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 PA 활성화 목적…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의료계가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를 합법화하려는 법안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불법 무면허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민주당 강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의협은 강 의원과 추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PA 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의 간호법안의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의 한계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추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고 난 뒤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은 의료법 규정 취지를 벗어나 의료현장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PA 간호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규정 자체 내용만으로는 하위 법규에 규정될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의 진료보조는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 감독’만을 규정하나, 현실을 고려해 ‘일반적인 지도 감독’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법은 ‘포괄적인 지도나 위임’ 하의 업무 수행을 허용한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도 절대 불가하며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에 다름 없다”고 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간호법에서 지적됐던 ‘지역사회’ 진출 관련 문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간호사 단독 개원까지도 가능하다고도 했다. 양 법안 모두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이전에 폐기된 간호법이 ‘지역사회’라는 문구로 지적받았음에도 이번 법안은 개방적·예시적 열거 방식으로 문구를 수정했을 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며 “이는 간호법에 대한 비판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무한으로 확장해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직역만을 분리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게 간호사에 대한 특혜라고도 했다. 의협은 “초고령사회 등 사회의 변화를 법에 담으려면 의료에 관한 기본법이자 모법인 의료법을 개정해 모든 의료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간호사 직역만을 분리해 개별적으로 법을 신설함으로써 타 직역과 이원적 체계로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외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에 요양보호사 포함 ▲간호법과 타 법간 관계가 불명확함에 따른 혼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임의단체로 규정해 차별적 요소 등도 지적했다. 의협은 “간호법은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먼저 추구해 직역 간 분쟁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했다.

• 바이오산업 최신 트렌드 집합 ‘BIX 2024’

  한국바이오협회와 RX코리아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바이오산업 종합 컨벤션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BIX 2024)’ 가 오는 7월 10~12일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BIX 2024는 전시, 컨퍼런스, 파트너링, 기업발표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5개국 250개 기업이 450여개의 부스로 참가한다. 특히, 현 바이오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CMO/CDMO, 디지털 헬스케어, 콜드체인을 포함 총 4개의 특별관이 마련돼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별관에는 각 분야를 선도하는 대표 기업들이 참가해 핵심기술, 사업 전략 및 동향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파트너 모색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CMO/CDMO 특별관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론자, 카탈란트,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세계 최대 CDMO 기업들이 참가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BIX 2024 참가를 통해 국내 관련 전문 산업전시회 첫 발을 내딛으며 부스 운영은 물론 공식 컨퍼런스 세션에서 ‘DEVELOPICKTM3.0: 개발가능성 평가 도구를 활용한 성공적인 후보물질 선정 및 성공적인 신약 개발’의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론자는 3년 연속 BIX 후원사로 참가하며 전시부스 운영, 컨퍼런스 세션 발표와 더불어 행사 둘째 날 프라이빗 리셉션 ‘Learning Reception sponsored by Lonza Biologics’을 개최한다. 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협의체 특별관에 참가하는 비욘드셀, 비티알, 셀세이프, 씨엔에스, 동신관유리공업, 덕산약품, 이셀, 마이크로디지탈, 퓨리오젠, 움틀, 엑셀세라퓨틱스 등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디지털헬스산업협회를 필두로 운영되는 디지털헬스케어 특별관에는 CES 혁신상에 빛나는 AI 기반 건강관리 솔루션 기업 옐로시스를 포함해 총 9개의 기업이 참가해 스마트헬스케어, 디지털의료기기 등 관련 분야의 최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콜드체인 특별관에서는 글로벌 대표 기업인 씨세이프, 엔바이로테이너, 월드쿠리어, 마켄 등이 참가해 국내외 바이오·제약 업계와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모색한다. 특별관 외에도 4, 5년 간 BIX 후원에 연속 참가하고 있는 글로벌 랩 장비 대표 기업 머크, 싸토리우스, 써모피셔, 싸이티바, 솔벤텀(3M 헬스케어) 등 업계 선도 기업들 뿐만 아니라 서울바이오허브 산하 바이오 벤처 스타트업 등 바이오산업을 대표해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하여 BIX 전시관을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한편, 참관객의 전문적인 전시 관람 지원을 위한 특별 그룹 투어 '도슨트 프로그램'이 작년에 이어 운영된다. 업계를 대표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해 산업 트렌드와 참가 기업들을 소개하는 도슨트 투어는 행사 마지막날인 7월 12일 낮 12시(1부), 낮 12시 40분(2부)에 진행된다. 1부에서는 콜드체인플랫폼 김희양 대표가 도슨트로 함께 해 콜드체인 업계의 트렌드 및 각 기업별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바이오 소부장 및 CMO/CDMO 주제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은교 센터장이 해당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전시관 투어를 진행한다. 현재 BIX 공식 홈페이지에서 도슨트 투어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며, 신청 마감은 7월 11일까지이다. 그 외 BIX 2024 사전등록 및 티켓 정보, 컨퍼런스 세션 및 전시기업 정보 등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붕괴된 소아의료체계 바로서야 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오는 5월 5일 102번째 어린이날에 즈음해 “정부나 국회 등이 펼치는 어린이 의료 정책은 102년째 인색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복지부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으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바로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고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자고 정한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어른들은 어린이 건강 및 복지, 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할 때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정책이나 제도, 지불된 비용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년 동안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소아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되고 공급 중단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복용해야 할 소아필수약조차도 정상적으로 공급 못하는 국가에서 어린이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어린이를 위한 나라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여당의 유력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저출산과 소아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었지만 결과는 파괴를 넘어 재앙적“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공약들이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이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방정부의 필수의료지원사업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기관을 제쳐두고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게 새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20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지원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소아응급의료센터 만든다며 아동병원이 경쟁할 수 없는 거액을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 지원하고 의사마저 빼가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히려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회생 불능상태로 만드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살인적인 초저수가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등 부담적 요인으로 몇년간 소청과 의사의 공급이 실패, 감기 때문에 사망한 아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정도”라고 소아의료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 등 소아의료기관 생존을 위한 해결책 3가지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그나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 소청과 의원과 아동병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정부나 국회는 어린이날 제정의 의미를 되살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성인의료체계에 맞춰 진료하는 촌극을 멈추려면 보건복지부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료 대란 결자해지…의사들 입장도 분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동일한 명제를 놓고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이 정부라는 의견과 의사들 스스로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러한 평가는 의료계 내부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11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인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는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됐다. 총선 이튿날 열린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의학계, 병원계, 교육계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의견 개진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패널로는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 모두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사이지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안덕선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며 “전공의들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전향적 태도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정부는 이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대하는 정부의 강압적 태도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토끼몰이 하듯 젊은의사들을 겁박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시대착오적인 각종 명령은 유신시대를 방불케 한다. 전공의들의 심적 트라우마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는 젊은의사들 저항을 환자를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겁박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역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는 수도 없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우려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작금의 정부”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과대학 증원 역시 2020년 의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며 “일방적 결정과 공표 금지라는 합의를 깨뜨린 것은 정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가 의료계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책 입안자들 태도로 적절치 않다”고 일침했다. 이어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사태 협의 주체인 전공의들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교수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유일한 방법이다. 갑작스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촉발시킨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며 복귀를 종용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증원 계획 철회든 증원 규모 축소 등 정부가 직접 제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원 강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개강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1명에 불과하다”며 “5월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유급 사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과 유급생에 더해 증원된 인원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학교육 현장의 엄청난 파장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압에 젊은의사들 트라우마, 의정합의 파기로 의학교육 현장 패닉” “의사 스스로 의료개혁 빌미 제공한 점 반성 필요” “의료계 종주단체 대한의사협회, 정치‧정책 모두 실패” 반면 작금의 사태 책임을 정부가 아닌 의사 스스로의 성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승현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역시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제시했다. 다만 그 주체는 의사들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지방병원, 공공병원들이 의료인력난을 읍소한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며 “지방의료, 필수의료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의 빌미는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대학병원에 있다”며 “정부가 백기투항을 한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지만 진료현장은 정상 작동한다”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망연자실하는 한국의료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지속된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에도 절반 이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공동책임을 물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방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손뼉도 마주쳤으니 소리가 난 것”이라며 “의협은 정치와 정책 모두 실패했다.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이런 사태를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이 의료개혁 반대인지, 의대 증원 반대인지, 전공의 복귀인지 살펴야 한다”며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이 파산 위기에 놓인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병협회장 출마…“병협 위상 강화"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병원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해 유기적인 관계 조성을 통해 병원계 목소리를 내는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난 26일 병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들과 수련병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전혀 퇴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선진의료를 이끌어 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위기로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이 주목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중증환자들을 모두 대처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선진의료를 이끌고 국민 건강을 위해 버텨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전문의 채용을 늘리고 경증환자를 털어내고도 지속적인 운영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수가나 재정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경증환자들이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내려오는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데 병협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도 했다.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통한 병원계 소통을 강화해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병협 버전 2.0’ 수립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물론 정계, 관계 등 수많은 인사들과 끈끈하면서도 사심없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공들여왔다”며 “그 네트워크를 통해 병협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알릴 것을 알리는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 혼자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이 수립, 실행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세우겠다. 병협 버전 2.0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병원 종별·유형별 다양성을 반영한 협회 내 조직들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종별 병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병협은 여러 종별 요양기관의 모임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병원들이 가입해 있다”며 “조직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각 종별 병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병협이 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로 승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미래를 향한 병협의 글로벌 역랑 강화도 약속했다. 이 회장은 “디지털이 국경과 바다를 넘어 세계의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탄소 중립, 지속가능성, 팬데믹 등 각국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하고 있다. 병협이 의료계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 "행정처분 유연화" 政 유화적 모습에도 전공의들 "불신"

  강경 일변도였던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언급하며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입장의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 진행한 간담회 이후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화답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과 의료계와의 건설적 대화체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교협은 의대 2,000명 증원 배정안에 대한 철회가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대화에 나설 경우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사직 전공의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정부가 다시금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발표 이후 개인 SNS에 ‘?’ 하나만을 올렸다. 또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 인턴는 “황당하다”며 "전의교협이 전공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으며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철회 없는 정부의 대화 제안은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전공의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에 위치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A씨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부가 요청하는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화 제안 자체가 기만 같다. 정부를 신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그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정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테니 속히 복귀하란 뜻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경상권 병원 소속이었던 전공의 B씨도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입장이 확고한 이상 대화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배정 완료했으니 그 외의 사항을 논의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잘 얘기해 보자’는 느낌이라 크게 입장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화에 대해서도 “나중에 천천히 처벌하겠다는 뜻인지는 몰라도 결국엔 처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선심 쓰듯이 말하는 것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의대생 간 중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 간 입장이 엇갈렸다. 결국 정부가 협상해야 할 대상은 전공의라는 의견과 현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A씨는 “사직·중재에 나서고 있는 교수에게는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중재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협상의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 (정부는) 각각 교수와 전공의를 따로 설득해야 한다. 교수와 정부가 협상했으니 전공의에게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B씨는 “누군가라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사태가 지속되면 전공의들이 의도하지 않음에도 국민 피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재에 나서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했던 7대 요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씨도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적절한 계획도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간호법, PA 활성화 목적…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의료계가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를 합법화하려는 법안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불법 무면허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민주당 강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의협은 강 의원과 추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PA 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의 간호법안의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의 한계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추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고 난 뒤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은 의료법 규정 취지를 벗어나 의료현장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PA 간호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규정 자체 내용만으로는 하위 법규에 규정될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의 진료보조는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 감독’만을 규정하나, 현실을 고려해 ‘일반적인 지도 감독’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법은 ‘포괄적인 지도나 위임’ 하의 업무 수행을 허용한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도 절대 불가하며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에 다름 없다”고 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간호법에서 지적됐던 ‘지역사회’ 진출 관련 문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간호사 단독 개원까지도 가능하다고도 했다. 양 법안 모두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이전에 폐기된 간호법이 ‘지역사회’라는 문구로 지적받았음에도 이번 법안은 개방적·예시적 열거 방식으로 문구를 수정했을 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며 “이는 간호법에 대한 비판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무한으로 확장해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직역만을 분리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게 간호사에 대한 특혜라고도 했다. 의협은 “초고령사회 등 사회의 변화를 법에 담으려면 의료에 관한 기본법이자 모법인 의료법을 개정해 모든 의료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간호사 직역만을 분리해 개별적으로 법을 신설함으로써 타 직역과 이원적 체계로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외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에 요양보호사 포함 ▲간호법과 타 법간 관계가 불명확함에 따른 혼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임의단체로 규정해 차별적 요소 등도 지적했다. 의협은 “간호법은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먼저 추구해 직역 간 분쟁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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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 바이오산업 최신 트렌드 집합 ‘BIX 2024’

  한국바이오협회와 RX코리아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바이오산업 종합 컨벤션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BIX 2024)’ 가 오는 7월 10~12일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BIX 2024는 전시, 컨퍼런스, 파트너링, 기업발표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5개국 250개 기업이 450여개의 부스로 참가한다. 특히, 현 바이오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CMO/CDMO, 디지털 헬스케어, 콜드체인을 포함 총 4개의 특별관이 마련돼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별관에는 각 분야를 선도하는 대표 기업들이 참가해 핵심기술, 사업 전략 및 동향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파트너 모색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CMO/CDMO 특별관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론자, 카탈란트,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세계 최대 CDMO 기업들이 참가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BIX 2024 참가를 통해 국내 관련 전문 산업전시회 첫 발을 내딛으며 부스 운영은 물론 공식 컨퍼런스 세션에서 ‘DEVELOPICKTM3.0: 개발가능성 평가 도구를 활용한 성공적인 후보물질 선정 및 성공적인 신약 개발’의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론자는 3년 연속 BIX 후원사로 참가하며 전시부스 운영, 컨퍼런스 세션 발표와 더불어 행사 둘째 날 프라이빗 리셉션 ‘Learning Reception sponsored by Lonza Biologics’을 개최한다. 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협의체 특별관에 참가하는 비욘드셀, 비티알, 셀세이프, 씨엔에스, 동신관유리공업, 덕산약품, 이셀, 마이크로디지탈, 퓨리오젠, 움틀, 엑셀세라퓨틱스 등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디지털헬스산업협회를 필두로 운영되는 디지털헬스케어 특별관에는 CES 혁신상에 빛나는 AI 기반 건강관리 솔루션 기업 옐로시스를 포함해 총 9개의 기업이 참가해 스마트헬스케어, 디지털의료기기 등 관련 분야의 최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콜드체인 특별관에서는 글로벌 대표 기업인 씨세이프, 엔바이로테이너, 월드쿠리어, 마켄 등이 참가해 국내외 바이오·제약 업계와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모색한다. 특별관 외에도 4, 5년 간 BIX 후원에 연속 참가하고 있는 글로벌 랩 장비 대표 기업 머크, 싸토리우스, 써모피셔, 싸이티바, 솔벤텀(3M 헬스케어) 등 업계 선도 기업들 뿐만 아니라 서울바이오허브 산하 바이오 벤처 스타트업 등 바이오산업을 대표해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하여 BIX 전시관을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한편, 참관객의 전문적인 전시 관람 지원을 위한 특별 그룹 투어 '도슨트 프로그램'이 작년에 이어 운영된다. 업계를 대표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해 산업 트렌드와 참가 기업들을 소개하는 도슨트 투어는 행사 마지막날인 7월 12일 낮 12시(1부), 낮 12시 40분(2부)에 진행된다. 1부에서는 콜드체인플랫폼 김희양 대표가 도슨트로 함께 해 콜드체인 업계의 트렌드 및 각 기업별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바이오 소부장 및 CMO/CDMO 주제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은교 센터장이 해당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전시관 투어를 진행한다. 현재 BIX 공식 홈페이지에서 도슨트 투어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며, 신청 마감은 7월 11일까지이다. 그 외 BIX 2024 사전등록 및 티켓 정보, 컨퍼런스 세션 및 전시기업 정보 등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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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 “붕괴된 소아의료체계 바로서야 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오는 5월 5일 102번째 어린이날에 즈음해 “정부나 국회 등이 펼치는 어린이 의료 정책은 102년째 인색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복지부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으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바로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고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자고 정한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어른들은 어린이 건강 및 복지, 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할 때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정책이나 제도, 지불된 비용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년 동안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소아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되고 공급 중단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복용해야 할 소아필수약조차도 정상적으로 공급 못하는 국가에서 어린이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어린이를 위한 나라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여당의 유력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저출산과 소아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었지만 결과는 파괴를 넘어 재앙적“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공약들이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이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방정부의 필수의료지원사업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기관을 제쳐두고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게 새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20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지원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소아응급의료센터 만든다며 아동병원이 경쟁할 수 없는 거액을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 지원하고 의사마저 빼가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히려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회생 불능상태로 만드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살인적인 초저수가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등 부담적 요인으로 몇년간 소청과 의사의 공급이 실패, 감기 때문에 사망한 아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정도”라고 소아의료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 등 소아의료기관 생존을 위한 해결책 3가지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그나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 소청과 의원과 아동병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정부나 국회는 어린이날 제정의 의미를 되살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성인의료체계에 맞춰 진료하는 촌극을 멈추려면 보건복지부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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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의료 대란 결자해지…의사들 입장도 분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동일한 명제를 놓고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이 정부라는 의견과 의사들 스스로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러한 평가는 의료계 내부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11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인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는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됐다. 총선 이튿날 열린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의학계, 병원계, 교육계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의견 개진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패널로는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 모두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사이지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안덕선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며 “전공의들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전향적 태도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정부는 이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대하는 정부의 강압적 태도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토끼몰이 하듯 젊은의사들을 겁박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시대착오적인 각종 명령은 유신시대를 방불케 한다. 전공의들의 심적 트라우마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는 젊은의사들 저항을 환자를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겁박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역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는 수도 없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우려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작금의 정부”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과대학 증원 역시 2020년 의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며 “일방적 결정과 공표 금지라는 합의를 깨뜨린 것은 정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가 의료계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책 입안자들 태도로 적절치 않다”고 일침했다. 이어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사태 협의 주체인 전공의들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교수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유일한 방법이다. 갑작스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촉발시킨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며 복귀를 종용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증원 계획 철회든 증원 규모 축소 등 정부가 직접 제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원 강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개강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1명에 불과하다”며 “5월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유급 사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과 유급생에 더해 증원된 인원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학교육 현장의 엄청난 파장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압에 젊은의사들 트라우마, 의정합의 파기로 의학교육 현장 패닉” “의사 스스로 의료개혁 빌미 제공한 점 반성 필요” “의료계 종주단체 대한의사협회, 정치‧정책 모두 실패” 반면 작금의 사태 책임을 정부가 아닌 의사 스스로의 성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승현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역시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제시했다. 다만 그 주체는 의사들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지방병원, 공공병원들이 의료인력난을 읍소한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며 “지방의료, 필수의료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의 빌미는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대학병원에 있다”며 “정부가 백기투항을 한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지만 진료현장은 정상 작동한다”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망연자실하는 한국의료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지속된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에도 절반 이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공동책임을 물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방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손뼉도 마주쳤으니 소리가 난 것”이라며 “의협은 정치와 정책 모두 실패했다.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이런 사태를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이 의료개혁 반대인지, 의대 증원 반대인지, 전공의 복귀인지 살펴야 한다”며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이 파산 위기에 놓인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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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병협회장 출마…“병협 위상 강화"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병원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해 유기적인 관계 조성을 통해 병원계 목소리를 내는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난 26일 병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들과 수련병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전혀 퇴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선진의료를 이끌어 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위기로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이 주목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중증환자들을 모두 대처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선진의료를 이끌고 국민 건강을 위해 버텨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전문의 채용을 늘리고 경증환자를 털어내고도 지속적인 운영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수가나 재정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경증환자들이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내려오는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데 병협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도 했다.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통한 병원계 소통을 강화해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병협 버전 2.0’ 수립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물론 정계, 관계 등 수많은 인사들과 끈끈하면서도 사심없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공들여왔다”며 “그 네트워크를 통해 병협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알릴 것을 알리는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 혼자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이 수립, 실행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세우겠다. 병협 버전 2.0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병원 종별·유형별 다양성을 반영한 협회 내 조직들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종별 병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병협은 여러 종별 요양기관의 모임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병원들이 가입해 있다”며 “조직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각 종별 병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병협이 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로 승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미래를 향한 병협의 글로벌 역랑 강화도 약속했다. 이 회장은 “디지털이 국경과 바다를 넘어 세계의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탄소 중립, 지속가능성, 팬데믹 등 각국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하고 있다. 병협이 의료계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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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행정처분 유연화" 政 유화적 모습에도 전공의들 "불신"

  강경 일변도였던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언급하며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입장의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 진행한 간담회 이후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화답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과 의료계와의 건설적 대화체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교협은 의대 2,000명 증원 배정안에 대한 철회가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대화에 나설 경우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사직 전공의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정부가 다시금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발표 이후 개인 SNS에 ‘?’ 하나만을 올렸다. 또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 인턴는 “황당하다”며 "전의교협이 전공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으며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철회 없는 정부의 대화 제안은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전공의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에 위치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A씨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부가 요청하는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화 제안 자체가 기만 같다. 정부를 신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그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정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테니 속히 복귀하란 뜻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경상권 병원 소속이었던 전공의 B씨도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입장이 확고한 이상 대화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배정 완료했으니 그 외의 사항을 논의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잘 얘기해 보자’는 느낌이라 크게 입장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화에 대해서도 “나중에 천천히 처벌하겠다는 뜻인지는 몰라도 결국엔 처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선심 쓰듯이 말하는 것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의대생 간 중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 간 입장이 엇갈렸다. 결국 정부가 협상해야 할 대상은 전공의라는 의견과 현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A씨는 “사직·중재에 나서고 있는 교수에게는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중재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협상의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 (정부는) 각각 교수와 전공의를 따로 설득해야 한다. 교수와 정부가 협상했으니 전공의에게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B씨는 “누군가라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사태가 지속되면 전공의들이 의도하지 않음에도 국민 피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재에 나서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했던 7대 요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씨도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적절한 계획도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협회/학회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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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PA 활성화 목적…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의료계가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를 합법화하려는 법안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불법 무면허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민주당 강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의협은 강 의원과 추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PA 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의 간호법안의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의 한계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추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고 난 뒤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은 의료법 규정 취지를 벗어나 의료현장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PA 간호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규정 자체 내용만으로는 하위 법규에 규정될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의 진료보조는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 감독’만을 규정하나, 현실을 고려해 ‘일반적인 지도 감독’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법은 ‘포괄적인 지도나 위임’ 하의 업무 수행을 허용한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도 절대 불가하며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에 다름 없다”고 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간호법에서 지적됐던 ‘지역사회’ 진출 관련 문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간호사 단독 개원까지도 가능하다고도 했다. 양 법안 모두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이전에 폐기된 간호법이 ‘지역사회’라는 문구로 지적받았음에도 이번 법안은 개방적·예시적 열거 방식으로 문구를 수정했을 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며 “이는 간호법에 대한 비판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무한으로 확장해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직역만을 분리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게 간호사에 대한 특혜라고도 했다. 의협은 “초고령사회 등 사회의 변화를 법에 담으려면 의료에 관한 기본법이자 모법인 의료법을 개정해 모든 의료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간호사 직역만을 분리해 개별적으로 법을 신설함으로써 타 직역과 이원적 체계로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외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에 요양보호사 포함 ▲간호법과 타 법간 관계가 불명확함에 따른 혼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임의단체로 규정해 차별적 요소 등도 지적했다. 의협은 “간호법은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먼저 추구해 직역 간 분쟁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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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 바이오산업 최신 트렌드 집합 ‘BIX 2024’

  한국바이오협회와 RX코리아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바이오산업 종합 컨벤션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BIX 2024)’ 가 오는 7월 10~12일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BIX 2024는 전시, 컨퍼런스, 파트너링, 기업발표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5개국 250개 기업이 450여개의 부스로 참가한다. 특히, 현 바이오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CMO/CDMO, 디지털 헬스케어, 콜드체인을 포함 총 4개의 특별관이 마련돼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별관에는 각 분야를 선도하는 대표 기업들이 참가해 핵심기술, 사업 전략 및 동향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파트너 모색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CMO/CDMO 특별관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론자, 카탈란트,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세계 최대 CDMO 기업들이 참가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BIX 2024 참가를 통해 국내 관련 전문 산업전시회 첫 발을 내딛으며 부스 운영은 물론 공식 컨퍼런스 세션에서 ‘DEVELOPICKTM3.0: 개발가능성 평가 도구를 활용한 성공적인 후보물질 선정 및 성공적인 신약 개발’의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론자는 3년 연속 BIX 후원사로 참가하며 전시부스 운영, 컨퍼런스 세션 발표와 더불어 행사 둘째 날 프라이빗 리셉션 ‘Learning Reception sponsored by Lonza Biologics’을 개최한다. 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협의체 특별관에 참가하는 비욘드셀, 비티알, 셀세이프, 씨엔에스, 동신관유리공업, 덕산약품, 이셀, 마이크로디지탈, 퓨리오젠, 움틀, 엑셀세라퓨틱스 등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디지털헬스산업협회를 필두로 운영되는 디지털헬스케어 특별관에는 CES 혁신상에 빛나는 AI 기반 건강관리 솔루션 기업 옐로시스를 포함해 총 9개의 기업이 참가해 스마트헬스케어, 디지털의료기기 등 관련 분야의 최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콜드체인 특별관에서는 글로벌 대표 기업인 씨세이프, 엔바이로테이너, 월드쿠리어, 마켄 등이 참가해 국내외 바이오·제약 업계와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모색한다. 특별관 외에도 4, 5년 간 BIX 후원에 연속 참가하고 있는 글로벌 랩 장비 대표 기업 머크, 싸토리우스, 써모피셔, 싸이티바, 솔벤텀(3M 헬스케어) 등 업계 선도 기업들 뿐만 아니라 서울바이오허브 산하 바이오 벤처 스타트업 등 바이오산업을 대표해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하여 BIX 전시관을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한편, 참관객의 전문적인 전시 관람 지원을 위한 특별 그룹 투어 '도슨트 프로그램'이 작년에 이어 운영된다. 업계를 대표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해 산업 트렌드와 참가 기업들을 소개하는 도슨트 투어는 행사 마지막날인 7월 12일 낮 12시(1부), 낮 12시 40분(2부)에 진행된다. 1부에서는 콜드체인플랫폼 김희양 대표가 도슨트로 함께 해 콜드체인 업계의 트렌드 및 각 기업별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바이오 소부장 및 CMO/CDMO 주제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은교 센터장이 해당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전시관 투어를 진행한다. 현재 BIX 공식 홈페이지에서 도슨트 투어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며, 신청 마감은 7월 11일까지이다. 그 외 BIX 2024 사전등록 및 티켓 정보, 컨퍼런스 세션 및 전시기업 정보 등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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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 “붕괴된 소아의료체계 바로서야 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오는 5월 5일 102번째 어린이날에 즈음해 “정부나 국회 등이 펼치는 어린이 의료 정책은 102년째 인색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복지부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으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바로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고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자고 정한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어른들은 어린이 건강 및 복지, 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할 때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정책이나 제도, 지불된 비용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년 동안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소아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되고 공급 중단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복용해야 할 소아필수약조차도 정상적으로 공급 못하는 국가에서 어린이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어린이를 위한 나라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여당의 유력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저출산과 소아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었지만 결과는 파괴를 넘어 재앙적“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공약들이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이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방정부의 필수의료지원사업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기관을 제쳐두고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게 새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20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지원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소아응급의료센터 만든다며 아동병원이 경쟁할 수 없는 거액을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 지원하고 의사마저 빼가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히려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회생 불능상태로 만드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살인적인 초저수가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등 부담적 요인으로 몇년간 소청과 의사의 공급이 실패, 감기 때문에 사망한 아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정도”라고 소아의료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 등 소아의료기관 생존을 위한 해결책 3가지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그나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 소청과 의원과 아동병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정부나 국회는 어린이날 제정의 의미를 되살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성인의료체계에 맞춰 진료하는 촌극을 멈추려면 보건복지부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협회/학회

  2024-05-02

• 의료 대란 결자해지…의사들 입장도 분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동일한 명제를 놓고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이 정부라는 의견과 의사들 스스로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러한 평가는 의료계 내부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11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인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는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됐다. 총선 이튿날 열린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의학계, 병원계, 교육계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의견 개진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패널로는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 모두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사이지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안덕선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며 “전공의들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전향적 태도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정부는 이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대하는 정부의 강압적 태도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토끼몰이 하듯 젊은의사들을 겁박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시대착오적인 각종 명령은 유신시대를 방불케 한다. 전공의들의 심적 트라우마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는 젊은의사들 저항을 환자를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겁박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역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는 수도 없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우려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작금의 정부”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과대학 증원 역시 2020년 의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며 “일방적 결정과 공표 금지라는 합의를 깨뜨린 것은 정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가 의료계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책 입안자들 태도로 적절치 않다”고 일침했다. 이어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사태 협의 주체인 전공의들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교수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유일한 방법이다. 갑작스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촉발시킨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며 복귀를 종용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증원 계획 철회든 증원 규모 축소 등 정부가 직접 제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원 강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개강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1명에 불과하다”며 “5월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유급 사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과 유급생에 더해 증원된 인원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학교육 현장의 엄청난 파장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압에 젊은의사들 트라우마, 의정합의 파기로 의학교육 현장 패닉” “의사 스스로 의료개혁 빌미 제공한 점 반성 필요” “의료계 종주단체 대한의사협회, 정치‧정책 모두 실패” 반면 작금의 사태 책임을 정부가 아닌 의사 스스로의 성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승현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역시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제시했다. 다만 그 주체는 의사들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지방병원, 공공병원들이 의료인력난을 읍소한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며 “지방의료, 필수의료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의 빌미는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대학병원에 있다”며 “정부가 백기투항을 한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지만 진료현장은 정상 작동한다”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망연자실하는 한국의료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지속된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에도 절반 이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공동책임을 물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방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손뼉도 마주쳤으니 소리가 난 것”이라며 “의협은 정치와 정책 모두 실패했다.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이런 사태를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이 의료개혁 반대인지, 의대 증원 반대인지, 전공의 복귀인지 살펴야 한다”며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이 파산 위기에 놓인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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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병협회장 출마…“병협 위상 강화"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병원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해 유기적인 관계 조성을 통해 병원계 목소리를 내는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난 26일 병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들과 수련병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전혀 퇴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선진의료를 이끌어 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위기로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이 주목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중증환자들을 모두 대처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선진의료를 이끌고 국민 건강을 위해 버텨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전문의 채용을 늘리고 경증환자를 털어내고도 지속적인 운영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수가나 재정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경증환자들이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내려오는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데 병협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도 했다.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통한 병원계 소통을 강화해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병협 버전 2.0’ 수립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물론 정계, 관계 등 수많은 인사들과 끈끈하면서도 사심없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공들여왔다”며 “그 네트워크를 통해 병협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알릴 것을 알리는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 혼자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이 수립, 실행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세우겠다. 병협 버전 2.0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병원 종별·유형별 다양성을 반영한 협회 내 조직들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종별 병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병협은 여러 종별 요양기관의 모임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병원들이 가입해 있다”며 “조직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각 종별 병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병협이 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로 승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미래를 향한 병협의 글로벌 역랑 강화도 약속했다. 이 회장은 “디지털이 국경과 바다를 넘어 세계의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탄소 중립, 지속가능성, 팬데믹 등 각국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하고 있다. 병협이 의료계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 협회/학회

  2024-03-27

• "행정처분 유연화" 政 유화적 모습에도 전공의들 "불신"

  강경 일변도였던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언급하며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입장의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 진행한 간담회 이후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화답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과 의료계와의 건설적 대화체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교협은 의대 2,000명 증원 배정안에 대한 철회가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대화에 나설 경우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사직 전공의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정부가 다시금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발표 이후 개인 SNS에 ‘?’ 하나만을 올렸다. 또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 인턴는 “황당하다”며 "전의교협이 전공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으며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철회 없는 정부의 대화 제안은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전공의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에 위치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A씨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부가 요청하는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화 제안 자체가 기만 같다. 정부를 신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그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정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테니 속히 복귀하란 뜻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경상권 병원 소속이었던 전공의 B씨도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입장이 확고한 이상 대화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배정 완료했으니 그 외의 사항을 논의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잘 얘기해 보자’는 느낌이라 크게 입장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화에 대해서도 “나중에 천천히 처벌하겠다는 뜻인지는 몰라도 결국엔 처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선심 쓰듯이 말하는 것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의대생 간 중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 간 입장이 엇갈렸다. 결국 정부가 협상해야 할 대상은 전공의라는 의견과 현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A씨는 “사직·중재에 나서고 있는 교수에게는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중재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협상의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 (정부는) 각각 교수와 전공의를 따로 설득해야 한다. 교수와 정부가 협상했으니 전공의에게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B씨는 “누군가라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사태가 지속되면 전공의들이 의도하지 않음에도 국민 피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재에 나서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했던 7대 요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씨도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적절한 계획도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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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국바이오협회, 오는 7월 ‘BIX 2024’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제약 컨벤션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이하 BIX 2024)’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World's Most Tangible Bio-healthcare Convention'을 대주제로 하는 BIX 2024에서 국내외 바이오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파트너링을 통해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 산업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콘퍼런스 주제는 ‘Embrace All Possibilities’로 이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각종 협력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또 그 협력의 기회를 통해 혁신을 이루자는 뜻으로 바이오·제약 기업에게 있어서 ‘협력’이 가장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다. 콘퍼런스에는 MIT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리차드 D. 브라츠 교수를 포함한 13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정책규제, 최신기술, 투자회계, 사업전략을 키워드로 기조연설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세션을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트렌디한 주제를 다룬다. 또한 전시에서는 R&D부터 제조공정, 물류, 패키징,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바이오까지 바이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 약 250개사가 450개 부스 규모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테크놀로지 R&D △실험장비 및 분석 △첨단 바이오(그린·화이트) △제조 및 설비 △서비스(임상·비임상 컨설팅) △콜드체인 패키징·물류 △병원, 대학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특별관에서는 △CMO·CDMO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와 융합하는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BIX 2024의 전시 참가기업 마감은 4월 10일까지로 현재 전체 부스의 약 80%가 확정됐다. 전시 및 콘퍼런스 등 BIX 전체 행사 관람을 위한 참관객 사전등록은 4월 중순 오픈 예정이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BIX는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리드엑시비션스 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5회째를 맞이한다. 지난해 열린 ‘BIX 2023’에는 8800여명의 국내외 참관객이 방문했으며, 글로벌 제약사, 국내 바이오 기업 등 30개국 19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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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김택우·박명하 최종 면허정지 "꺾이지 않겠다…전공의 처분 없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됐다. 정부 명령을 어기고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했다는 이유다. 박 조직위원장은 1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행정처분서가 송달됐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이다. 이 기간 박 위원장은 의료 봉사를 포함해 "일체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처분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 위원장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기재했다. 복지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 2월 6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장, 김 위원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박 위원장이 서울시의사회장 투쟁사로 한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 "투쟁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예상했다"며 "담담하다. 나와 김택우 위원장 모두 이같은 정부 처분이나 경찰 조사로 꺾이고 위축되지 않는다. 비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와 이번 처분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정부 처분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도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피해가 가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임원 5명은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공의 사직 책임을 이들에게 물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전원에게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일부는 실제 처분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를 비롯해 우리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의대생과 전공의를) 복귀하지 말라고 몰아가는 게 될 뿐이다. 이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이 면허정지됐지만 후보자로 출마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피선거권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상대 후보로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회장 선거가 끝나면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상근부회장 대우에 준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든 후보자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번 투쟁에서 회원이 피해를 홀로 감수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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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의대생 "휴학계 수리" 교육부 "동맹휴학 불허"

   의대생들이 휴학 또는 유급 결정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재차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9일 임시총회 결과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학칙상 유효한 휴학 신청자는 누적 5451명(29.0%)이다. 그러나 동맹휴학 등을 사유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의 휴학계는 집계되지 않아, 상당수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난달 28일까지만 해도 동맹휴학 등을 포함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1만3697명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허가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의대협은 이에 대응하고자 각 학교에 휴학계 수리를 재차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의대생들은 이외에도 정부와 대학본부 방침에 지속 저항하고 있다. 각 의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SNS를 통해 현 사태와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공유하고 있으며, 충북대 의대생들은 지난 8일 의대 증원 요청 철회를 촉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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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허위 공문' 게시자 고발한 의협…"정부도 언론 플레이 그만두라"

  '집단행동 압박 지시 문건' 게시자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선처 없다…가짜뉴스 엄정 대응하고 여론 왜곡 국민에 알릴 것"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대상 집단행동 압박을 지시했다는 '내부 폭로' 게시글 작성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여론 왜곡과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연 브리핑에서 게시글 작성자를 사문서 위조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의협 내부 문서를 폭로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비대위 차원에서 '집단행동' 불참자 명단을 만들고 참여를 압박해 왔다는 내용이다. 의협은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게시된 문서나 문서에 사용한 '대한의사협회장' 직인도 위조라고 했다. 노 변호사는 "위조한 문서를 인터넷에 게시해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죄를 묻고 의협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다는 허위 공문을 게시한 점은 의협과 의협 회장 명예를 훼손했다고 봐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로 인해 의협과 의협 회장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업무방해 혐의까지 크게 세 가지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번 고발로 익명 게시자 신원을 파악하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고자 악의적 작업이 이뤄졌다는 점을 알리겠다"고 했다. 선처는 "없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국민에게 왜곡된 뉴스를 유포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따라서 이런 가짜뉴스 양산은 선처 없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잇따르는 논란을 다루는 정부 태도도 비판했다. 정부가 직접 여론 몰이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날 경찰은 "사실 관계 확인"을 이유로 해당 문건이 처음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다. 비대위 김도연 언론대응팀장은 "정부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오히려 재생산하고 일종의 부정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현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 기관이라는 위치를 봤을 때도 올바르지 않은 대응"이라고 했다. 언론에서 "의사를 악마화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김 팀장은 "비대위는 데일리 브리핑에서 사실을 기반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왜곡된 보도가 반복되면 언론중쟁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법적 대응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협회/학회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