흉부외과 등 기피는 고착화됐고 전문의 배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진료할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 보험이사는 “남아 있는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고, 은퇴하고 난 뒤 대책을 세우게 된다면 몇 배의 노력이 아닌 몇 십 배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어린이 건강을 포괄하는 법 제정 뿐만 아니라 당장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또 이 순간에도 소송 리스크로 현장을 떠날지 고민하는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대책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했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신약배당 도입"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약 개발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공공 임상 및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해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11일 국민 임상·진료·공공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모델과,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신약배당'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협회의 공식 정책 제안이 아닌 김화종 K-멜로디(K-MELLODDY) 사업단장 개인 의견으로 김화종 단장이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공론화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마련됐다. 김화종 K-멜로디(K-MELLODDY) 사업단장은 "이 제안은 정부 주도 신약개발 혁신 전략으로 아직 공식화된 정책은 아니며 사회적 논의를 위한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전제했다. 김 단장은 "데이터 이동 없이 활용 가능한 연합학습 기술을 통해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수익이 발생하면 데이터 원천 제공자인 국민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현재 신약개발 방식 한계로 ▲연구개발 이익률 저조 ▲후발 주자인 한국 글로벌 경쟁력 부족 ▲데이터 공유 기술의 제약 등을 꼽았다. 언어·시각 인식 분야와 달리 신체의 약물 반응을 예측하는 AI 모델은 데이터가 부족해 구현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의료·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한 연합학습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학습은 데이터를 외부로 이동시키지 않고 각 기관 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 가중치만 공유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면서 학습에 활용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화종 단장 "대한민국만의 바이오산업 특화 전략 필요"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진행 중인 K-멜로디 사업이 연합학습 기반 신약 개발 가능성을 실증하는 시범 프로젝트임도 언급됐다. K-멜로디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속에 지난 2024년부터 5년간 348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제약사, 병원, 연구소, 벤처 등 총 3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김 단장은 "임상 및 공공바이오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면 국민이 참여하는 신약개발이 가능해진다"며 "AI 기술로 창출된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이 현실화되면 AI 기반 바이오 창업과 민간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로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 제공자인 국민 동의"라며 "병원과 공공기관 책임 면제 및 참여 인센티브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지금은 우리나라만의 바이오산업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K-멜로디 프로젝트와 국민신약배당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적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전공의 복귀 '860명'…전체 모집인원 '5.9%'

   지난달 진행된 전공의 추가 모집에서 860명이 복귀 의사를 밝히고 수련에 합류했지만, 전체 모집인원의 5.9%에 그치며 복귀율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일 지난달 전국 수련병원에서 실시한 전공의 추가 모집 결과를 발표하며 총 860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에는 총 1만4456명(인턴 3157명·레지던트 1만1299명)의 정원이 배정됐으며, 860명의 지원자는 5.9% 수준에 해당한다. 복귀자 규모는 역대 사직자 대상 모집 중 가장 컸으나, 여전히 전체 전공의 수 대비로는 소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유화책을 제시했다. 수련 마지막 연차인 레지던트 3~4년차 전공의에게는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를 허용하고, 복귀 인턴에게는 12개월인 수련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해 내년 3월 정상 승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정부의 복귀 특례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공의들이 여전히 복귀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 복귀율은 의정 갈등 이전인 전공의 수(1만3531명) 대비 18.7%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3월 기준(1672명)으로는 12.4%였고,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다소 상승했지만 여전히 정상화와는 거리가 있다. 복귀 저조 현상은 다수의 전공의들이 당장의 수련 복귀보다 향후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협상 여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모집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이 향후 안정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집단사직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귀율이 저조한 현실은 단순한 제도적 유인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위기를 방증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 병원협회, “새 정부, 의료계 통합‧신뢰 회복 최우선 과제 추진해야”

  대한병원협회는 새 대통령에게 ‘의료계 통합과 신뢰 회복’을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축하 메시지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한다”면서 “어떤 정책도 ‘소통 없는 일방통행’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차례 경험해 온 만큼 새 정부에서는 의료계 갈등 봉합할 정책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의료계 내부의 갈등,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불신, 중앙과 지방의 의료격차, 민간과 공공의 역할 논란까지 어느 하나 단순히 ‘정책’만으로 풀기 어려운 현안들”이라면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 수도권-지방 격차, 수련 체계 개편 등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만큼 이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공공성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아내는 ‘신뢰 기반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측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그 대안으로 △갈등 조정 기능이 있는 범부처 협의기구 설치 △의료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구조 △필수의료 보호와 지역의료 강화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제안했다.

• 의협 "의료 사태 해결 최우선…이재명 대통령과 소통 기대"

  대한의사협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등 의료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며 대화를 제안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4일 오후 용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며 의대생·전공의 복귀 방안과 교육·수련 개선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 취임 축하로 서두를 뗀 김 회장은 "오늘(4일)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며 소통했듯이 의료계와도 소통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전례 없는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협과 이 대통령이 함께 최선의 지혜를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 특히 군 복무 중이거나 대기 중인 전공의 복귀 방안이 나오리라 믿는다"며 " 비정상적인 수련 환경과 부실한 교육 환경도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의료 정책은 전문가단체와 논의해 추진하길 권했다. 의료인 대상 업무개시명령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의료 정책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의료 현장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해야 한다. 의협과 정부가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의료 정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무너진 의료와 국민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 대통령도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 백혈병환우회, ‘베스레미’ 급여 촉구…“유일한 치료 대안”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오는 8일 예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앞두고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들의 유일한 치료 대안인 ‘베스레미주(성분명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의 급여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제약사에 베스레미주의 신속한 급여화를 요구했다. 진성적혈구증가증은 골수에서 적혈구가 만성적으로 과도하게 생성되는 골수증식종양으로 희귀 혈액암의 일종이다. 이 질환은 적혈구뿐만 아니라 백혈구와 혈소판 수도 증가해 혈전증, 색전증과 같은 심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골수섬유증, 급성백혈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 수는 4,995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내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는 ‘하이드록시우레아’ 한 가지뿐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약 10~20%는 이 약제에 불응하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복용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다. 환우회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베스레미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베스레미주는 진성적혈구증가증을 일으키는 JAK2 돌연변이 조혈 줄기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3세대 모노-페길화 프롤린 인터페론으로, 초기에는 2주에 한 번, 장기 사용 시 4주에 한 번 투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1회 투여 비용이 425만 원에 달하는 비급여 약제로 연간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 이른다. 베스레미주는 2019년 유럽의약품청(EMA), 202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해 7월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통과해 ‘저위험군(단, 세포감소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한함) 및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한 비장비대증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베스레미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베스레미주 급여화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30일 만에 5만552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언급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환자의 시간은 제도와 행정의 속도보다 빠르다. 그 기다림은 곧 통증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절박한 시간”이라며 “더 이상 그 시간을 허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소아의료 붕괴 위기에 '소아의료체계 기본법' 등장..."혁신적 개혁 必"

  의료 전문가들조차 붕괴된 소아 의료체계 문제를 두고 고민이 깊다. 파편화 돼 있는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법제정 논의가 시작됐지만 열악한 소아 의료 현실도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아 수가를 현행보다 300% 상향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혼란 속에서 소아청소년 의료 역시 큰 위기를 맞게 됐다. 소아청소년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열악한 근무 처우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등 문제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체계적이고 향상된 소아청소년 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으로 파편화돼 있어 성장 과정 전반에서 소아청소년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소아 의료체계 기본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수가·소송부담' 소청과 기피 이유…300% 수가 인상 요구도 대한소아청소년과 김원섭 회장은 소아 의료체계 기본법 제정 방향에 공감하며 ‘어린이 건강기본법’(가칭)을 제안했다. 소청과학회는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함께 소아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 의무를 규정하고 분절돼 있는 어린이 건강관리 계획을 연계할 수 있는 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어린이 건강기본법 초안은 어린이를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어린이 건강보호와 증진 관련 정책 추진 주체에 국가와 지자체를 포함시켰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주기로 어린이 건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어린이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소청과학회가 어린이 건강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저수가와 소송 부담 등 열악한 소아 의료 환경으로 인해 소청과 전문의 배출이 요원하다는 이유도 있다. 소청과 전문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지난 2023년 26.2%, 2024년 35.6%로 하락세를 그리다 올해 2.7%까지 떨어졌다. 신규 배출되는 소청과 전문의가 급격히 줄면서 소청과 전문의 고령화도 서서히 진행형이다. 학회에 따르면 매년 200명대 전문의를 배출하던 소청과는 2022년 199명, 2023년 172명, 2024년 131명으로 감소하다 2025년 24명 배출에 그쳤다.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평균연령은 45.2세, 중위연령은 43세로 46~50세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청과학회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들은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격히 낮아진 원인에 대해 ‘낮은 의료 수가(90%)’를 꼽았다. 의료사고(분쟁) 위험(80%), 저출산으로 소아청소년 인구 급감(70%), 윗년차 또는 저년차 전공의 유입이 없는 현실(60%) 순이었다. 설문조사는 전공의 20명, 전임의 55명, 전문의 425명이 참여했다. 전임의들도 소아 분야 전임의 지원이 낮은 이유에 대해 ‘낮은 분과(세부) 전문의 가산(70%)’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교수직 매력 저하(66%), 의료사고(소송) 위험(61%) 등을 꼽았다. 전문의들도 소아 진료를 하며 가장 힘든 부분으로 ‘저수가로 미래 전망 악화(83%), 의료소송(분쟁) 위험(74%), 소아 진료 환자수 감소(58%) 등을 언급했다. 전문의들은 열악한 소아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수가 인상(91%)과 소아 의료소송(분쟁) 국가 책임제 도입(85%)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전달체계 구조 개편(27%), 지역불균형 해소 방안(18%) 등도 제시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타당한 소아 수가 개선 범위는 30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59% 이상이었다. 김 회장은 “소아의료 환경 변화로 환자나 보호자 눈높이는 높아졌고 고난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소송 부담이 커졌다”며 “수가는 낮고 저출생으로 (의료 수요도) 감소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보니 전공의들이 교수가 되기 위한 전임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의료를 책임지는 통합된 법도 전담부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소아 의료 전반이 붕괴 위기다. 소청과 전문의들은 고령화되고 있다. 신규 전문의 배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 의료진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도 필수적”이라며 “지역 소아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가 시급하다. 혁신적인 제도 개혁을 위한 어린이 건강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장 의료진 떠나고 대책 세울 텐가” 현장 전문가들은 파편화된 소아 의료 관련 현행법을 개정하기보다 기본법으로 제정하는 방향에 공감했다. 그러나 당장 소아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장은 “모자보건법부터 시작해 어린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들이 연계서 없이 분절적으로 의료 체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정돼 왔다. 현행법들은 누더기 상태로 뭘 고쳐도 되지 않는다. 또 분절적이고 통합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정법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그러나 소아청소년 의료가 너무 위축돼 있고 사라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의료에 치중할 것인지, 아동의 복지와 교육까지 염두에 둔 큰 틀에서 기본법이어야 할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현행법들과 연계성을 가져야 하는데 기본법에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어려움도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연철 보험이사는 소청과 기피가 소아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보험이사는 서울성모병원 소아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청과 전문의다. 최 보험이사는 “소아 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의료진 사이에서는 소아외과, 소아정형외과, 소아흉부외과 등 기피는 고착화됐고 전문의 배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진료할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 보험이사는 “남아 있는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고, 은퇴하고 난 뒤 대책을 세우게 된다면 몇 배의 노력이 아닌 몇 십 배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어린이 건강을 포괄하는 법 제정 뿐만 아니라 당장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또 이 순간에도 소송 리스크로 현장을 떠날지 고민하는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대책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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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신약배당 도입"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약 개발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공공 임상 및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해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11일 국민 임상·진료·공공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모델과,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신약배당'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협회의 공식 정책 제안이 아닌 김화종 K-멜로디(K-MELLODDY) 사업단장 개인 의견으로 김화종 단장이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공론화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마련됐다. 김화종 K-멜로디(K-MELLODDY) 사업단장은 "이 제안은 정부 주도 신약개발 혁신 전략으로 아직 공식화된 정책은 아니며 사회적 논의를 위한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전제했다. 김 단장은 "데이터 이동 없이 활용 가능한 연합학습 기술을 통해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수익이 발생하면 데이터 원천 제공자인 국민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현재 신약개발 방식 한계로 ▲연구개발 이익률 저조 ▲후발 주자인 한국 글로벌 경쟁력 부족 ▲데이터 공유 기술의 제약 등을 꼽았다. 언어·시각 인식 분야와 달리 신체의 약물 반응을 예측하는 AI 모델은 데이터가 부족해 구현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의료·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한 연합학습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학습은 데이터를 외부로 이동시키지 않고 각 기관 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 가중치만 공유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면서 학습에 활용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화종 단장 "대한민국만의 바이오산업 특화 전략 필요"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진행 중인 K-멜로디 사업이 연합학습 기반 신약 개발 가능성을 실증하는 시범 프로젝트임도 언급됐다. K-멜로디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속에 지난 2024년부터 5년간 348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제약사, 병원, 연구소, 벤처 등 총 3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김 단장은 "임상 및 공공바이오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면 국민이 참여하는 신약개발이 가능해진다"며 "AI 기술로 창출된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이 현실화되면 AI 기반 바이오 창업과 민간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로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 제공자인 국민 동의"라며 "병원과 공공기관 책임 면제 및 참여 인센티브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지금은 우리나라만의 바이오산업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K-멜로디 프로젝트와 국민신약배당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적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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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전공의 복귀 '860명'…전체 모집인원 '5.9%'

   지난달 진행된 전공의 추가 모집에서 860명이 복귀 의사를 밝히고 수련에 합류했지만, 전체 모집인원의 5.9%에 그치며 복귀율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일 지난달 전국 수련병원에서 실시한 전공의 추가 모집 결과를 발표하며 총 860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에는 총 1만4456명(인턴 3157명·레지던트 1만1299명)의 정원이 배정됐으며, 860명의 지원자는 5.9% 수준에 해당한다. 복귀자 규모는 역대 사직자 대상 모집 중 가장 컸으나, 여전히 전체 전공의 수 대비로는 소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유화책을 제시했다. 수련 마지막 연차인 레지던트 3~4년차 전공의에게는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를 허용하고, 복귀 인턴에게는 12개월인 수련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해 내년 3월 정상 승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정부의 복귀 특례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공의들이 여전히 복귀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 복귀율은 의정 갈등 이전인 전공의 수(1만3531명) 대비 18.7%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3월 기준(1672명)으로는 12.4%였고,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다소 상승했지만 여전히 정상화와는 거리가 있다. 복귀 저조 현상은 다수의 전공의들이 당장의 수련 복귀보다 향후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협상 여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모집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이 향후 안정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집단사직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귀율이 저조한 현실은 단순한 제도적 유인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위기를 방증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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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병원협회, “새 정부, 의료계 통합‧신뢰 회복 최우선 과제 추진해야”

  대한병원협회는 새 대통령에게 ‘의료계 통합과 신뢰 회복’을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축하 메시지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한다”면서 “어떤 정책도 ‘소통 없는 일방통행’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차례 경험해 온 만큼 새 정부에서는 의료계 갈등 봉합할 정책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의료계 내부의 갈등,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불신, 중앙과 지방의 의료격차, 민간과 공공의 역할 논란까지 어느 하나 단순히 ‘정책’만으로 풀기 어려운 현안들”이라면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 수도권-지방 격차, 수련 체계 개편 등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만큼 이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공공성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아내는 ‘신뢰 기반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측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그 대안으로 △갈등 조정 기능이 있는 범부처 협의기구 설치 △의료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구조 △필수의료 보호와 지역의료 강화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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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의협 "의료 사태 해결 최우선…이재명 대통령과 소통 기대"

  대한의사협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등 의료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며 대화를 제안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4일 오후 용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며 의대생·전공의 복귀 방안과 교육·수련 개선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 취임 축하로 서두를 뗀 김 회장은 "오늘(4일)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며 소통했듯이 의료계와도 소통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전례 없는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협과 이 대통령이 함께 최선의 지혜를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 특히 군 복무 중이거나 대기 중인 전공의 복귀 방안이 나오리라 믿는다"며 " 비정상적인 수련 환경과 부실한 교육 환경도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의료 정책은 전문가단체와 논의해 추진하길 권했다. 의료인 대상 업무개시명령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의료 정책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의료 현장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해야 한다. 의협과 정부가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의료 정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무너진 의료와 국민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 대통령도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 협회/학회

  2025-06-04

• 백혈병환우회, ‘베스레미’ 급여 촉구…“유일한 치료 대안”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오는 8일 예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앞두고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들의 유일한 치료 대안인 ‘베스레미주(성분명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의 급여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제약사에 베스레미주의 신속한 급여화를 요구했다. 진성적혈구증가증은 골수에서 적혈구가 만성적으로 과도하게 생성되는 골수증식종양으로 희귀 혈액암의 일종이다. 이 질환은 적혈구뿐만 아니라 백혈구와 혈소판 수도 증가해 혈전증, 색전증과 같은 심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골수섬유증, 급성백혈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 수는 4,995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내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는 ‘하이드록시우레아’ 한 가지뿐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약 10~20%는 이 약제에 불응하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복용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다. 환우회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베스레미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베스레미주는 진성적혈구증가증을 일으키는 JAK2 돌연변이 조혈 줄기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3세대 모노-페길화 프롤린 인터페론으로, 초기에는 2주에 한 번, 장기 사용 시 4주에 한 번 투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1회 투여 비용이 425만 원에 달하는 비급여 약제로 연간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 이른다. 베스레미주는 2019년 유럽의약품청(EMA), 202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해 7월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통과해 ‘저위험군(단, 세포감소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한함) 및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한 비장비대증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베스레미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베스레미주 급여화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30일 만에 5만552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언급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환자의 시간은 제도와 행정의 속도보다 빠르다. 그 기다림은 곧 통증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절박한 시간”이라며 “더 이상 그 시간을 허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협회/학회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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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의료 붕괴 위기에 '소아의료체계 기본법' 등장..."혁신적 개혁 必"

  의료 전문가들조차 붕괴된 소아 의료체계 문제를 두고 고민이 깊다. 파편화 돼 있는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법제정 논의가 시작됐지만 열악한 소아 의료 현실도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아 수가를 현행보다 300% 상향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혼란 속에서 소아청소년 의료 역시 큰 위기를 맞게 됐다. 소아청소년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열악한 근무 처우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등 문제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체계적이고 향상된 소아청소년 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으로 파편화돼 있어 성장 과정 전반에서 소아청소년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소아 의료체계 기본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수가·소송부담' 소청과 기피 이유…300% 수가 인상 요구도 대한소아청소년과 김원섭 회장은 소아 의료체계 기본법 제정 방향에 공감하며 ‘어린이 건강기본법’(가칭)을 제안했다. 소청과학회는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함께 소아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 의무를 규정하고 분절돼 있는 어린이 건강관리 계획을 연계할 수 있는 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어린이 건강기본법 초안은 어린이를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어린이 건강보호와 증진 관련 정책 추진 주체에 국가와 지자체를 포함시켰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주기로 어린이 건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어린이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소청과학회가 어린이 건강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저수가와 소송 부담 등 열악한 소아 의료 환경으로 인해 소청과 전문의 배출이 요원하다는 이유도 있다. 소청과 전문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지난 2023년 26.2%, 2024년 35.6%로 하락세를 그리다 올해 2.7%까지 떨어졌다. 신규 배출되는 소청과 전문의가 급격히 줄면서 소청과 전문의 고령화도 서서히 진행형이다. 학회에 따르면 매년 200명대 전문의를 배출하던 소청과는 2022년 199명, 2023년 172명, 2024년 131명으로 감소하다 2025년 24명 배출에 그쳤다.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평균연령은 45.2세, 중위연령은 43세로 46~50세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청과학회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들은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격히 낮아진 원인에 대해 ‘낮은 의료 수가(90%)’를 꼽았다. 의료사고(분쟁) 위험(80%), 저출산으로 소아청소년 인구 급감(70%), 윗년차 또는 저년차 전공의 유입이 없는 현실(60%) 순이었다. 설문조사는 전공의 20명, 전임의 55명, 전문의 425명이 참여했다. 전임의들도 소아 분야 전임의 지원이 낮은 이유에 대해 ‘낮은 분과(세부) 전문의 가산(70%)’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교수직 매력 저하(66%), 의료사고(소송) 위험(61%) 등을 꼽았다. 전문의들도 소아 진료를 하며 가장 힘든 부분으로 ‘저수가로 미래 전망 악화(83%), 의료소송(분쟁) 위험(74%), 소아 진료 환자수 감소(58%) 등을 언급했다. 전문의들은 열악한 소아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수가 인상(91%)과 소아 의료소송(분쟁) 국가 책임제 도입(85%)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전달체계 구조 개편(27%), 지역불균형 해소 방안(18%) 등도 제시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타당한 소아 수가 개선 범위는 30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59% 이상이었다. 김 회장은 “소아의료 환경 변화로 환자나 보호자 눈높이는 높아졌고 고난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소송 부담이 커졌다”며 “수가는 낮고 저출생으로 (의료 수요도) 감소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보니 전공의들이 교수가 되기 위한 전임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의료를 책임지는 통합된 법도 전담부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소아 의료 전반이 붕괴 위기다. 소청과 전문의들은 고령화되고 있다. 신규 전문의 배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 의료진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도 필수적”이라며 “지역 소아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가 시급하다. 혁신적인 제도 개혁을 위한 어린이 건강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장 의료진 떠나고 대책 세울 텐가” 현장 전문가들은 파편화된 소아 의료 관련 현행법을 개정하기보다 기본법으로 제정하는 방향에 공감했다. 그러나 당장 소아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장은 “모자보건법부터 시작해 어린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들이 연계서 없이 분절적으로 의료 체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정돼 왔다. 현행법들은 누더기 상태로 뭘 고쳐도 되지 않는다. 또 분절적이고 통합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정법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그러나 소아청소년 의료가 너무 위축돼 있고 사라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의료에 치중할 것인지, 아동의 복지와 교육까지 염두에 둔 큰 틀에서 기본법이어야 할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현행법들과 연계성을 가져야 하는데 기본법에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어려움도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연철 보험이사는 소청과 기피가 소아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보험이사는 서울성모병원 소아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청과 전문의다. 최 보험이사는 “소아 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의료진 사이에서는 소아외과, 소아정형외과, 소아흉부외과 등 기피는 고착화됐고 전문의 배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진료할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 보험이사는 “남아 있는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고, 은퇴하고 난 뒤 대책을 세우게 된다면 몇 배의 노력이 아닌 몇 십 배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어린이 건강을 포괄하는 법 제정 뿐만 아니라 당장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또 이 순간에도 소송 리스크로 현장을 떠날지 고민하는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대책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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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신약배당 도입"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약 개발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공공 임상 및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해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11일 국민 임상·진료·공공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모델과,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신약배당'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협회의 공식 정책 제안이 아닌 김화종 K-멜로디(K-MELLODDY) 사업단장 개인 의견으로 김화종 단장이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공론화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마련됐다. 김화종 K-멜로디(K-MELLODDY) 사업단장은 "이 제안은 정부 주도 신약개발 혁신 전략으로 아직 공식화된 정책은 아니며 사회적 논의를 위한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전제했다. 김 단장은 "데이터 이동 없이 활용 가능한 연합학습 기술을 통해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수익이 발생하면 데이터 원천 제공자인 국민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현재 신약개발 방식 한계로 ▲연구개발 이익률 저조 ▲후발 주자인 한국 글로벌 경쟁력 부족 ▲데이터 공유 기술의 제약 등을 꼽았다. 언어·시각 인식 분야와 달리 신체의 약물 반응을 예측하는 AI 모델은 데이터가 부족해 구현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의료·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한 연합학습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학습은 데이터를 외부로 이동시키지 않고 각 기관 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 가중치만 공유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면서 학습에 활용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화종 단장 "대한민국만의 바이오산업 특화 전략 필요"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진행 중인 K-멜로디 사업이 연합학습 기반 신약 개발 가능성을 실증하는 시범 프로젝트임도 언급됐다. K-멜로디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속에 지난 2024년부터 5년간 348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제약사, 병원, 연구소, 벤처 등 총 3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김 단장은 "임상 및 공공바이오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면 국민이 참여하는 신약개발이 가능해진다"며 "AI 기술로 창출된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이 현실화되면 AI 기반 바이오 창업과 민간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로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 제공자인 국민 동의"라며 "병원과 공공기관 책임 면제 및 참여 인센티브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지금은 우리나라만의 바이오산업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K-멜로디 프로젝트와 국민신약배당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적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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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전공의 복귀 '860명'…전체 모집인원 '5.9%'

   지난달 진행된 전공의 추가 모집에서 860명이 복귀 의사를 밝히고 수련에 합류했지만, 전체 모집인원의 5.9%에 그치며 복귀율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일 지난달 전국 수련병원에서 실시한 전공의 추가 모집 결과를 발표하며 총 860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에는 총 1만4456명(인턴 3157명·레지던트 1만1299명)의 정원이 배정됐으며, 860명의 지원자는 5.9% 수준에 해당한다. 복귀자 규모는 역대 사직자 대상 모집 중 가장 컸으나, 여전히 전체 전공의 수 대비로는 소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유화책을 제시했다. 수련 마지막 연차인 레지던트 3~4년차 전공의에게는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를 허용하고, 복귀 인턴에게는 12개월인 수련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해 내년 3월 정상 승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정부의 복귀 특례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공의들이 여전히 복귀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 복귀율은 의정 갈등 이전인 전공의 수(1만3531명) 대비 18.7%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3월 기준(1672명)으로는 12.4%였고,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다소 상승했지만 여전히 정상화와는 거리가 있다. 복귀 저조 현상은 다수의 전공의들이 당장의 수련 복귀보다 향후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협상 여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모집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이 향후 안정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집단사직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귀율이 저조한 현실은 단순한 제도적 유인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위기를 방증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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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병원협회, “새 정부, 의료계 통합‧신뢰 회복 최우선 과제 추진해야”

  대한병원협회는 새 대통령에게 ‘의료계 통합과 신뢰 회복’을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축하 메시지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한다”면서 “어떤 정책도 ‘소통 없는 일방통행’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차례 경험해 온 만큼 새 정부에서는 의료계 갈등 봉합할 정책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의료계 내부의 갈등,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불신, 중앙과 지방의 의료격차, 민간과 공공의 역할 논란까지 어느 하나 단순히 ‘정책’만으로 풀기 어려운 현안들”이라면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 수도권-지방 격차, 수련 체계 개편 등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만큼 이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공공성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아내는 ‘신뢰 기반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측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그 대안으로 △갈등 조정 기능이 있는 범부처 협의기구 설치 △의료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구조 △필수의료 보호와 지역의료 강화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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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의협 "의료 사태 해결 최우선…이재명 대통령과 소통 기대"

  대한의사협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등 의료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며 대화를 제안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4일 오후 용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며 의대생·전공의 복귀 방안과 교육·수련 개선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 취임 축하로 서두를 뗀 김 회장은 "오늘(4일)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며 소통했듯이 의료계와도 소통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전례 없는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협과 이 대통령이 함께 최선의 지혜를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 특히 군 복무 중이거나 대기 중인 전공의 복귀 방안이 나오리라 믿는다"며 " 비정상적인 수련 환경과 부실한 교육 환경도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의료 정책은 전문가단체와 논의해 추진하길 권했다. 의료인 대상 업무개시명령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의료 정책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의료 현장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해야 한다. 의협과 정부가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의료 정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무너진 의료와 국민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 대통령도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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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백혈병환우회, ‘베스레미’ 급여 촉구…“유일한 치료 대안”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오는 8일 예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앞두고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들의 유일한 치료 대안인 ‘베스레미주(성분명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의 급여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제약사에 베스레미주의 신속한 급여화를 요구했다. 진성적혈구증가증은 골수에서 적혈구가 만성적으로 과도하게 생성되는 골수증식종양으로 희귀 혈액암의 일종이다. 이 질환은 적혈구뿐만 아니라 백혈구와 혈소판 수도 증가해 혈전증, 색전증과 같은 심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골수섬유증, 급성백혈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 수는 4,995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내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는 ‘하이드록시우레아’ 한 가지뿐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약 10~20%는 이 약제에 불응하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복용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다. 환우회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베스레미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베스레미주는 진성적혈구증가증을 일으키는 JAK2 돌연변이 조혈 줄기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3세대 모노-페길화 프롤린 인터페론으로, 초기에는 2주에 한 번, 장기 사용 시 4주에 한 번 투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1회 투여 비용이 425만 원에 달하는 비급여 약제로 연간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 이른다. 베스레미주는 2019년 유럽의약품청(EMA), 202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해 7월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통과해 ‘저위험군(단, 세포감소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한함) 및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한 비장비대증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베스레미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베스레미주 급여화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30일 만에 5만552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언급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환자의 시간은 제도와 행정의 속도보다 빠르다. 그 기다림은 곧 통증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절박한 시간”이라며 “더 이상 그 시간을 허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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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병협, 산불피해 구호성금 2천만원 긴급 지원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산불 피해 구호성금 2,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병협은 지난 2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불피해 구호 성금은 전국재난구호협회에 우선 지정 기탁하기로 했으며, 이재민 신속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 편성안 등을 함께 심의·의결했다. 수탁 사업비를 제외한 순 예산으로는 지난해 회계연도 추경예산보다 0.4% 줄어든 105억6,000만원을 승인했다. 수탁사업비 예산은 전공의 수련 관련 사업비 증가로 2,862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정부 수탁사업 중 진료지원간호사지원사업은 지난해 말 종료됐고 계속사업으로 ▲환자안전교육 ▲간호조무사보수교육 ▲필수의료간호사양성지원 ▲수련보조수당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수탁사업으로 ▲다기관협력수련시범사업 ▲전공의수련환경혁신지원사업 순증 예산 2,343억원이 포함됐다. 이사회는 ‘비전 2030 건강한 국민, 신뢰받는 병원,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합니다’를 사업목표로 ▲전달체계, 의료인력 포괄한 보건의료정책 마련 ▲보험제도 개선주도와 의료 현실을 반영한 보상체계 마련 ▲보험제도 개선주도와 의료 현실을 반영한 보상체계 마련 ▲미래 대응하는 병원환경 육성·지원 ▲병원경영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의 질 향상 ▲대회원 서비스 강화 ▲대외 위상 제고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심의·의결했다. 또 병협 회관 내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입해 기본재산을 추가하는 정관 일부 개정안과 통상임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급여규정과 병원회 운영규정, 임원선출 규정,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상호, 송현, 안희배 부위원장 등 9명의 임원보선과 미즈제일여성병원 등 3개 병원의 신규 회원 입회를 결정했다.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정관 일부 개정안과 사업계획, 예산안 등은 내달 11일 개최되는 제66차 정기총회에 상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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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정부·대학 "28일까지" 복귀 압박에 한림원 "의대생 자율 판단"

  정부가 내건 대학 복귀 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의학계가 의대생 압박을 거두라고 잇따라 목소리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려면 오는 28일까지 의대생이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학생 복귀 시한을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 (의대생이) 28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 시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생 복귀 규모가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고 2025학년도는 특례 적용 계획이 없다면서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등) 처리될 수밖에 없으니 의대생들이 꼭 돌아오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학계는 미복귀 시 최대 제적을 피할 수 없다는 정부와 대학 태도가 의대생의 자율적인 판단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대 학장들께 드리는 글'을 공개하고 학장이 나서서 제적을 거론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조건부 강압적 지침이 아니라 진솔한 사과와 대화부터 하라"고 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 복귀를 조건으로 각종 불이익과 시한적 압박을 가하는 정부 태도가 놀랍다"면서 "여전히 정부 내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학한림원은 2026학년도 3,058명 정원 동결 발표 자체는 "증원 철회 결정"으로 보고 "미흡하나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정부 스스로 "무리한 정원 증원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의미에서 전환점이 되리라 본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불신을 해소하기에 "'3,058'이라는 숫자 하나"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번 발표는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의료계 우려와 정부 불신을 해소하려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추진하던 보건의료 정책은 재검토하고 "의대생과 젊은 의사를 포함하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정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의대생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도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대생이 현재 엄중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의학한림원은 "의료 핵심인 의사 배출은 대통령 탄핵 판결로 인한 정치·사회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뤄져야 한다. 정원이 어떻게 결정되든 오는 5월 중순부터 각 대학은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 발표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고쳐가야 할 의료 시스템 문제를 의대생과 젊은 의사의 극단적 희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의료는 뿌리째 흔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와 의대생의 희생,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킨 의사들의 노력으로 국민과 언론은 의료 현실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면서 "학생들이 신중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 기대한다. 의대생은 반목과 분열 없이 민주적인 의사 결정 원칙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이끌어 갈 미래 지도자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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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의대교수들 “휴학불가·제적 거론 말고, 의대생 학습권 보장해야”

  의대교수들이 의대생 복귀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학장들의 휴학불가와 제적 선언에 대해 반발하며,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일 것을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7일 ‘의대학장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의교협은 “지난주 교육부는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 단지 2026년 모집 인원에 국한해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으나, 그것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었다”며 “학칙에 따라 개인적으로 휴학연장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교육부와 일부 의대 학장들은 일괄적 휴학 수리 불가와 제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은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제적을 거론하기 전에 학장, 총장은 휴학을 신청한 개별 학생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봤는가”라고 물으며 “압박과 회유를 통해 의학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정사태의 선결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즉시 의대증원과 의료정책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하고, 의정사태의 책임을 통감해 조건부 강압적 지침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진솔한 사과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의교협은 “무리하게 추진될 의대증원의 당사자이자 피해자는 전공의와 가까운 미래에 의사가 될 학생들”이라며 “현 사태를 맞이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자신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대 운영을 담당하는 의대학장과 총장들은 더욱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뜻을 헤아려주길 바란다”며 “이미 무너져 내린 이 나라의 의학교육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협회/학회

  2025-03-17

• “정부,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특단 대책 내놔야”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1일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한 결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오히려 더 많은 품목에서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료 공급 부족, 낮은 보험약가,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공급받을 수 없는 의약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약사들이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지 못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그동안 약사회 차원의 의약품 균등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저가 의약품의 생산 독려와 수급 불안정 저가 의약품의 보험약가 인상 등 다양한 대응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정부의 의약품 수급 관리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정부 차원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협의체’마저 작년 10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생산·수입·유통개선 조치 신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작년 7월 발의된 후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상태라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 공급이 부족할 때 국민이 느끼는 그 엄청난 불안과 공포가 만드는 혼란을 현장에서 경험한 바 있다”며 “또 다른 감염병 유행으로 국민들이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 혼란은 마스크 대란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제약, 유통, 약국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의 책임을 미루고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의료 대란’에 이은 ‘약료 대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약무정책관 신설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 제외 등 실효성 있는 증산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 협회/학회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