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2(금)
 


의약계가 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논의가 일방적이라며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 달 의약계 4개 단체와 산업계가 관련 법 비판을 위해 연 기자회견 장면(사진 제공: 대한의사협회).
의약계가 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논의가 일방적이라며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 달 의약계 4개 단체와 산업계가 관련 법 비판을 위해 연 기자회견 장면(사진 제공: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 청구 대행 관련 법이 통과됐지만 후속 절차로 의약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약계는 금융위원회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통행한다면서 관련 논의 보이콧(거부)도 시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1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에 실손 청구 간소화는 의약계와 논의해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7일 개최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했다.

이들 4개 의약단체는 "TF는 정부와 의약계,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계획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협의하지 않은 내용을 독단적으로 사전 보도자료로 작성하고 의약계가 협의체에 불참했는데도 회의 개최를 강행했다"며 "의약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금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기관(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사항을 검토하도록 했는데 이는 의약계가 동의한 적 없는 내용"이라면서 "보험업법 발의부터 최종 입법까지 금융위는 의약계를 허수아비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TF에 보건복지부가 포함된 것도 문제라고 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작업과 관련 없는 정부 부처를 포함해 "관치 의료와 실손보험 비급여 통제에 대한 의약계 우려를 사고 있다"면서 TF 구성부터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금융위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을 강경하게 반대했으나 법이 통과한 후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 안에서 효율적인 제도가 정착하도록 국민 편의 관점에서 최대한 협조하려 했다"며 "금융위의 일방적인 TF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의약계는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실질적 주체가 정부나 보험사가 아닌 국민과 의약계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며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의약계를 외면한다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국민 편의는 결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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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방통행"…의약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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