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붕괴된 소아의료체계 바로서야 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오는 5월 5일 102번째 어린이날에 즈음해 “정부나 국회 등이 펼치는 어린이 의료 정책은 102년째 인색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복지부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으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바로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고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자고 정한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어른들은 어린이 건강 및 복지, 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할 때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정책이나 제도, 지불된 비용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년 동안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소아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되고 공급 중단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복용해야 할 소아필수약조차도 정상적으로 공급 못하는 국가에서 어린이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어린이를 위한 나라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여당의 유력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저출산과 소아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었지만 결과는 파괴를 넘어 재앙적“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공약들이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이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방정부의 필수의료지원사업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기관을 제쳐두고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게 새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20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지원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소아응급의료센터 만든다며 아동병원이 경쟁할 수 없는 거액을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 지원하고 의사마저 빼가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히려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회생 불능상태로 만드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살인적인 초저수가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등 부담적 요인으로 몇년간 소청과 의사의 공급이 실패, 감기 때문에 사망한 아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정도”라고 소아의료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 등 소아의료기관 생존을 위한 해결책 3가지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그나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 소청과 의원과 아동병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정부나 국회는 어린이날 제정의 의미를 되살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성인의료체계에 맞춰 진료하는 촌극을 멈추려면 보건복지부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료 대란 결자해지…의사들 입장도 분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동일한 명제를 놓고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이 정부라는 의견과 의사들 스스로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러한 평가는 의료계 내부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11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인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는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됐다. 총선 이튿날 열린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의학계, 병원계, 교육계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의견 개진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패널로는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 모두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사이지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안덕선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며 “전공의들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전향적 태도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정부는 이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대하는 정부의 강압적 태도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토끼몰이 하듯 젊은의사들을 겁박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시대착오적인 각종 명령은 유신시대를 방불케 한다. 전공의들의 심적 트라우마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는 젊은의사들 저항을 환자를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겁박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역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는 수도 없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우려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작금의 정부”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과대학 증원 역시 2020년 의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며 “일방적 결정과 공표 금지라는 합의를 깨뜨린 것은 정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가 의료계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책 입안자들 태도로 적절치 않다”고 일침했다. 이어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사태 협의 주체인 전공의들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교수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유일한 방법이다. 갑작스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촉발시킨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며 복귀를 종용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증원 계획 철회든 증원 규모 축소 등 정부가 직접 제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원 강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개강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1명에 불과하다”며 “5월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유급 사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과 유급생에 더해 증원된 인원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학교육 현장의 엄청난 파장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압에 젊은의사들 트라우마, 의정합의 파기로 의학교육 현장 패닉” “의사 스스로 의료개혁 빌미 제공한 점 반성 필요” “의료계 종주단체 대한의사협회, 정치‧정책 모두 실패” 반면 작금의 사태 책임을 정부가 아닌 의사 스스로의 성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승현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역시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제시했다. 다만 그 주체는 의사들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지방병원, 공공병원들이 의료인력난을 읍소한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며 “지방의료, 필수의료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의 빌미는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대학병원에 있다”며 “정부가 백기투항을 한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지만 진료현장은 정상 작동한다”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망연자실하는 한국의료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지속된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에도 절반 이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공동책임을 물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방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손뼉도 마주쳤으니 소리가 난 것”이라며 “의협은 정치와 정책 모두 실패했다.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이런 사태를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이 의료개혁 반대인지, 의대 증원 반대인지, 전공의 복귀인지 살펴야 한다”며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이 파산 위기에 놓인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병협회장 출마…“병협 위상 강화"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병원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해 유기적인 관계 조성을 통해 병원계 목소리를 내는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난 26일 병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들과 수련병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전혀 퇴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선진의료를 이끌어 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위기로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이 주목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중증환자들을 모두 대처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선진의료를 이끌고 국민 건강을 위해 버텨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전문의 채용을 늘리고 경증환자를 털어내고도 지속적인 운영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수가나 재정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경증환자들이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내려오는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데 병협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도 했다.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통한 병원계 소통을 강화해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병협 버전 2.0’ 수립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물론 정계, 관계 등 수많은 인사들과 끈끈하면서도 사심없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공들여왔다”며 “그 네트워크를 통해 병협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알릴 것을 알리는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 혼자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이 수립, 실행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세우겠다. 병협 버전 2.0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병원 종별·유형별 다양성을 반영한 협회 내 조직들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종별 병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병협은 여러 종별 요양기관의 모임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병원들이 가입해 있다”며 “조직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각 종별 병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병협이 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로 승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미래를 향한 병협의 글로벌 역랑 강화도 약속했다. 이 회장은 “디지털이 국경과 바다를 넘어 세계의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탄소 중립, 지속가능성, 팬데믹 등 각국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하고 있다. 병협이 의료계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 "행정처분 유연화" 政 유화적 모습에도 전공의들 "불신"

  강경 일변도였던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언급하며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입장의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 진행한 간담회 이후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화답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과 의료계와의 건설적 대화체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교협은 의대 2,000명 증원 배정안에 대한 철회가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대화에 나설 경우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사직 전공의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정부가 다시금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발표 이후 개인 SNS에 ‘?’ 하나만을 올렸다. 또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 인턴는 “황당하다”며 "전의교협이 전공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으며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철회 없는 정부의 대화 제안은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전공의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에 위치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A씨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부가 요청하는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화 제안 자체가 기만 같다. 정부를 신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그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정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테니 속히 복귀하란 뜻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경상권 병원 소속이었던 전공의 B씨도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입장이 확고한 이상 대화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배정 완료했으니 그 외의 사항을 논의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잘 얘기해 보자’는 느낌이라 크게 입장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화에 대해서도 “나중에 천천히 처벌하겠다는 뜻인지는 몰라도 결국엔 처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선심 쓰듯이 말하는 것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의대생 간 중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 간 입장이 엇갈렸다. 결국 정부가 협상해야 할 대상은 전공의라는 의견과 현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A씨는 “사직·중재에 나서고 있는 교수에게는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중재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협상의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 (정부는) 각각 교수와 전공의를 따로 설득해야 한다. 교수와 정부가 협상했으니 전공의에게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B씨는 “누군가라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사태가 지속되면 전공의들이 의도하지 않음에도 국민 피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재에 나서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했던 7대 요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씨도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적절한 계획도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국바이오협회, 오는 7월 ‘BIX 2024’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제약 컨벤션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이하 BIX 2024)’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World's Most Tangible Bio-healthcare Convention'을 대주제로 하는 BIX 2024에서 국내외 바이오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파트너링을 통해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 산업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콘퍼런스 주제는 ‘Embrace All Possibilities’로 이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각종 협력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또 그 협력의 기회를 통해 혁신을 이루자는 뜻으로 바이오·제약 기업에게 있어서 ‘협력’이 가장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다. 콘퍼런스에는 MIT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리차드 D. 브라츠 교수를 포함한 13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정책규제, 최신기술, 투자회계, 사업전략을 키워드로 기조연설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세션을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트렌디한 주제를 다룬다. 또한 전시에서는 R&D부터 제조공정, 물류, 패키징,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바이오까지 바이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 약 250개사가 450개 부스 규모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테크놀로지 R&D △실험장비 및 분석 △첨단 바이오(그린·화이트) △제조 및 설비 △서비스(임상·비임상 컨설팅) △콜드체인 패키징·물류 △병원, 대학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특별관에서는 △CMO·CDMO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와 융합하는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BIX 2024의 전시 참가기업 마감은 4월 10일까지로 현재 전체 부스의 약 80%가 확정됐다. 전시 및 콘퍼런스 등 BIX 전체 행사 관람을 위한 참관객 사전등록은 4월 중순 오픈 예정이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BIX는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리드엑시비션스 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5회째를 맞이한다. 지난해 열린 ‘BIX 2023’에는 8800여명의 국내외 참관객이 방문했으며, 글로벌 제약사, 국내 바이오 기업 등 30개국 19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다.

• 김택우·박명하 최종 면허정지 "꺾이지 않겠다…전공의 처분 없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됐다. 정부 명령을 어기고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했다는 이유다. 박 조직위원장은 1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행정처분서가 송달됐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이다. 이 기간 박 위원장은 의료 봉사를 포함해 "일체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처분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 위원장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기재했다. 복지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 2월 6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장, 김 위원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박 위원장이 서울시의사회장 투쟁사로 한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 "투쟁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예상했다"며 "담담하다. 나와 김택우 위원장 모두 이같은 정부 처분이나 경찰 조사로 꺾이고 위축되지 않는다. 비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와 이번 처분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정부 처분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도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피해가 가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임원 5명은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공의 사직 책임을 이들에게 물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전원에게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일부는 실제 처분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를 비롯해 우리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의대생과 전공의를) 복귀하지 말라고 몰아가는 게 될 뿐이다. 이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이 면허정지됐지만 후보자로 출마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피선거권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상대 후보로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회장 선거가 끝나면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상근부회장 대우에 준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든 후보자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번 투쟁에서 회원이 피해를 홀로 감수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다.

• “붕괴된 소아의료체계 바로서야 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오는 5월 5일 102번째 어린이날에 즈음해 “정부나 국회 등이 펼치는 어린이 의료 정책은 102년째 인색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복지부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으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바로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고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자고 정한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어른들은 어린이 건강 및 복지, 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할 때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정책이나 제도, 지불된 비용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년 동안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소아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되고 공급 중단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복용해야 할 소아필수약조차도 정상적으로 공급 못하는 국가에서 어린이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어린이를 위한 나라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여당의 유력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저출산과 소아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었지만 결과는 파괴를 넘어 재앙적“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공약들이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이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방정부의 필수의료지원사업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기관을 제쳐두고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게 새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20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지원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소아응급의료센터 만든다며 아동병원이 경쟁할 수 없는 거액을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 지원하고 의사마저 빼가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히려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회생 불능상태로 만드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살인적인 초저수가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등 부담적 요인으로 몇년간 소청과 의사의 공급이 실패, 감기 때문에 사망한 아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정도”라고 소아의료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 등 소아의료기관 생존을 위한 해결책 3가지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그나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 소청과 의원과 아동병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정부나 국회는 어린이날 제정의 의미를 되살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성인의료체계에 맞춰 진료하는 촌극을 멈추려면 보건복지부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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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의료 대란 결자해지…의사들 입장도 분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동일한 명제를 놓고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이 정부라는 의견과 의사들 스스로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러한 평가는 의료계 내부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11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인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는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됐다. 총선 이튿날 열린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의학계, 병원계, 교육계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의견 개진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패널로는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 모두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사이지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안덕선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며 “전공의들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전향적 태도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정부는 이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대하는 정부의 강압적 태도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토끼몰이 하듯 젊은의사들을 겁박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시대착오적인 각종 명령은 유신시대를 방불케 한다. 전공의들의 심적 트라우마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는 젊은의사들 저항을 환자를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겁박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역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는 수도 없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우려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작금의 정부”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과대학 증원 역시 2020년 의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며 “일방적 결정과 공표 금지라는 합의를 깨뜨린 것은 정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가 의료계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책 입안자들 태도로 적절치 않다”고 일침했다. 이어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사태 협의 주체인 전공의들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교수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유일한 방법이다. 갑작스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촉발시킨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며 복귀를 종용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증원 계획 철회든 증원 규모 축소 등 정부가 직접 제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원 강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개강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1명에 불과하다”며 “5월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유급 사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과 유급생에 더해 증원된 인원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학교육 현장의 엄청난 파장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압에 젊은의사들 트라우마, 의정합의 파기로 의학교육 현장 패닉” “의사 스스로 의료개혁 빌미 제공한 점 반성 필요” “의료계 종주단체 대한의사협회, 정치‧정책 모두 실패” 반면 작금의 사태 책임을 정부가 아닌 의사 스스로의 성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승현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역시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제시했다. 다만 그 주체는 의사들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지방병원, 공공병원들이 의료인력난을 읍소한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며 “지방의료, 필수의료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의 빌미는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대학병원에 있다”며 “정부가 백기투항을 한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지만 진료현장은 정상 작동한다”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망연자실하는 한국의료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지속된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에도 절반 이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공동책임을 물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방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손뼉도 마주쳤으니 소리가 난 것”이라며 “의협은 정치와 정책 모두 실패했다.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이런 사태를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이 의료개혁 반대인지, 의대 증원 반대인지, 전공의 복귀인지 살펴야 한다”며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이 파산 위기에 놓인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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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병협회장 출마…“병협 위상 강화"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병원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해 유기적인 관계 조성을 통해 병원계 목소리를 내는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난 26일 병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들과 수련병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전혀 퇴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선진의료를 이끌어 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위기로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이 주목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중증환자들을 모두 대처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선진의료를 이끌고 국민 건강을 위해 버텨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전문의 채용을 늘리고 경증환자를 털어내고도 지속적인 운영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수가나 재정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경증환자들이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내려오는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데 병협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도 했다.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통한 병원계 소통을 강화해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병협 버전 2.0’ 수립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물론 정계, 관계 등 수많은 인사들과 끈끈하면서도 사심없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공들여왔다”며 “그 네트워크를 통해 병협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알릴 것을 알리는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 혼자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이 수립, 실행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세우겠다. 병협 버전 2.0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병원 종별·유형별 다양성을 반영한 협회 내 조직들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종별 병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병협은 여러 종별 요양기관의 모임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병원들이 가입해 있다”며 “조직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각 종별 병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병협이 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로 승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미래를 향한 병협의 글로벌 역랑 강화도 약속했다. 이 회장은 “디지털이 국경과 바다를 넘어 세계의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탄소 중립, 지속가능성, 팬데믹 등 각국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하고 있다. 병협이 의료계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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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행정처분 유연화" 政 유화적 모습에도 전공의들 "불신"

  강경 일변도였던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언급하며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입장의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 진행한 간담회 이후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화답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과 의료계와의 건설적 대화체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교협은 의대 2,000명 증원 배정안에 대한 철회가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대화에 나설 경우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사직 전공의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정부가 다시금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발표 이후 개인 SNS에 ‘?’ 하나만을 올렸다. 또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 인턴는 “황당하다”며 "전의교협이 전공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으며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철회 없는 정부의 대화 제안은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전공의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에 위치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A씨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부가 요청하는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화 제안 자체가 기만 같다. 정부를 신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그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정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테니 속히 복귀하란 뜻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경상권 병원 소속이었던 전공의 B씨도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입장이 확고한 이상 대화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배정 완료했으니 그 외의 사항을 논의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잘 얘기해 보자’는 느낌이라 크게 입장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화에 대해서도 “나중에 천천히 처벌하겠다는 뜻인지는 몰라도 결국엔 처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선심 쓰듯이 말하는 것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의대생 간 중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 간 입장이 엇갈렸다. 결국 정부가 협상해야 할 대상은 전공의라는 의견과 현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A씨는 “사직·중재에 나서고 있는 교수에게는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중재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협상의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 (정부는) 각각 교수와 전공의를 따로 설득해야 한다. 교수와 정부가 협상했으니 전공의에게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B씨는 “누군가라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사태가 지속되면 전공의들이 의도하지 않음에도 국민 피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재에 나서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했던 7대 요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씨도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적절한 계획도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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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국바이오협회, 오는 7월 ‘BIX 2024’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제약 컨벤션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이하 BIX 2024)’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World's Most Tangible Bio-healthcare Convention'을 대주제로 하는 BIX 2024에서 국내외 바이오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파트너링을 통해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 산업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콘퍼런스 주제는 ‘Embrace All Possibilities’로 이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각종 협력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또 그 협력의 기회를 통해 혁신을 이루자는 뜻으로 바이오·제약 기업에게 있어서 ‘협력’이 가장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다. 콘퍼런스에는 MIT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리차드 D. 브라츠 교수를 포함한 13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정책규제, 최신기술, 투자회계, 사업전략을 키워드로 기조연설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세션을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트렌디한 주제를 다룬다. 또한 전시에서는 R&D부터 제조공정, 물류, 패키징,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바이오까지 바이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 약 250개사가 450개 부스 규모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테크놀로지 R&D △실험장비 및 분석 △첨단 바이오(그린·화이트) △제조 및 설비 △서비스(임상·비임상 컨설팅) △콜드체인 패키징·물류 △병원, 대학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특별관에서는 △CMO·CDMO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와 융합하는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BIX 2024의 전시 참가기업 마감은 4월 10일까지로 현재 전체 부스의 약 80%가 확정됐다. 전시 및 콘퍼런스 등 BIX 전체 행사 관람을 위한 참관객 사전등록은 4월 중순 오픈 예정이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BIX는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리드엑시비션스 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5회째를 맞이한다. 지난해 열린 ‘BIX 2023’에는 8800여명의 국내외 참관객이 방문했으며, 글로벌 제약사, 국내 바이오 기업 등 30개국 19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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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김택우·박명하 최종 면허정지 "꺾이지 않겠다…전공의 처분 없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됐다. 정부 명령을 어기고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했다는 이유다. 박 조직위원장은 1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행정처분서가 송달됐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이다. 이 기간 박 위원장은 의료 봉사를 포함해 "일체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처분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 위원장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기재했다. 복지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 2월 6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장, 김 위원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박 위원장이 서울시의사회장 투쟁사로 한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 "투쟁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예상했다"며 "담담하다. 나와 김택우 위원장 모두 이같은 정부 처분이나 경찰 조사로 꺾이고 위축되지 않는다. 비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와 이번 처분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정부 처분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도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피해가 가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임원 5명은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공의 사직 책임을 이들에게 물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전원에게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일부는 실제 처분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를 비롯해 우리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의대생과 전공의를) 복귀하지 말라고 몰아가는 게 될 뿐이다. 이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이 면허정지됐지만 후보자로 출마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피선거권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상대 후보로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회장 선거가 끝나면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상근부회장 대우에 준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든 후보자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번 투쟁에서 회원이 피해를 홀로 감수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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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실시간 협회/학회 기사

• 책임지도전문의 60% 번아웃…"보상·권한 필요"

  외과학회가 전공의 수련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책임지도전문의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지도전문의들 상당수가 업무 과다 등에 따른 번아웃을 경험하고, 보상과 권한이 없다는 데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경희의대 민선영 교수는 '책임지도전문의 번아웃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책임지도전문의의 번아웃 실태와 업무 환경 요인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상은 수련병원 책임지도 전문의였으며, 44명이 참여했다. 44명 중 실제 번아웃을 진단받은 책임지도전문의는 3명이 있었으며, 진단과 무관하게 본인이 번아웃 상태라고 여기는 이들은 조사 대상의 60%에 달하는 26명이었다. '현재 상태와 관련해 심리적 혹은 업무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응답에 '없다'라는 응답이 90.9%로 대부분이었다. 책임지도전문의를 맡은 이들의 과내 위치는 연차가 낮은 그룹이 27.3%, 중간그룹 63.6%, 상급그룹 9.1%로 상당수가 중간 연차가 업무를 수행했다. 책임지도전문의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질의에는 대부분 부정 평가를 내놨다. 답변을 보면, ▲원하지 않았고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응답이 31.8% ▲싫지는 않지만 나의 개인 업무가 추가되는 부담 27.3% ▲일의 중요성을 알고 관심도 있지만 개인 희생이 너무 큰 업무 29.5% ▲비협조적인 환경에 희생을 하더라도 해야만 하는 업무 9.1% ▲노력과 관심만큼 환경이 개선돼 보람이 있는 업무 2.3% 순이었다. 응답자 중 43명이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긍정적인 응답은 1명에 불과했다. 책임지도전문의 업무를 수행하는 본인의 자체 평가에서도 절반 이상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내놨다. 업무 이해도가 낮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3%였으며, 업무 이해도는 있으나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9%에 달했다. 업무이해도가 높지만 시간이 부족해 아쉬움이 있다는 응답도 31.6%였다. 나로 인해 실질적인 발전이 있다는 응답은 13.7%에 불과했다. 응답자 절반은 책임제도전문의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승진이나 급여 등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업무에 관한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 20.5%, 교육업무 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응답도 15.9%였다. 특히 책임지도전문의 역할을 다시 제안 받는다면 수락하겠다는 응답은 15.9%였으며, 84.1%는 수락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답한 책임지도전문의은 해당 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보상이 없고 의무만 있다 ▲잘하면 본전 못하면 비난 ▲시간과 노력에 비해 보상 미미 ▲의미없는 희생 ▲책임지도전문의 맡을 최소 경력 필요 ▲보상없는 과도한 업무 ▲개인 희생 강요 ▲실효성 의문 등이 있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보상과 권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또 현재 과장급 이상은 책임지도전문의를 맡지 못하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책임지도전문의 제도는 전공의 교육을 위해 외과학회가 2018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시행 5년차가 됐다. 하지만 수련을 받는 전공의와 수련을 맡는 책임지도전문의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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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간협 전국회장단, 이태원 참사 희생자 조문

  대한간호협회 전국 회장단이 지난 2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날 간협 시도회장과 산하단체장 등 전국 회장단 50여명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요집회를 잠정 중단하고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애도했다.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을 입은 분들도 빠르게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협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된 오는 5일까지 수요집회와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잠정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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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윌스기념병원 척추센터 의료진 학술대회서 주목 받아

  척추·관절·내과 중심 종합병원인 윌스기념병원(이사장 겸 의료원장 박춘근) 척추센터 의료진이 국내외에서 열리는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와 수술 시연을 통해 양방향 내시경수술을 주도하는 척추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지난 9월 24일 척추센터 장재원 부병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뉴욕 가을 척추 심포지엄(FALL SPINE SYMPOSIUM with CADAVER WORKSHOP 2022)에 초청받아 강연했다. 미국 여러 지역에서 많은 전문 외과의들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소침습 척추수술의 최신 기술인 양방향 내시경수술에 대한 발표와 카데바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이날 장재원 부병원장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이에 대한 대처방법 및 예방법(HOW TO AVOID INTRAOPERATIVE COMPLICATIONS WITH DUALPORTAL ENDOSCOPY)에 대해 강연했다. 그리고 이어 열린 카데바 워크숍에서 직접 양방향 내시경을 통한 요추감압술과 확장형 케이지인 DUAL-X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수술을 성공적으로 시연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5mm내외의 작은 구멍 2곳으로 내시경과 치료 장비를 각각 삽입해 두꺼워진 인대나 협착을 일으키는 뼈, 디스크 등을 제거하는 수술로 근육손상 및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척추수술법이다. 또한 10월 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UBE연구회 가을정기학술대회’에는 이동근 병원장과 장재원 부병원장이 학술 발표를 진행했다. 이동근 병원장은 UBE(양방향 척추내시경 수술, Unilateral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의 가능성과 안정성에 대해, 그리고 장재원 병원장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윌스기념병원 의료진은 꾸준한 연구개발의 성과로 지난 20년 동안 SCI급 논문을 포함해 464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임상과 연구 분야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윌스기념병원은 영어로 발간된 출판물 중 양방향 척추내시경 수술에 대해 가장 많은 논문을 출판한 의료기관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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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1

• ASCO, 난소암 치료 시 PARP억제제 단독치료 권고 철회

  미국임상종양학회(ASCO)가 최근 난소암 치료에 대한 PARP억제제 사용 지침을 수정하며, 재발성 환자에게서 PARP억제제 단독치료 권고를 사실상 철회했다. 다만, 'BRCA 변이'나 '이전에 PARP억제제 사용 경험이 없는', '백금 민감성' 및 '치료 말기' 환자 등에서 환자 개별 평가를 통해 PARP억제제 단독치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미국임상종양학회(ASCO)는 지난 9월 말 진행성 난소암 치료에 대한 PARP억제제 사용 지침을 신속 업데이트했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PARP억제제 제조사들이 연이어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 대한 단독치료 적응증을 자진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클로비스 온콜로지(Clovis Oncology)는 '루브라카(성분명 루카파립)'의 난소암 3차 이상 치료 적응증을 취소했으며, 이어 8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의 난소암 4차 이상 치료 적응증을 취소한 바 있다. 두 약제 모두 최근 BRCA 변이 진행성 난소암 환자의 3차 이상 치료에 진행된 3상 임상시험 결과에서 전체생존(OS)에 대한 잠재적인 유해 경향이 관찰됨에 따른 것이다. 앞서 PARP억제제를 보유한 두 회사가 적응증 취소 행보를 보이자, GSK 역시 지난 9월 14일 '제줄라(성분명 니라파립)'의 '4차 이상 치료' 적응증을 자진 취하했다. 이에 ASCO는 지난 2020년 발행한 PARP억제제 사용 지침을 업데이트하며 해당 사안을 반영했다. 먼저 처음 진단된 환자와 최초 재발한 환자에서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 'PARP억제제 유지요법'은 여전히 권고된다. 하지만 ASCO는 "백금 민감성 재발성 환자에서 PARP억제제 단독치료는 정례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BRCA 변이 환자나 이전에 PARP억제제 사용 경험이 없는 환자, 백금 민감성 환자 및 치료 말기 환자 등에서 PARP억제제 치료 결정은 위험, 이점 및 선호도에 대한 개별화된 환자와 의료제공자의 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ASCO는 "BRCA 정상형 혹는 백금 저항성 재발성 EOC 환자 치료에는 PARP억제제 단독치료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즉, PARP억제제 단독요법은 미국에서 이제 재발성 난소암 환자를 위한 허가사항도 권고사항도 아니란 의미.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김재원 교수는 미국에서 진행된 PARP억제제의 특정 적응증 취소를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상피성 난소암은 ▲1차 치료 후 유지요법 ▲백금 민감성 재발 환자에서 유지요법 ▲여러 번 재발을 경험하고 BRCA 변이가 있어 완화치료로 PARP억제제를 고려하는 환자 등 상황이 다 다르다"면서 "때문에 각 상황별로 그에 맞게 자료를 해석하고 임상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이번에 적응증 취소가 발생한 환자군은 여러 번 재발을 경험하고 완화치료로서 PARP억제제 단독요법을 고려하는 군으로, 앞선 유지치료 단계에서의 효용성까지 확대 해석해 의심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또 김 교수는 PARP억제제의 이번 적응증 취소 사태가 국내 임상 현장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유지요법이 아닌 단독치료 사용군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 교수는 "이 치료군에 속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몇 달 생존 연장이 중요할 수도 있고, 의미있게 연장된 증상 완화 기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며 "해당 환자군은 치료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열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는 '이전에 3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BRCA 변이(백금 민감성 여부에 무관) 또는 백금 민감성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인 재발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 포함)' 환자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승인 받아 사용 가능한 PARP억제제는 제줄라가 유일하다. 더욱이 제줄라는 해당 적응증에 대해 작년 2월부터 'BRCA 변이'를 가진 환자라면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실제 ASCO가 환자 개별 평가를 통해 치료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환자군에서 이미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김 교수 역시 "ASCO가 제시한 ('BRCA 변이', 이전에 PARP억제제 사용 경험이 없는, 백금 민감성 및 치료 말기) 환자군에서 PARP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 동의한다"고 공감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PARP억제제 적응증 취소 조치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현재 국내 품목 허가변경 검토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향후 업체 의견과 국내외 현황 등을 종합해 관련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답했지만, 취재 결과 제줄라의 국내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다케다는 아직 향후 행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케다 관계자는 "제줄라의 국내 4차 치료 적응증 철회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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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1

• 간협 "법사위, 간호법 즉각 심사하라" 국회 앞 릴레이 시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릴레이 시위와 전광판 광고를 진행했다. 현재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간협 신경림 회장과 곽월희 제1부회장은 4일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 앞 정문에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 지켜달라’는 대형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이후 병원간호사회 조문숙 회장과 경기도간호사회 전화연 회장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시위를 이어갔으며, 유재선 이사와 유원숙 이사가 그 뒤를 이어 오후 2시까지 국회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여야의 공통된 대선공약이며, 이에 국민의힘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법사위는 정쟁 중단과 민생 개혁의 시작인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고 했다. 또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옥외 전광판에 이어 지난 1일부터 전국 14개 도시에서 간호법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영상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그리고 간호돌봄을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간호법 제정 영상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을 비롯해 ▲부산(진구 중앙대로) ▲대구(수성구 범어네거리) ▲광주(신세계백화점 앞 밝은안과 건물) ▲대전(대전역사) ▲울산(중구 학성사거리) ▲경기(수원역사) ▲강원(춘천 강원일보사) ▲충북(청주 무심천 신한은행 건물) ▲충남(천안터미널 옆 민현빌딩) ▲전북(전주경기장 네거리) ▲전남(목포) ▲경북(구미 형곡네거리, 인동네거리, 터미널네거리 등 3곳) ▲경남(창원 엘지베스트샵 창원역점) 등 주요 도심 14개에서 상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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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정신과醫, 정신질환 지속치료 지원 사업 의원배제에 반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가 정신질환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의 일부 세부사업에서 의원급이 배제된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의사회는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사회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확대개편에서 의원급이 배제되어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으로 구성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시범사업이 올해 12월 31일까지 확대개편된다. 그러나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서 의원급은 배제된 상태다. 신용선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보험이사는 "2023년 본사업에 대비해 치료접근성이 높은 동네병원으로서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 적합한 모델 개발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본사업에서도 의원급이 배제될 경우 현재 여러 차별적 규제에 묶여 고사위기에 처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급 입원실은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신과의사회는 올해 11월 예정인 심평원 우울증 분석심사에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우울증은 만성질환에 이어 주제별 분석심사 항목에 새로 추가된 것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부터 실시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울증 외래 분석심사에 대한 지원의 PRC(전문가심사위원회), 본원의 SRC(전문분과심의위원회) 추천을 대한의사협회와 학회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신용선 정신과의사회 보험이사는 "우울증은 환자 유형 및 치료형태에서 타 질환보다 매우 높은 치료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심사라는 제도로 이를 획일적으로 옹제하는 것은 여러 임상현장에서 적극 진료가 위축되어 과소 진료가 유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1년간 한시적으로 분석심사 참여를 결정한 상태에 있다. 김동욱 회장은 "의협 대의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심평원과 의협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의견을 적극 교환하면서 이야기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신건강문제 체감적 진단 필요..정신질환 국가책임제도 도입해야" 최근 늘어난 국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체감적 진단도 필요하다고 의사회는 밝혔다. 최근 정신의학과 진료인원이 2017년 220만명에서 2021년 300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진료비도 6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정신의학과 진료는 80% 이상 급증했다. 60대, 80대 이상에서도 급증하고 있어 정신건강문제가 전 연령츠엥 공통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이다. 올해 2분기 코로나19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도 2019년에 비해 우울증 위험군이 여전히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왔다. 정신과의사회는 "일반인 이외에 고위험군에 대한 특화된 조사가 필요하다"며 "문제제기에만 그치는 단발성 조사가 아닌 원인을 해석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받는 환자 숫자가 늘어난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지협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현상에 대한 통섭적 인식을 토대로 적절한 대책 수립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현재 의원별, 지역별, 특성별 현황 파악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주도로 정신건강 관련 다양한 데이터 통합적 해석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기관 간 상호협력 증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과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이 현재 증가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치료비 지원 등 협력사업을 해야한다"며 "또한 탈시설화에 따른 지역사회 재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상호 이해도 증진 및 협력사업 방향에 대해 복지부 주도로 의견수렴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방향을 정립할 것도 정부에 제안했다. 2022년 국정감사 이슈중 하나로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가 제시됐다. 정신과의사회는 "치료비의 일부 지원은 국가책임제 중 일부과제에 불과하다"며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 무책임한 선언적 제언에서 벗어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개념을 명료화하고 도입취지 선명성 확보, 제도개선 등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사회는 비자의 입원결정을 보호자가 아닌 정부가 한다는 패러다임 변화가 국가책임제의 핵심이라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점진적으로 폐기하고, 입원결정의 당사자는 국가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용부담도 국가가 짊어질 것을 제안했다. 의사회는 "그 과정에서 국가는 전문의 의견을 토대로 입원심사를 진행하는 구조가 적절하다"며 "입원결정 사항에 대한 분쟁 발생시 피입원자는 국가를 상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국가에 의한 비자의입원 결정 전 자타해 위험이 심각한 환자를 일단 보호할 수 있는 단기간 보호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 자살 및 정신응급 전화와 연결, 지정된 의료시설, 집중화된 의료인력 등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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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뇌졸중 환자 대상 ‘AR 재택 재활치료’ 도입

  국내 연구진이 뇌졸중 환자들의 재활 프로그램에 증강현실 재택 운동을 접목해 주목된다. 삼성서울병원은 재활의학과 장원혁 교수팀이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증강현실(AR) 재택 운동’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증강현실은 현실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사용, 현실감을 더한다. AR 재택 운동 프로그램 또한 본인 집을 배경으로 여러 동작을 연습할 수 있어 실제 생활과 같은 효과를 준다. 연구팀은 환자 68명을 ‘기존 재택 운동’ 프로그램 그룹과 ‘AR 재택 운동’ 프로그램 그룹으로 나누어 한 달간 관찰했다. 기존 재택 운동 프로그램은 그림이 포함된 서면 안내문을 보고 진행하는 방식이다. AR 재택 운동 프로그램은 AR 장비를 집에 설치해 사용한다. 사용자가 설치된 모니터 앞에 서면, 센서가 환자 몸을 인식해 스크린을 통해 환자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동작들은 점수로 환산되어 각 세션에서 80% 이상 달성 시 다음 레벨로 넘어간다. 매 세션마다 기록된 환자 재활 운동 점수는 전문치료사들에게 전달된다. 수시로 전달되는 개별 재활 운동 기록을 바탕으로 전문치료사들은 매주 진행하는 전화 상담 때 환자 치료 현황에 맞는 적절한 피드백을 할 수 있다. 환자들은 ▲프로그램 이용 전 ▲프로그램 이용 후 ▲프로그램 한 달간 이용 후 등 총 세 번 재택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내용은 균형 기능 평가 외에 환자들의 낙상에 대한 두려움, 우울감과 같은 심리 평가도 함께 진행됐다. 두 그룹 모두 각각 프로그램 시행 후 균형 및 심리 평가 결과가 향상됐다. 균형 기능 평가와 삶의 질 점수는 1~2점 차이로 AR 재택 운동 프로그램 그룹이 기존 재택 운동 프로그램 그룹보다 다소 높은 점수가 나왔다. 심리 평가 중 우울감은 두 그룹간 큰 차이가 없었으나,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AR 재택 운동 프로그램 그룹이 프로그램 이용 전보다 이용 후 점수 차이가 더 컸다. 기존 재택 운동 프로그램 그룹은 프로그램 이용 전(21.7점)과 한 달간 이용 후(20.8점)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AR재택 운동 프로그램 그룹은 이용 전(25점) 대비 한 달간 이용 후(19.3점) 5.7점 낮아졌다. 이번 연구 중에 AR 재활 운동 프로그램 사용 시 낙상 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안전성도 함께 확인됐다. 단 척추 동맥 박리 이력이 있는 한 환자가 프로그램 이용 중 어지러움을 느껴 실험을 중단한 케이스가 있었다. 척추 동맥 박리 등 목 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는 프로그램 이용 시 갑작스럽거나 빠른 목 동작은 피하도록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 장원혁 교수는 “기존 방식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재활 운동 프로그램에 차세대 기술인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하면서 ‘집에서도 언제든 맞춤 재활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나은 치료 방식에 대한 고민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장애와 재활’ 최근호에 게재됐다.

  • 협회/학회

  2022-08-22

• 의협 “지정대리인 명확치 않아 설명·동의제 무의미해질수도”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법정대리인 역할을 보건복지부가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맡기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부정적이었다. 그 정의가 불명확하고 민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달 19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가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복지부가 가까운 사람을 사전에 지정해 법정대리인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자의 법정대리인은 민법에 따라 주로 직계 존·비속 등 원가족인 경우가 많지만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게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2019년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은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11일 “개정안이 보완입법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조항이 갖고 있던 모호성과 불명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현행 법조항과 마찬가지로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협은 개정안에 담긴 ‘환자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문구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모호하다고 했다. 의협은 “해당 문구가 법정대리인이 아닌 직계 존·비족 또는 일정 범위의 친족까지 의미하는지 아니면 문언 그대로 환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며 “이를 확장할 경우 수술 등 설명 및 동의의 상대방 범위가 넓어져 법정대리인에 한정하는 현행 법조항의 문제 해결에는 용이할 수 있지만 설명·동의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이라는 문구도 “사실상 복지부 장관이 환자와 가까운지 여부를 확인·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복지부 장관이 개입해 환자의 임의대리인에게 법정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이어 “민법상 임의대리인 선임을 위한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수권행위자의 행위 능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애초부터 의사결정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사전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대리인에 관한 민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법정대리인과 지정대리인이 충돌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반대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지정대리인 제도를 악용 하거나 의사 등이 지정대리인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으나 추후 법정대리인이 나타나 자기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등을 상대로 항의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 협회/학회

  2022-08-12

• 대한의학회, 임상시험 참여자 권리 보호 나선다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가 임상시험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참여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선다. 대한의학회는 약사법 제34조의5에 따른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아 최근 서울시 서초구 소재 엘타워에서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은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운영 계획 소개를 비롯,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발전을 위한 제언, 현판 제막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종우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장,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등을 포함해 7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의학회에 따르면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은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리보호하기 위한 창구로서, 다기관 임상시험의 공동심사 기반을 공고히 하는 등 임상시험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국가지원 인프라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주요업무는 ▲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문 등 지원 ▲중앙IRB 운영 지원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보호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 분석 연구 ▲임상시험 관련 홍보 및 교육 지원 ▲임상시험 심사 위한 전산시스템(중앙IRB e-IRB 시스템) 관리·운영 ▲임상시험대상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임상시험 품질 및 윤리의 강화 위한 프로그램(HRPP,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개발·보급·관리 등이다. 현재 의학회는 각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대사장 지원 확대를 위해 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지태 회장은 “의학회가 국내 의학 학술 단체를 대표하여 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리보호 및 다기관 임상시험의 공동심사 기반을 공고히 하는 등 임상시험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협회/학회

  2022-08-12

• 폭우 속에도 故현은경 간호사 시민분향소 찾는 시민들

  화재 속에서 환자 곁을 지키다 숨진 현은경 간호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8일에도 대한간호협회가 회관 앞에 마련한 현 간호사 시민분향소는 추모객으로 붐볐다. 간협은 현 간호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또 지난 5일 설치한 온라인 추모관은 오는 12일까지 운영된다. 온라인 추모관에는 9일 오전 10시 기준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글을 남겼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시민들이 현 간호사의 삶을 기억하고 애도를 표할 수 있는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간협은 현 간호사를 예우하기 위해 의사자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돕거나 구하다가 숨진 사람으로 보건복지부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협회/학회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