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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 의료개혁 골든타임이라며 일부의 반대와 저항이 있어도 후퇴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에선 의료인 사법리스크 해결 중요성과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산업 발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마련한 정책 패키지를 국민에게 소개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지역완결 필수의료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세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은 필수적”이라며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다. 일부 반대와 저항 때문에 후퇴하면 국가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개혁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는 수가 보전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택박애병원 김병근 원장은 중소병원 의사 인력난과 경영 악화를 지적하며 보상체계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확대 등을 주문했다.
충북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배장환 교수(심장내과)는 중증의료와 지역의료를 위한 수가 필요성을, 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와 인재양성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분당제일여성병원 한성식 원장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료사고 시 국가보상 강화, 무과실 분만사고 시 의료진 책임 경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법무부 권순정 검찰국장이 직접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 등 모두가 고통을 겪는다며 사법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자신의 검사시절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과 경찰이 준비없이 의료진을 불러 조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대 소아과병동에 가서 의사와 간호사 면담을 했는데, 소아청소년과 기피과 발생한 원인이 과거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사망사건으로 엄청난 (수의) 의료인이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받는 일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벌어진 후 보상체계를 강화해도 소아과가 싫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송사에 한번 휘말리면 그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고소와 고발은 억울한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위해 행사하는 것인데, 민사나 중재과정에서 상대박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며 “전략적 고소와 고발인데, 필수의료 전문가를 상대로 고소와 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재절차 없이 검찰이나 경찰이 직접 의사를 부르고 압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관련 고소와 고발은)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처리하기 어렵다. 나도 과거에 의료사고를 처리하면서 한달 정도를 다른 일을 제쳐두고 공부하면 한 일이 있다”며 “준비 없이 의사를 부르고 조사와 압박을 하면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 법무정책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이제 정말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할 골든타임이 됐다. 하지만 국민 생각 환기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의료인은 세계최고며 디지털, 공학기술도 세계최고 수준”이라며 “의학과 공학을 합치면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여기서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만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 경제적 가치 창출과 산업 측면이 꼭 함께 가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산업과 디지털헬스케어를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 글로벌 마켓을 상정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워킹맘, 구급대원, 지역 유방암 환우,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등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