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붕괴된 소아의료체계 바로서야 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오는 5월 5일 102번째 어린이날에 즈음해 “정부나 국회 등이 펼치는 어린이 의료 정책은 102년째 인색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복지부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으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바로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고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자고 정한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어른들은 어린이 건강 및 복지, 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할 때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정책이나 제도, 지불된 비용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년 동안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소아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되고 공급 중단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복용해야 할 소아필수약조차도 정상적으로 공급 못하는 국가에서 어린이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어린이를 위한 나라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여당의 유력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저출산과 소아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었지만 결과는 파괴를 넘어 재앙적“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공약들이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이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방정부의 필수의료지원사업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기관을 제쳐두고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게 새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20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지원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소아응급의료센터 만든다며 아동병원이 경쟁할 수 없는 거액을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 지원하고 의사마저 빼가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히려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회생 불능상태로 만드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살인적인 초저수가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등 부담적 요인으로 몇년간 소청과 의사의 공급이 실패, 감기 때문에 사망한 아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정도”라고 소아의료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 등 소아의료기관 생존을 위한 해결책 3가지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그나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 소청과 의원과 아동병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정부나 국회는 어린이날 제정의 의미를 되살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성인의료체계에 맞춰 진료하는 촌극을 멈추려면 보건복지부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료 대란 결자해지…의사들 입장도 분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동일한 명제를 놓고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이 정부라는 의견과 의사들 스스로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러한 평가는 의료계 내부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11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인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는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됐다. 총선 이튿날 열린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의학계, 병원계, 교육계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의견 개진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패널로는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 모두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사이지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안덕선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며 “전공의들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전향적 태도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정부는 이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대하는 정부의 강압적 태도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토끼몰이 하듯 젊은의사들을 겁박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시대착오적인 각종 명령은 유신시대를 방불케 한다. 전공의들의 심적 트라우마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는 젊은의사들 저항을 환자를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겁박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역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는 수도 없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우려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작금의 정부”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과대학 증원 역시 2020년 의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며 “일방적 결정과 공표 금지라는 합의를 깨뜨린 것은 정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가 의료계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책 입안자들 태도로 적절치 않다”고 일침했다. 이어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사태 협의 주체인 전공의들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교수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유일한 방법이다. 갑작스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촉발시킨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며 복귀를 종용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증원 계획 철회든 증원 규모 축소 등 정부가 직접 제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원 강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개강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1명에 불과하다”며 “5월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유급 사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과 유급생에 더해 증원된 인원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학교육 현장의 엄청난 파장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압에 젊은의사들 트라우마, 의정합의 파기로 의학교육 현장 패닉” “의사 스스로 의료개혁 빌미 제공한 점 반성 필요” “의료계 종주단체 대한의사협회, 정치‧정책 모두 실패” 반면 작금의 사태 책임을 정부가 아닌 의사 스스로의 성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승현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역시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제시했다. 다만 그 주체는 의사들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지방병원, 공공병원들이 의료인력난을 읍소한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며 “지방의료, 필수의료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의 빌미는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대학병원에 있다”며 “정부가 백기투항을 한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지만 진료현장은 정상 작동한다”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망연자실하는 한국의료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지속된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에도 절반 이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공동책임을 물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방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손뼉도 마주쳤으니 소리가 난 것”이라며 “의협은 정치와 정책 모두 실패했다.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이런 사태를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이 의료개혁 반대인지, 의대 증원 반대인지, 전공의 복귀인지 살펴야 한다”며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이 파산 위기에 놓인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병협회장 출마…“병협 위상 강화"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병원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해 유기적인 관계 조성을 통해 병원계 목소리를 내는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난 26일 병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들과 수련병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전혀 퇴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선진의료를 이끌어 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위기로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이 주목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중증환자들을 모두 대처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선진의료를 이끌고 국민 건강을 위해 버텨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전문의 채용을 늘리고 경증환자를 털어내고도 지속적인 운영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수가나 재정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경증환자들이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내려오는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데 병협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도 했다.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통한 병원계 소통을 강화해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병협 버전 2.0’ 수립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물론 정계, 관계 등 수많은 인사들과 끈끈하면서도 사심없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공들여왔다”며 “그 네트워크를 통해 병협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알릴 것을 알리는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 혼자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이 수립, 실행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세우겠다. 병협 버전 2.0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병원 종별·유형별 다양성을 반영한 협회 내 조직들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종별 병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병협은 여러 종별 요양기관의 모임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병원들이 가입해 있다”며 “조직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각 종별 병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병협이 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로 승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미래를 향한 병협의 글로벌 역랑 강화도 약속했다. 이 회장은 “디지털이 국경과 바다를 넘어 세계의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탄소 중립, 지속가능성, 팬데믹 등 각국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하고 있다. 병협이 의료계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 "행정처분 유연화" 政 유화적 모습에도 전공의들 "불신"

  강경 일변도였던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언급하며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입장의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 진행한 간담회 이후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화답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과 의료계와의 건설적 대화체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교협은 의대 2,000명 증원 배정안에 대한 철회가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대화에 나설 경우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사직 전공의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정부가 다시금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발표 이후 개인 SNS에 ‘?’ 하나만을 올렸다. 또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 인턴는 “황당하다”며 "전의교협이 전공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으며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철회 없는 정부의 대화 제안은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전공의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에 위치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A씨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부가 요청하는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화 제안 자체가 기만 같다. 정부를 신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그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정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테니 속히 복귀하란 뜻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경상권 병원 소속이었던 전공의 B씨도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입장이 확고한 이상 대화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배정 완료했으니 그 외의 사항을 논의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잘 얘기해 보자’는 느낌이라 크게 입장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화에 대해서도 “나중에 천천히 처벌하겠다는 뜻인지는 몰라도 결국엔 처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선심 쓰듯이 말하는 것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의대생 간 중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 간 입장이 엇갈렸다. 결국 정부가 협상해야 할 대상은 전공의라는 의견과 현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A씨는 “사직·중재에 나서고 있는 교수에게는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중재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협상의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 (정부는) 각각 교수와 전공의를 따로 설득해야 한다. 교수와 정부가 협상했으니 전공의에게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B씨는 “누군가라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사태가 지속되면 전공의들이 의도하지 않음에도 국민 피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재에 나서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했던 7대 요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씨도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적절한 계획도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국바이오협회, 오는 7월 ‘BIX 2024’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제약 컨벤션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이하 BIX 2024)’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World's Most Tangible Bio-healthcare Convention'을 대주제로 하는 BIX 2024에서 국내외 바이오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파트너링을 통해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 산업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콘퍼런스 주제는 ‘Embrace All Possibilities’로 이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각종 협력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또 그 협력의 기회를 통해 혁신을 이루자는 뜻으로 바이오·제약 기업에게 있어서 ‘협력’이 가장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다. 콘퍼런스에는 MIT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리차드 D. 브라츠 교수를 포함한 13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정책규제, 최신기술, 투자회계, 사업전략을 키워드로 기조연설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세션을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트렌디한 주제를 다룬다. 또한 전시에서는 R&D부터 제조공정, 물류, 패키징,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바이오까지 바이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 약 250개사가 450개 부스 규모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테크놀로지 R&D △실험장비 및 분석 △첨단 바이오(그린·화이트) △제조 및 설비 △서비스(임상·비임상 컨설팅) △콜드체인 패키징·물류 △병원, 대학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특별관에서는 △CMO·CDMO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와 융합하는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BIX 2024의 전시 참가기업 마감은 4월 10일까지로 현재 전체 부스의 약 80%가 확정됐다. 전시 및 콘퍼런스 등 BIX 전체 행사 관람을 위한 참관객 사전등록은 4월 중순 오픈 예정이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BIX는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리드엑시비션스 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5회째를 맞이한다. 지난해 열린 ‘BIX 2023’에는 8800여명의 국내외 참관객이 방문했으며, 글로벌 제약사, 국내 바이오 기업 등 30개국 19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다.

• 김택우·박명하 최종 면허정지 "꺾이지 않겠다…전공의 처분 없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됐다. 정부 명령을 어기고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했다는 이유다. 박 조직위원장은 1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행정처분서가 송달됐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이다. 이 기간 박 위원장은 의료 봉사를 포함해 "일체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처분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 위원장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기재했다. 복지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 2월 6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장, 김 위원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박 위원장이 서울시의사회장 투쟁사로 한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 "투쟁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예상했다"며 "담담하다. 나와 김택우 위원장 모두 이같은 정부 처분이나 경찰 조사로 꺾이고 위축되지 않는다. 비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와 이번 처분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정부 처분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도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피해가 가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임원 5명은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공의 사직 책임을 이들에게 물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전원에게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일부는 실제 처분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를 비롯해 우리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의대생과 전공의를) 복귀하지 말라고 몰아가는 게 될 뿐이다. 이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이 면허정지됐지만 후보자로 출마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피선거권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상대 후보로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회장 선거가 끝나면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상근부회장 대우에 준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든 후보자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번 투쟁에서 회원이 피해를 홀로 감수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다.

• “붕괴된 소아의료체계 바로서야 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오는 5월 5일 102번째 어린이날에 즈음해 “정부나 국회 등이 펼치는 어린이 의료 정책은 102년째 인색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복지부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으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바로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고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자고 정한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어른들은 어린이 건강 및 복지, 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할 때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정책이나 제도, 지불된 비용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년 동안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소아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되고 공급 중단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복용해야 할 소아필수약조차도 정상적으로 공급 못하는 국가에서 어린이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어린이를 위한 나라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여당의 유력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저출산과 소아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었지만 결과는 파괴를 넘어 재앙적“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공약들이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이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방정부의 필수의료지원사업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기관을 제쳐두고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게 새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20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지원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소아응급의료센터 만든다며 아동병원이 경쟁할 수 없는 거액을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 지원하고 의사마저 빼가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히려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회생 불능상태로 만드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살인적인 초저수가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등 부담적 요인으로 몇년간 소청과 의사의 공급이 실패, 감기 때문에 사망한 아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정도”라고 소아의료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 등 소아의료기관 생존을 위한 해결책 3가지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그나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 소청과 의원과 아동병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정부나 국회는 어린이날 제정의 의미를 되살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성인의료체계에 맞춰 진료하는 촌극을 멈추려면 보건복지부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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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의료 대란 결자해지…의사들 입장도 분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동일한 명제를 놓고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이 정부라는 의견과 의사들 스스로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러한 평가는 의료계 내부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11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인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는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됐다. 총선 이튿날 열린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의학계, 병원계, 교육계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의견 개진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패널로는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 모두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사이지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안덕선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며 “전공의들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전향적 태도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정부는 이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대하는 정부의 강압적 태도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토끼몰이 하듯 젊은의사들을 겁박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시대착오적인 각종 명령은 유신시대를 방불케 한다. 전공의들의 심적 트라우마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는 젊은의사들 저항을 환자를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겁박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역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는 수도 없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우려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작금의 정부”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과대학 증원 역시 2020년 의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며 “일방적 결정과 공표 금지라는 합의를 깨뜨린 것은 정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가 의료계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책 입안자들 태도로 적절치 않다”고 일침했다. 이어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사태 협의 주체인 전공의들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교수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유일한 방법이다. 갑작스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촉발시킨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며 복귀를 종용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증원 계획 철회든 증원 규모 축소 등 정부가 직접 제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원 강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개강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1명에 불과하다”며 “5월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유급 사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과 유급생에 더해 증원된 인원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학교육 현장의 엄청난 파장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압에 젊은의사들 트라우마, 의정합의 파기로 의학교육 현장 패닉” “의사 스스로 의료개혁 빌미 제공한 점 반성 필요” “의료계 종주단체 대한의사협회, 정치‧정책 모두 실패” 반면 작금의 사태 책임을 정부가 아닌 의사 스스로의 성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승현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역시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제시했다. 다만 그 주체는 의사들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지방병원, 공공병원들이 의료인력난을 읍소한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며 “지방의료, 필수의료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의 빌미는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대학병원에 있다”며 “정부가 백기투항을 한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지만 진료현장은 정상 작동한다”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망연자실하는 한국의료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지속된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에도 절반 이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공동책임을 물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방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손뼉도 마주쳤으니 소리가 난 것”이라며 “의협은 정치와 정책 모두 실패했다.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이런 사태를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이 의료개혁 반대인지, 의대 증원 반대인지, 전공의 복귀인지 살펴야 한다”며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이 파산 위기에 놓인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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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병협회장 출마…“병협 위상 강화"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병원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해 유기적인 관계 조성을 통해 병원계 목소리를 내는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난 26일 병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들과 수련병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전혀 퇴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선진의료를 이끌어 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위기로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이 주목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중증환자들을 모두 대처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선진의료를 이끌고 국민 건강을 위해 버텨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전문의 채용을 늘리고 경증환자를 털어내고도 지속적인 운영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수가나 재정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경증환자들이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내려오는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데 병협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도 했다.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통한 병원계 소통을 강화해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병협 버전 2.0’ 수립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물론 정계, 관계 등 수많은 인사들과 끈끈하면서도 사심없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공들여왔다”며 “그 네트워크를 통해 병협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알릴 것을 알리는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 혼자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이 수립, 실행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세우겠다. 병협 버전 2.0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병원 종별·유형별 다양성을 반영한 협회 내 조직들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종별 병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병협은 여러 종별 요양기관의 모임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병원들이 가입해 있다”며 “조직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각 종별 병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병협이 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로 승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미래를 향한 병협의 글로벌 역랑 강화도 약속했다. 이 회장은 “디지털이 국경과 바다를 넘어 세계의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탄소 중립, 지속가능성, 팬데믹 등 각국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하고 있다. 병협이 의료계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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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행정처분 유연화" 政 유화적 모습에도 전공의들 "불신"

  강경 일변도였던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언급하며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입장의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 진행한 간담회 이후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화답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과 의료계와의 건설적 대화체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교협은 의대 2,000명 증원 배정안에 대한 철회가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대화에 나설 경우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사직 전공의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정부가 다시금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발표 이후 개인 SNS에 ‘?’ 하나만을 올렸다. 또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 인턴는 “황당하다”며 "전의교협이 전공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으며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철회 없는 정부의 대화 제안은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전공의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에 위치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A씨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부가 요청하는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화 제안 자체가 기만 같다. 정부를 신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그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정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테니 속히 복귀하란 뜻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경상권 병원 소속이었던 전공의 B씨도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입장이 확고한 이상 대화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배정 완료했으니 그 외의 사항을 논의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잘 얘기해 보자’는 느낌이라 크게 입장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화에 대해서도 “나중에 천천히 처벌하겠다는 뜻인지는 몰라도 결국엔 처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선심 쓰듯이 말하는 것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의대생 간 중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 간 입장이 엇갈렸다. 결국 정부가 협상해야 할 대상은 전공의라는 의견과 현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A씨는 “사직·중재에 나서고 있는 교수에게는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중재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협상의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 (정부는) 각각 교수와 전공의를 따로 설득해야 한다. 교수와 정부가 협상했으니 전공의에게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B씨는 “누군가라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사태가 지속되면 전공의들이 의도하지 않음에도 국민 피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재에 나서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했던 7대 요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씨도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적절한 계획도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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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국바이오협회, 오는 7월 ‘BIX 2024’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제약 컨벤션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이하 BIX 2024)’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World's Most Tangible Bio-healthcare Convention'을 대주제로 하는 BIX 2024에서 국내외 바이오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파트너링을 통해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 산업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콘퍼런스 주제는 ‘Embrace All Possibilities’로 이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각종 협력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또 그 협력의 기회를 통해 혁신을 이루자는 뜻으로 바이오·제약 기업에게 있어서 ‘협력’이 가장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다. 콘퍼런스에는 MIT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리차드 D. 브라츠 교수를 포함한 13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정책규제, 최신기술, 투자회계, 사업전략을 키워드로 기조연설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세션을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트렌디한 주제를 다룬다. 또한 전시에서는 R&D부터 제조공정, 물류, 패키징,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바이오까지 바이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 약 250개사가 450개 부스 규모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테크놀로지 R&D △실험장비 및 분석 △첨단 바이오(그린·화이트) △제조 및 설비 △서비스(임상·비임상 컨설팅) △콜드체인 패키징·물류 △병원, 대학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특별관에서는 △CMO·CDMO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와 융합하는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BIX 2024의 전시 참가기업 마감은 4월 10일까지로 현재 전체 부스의 약 80%가 확정됐다. 전시 및 콘퍼런스 등 BIX 전체 행사 관람을 위한 참관객 사전등록은 4월 중순 오픈 예정이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BIX는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리드엑시비션스 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5회째를 맞이한다. 지난해 열린 ‘BIX 2023’에는 8800여명의 국내외 참관객이 방문했으며, 글로벌 제약사, 국내 바이오 기업 등 30개국 19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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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김택우·박명하 최종 면허정지 "꺾이지 않겠다…전공의 처분 없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됐다. 정부 명령을 어기고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했다는 이유다. 박 조직위원장은 1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행정처분서가 송달됐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이다. 이 기간 박 위원장은 의료 봉사를 포함해 "일체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처분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 위원장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기재했다. 복지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 2월 6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장, 김 위원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박 위원장이 서울시의사회장 투쟁사로 한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 "투쟁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예상했다"며 "담담하다. 나와 김택우 위원장 모두 이같은 정부 처분이나 경찰 조사로 꺾이고 위축되지 않는다. 비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와 이번 처분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정부 처분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도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피해가 가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임원 5명은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공의 사직 책임을 이들에게 물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전원에게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일부는 실제 처분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를 비롯해 우리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의대생과 전공의를) 복귀하지 말라고 몰아가는 게 될 뿐이다. 이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이 면허정지됐지만 후보자로 출마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피선거권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상대 후보로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회장 선거가 끝나면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상근부회장 대우에 준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든 후보자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번 투쟁에서 회원이 피해를 홀로 감수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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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실시간 협회/학회 기사

• 바이오헬스케어기업, 3분기 매출 늘고 연구개발비 줄어

  상장 바이오헬스케어기업의 2023년 3분기 매출은 증가했지만 연구개발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국내 주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상장 기업들의 주요 현황을 조사·분석한 ‘2023년 분기별 상장 바이오헬스케어기업 동향’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21일 한국거래소(KRX) 산업지수 중, 바이오헬스케어 부문을 선별해 해당 지수에 포함되는 95개 공시기업을 분야별(의약품, 의료기기) 및 기업 규모별(대·중견·중소)로 구분해 2023년 3분기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인력, 연구개발 투자, 매출, 재무상태 등을 분석했다. 이는 KOSPI 200 헬스케어, KOSDAQ 150 헬스케어, KRX 헬스케어, KRX 300 헬스케어, KRX FactSet 디지털헬스케어, KRX 바이오 뉴딜 지수 포함 기업들이 대상이다. 3분기 상장 바이오헬스케어기업의 매출은 8조 4778억원으로 전년동기비 6.4% 증가했고, 이중 내수는 8.0% 증가한 5조 2776억원, 수출은 4.0% 증가한 3조 200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의약품 부문 매출은 전년동기비 15.0% 증가한 7조 5631억원이었고, 이중 내수는 11.7% 증가한 5조 396억원, 수출은 22.4% 증가한 2조 5235억원이었다. 3분기 의료기기 부문 매출은 전년동기비 34.2% 감소한 9147억원, 이중 내수는 36.3% 감소한 2380억원, 수출은 33.4% 줄어든 6767억원이었다. 상장 바이오헬스케어기업의 3분기 연구개발비는 전년동기비 1.9% 감소한 8128억원이었고, 이중 보조금은 67억원이었다. 3분기 의약품 부문 연구개발비는 전년동기비 2.7% 감소한 7159억원이었고, 여기에 보조금 39억원이 포함됐다. 이 기간 의료기기 부문 연구개발비는 전년동기비 4.0% 증가한 968억원이었고, 이중 보조금은 28억원이었다. 2023년 3분기 기준 상장 바이오헬스케어기업 동향조사 결과 전체 인력은 4만 899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고, 이중 연구개발인력은 7504명으로 전년 동기비 3.9% 증가했다. 이중 의약품 부문 전체 인력은 전년 동기비 3.2% 증가한 4만 984명, 연구개발인력은 전년동기비 7.7% 증가한 6621명이었다. 의료기기 부문 전체 인력은 전년동기비 1.7% 증가한 8007명, 연구개발인력은 17.6% 감소한 88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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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방통행"…의약계 '부글부글'

  실손보험 청구 대행 관련 법이 통과됐지만 후속 절차로 의약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약계는 금융위원회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통행한다면서 관련 논의 보이콧(거부)도 시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1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에 실손 청구 간소화는 의약계와 논의해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7일 개최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했다. 이들 4개 의약단체는 "TF는 정부와 의약계,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계획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협의하지 않은 내용을 독단적으로 사전 보도자료로 작성하고 의약계가 협의체에 불참했는데도 회의 개최를 강행했다"며 "의약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금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기관(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사항을 검토하도록 했는데 이는 의약계가 동의한 적 없는 내용"이라면서 "보험업법 발의부터 최종 입법까지 금융위는 의약계를 허수아비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TF에 보건복지부가 포함된 것도 문제라고 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작업과 관련 없는 정부 부처를 포함해 "관치 의료와 실손보험 비급여 통제에 대한 의약계 우려를 사고 있다"면서 TF 구성부터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금융위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을 강경하게 반대했으나 법이 통과한 후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 안에서 효율적인 제도가 정착하도록 국민 편의 관점에서 최대한 협조하려 했다"며 "금융위의 일방적인 TF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의약계는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실질적 주체가 정부나 보험사가 아닌 국민과 의약계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며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의약계를 외면한다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국민 편의는 결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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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대정부 투쟁 고삐 조이는 의협…내부는 '혼란‧잡음‘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까지 고려한 강력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벌써부터 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최대집 투쟁위원장에서 시작됐다. 대정부 투쟁 전면에 세우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의료계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의협 집행부가 아닌 대의원회 산하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다. 대의원인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총 개최 동의서를 대의원 62명에게 받아 제출했다. 임총은 재적 대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열린다. 현재 재적 대의원은 239명이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9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7일 오전 임총을 열어 비대위 구성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의협 집행부에 11일부터 시작하는 총파업 찬반 투표와 오는 17일 오후로 예정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임총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권고문을 보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예정대로 총파업 찬반 투표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협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총파업 찬반 투표와 총궐기대회 진행 방식 등을 결정했다. 범대위 운영 규정도 마련했다.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했을 때 의료계가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고 찬성 혹은 반대로 답하도록 했다. 총파업 찬반 투표는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총궐기대회도 예정대로 오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참여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11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대의원회 수임사항이 의대 정원 증원 반대이다. 여기에 맞춰 투쟁 로드맵을 수립하고 짧은 시간 내 달성하려면 기존 계획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협 집행부는 범대위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 고삐를 조이고 있지만 임총에서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 임총에서 비대위 구성안이 의결되더라도 위원장을 선출해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까지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임총에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하면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 선출 방식도 물어서 결정해야 한다”며 “간호법 저지 비대위처럼 위원장을 선출하거나 기존 관례대로 운영위에 일임해서 선출하는 방식을 논의할 것이다. 아무래도 비대위원장 선출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임총에서 비대위가 구성되든 안 되든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운영위가 집행부에 범대위 주최 총궐기대회와 전 회원 상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임총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권고했다”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한 것을 보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박 의장은 “이필수 회장이 삭발하고 집행부 산하에 비대위를 구성해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했을 때까지 대의원들 반응은 괜찮았다. 하지만 갑자기 (최대집 투쟁위원장 임명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린 듯하다”고도 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최 투쟁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을 막기 위한 투쟁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 최 투쟁위원장은 지난 8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 의사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총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최 투쟁위원장은 “의대 정원을 무분별하게 증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번 투쟁에 참여했고 맡은 일에만 집중할 계획”이라며 “복잡한 당파 싸움에는 신경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최 투쟁위원장은 “투쟁 동력은 회원들한테 나온다. 의협 집행부가 아무리 투쟁해야 한다고 해도 등 떠밀려서 나서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는 순간 의료계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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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지원율 28.6%, 가산율 100% 등 수가 조정 시급"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전공의 유입을 회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가조정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2024년도 레지던트(전공의) 모집 결과에서 소청과 지원율이 진료과목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전공의 기피현상이 되풀이 되자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학회는 구체적으로 소청과 전문의 30% 가산을 초진에서 재진까지 확대하고 소아 입원료도 인상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전공의 상반기 전기 모집 지원율은 정원 185명에 53명이 지원해 28.6% 지원율을 보여 전국적으로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했다. 이에 소청과학회는 "소청과 지원율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회복하기 위해서는 후속 대책으로 수가조정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우선 학회는 "1차 의원급 소청과 전문의 운영이 유지되도록 소청과 전문의 30% 가산을 초진에서 재진까지 즉시 확대하고 가산율을 10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에 교수를 증원하고, 전문의 중심 진료와 근무조건 향상 및 처우 개선, 인력 보강을 위해 소아 입원료도 연령가산 100% 이상 인상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무과실 필수의료사고 의료인 법적인 보호와 국가와 지방정부 소아보건의료체계 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어린이건강기본법제정' 및 소아보건의료 전담부서 설치 등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학회는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 성과에 대해서도 '성급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소청과 지원율을 두고 지난해보다 9.5% 증가했고, 지방은 2명에서 8명으로 늘어 지원 정책이 일부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 정원 비율을 늘여서 지방 지원이 6명 늘었다는 해석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학회 입장이다. 2024년 소청과 전공의 정원을 202명에서 185명으로 8.4% 정도 감축했기에 지원율만 보면 증가한 것 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학회는 "정부 지원이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반등을 시작했는지는 미지수"라며 "강력한 후속지원이 진행돼야 내년부터 소아의료 현장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협회/학회

  2023-12-11

• 간협, 창립 100주년 기념 홈페이지 개설

  창립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가 100주년 기념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100주년 홈페이지는 앞으로 진행되는 간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홍보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홈페이지는 ▲위대한 여정 ▲100주년 기념행사 ▲고마워요 간호사 ▲국민과 함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위대한 여정’에는 간협 100주년 슬로건과 엠블럼, 사진으로 보는 간호 역사·연혁 등이 게시돼 있다. ‘10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행사 일정이 공지된다. ‘고마워요 간호사’에는 국제간호협의회(ICN) 외 세계 각국의 협회에서 보낸 축하 메시지와 함께 현장 간호사의 모습을 담는 공간을 마련했다. 향후 각계 인사들의 축하 방명록도 게시될 예정이다. 100주년 홈페이지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 접속한 후 첫 페이지에서 ‘100주년 홈페이지’를 선택하면 된다. 한편 간협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간협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100년 기억, 100년 돌봄’이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사진전을 열었다. 사진전은 오는 13일까지 열리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10일 열린 개막식에는 국민의힘 서정숙·최영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남인순·서영석·이수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영경 회장은 “이번 사진전은 지난 1923년 조선간호부회 창립으로부터 시작된 간협의 100년 발자취를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난 100년 역사에서 간호사가 국민 건강을 지켜 왔듯이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숭고한 가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사진전은 대한민국 간호사 탄생부터 코로나19 감염병 극복까지 다양한 순간을 담았다. ▲한국 간호 문을 열다: 여성 차별을 뛰어 넘어 전문직으로 ▲간호백년 위대한 여정: 국민 건강 향해 내딛다 ▲천사에서 전사로: 국난 극복 함께하다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국민 건강 간호사가 지키겠습니다 ▲K-Nursing: 글로벌 간호 이끌다 등 5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 협회/학회

  2023-10-13

• 의협, ‘보험업법 개정 찬성’ 금융위 주장 조목조목 반박

  “개인정보 민간보험사에 넘겨줘도 된다는 무책임한 발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대행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에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의협은 특히 금융위원회가 개정안 처리에 찬성하며 펼친 논리를 깨는 데 집중했다. 의협은 14일 금융위가 전날(1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실손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종이에서 전자로 바뀌는 것일 뿐이라는 금융위 주장에 대해 “환자 진료 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의협은 환자 진료 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면 “차후 보험사에서 신규 보험 가입이나 가입 연장, 보험금 지급 거절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를 정부 위원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발언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유사 입법례가 있어 의료법·약사법의 개인정보 보안 조항과 충돌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의료법·약사법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도 불구하고 타 법에서 이에 위배되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며 금융위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그대로 넘겨줘도 된다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공하려면 전용선 구축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했지만 의협은 이 또한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은 세계적 수준이며 인터넷, 인트라넷, VPN 등 각종 형태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돼 있고 별도 연결망이나 전용선은 불필요하다”며 “별도 연결망이 필요하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기에 전송 방식 선택권도 보험사에 있다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했다. 의협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낸 보험료로 부담하는 것”이라며 “온당한 시장 원리에 따른다면 그 선택권은 보험사가 아니라 국민이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기관은 환자 편의 차원에서 기꺼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에 자료 전송을 해오고 있다”며 “굳이 법에 의료기관 의무사항이라고 규정하고 보험사 전송방식에 무조건 따르라고 하니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도 했다. 의협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도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의료기관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 강행을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 협회/학회

  2023-09-15

• 위암학회, 가이드라인 국제화…수술 일변도 치료 변화

  대한위암학회가 한국‧미국‧일본‧유럽 위암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 세계적으로 통용될 가이드라인을 도출한다. 이는 국내 가이드라인에도 적용되며 메타분석 등 근거 위주 기반으로 세계 위암 치료 트렌드를 주도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과거 위암=수술로 인식되던 단순 치료법을 탈피, 다학제 도입을 바탕으로 4기 위암도 항암치료 후 수술까지 가능토록 변화하고 있다. 최신 항암제 개발과 다양한 임상으로 가능케 된 변화로 한국 위암 치료의 세계적 수준 입증과 동시에 국제학회 영향력까지 높여가고 있다. 14일 대한위암학회는 국제학술대회(KINGCA WEEK 2023)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제화를 통한 치료 표준화와 다학제 중심의 치료 성적 향상을 예고했다. 위암학회 이혁준 학술이사(서울대병원 외과)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각 나라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우리나라‧일본‧미국‧유럽 위암 치료법의 국제화를 정립했다”며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학회 가이드라인의 공신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쉽게 말해 조기위암의 내시경 수술 여부부터 수술 전 항암 요법까지 다양하게 다룰 예정이다. 또 각 국가별 다른 항암제 치료 사용시기 한계 등도 표준을 도출했다. 결국 과거 4기 위암의 경우 수술 중심이던 치료도 각 과별 다학제로 성적을 높여가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4기 이전 위암의 경우 수술, 4기는 항암치료만 적용됐다면 최근에는 4기에도 항암 치료 이후 수술을 고려하는 등의 치료 방법이 다변화되고 있다.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주기 1~2년 앞당길 방침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주기도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해서 빠르게 앞당길 예정이다. 개정판 마련으로 보험에 적용될 수 있는 수술 및 치료법 등을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임상 연구 및 치료 변화를 더욱 빠르게 담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이미 가장 최근에 발견된 가이드라인에 연구논문 리뷰를 중심으로 한 메타분석 결과가 위암 가이드라인에 첨부됐다. 방향성은 임상 의사 누구라도 수긍할 표준 치료법이 담겼다. 업데이트 주기도 2년 가량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이는 기존 일본의 가이드라인의 경우 각 의사별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면, 한국 가이드라인은 누구라도 인정할 표준치료가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다. 한상욱 이사장(아주대병원 외과)은 “모든 가이드라인 정의는 근거에 입각한 메타분석이 담겼다”며 “일본 가이드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연구는 메타분석을 토대로 근거를 위주로 한 방향성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시기는 4~5년 주기였지만, 이제는 최신 연구 리뷰나 보험 적용이 가능한 기술 변화가 발표될 시 1년 가량을 주기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업데이트 내용은 약제부터 기기, 임상시험 등 모두를 빠르게 흡수해 구성된다. 앞서 2023년 1월에 대한위암학회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Gastric Cancer’에 가이드라인 업데이트가 게재됐고 국제적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위암학회 국제화를 위한 ▲Gastric Cancer Master Class 운영 ▲위암 발병률이 높은 국가와의 교류 지속 ▲한국형 수술 질 향상 프로젝트(K-NSQIP) 등이 주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위암 수술 조기진단 대세…복강경 비율 ↑ 가장 최근 조사된 위암학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위암 수술 중 5%가 로봇수술이며, 복강경 64%, 개복수술이 2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여러 임상 연구에 따라 복강경 활용 비율이 빠르게 높아진 부분이다. 각 병원 데이터를 합산해 산출된 수치로 로봇수술의 경우 비싼 가격이 5% 정도에 머물고 있고 임상연구 데이터를 반영해 그 비율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한 이사장은 “임상 연구가 발표 진행된 위암 수술의 경향에 따라 복강경 비율이 점점 늘어갈 것”이라며 “이는 조기진단에 의한 수술 트렌드 변화가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2개 세션에서 130여 개의 강의가 진행된다. 해외 참석자의 경우 200명을 넘겼고 외국 초록도 24개국에서 300편이 넘게 접수됐다.

  • 협회/학회

  2023-09-15

• 혈관 확인 '초음파 vs 광학단층촬영' 효과 비슷

    국내 의료진이 심장혈관 스텐트 치료 중 혈관 내부를 확인하는 영상기구인 혈관 내 초음파(IVUS)와 광학단층촬영(OCT)이 동등한 수준으로 치료 예후를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박덕우·강도윤·박승정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팀은 지난 2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ESC Congress 2023)’ 메인 세션에서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 2008명을 대상으로 초음파와 광학단층촬영 효과 및 안전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예후를 향상시켰다"고 발표했다. 관상동맥 중재시술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 스텐트를 삽입해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치료법이다. 이때 혈관 내부를 확인해 병변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영상기구를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심장혈관 스텐트치료 중 혈관 내부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영상기구로 혈관 내 초음파 혹은 혈관 내 광학단층촬영이 있다. 다만 둘 중 어떤 기구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지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연구팀은 2018~2022년 혈관 내 병변을 확인하기 위한 영상기구를 이용해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 2008명을 혈관 내 초음파로 병변을 확인한 집단과 광학단층촬영으로 병변을 확인한 집단으로 나누어 무작위배정 임상연구를 통해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특히 두 집단 간 1년 내 심근경색이나 허혈로 인해 재치료가 필요하거나 심장이 원인이 돼 사망하는 등 주요임상사건 발생률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재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는 등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이 두 집단 모두 3% 내외로 양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없이 모두 안전했다. 또 혈관 내 영상기구를 이용한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통해 협심증 치료 예후를 향상시켰다. 강도윤 교수는 “두 영상기구 중 먼저 개발된 혈관 내 초음파가 표준으로 간주되고 있었고 광학단층촬영은 소규모 연구로만 안전성이 입증된 상황이었다”며 “이번 대규모 연구를 통해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이 연간 3% 이내로 기구 간 차이 없이 모두 안전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심장학 분야 국제학술지 ‘서큘레이션’에 동시 게재됐다.

  • 협회/학회

  2023-08-29

• 간협, 간호법 등 간호정책 근거 마련 위한 '학회' 신설 추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비롯한 간호 정책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학회를 신설한다. 간협은 지난 20일 가톨릭의대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제9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학회 신설 등에 필요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재추진되는 간호법과 간호사업, 간호정책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간호학회(가칭)'를 신설하고 협회의 학술연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간호학회는 간협 산하 기구로 설립돼, 타 학회에서 연구하기 어려운 정책 분야에 집중한다.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간호법과 관련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간호학회를 신설하게 됐다는 게 간협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간호법을 재추진하려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관련기사: 입법조사처 “간호법 논의 다시 하려면 ‘과학적’ 근거 마련해야”) 간협 관계자는 21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책 연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간호법을 추진할 때도 국회에서 향후 전망 등 근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협회에서 제시한 것들이 너무 단편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려면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회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간호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학회는 많지만 주로 병원 내 간호인력 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간호학뿐 아니라 보건학, 통계학 등 다양한 학문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간호와 관련된 정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막 간호학회 신설이 결정된 만큼 정식 출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간협의 영문 명칭을 기존의 ‘Korean Nurses Association’에서 ‘Korean Nursing Association’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또 ▲협회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서면결의를 인정 ▲목적 사업에 교육서비스업에 관한 사항 추가 ▲협회 임직원이 회무에 의한 사항과 관련해 지원 가능 등 정관도 개정키로 했다.

  • 협회/학회

  2023-08-22

• "경찰, 대구 파티마병원 전공의 수사 중단"

  10대 추락사고 환자를 진료했던 대구 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기소 여부가 빠르면 이달 초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전공의 구명에 나선 의료계가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더 이상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일로 의료진 개인을 벌하지 말고,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등을 제정해 의료진이 마음 놓고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 회관에서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의료계는 “현재의 대구 전공의 수사는 과거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 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는 응급의료 붕괴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 회장에 따르면 이미 해당 전공의가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응급의학계에는 전공의들의 동요가 일고 있다. 그는 “미국 응급의학과 전공의 포기 비율은 1%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2~3년 새 10%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이미 응급의학과를 그만둔 전공의도 있고, 앞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료를 지켜보는 전공의 단체의 우려도 크다.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피교육자인 전공의 신분 상 전문의의 지휘·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하는데 이렇게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게 맞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책임만 강요하는 과목을 어떻게 수련하나”라고 개탄했다. 이어 “배후진료 여력이 없는데 환자를 받으라고 하고, 중증환자를 무조건 받으라고 하고, 응급실 운영을 방해하는 경증환자는 거부할 수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라고 한다”며 “시스템 문제를 개인에게 묻는 최악의 대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진으로서 최선의 판단했다”···진료행위는 수사 대상 아냐 의료계는 해당 전공의가 진료에 있어 책임을 다 했다고 보고 있다. 김원영 응급의학회 정책이사에 따르면 해당 전공의가 환자를 받았을 당시 환자의 히스토리는 ‘3m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었고, 의식이 명료하고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도 정상이었다. 외상에 따른 중증도도 높지 않았다. 김 정책이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누구라도 경증이라 생각했을 것이다”며 “다만 자살 시도라면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의뢰한 것이다.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실사 조사에 나선 결과 ‘개인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결론을 냈었다”며 “수사는 경찰 고유 권한이지만, 복지부 조사와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빠르게 결론을 내야 의료진 동료가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환자를 볼 때 내리는 판단은 경찰 조사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의 판단이 모두 옳을 수는 없어도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에 선택하는 것”이라며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것은 응급의료 진료행위이지, 경찰 조사를 받아야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진 마음 놓고 진료토록 ‘착한사마리아인 법’,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라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이형민 회장은 “코에 장난감 조각이 들어가도 응급실에 온다. 이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다른 병원에 어떻게 보내나”며 “경증환자의 상급병원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수차례 건의했다. 면책을 넘어 보상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통사고 책임보험 도입 등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나도 흉부외과 진료를 볼 때 생존율이 10~20%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소신진료를 했었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금은 능력 밖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결과가 나쁘면 책임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응급실을 떠도는 일이 생긴다”고 안타까워했다. 현재 국회에는 필수의료 수행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진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하는 취지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인 ‘착한사마리아인법’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법적 부담을 해소시켜 걱정 없이 환자를 받고 소신 있게 치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무너지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필수의료체계를 다시 세울 유일한 방법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응급실 표류 사고를 막기 위해 당정은 응급실 수용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원영 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서울시내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해서 속도 제한을 올리지 않는다”며 “응급실에 환자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의무 수용하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 협회/학회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