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붕괴된 소아의료체계 바로서야 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오는 5월 5일 102번째 어린이날에 즈음해 “정부나 국회 등이 펼치는 어린이 의료 정책은 102년째 인색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복지부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으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바로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고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자고 정한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어른들은 어린이 건강 및 복지, 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할 때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정책이나 제도, 지불된 비용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년 동안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소아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되고 공급 중단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복용해야 할 소아필수약조차도 정상적으로 공급 못하는 국가에서 어린이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어린이를 위한 나라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여당의 유력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저출산과 소아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었지만 결과는 파괴를 넘어 재앙적“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공약들이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이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방정부의 필수의료지원사업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기관을 제쳐두고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게 새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20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지원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소아응급의료센터 만든다며 아동병원이 경쟁할 수 없는 거액을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 지원하고 의사마저 빼가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히려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회생 불능상태로 만드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살인적인 초저수가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등 부담적 요인으로 몇년간 소청과 의사의 공급이 실패, 감기 때문에 사망한 아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정도”라고 소아의료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 등 소아의료기관 생존을 위한 해결책 3가지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그나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 소청과 의원과 아동병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정부나 국회는 어린이날 제정의 의미를 되살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성인의료체계에 맞춰 진료하는 촌극을 멈추려면 보건복지부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료 대란 결자해지…의사들 입장도 분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동일한 명제를 놓고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이 정부라는 의견과 의사들 스스로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러한 평가는 의료계 내부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11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인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는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됐다. 총선 이튿날 열린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의학계, 병원계, 교육계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의견 개진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패널로는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 모두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사이지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안덕선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며 “전공의들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전향적 태도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정부는 이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대하는 정부의 강압적 태도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토끼몰이 하듯 젊은의사들을 겁박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시대착오적인 각종 명령은 유신시대를 방불케 한다. 전공의들의 심적 트라우마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는 젊은의사들 저항을 환자를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겁박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역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는 수도 없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우려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작금의 정부”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과대학 증원 역시 2020년 의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며 “일방적 결정과 공표 금지라는 합의를 깨뜨린 것은 정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가 의료계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책 입안자들 태도로 적절치 않다”고 일침했다. 이어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사태 협의 주체인 전공의들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교수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유일한 방법이다. 갑작스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촉발시킨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며 복귀를 종용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증원 계획 철회든 증원 규모 축소 등 정부가 직접 제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원 강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개강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1명에 불과하다”며 “5월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유급 사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과 유급생에 더해 증원된 인원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학교육 현장의 엄청난 파장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압에 젊은의사들 트라우마, 의정합의 파기로 의학교육 현장 패닉” “의사 스스로 의료개혁 빌미 제공한 점 반성 필요” “의료계 종주단체 대한의사협회, 정치‧정책 모두 실패” 반면 작금의 사태 책임을 정부가 아닌 의사 스스로의 성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승현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역시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제시했다. 다만 그 주체는 의사들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지방병원, 공공병원들이 의료인력난을 읍소한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며 “지방의료, 필수의료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의 빌미는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대학병원에 있다”며 “정부가 백기투항을 한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지만 진료현장은 정상 작동한다”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망연자실하는 한국의료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지속된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에도 절반 이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공동책임을 물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방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손뼉도 마주쳤으니 소리가 난 것”이라며 “의협은 정치와 정책 모두 실패했다.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이런 사태를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이 의료개혁 반대인지, 의대 증원 반대인지, 전공의 복귀인지 살펴야 한다”며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이 파산 위기에 놓인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병협회장 출마…“병협 위상 강화"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병원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해 유기적인 관계 조성을 통해 병원계 목소리를 내는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난 26일 병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들과 수련병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전혀 퇴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선진의료를 이끌어 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위기로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이 주목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중증환자들을 모두 대처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선진의료를 이끌고 국민 건강을 위해 버텨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전문의 채용을 늘리고 경증환자를 털어내고도 지속적인 운영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수가나 재정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경증환자들이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내려오는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데 병협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도 했다.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통한 병원계 소통을 강화해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병협 버전 2.0’ 수립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물론 정계, 관계 등 수많은 인사들과 끈끈하면서도 사심없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공들여왔다”며 “그 네트워크를 통해 병협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알릴 것을 알리는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 혼자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이 수립, 실행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세우겠다. 병협 버전 2.0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병원 종별·유형별 다양성을 반영한 협회 내 조직들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종별 병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병협은 여러 종별 요양기관의 모임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병원들이 가입해 있다”며 “조직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각 종별 병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병협이 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로 승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미래를 향한 병협의 글로벌 역랑 강화도 약속했다. 이 회장은 “디지털이 국경과 바다를 넘어 세계의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탄소 중립, 지속가능성, 팬데믹 등 각국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하고 있다. 병협이 의료계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 "행정처분 유연화" 政 유화적 모습에도 전공의들 "불신"

  강경 일변도였던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언급하며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입장의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 진행한 간담회 이후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화답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과 의료계와의 건설적 대화체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교협은 의대 2,000명 증원 배정안에 대한 철회가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대화에 나설 경우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사직 전공의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정부가 다시금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발표 이후 개인 SNS에 ‘?’ 하나만을 올렸다. 또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 인턴는 “황당하다”며 "전의교협이 전공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으며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철회 없는 정부의 대화 제안은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전공의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에 위치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A씨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부가 요청하는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화 제안 자체가 기만 같다. 정부를 신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그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정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테니 속히 복귀하란 뜻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경상권 병원 소속이었던 전공의 B씨도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입장이 확고한 이상 대화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배정 완료했으니 그 외의 사항을 논의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잘 얘기해 보자’는 느낌이라 크게 입장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화에 대해서도 “나중에 천천히 처벌하겠다는 뜻인지는 몰라도 결국엔 처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선심 쓰듯이 말하는 것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의대생 간 중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 간 입장이 엇갈렸다. 결국 정부가 협상해야 할 대상은 전공의라는 의견과 현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A씨는 “사직·중재에 나서고 있는 교수에게는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중재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협상의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 (정부는) 각각 교수와 전공의를 따로 설득해야 한다. 교수와 정부가 협상했으니 전공의에게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B씨는 “누군가라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사태가 지속되면 전공의들이 의도하지 않음에도 국민 피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재에 나서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했던 7대 요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씨도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적절한 계획도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국바이오협회, 오는 7월 ‘BIX 2024’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제약 컨벤션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이하 BIX 2024)’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World's Most Tangible Bio-healthcare Convention'을 대주제로 하는 BIX 2024에서 국내외 바이오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파트너링을 통해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 산업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콘퍼런스 주제는 ‘Embrace All Possibilities’로 이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각종 협력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또 그 협력의 기회를 통해 혁신을 이루자는 뜻으로 바이오·제약 기업에게 있어서 ‘협력’이 가장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다. 콘퍼런스에는 MIT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리차드 D. 브라츠 교수를 포함한 13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정책규제, 최신기술, 투자회계, 사업전략을 키워드로 기조연설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세션을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트렌디한 주제를 다룬다. 또한 전시에서는 R&D부터 제조공정, 물류, 패키징,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바이오까지 바이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 약 250개사가 450개 부스 규모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테크놀로지 R&D △실험장비 및 분석 △첨단 바이오(그린·화이트) △제조 및 설비 △서비스(임상·비임상 컨설팅) △콜드체인 패키징·물류 △병원, 대학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특별관에서는 △CMO·CDMO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와 융합하는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BIX 2024의 전시 참가기업 마감은 4월 10일까지로 현재 전체 부스의 약 80%가 확정됐다. 전시 및 콘퍼런스 등 BIX 전체 행사 관람을 위한 참관객 사전등록은 4월 중순 오픈 예정이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BIX는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리드엑시비션스 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5회째를 맞이한다. 지난해 열린 ‘BIX 2023’에는 8800여명의 국내외 참관객이 방문했으며, 글로벌 제약사, 국내 바이오 기업 등 30개국 19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다.

• 김택우·박명하 최종 면허정지 "꺾이지 않겠다…전공의 처분 없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됐다. 정부 명령을 어기고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했다는 이유다. 박 조직위원장은 1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행정처분서가 송달됐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이다. 이 기간 박 위원장은 의료 봉사를 포함해 "일체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처분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 위원장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기재했다. 복지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 2월 6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장, 김 위원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박 위원장이 서울시의사회장 투쟁사로 한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 "투쟁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예상했다"며 "담담하다. 나와 김택우 위원장 모두 이같은 정부 처분이나 경찰 조사로 꺾이고 위축되지 않는다. 비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와 이번 처분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정부 처분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도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피해가 가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임원 5명은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공의 사직 책임을 이들에게 물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전원에게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일부는 실제 처분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를 비롯해 우리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의대생과 전공의를) 복귀하지 말라고 몰아가는 게 될 뿐이다. 이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이 면허정지됐지만 후보자로 출마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피선거권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상대 후보로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회장 선거가 끝나면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상근부회장 대우에 준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든 후보자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번 투쟁에서 회원이 피해를 홀로 감수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다.

• “붕괴된 소아의료체계 바로서야 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오는 5월 5일 102번째 어린이날에 즈음해 “정부나 국회 등이 펼치는 어린이 의료 정책은 102년째 인색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복지부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으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바로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고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자고 정한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어른들은 어린이 건강 및 복지, 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할 때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정책이나 제도, 지불된 비용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년 동안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소아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되고 공급 중단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복용해야 할 소아필수약조차도 정상적으로 공급 못하는 국가에서 어린이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어린이를 위한 나라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여당의 유력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저출산과 소아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었지만 결과는 파괴를 넘어 재앙적“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공약들이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이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방정부의 필수의료지원사업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기관을 제쳐두고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게 새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20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지원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소아응급의료센터 만든다며 아동병원이 경쟁할 수 없는 거액을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 지원하고 의사마저 빼가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히려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회생 불능상태로 만드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살인적인 초저수가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등 부담적 요인으로 몇년간 소청과 의사의 공급이 실패, 감기 때문에 사망한 아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정도”라고 소아의료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 등 소아의료기관 생존을 위한 해결책 3가지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그나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 소청과 의원과 아동병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정부나 국회는 어린이날 제정의 의미를 되살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성인의료체계에 맞춰 진료하는 촌극을 멈추려면 보건복지부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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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의료 대란 결자해지…의사들 입장도 분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동일한 명제를 놓고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이 정부라는 의견과 의사들 스스로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러한 평가는 의료계 내부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11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인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는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됐다. 총선 이튿날 열린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의학계, 병원계, 교육계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의견 개진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패널로는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 모두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사이지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안덕선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며 “전공의들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전향적 태도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정부는 이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대하는 정부의 강압적 태도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토끼몰이 하듯 젊은의사들을 겁박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시대착오적인 각종 명령은 유신시대를 방불케 한다. 전공의들의 심적 트라우마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는 젊은의사들 저항을 환자를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겁박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역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는 수도 없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우려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작금의 정부”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과대학 증원 역시 2020년 의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며 “일방적 결정과 공표 금지라는 합의를 깨뜨린 것은 정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가 의료계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책 입안자들 태도로 적절치 않다”고 일침했다. 이어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사태 협의 주체인 전공의들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교수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유일한 방법이다. 갑작스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촉발시킨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며 복귀를 종용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증원 계획 철회든 증원 규모 축소 등 정부가 직접 제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원 강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개강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1명에 불과하다”며 “5월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유급 사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과 유급생에 더해 증원된 인원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학교육 현장의 엄청난 파장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압에 젊은의사들 트라우마, 의정합의 파기로 의학교육 현장 패닉” “의사 스스로 의료개혁 빌미 제공한 점 반성 필요” “의료계 종주단체 대한의사협회, 정치‧정책 모두 실패” 반면 작금의 사태 책임을 정부가 아닌 의사 스스로의 성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승현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역시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제시했다. 다만 그 주체는 의사들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지방병원, 공공병원들이 의료인력난을 읍소한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며 “지방의료, 필수의료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의 빌미는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대학병원에 있다”며 “정부가 백기투항을 한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지만 진료현장은 정상 작동한다”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망연자실하는 한국의료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지속된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에도 절반 이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공동책임을 물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방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손뼉도 마주쳤으니 소리가 난 것”이라며 “의협은 정치와 정책 모두 실패했다.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이런 사태를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이 의료개혁 반대인지, 의대 증원 반대인지, 전공의 복귀인지 살펴야 한다”며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이 파산 위기에 놓인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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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병협회장 출마…“병협 위상 강화"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병원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해 유기적인 관계 조성을 통해 병원계 목소리를 내는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난 26일 병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들과 수련병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전혀 퇴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선진의료를 이끌어 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위기로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이 주목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중증환자들을 모두 대처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선진의료를 이끌고 국민 건강을 위해 버텨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전문의 채용을 늘리고 경증환자를 털어내고도 지속적인 운영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수가나 재정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경증환자들이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내려오는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데 병협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도 했다.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통한 병원계 소통을 강화해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병협 버전 2.0’ 수립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물론 정계, 관계 등 수많은 인사들과 끈끈하면서도 사심없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공들여왔다”며 “그 네트워크를 통해 병협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알릴 것을 알리는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 혼자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이 수립, 실행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세우겠다. 병협 버전 2.0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병원 종별·유형별 다양성을 반영한 협회 내 조직들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종별 병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병협은 여러 종별 요양기관의 모임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병원들이 가입해 있다”며 “조직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각 종별 병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병협이 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로 승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미래를 향한 병협의 글로벌 역랑 강화도 약속했다. 이 회장은 “디지털이 국경과 바다를 넘어 세계의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탄소 중립, 지속가능성, 팬데믹 등 각국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하고 있다. 병협이 의료계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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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행정처분 유연화" 政 유화적 모습에도 전공의들 "불신"

  강경 일변도였던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언급하며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입장의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 진행한 간담회 이후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화답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과 의료계와의 건설적 대화체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교협은 의대 2,000명 증원 배정안에 대한 철회가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대화에 나설 경우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사직 전공의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정부가 다시금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발표 이후 개인 SNS에 ‘?’ 하나만을 올렸다. 또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 인턴는 “황당하다”며 "전의교협이 전공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으며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철회 없는 정부의 대화 제안은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전공의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에 위치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A씨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부가 요청하는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화 제안 자체가 기만 같다. 정부를 신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그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정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테니 속히 복귀하란 뜻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경상권 병원 소속이었던 전공의 B씨도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입장이 확고한 이상 대화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배정 완료했으니 그 외의 사항을 논의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잘 얘기해 보자’는 느낌이라 크게 입장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화에 대해서도 “나중에 천천히 처벌하겠다는 뜻인지는 몰라도 결국엔 처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선심 쓰듯이 말하는 것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의대생 간 중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 간 입장이 엇갈렸다. 결국 정부가 협상해야 할 대상은 전공의라는 의견과 현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A씨는 “사직·중재에 나서고 있는 교수에게는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중재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협상의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 (정부는) 각각 교수와 전공의를 따로 설득해야 한다. 교수와 정부가 협상했으니 전공의에게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B씨는 “누군가라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사태가 지속되면 전공의들이 의도하지 않음에도 국민 피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재에 나서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했던 7대 요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씨도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적절한 계획도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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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국바이오협회, 오는 7월 ‘BIX 2024’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제약 컨벤션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이하 BIX 2024)’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World's Most Tangible Bio-healthcare Convention'을 대주제로 하는 BIX 2024에서 국내외 바이오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파트너링을 통해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 산업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콘퍼런스 주제는 ‘Embrace All Possibilities’로 이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각종 협력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또 그 협력의 기회를 통해 혁신을 이루자는 뜻으로 바이오·제약 기업에게 있어서 ‘협력’이 가장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다. 콘퍼런스에는 MIT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리차드 D. 브라츠 교수를 포함한 13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정책규제, 최신기술, 투자회계, 사업전략을 키워드로 기조연설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세션을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트렌디한 주제를 다룬다. 또한 전시에서는 R&D부터 제조공정, 물류, 패키징,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바이오까지 바이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 약 250개사가 450개 부스 규모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테크놀로지 R&D △실험장비 및 분석 △첨단 바이오(그린·화이트) △제조 및 설비 △서비스(임상·비임상 컨설팅) △콜드체인 패키징·물류 △병원, 대학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특별관에서는 △CMO·CDMO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와 융합하는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BIX 2024의 전시 참가기업 마감은 4월 10일까지로 현재 전체 부스의 약 80%가 확정됐다. 전시 및 콘퍼런스 등 BIX 전체 행사 관람을 위한 참관객 사전등록은 4월 중순 오픈 예정이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BIX는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리드엑시비션스 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5회째를 맞이한다. 지난해 열린 ‘BIX 2023’에는 8800여명의 국내외 참관객이 방문했으며, 글로벌 제약사, 국내 바이오 기업 등 30개국 19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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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김택우·박명하 최종 면허정지 "꺾이지 않겠다…전공의 처분 없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됐다. 정부 명령을 어기고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했다는 이유다. 박 조직위원장은 1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행정처분서가 송달됐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이다. 이 기간 박 위원장은 의료 봉사를 포함해 "일체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처분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 위원장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기재했다. 복지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 2월 6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장, 김 위원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박 위원장이 서울시의사회장 투쟁사로 한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 "투쟁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예상했다"며 "담담하다. 나와 김택우 위원장 모두 이같은 정부 처분이나 경찰 조사로 꺾이고 위축되지 않는다. 비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와 이번 처분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정부 처분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도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피해가 가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임원 5명은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공의 사직 책임을 이들에게 물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전원에게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일부는 실제 처분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를 비롯해 우리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의대생과 전공의를) 복귀하지 말라고 몰아가는 게 될 뿐이다. 이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이 면허정지됐지만 후보자로 출마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피선거권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상대 후보로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회장 선거가 끝나면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상근부회장 대우에 준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든 후보자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번 투쟁에서 회원이 피해를 홀로 감수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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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실시간 협회/학회 기사

• 의협 ‘분석심사 불참’ 입장 바뀌나…정총서 참여 여부 논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분석심사 참여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의협은 지난해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분석심사 불참’을 결정했지만 올해 정총에 이 부분을 재논의하자는 안건이 올라온 것이다. 일부 질환에 대한 분석심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의료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역의사회에서 제기됐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지난 12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오는 24일 열리는 제74차 정총에서 다룰 안건을 설명하면서 분석심사 관련 안건도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정총에서 분석심사 참여 반대를 결정했기에 논의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전문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 SRC)에 참여하자는 안건이 3~4개 지역 의사회를 통해 올라왔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미 분석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은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심사체계 자체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에 의원급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의협도 분석심사에 참여해서 일선 의료기관의 피해를 취소화해야 한다는 안건이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분석심사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과 현실적인 피해 보상, 진료지원인력인 PA(Physician Assistatn)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관련 안건 등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 오는 24일 열리는 정총에 상정되는 주요 안건은 무엇인가. 의무·홍보 분과위원회에 코로나19 피해 상황에 대한 안건이 많이 올라왔다. 특히 서울시의사회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방역 지침 개정 시 임상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안건이 제기됐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회원들은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게 되면서 혼란이 많았다. 때문에 언론에 발표하기 전 의료인에게 공유돼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배송과 관련된 안건도 있다. 초기에는 정부에서 백신을 배송했지만 최근에는 의료기관이 직접 백신을 가져오고 반품도 직접 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백신 배송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안건이다. 법정 의무 교육 간소화와 왕진, PA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관련 안건도 있다. 보험·학술 분과위원회에는 분석심사 관련 안건 등이,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법정관)에는 대의원 정수 관련 안건이 올라와 있다. 지역에서 고정대의원 2명을 의장과 회장 모두 배정할지에 대한 안건이다. 정관개정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결정하지 못해서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결정했는데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의결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법정관에서 논란이 많을 것 같다. 지난 9일 열린 운영위에서 대한검진의학회에 배정된 대의원 정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2명을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1명씩 배정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한국여자의사회와 대한병원장의사협의회가 의협 산하단체로 들어오는 안건도 상정될 예정이다. - 분석심사 관련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해 열린 정총에서 분석심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열린 73차 정총에서 분석심사 참여 반대를 결정했기에 논의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미 분석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은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심사체계 자체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에 의원급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의협도 분석심사에 참여해서 일선 의료기관의 피해를 취소화해야 한다는 안건이 올라와 있다. 회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아가 정부와의 신뢰 관계다. 지금까지 속아 왔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심평원, 정부와 신뢰회복이 됐으면 한다. - 경기도의사회가 회장 선거 문제로 집행부 구성이 되지 않으면서 경기도 의사회원들의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의장이 된 후 가장 먼저 수습해보려고 했던 게 경기도의사회 문제였다. 개인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연락도 해봤는데 깊은 갈등의 골만 확인했다. 경기도의사회가 결자해지해야 해서 일선 회원들의 의견이 의협 정총에 올라오도록 해야 한다. 지난 9일 열린 운영위에서도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 이필수 집행부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실용 회무’를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그동안 의협 집행부가 강경하게 대응해서 회원을 위해 얻은 게 없지만 회원들은 아직까지도 강하게 나가는 의협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필수 집행부 회무에 대한 일선 평가가 엇갈린다. 이필수 집행부는 뭐하고 있느냐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의원급에서 시행하고 수가도 제대로 책정되도록 하는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득이 되게 열심히 한다는 평가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투쟁도 좋지만 그 전에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도 안되면 당연히 회원들을 위해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 예전보다 대정부, 대국회 협상력이나 소통 능력은 나아진 것으로 평가한다. - 4월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집행부가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다. 오는 19일 간호법 제정 반대 집회도 예정돼 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 순간이 투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가는 순간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할지, 아니면 정총에서 비대위를 구성할지 논의해야 한다. 투쟁 강도는 단계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 오는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보건의료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의료인(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임상 의사이면서 외과 전문의다. 외과는 기피과 중 하나다. 필수의료와 기피과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복지부 장관이 되면 의협 집행부가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하지만 (의료 현안 해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직원이 공제금을 횡령 또는 배임한 사건이 발생했다. 재발 방지와 신뢰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이는 구조적인 문제다. 공제조합 이사장, 대의원, 의장은 3년마다 바뀌지만 직원은 계속 근무한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언제 터져도 터질 문제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팀을 만들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1년에 한두번은 감사를 하도록 제도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있다. 회원 권익 보호와 의협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 협회에 관심을 가져주고 열심히 참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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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4

• 의사면허관리원 예산 삭감 아니다?…의협 “올해 설립 가능성 없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과 ‘의학정보원’ 예산 삭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이월금을 합치면 예산 삭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책정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지난 1년 동안 관련 사업이 제자리걸음만 걸었다는 방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의협은 지난 10일 전체이사회를 열고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할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상임이사회에서 마련한 그대로 전체이사회도 통과했다. 예산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정총 사업계획및예산·결산분과위원회와 25일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의협 2022년도 예산은 총 474억8,467만원으로 전년도(2021년도)보다 2억2,744만원 정도 늘었다. 이는 의료정책연구소, 오송부지매입 등 특별회계가 포함된 예산으로 회관신축기금(207억8,285만원)이 전체 예산의 44%를 차지한다. 논란이 된 의사면허관리원 예산은 1,84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4,140만원이나 삭감됐다. 의학정보원 설립 추진·운영 예산도 1,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1,560만원이나 깎였다. 의사면허관리원과 의학정보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88% 이상 삭감된 셈이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예산 삭감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사면허관리원이나 의학정보원이 설립됐을 때 드는 관리비나 인건비 등을 제외했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것이다. 2021년도 예산에서 회의비 등만 썼다”며 “올해 안에 의사면허관리원과 의학정보원이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 설립될 가능성이 없어서 올해 예산에는 설립 이후 사용될 금액을 제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의사면허관리원보다 의학정보원은 올해 안에 설립될 가능성이 더 희박하다. 설립 추진에 필요한 회의비 등은 그대로 남겨뒀다”며 “만약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성과가 보여서 설립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하반기에 예비비로 지출하면 된다”고 했다. 대외사업추진 예산을 1억5,000만원이나 증액해 5억2,50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외 사업과 회원 권익 강화를 위해서”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의협의 대외사업 관련 예산은 다른 유관 단체에 비해서도 턱없이 작은 편”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월금을 합치면 의사면허관리원과 의학정보원 예산은 삭감된 게 아니라는 입장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관련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대의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 편성 시 의사면허관리원과 의학정보원 예산을 그 정도로 책정한 이유는 설립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고 일이 진행됐다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지난 1년 동안 회의만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협 대의원은 “의사면허관리원과 의학정보원 설립에 대해 추진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 진전이 없는 것 같다.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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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의협·병협·간무협 등 10개 단체 "간호단독법 철회"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가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철회를 요구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대한간호협회와 의협 등 10개 단체 간 세(勢) 대결도 격화하는 모습이다. 의협 등 10개 단체는 이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단독법은 국민의 공감대는 물론 사회적 합의도 전혀 없는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법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간협이 코로나19 재난위기 극복을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 각국 간호법 현황 및 설문조사를 아전인수로 활용한다는 점, 의료법과 상충된다는 점,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충돌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등 10개 단체는 “간협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일선 간호사들의 순수하고 숭고한 헌신마저 간호단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뿐만 아니라 전세계 간호단독법 현황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단독법은 의료체계 근간인 의료법과 상충할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인 다른 보건의료직역 권리 및 고유영역을 침해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일체의 도움이 안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며 “지난 3월 23일 있었던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에서도 특정 이해집단 이익을 제고하는 문제, 다른 직역에 대한 차별 문제 등 우려점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전·현직 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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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요양병협, 인수위에 요양병원 감염관리 지원 촉구

  대한요양병원협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요양병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와 감염관리를 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요양병협 기평석 회장은 최근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요양병원에서의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요양병원에 제1급 감염병 환자는 입원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금은 사문화됐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으며,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 확진자는 반드시 전담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해야 한다. 이같은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병전담병원들의 병상이 부족해지자 요양병원들도 확진자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방역당국은 지난 2월 ‘요양병원 집단감염 발생 현장대응 실무 매뉴얼’을 개정해 무증상이거나 경증 확진자는 전담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병원에서 자체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 회장은 “요양병원이 경증·무증상 확진자를 자체 치료한 결과 감염병전담병원들은 중증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60만명 이상 발생하는 대유행 상황에서도 의료붕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예산 45억원을 투입해 전국 1,500개 요양병원이 음압병실을 갖추게 하면 굳이 감염병전담병원을 만들지 않고도 1,500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담병원 의사 1명이 20명을 보는 것보다 20개 요양병원에서 1명씩 치료하는 게 감염병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또 다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이 감염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감염예방관리료를 현실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인수위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임시로 입원환자당 1일 1,18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 2,010원~3,44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요양병원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게 기 회장의 지적이다. 기 회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공약한 것과 관련해 AI(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간병 시스템 도입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스마트 간병 시스템이란 간병인이 병실에 머무르지 않더라도 AI를 활용해 환자의 배변 상태 등을 파악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기 회장은 “요양병원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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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의협 회장-신임 간호조무사협회장 "간호법 저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일 이필수 회장이 곽지연 신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과 간호법 저지를 위해 경주할 것을 재다짐했다고 밝혔다. 곽 신임 회장이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데 따른 만남이다. 이 회장은 “의료시스템의 균열과 붕괴를 초래해 국민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직종을 막론하고 의료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곽 신임 회장 역시 간호단독법 저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협은 간무협과 긴밀히 공조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곽 신임 회장도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역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으로 83만 간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의 일자리 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협을 비롯한 10개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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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한국바이오협회-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업무협약'

  사진제공=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과 치매 관련 진단기기 및 치료제 등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 예측 및 조기진단 기기, 치료제 연구개발 협력 ▲사업단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자문에 대한 협력 ▲연구개발 사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 기획 및 사업화 단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협력을 통해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의 연구개발 성과가 국내 바이오기업을 통해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묵인희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사업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사업단의 연구 성과들이 산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나라가 치매 치료 및 예방 최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국바이오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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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한국공공조직은행‧대한병원협회,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맞손

  (재)한국공공조직은행(은행장 강청희)은 지난 4일 (사)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와 인체조직 이식재의 국내 자급률 향상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병원협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은행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등이 참석해 향후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공동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기관은 △ 의료기관의 조직은행 운영 관련 공공조직은행의 자문 지원 △ 공공조직은행의 환자 맞춤형 이식재 분배 관련 병원협회의 홍보 지원 △ 뇌사자 관리 의료기관 대상 공공조직은행의 One-stop 채취 협약 관련 병원협회의 홍보 지원 △ 공공조직은행의 생존기증 협약 추진 관련 병원협회의 홍보 지원 등을 상호 협력 하에 공동 추진한다. 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은행장은 “공공조직은행이 공적 수행하는 인체조직 기증과 인체조직 이식재의 분배 모두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므로 병원협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MOU가 공공조직은행이 의료계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적 사업을 한 단계 고도화 시키는 발전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한국공공조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병원협회가 인체조직 이식재의 국내 자급률 향상 및 기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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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수가협상단 구성한 의협 “새 정권, 저수가 문제 해소 기대”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을 위해 일찌감치 협상단과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수가 협상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주도한다. 의협은 2023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과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지난 29일 1차 회의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수가 협상은 5월초부터 시작해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수가협상단은 대개협 김동석 회장이 이끌며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과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가 참여한다. 총 9명으로 구성되 자문단에는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충청남도의사회 박보연 회장,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이승주 의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 대개협 민승기 보험부회장,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회장과 김계현 연구위원, 이정찬 부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의원급의 중요성이 드러났다며 “점점 열악해져가는 의원급이 운영될 수 있는 적정 수가를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단장인 김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시작 전까지 각 직역 추천을 받은 자문단 위원들과 힘을 합쳐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겠다”며 “작년과 동일하게 수가협상단을 구성한 만큼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협상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첫 번째 수가협상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이 담보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저수가 문제 해소를 기대한다”고 했다.

  • 협회/학회

  2022-03-30

• 간협, 간호법 제정 여론전..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실시

  간호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는 간호협회가 여론전에 나선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간호법 제정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는 3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발대식’을 열고 ‘간호법이 필요해’ 챌린지를 전 국민 릴레이 참여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을 밝혔다. 간호법 제정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간호법이 필요해 문구가 담긴 챌린지 이미지를 선택해 친구, 가족 등과 사진을 찍어 본인에 SNS에 게시하면 된다. 신경힘 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궁극적으로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및 간호·돌봄 체게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서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과 초고령사회 도래, 주기적으로 닥쳐올 신종감염병 등의 위기에 대처하려면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울산광역시간호사회 이경리 회장도 “많은 국민들께서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과 사회구조에 맞는 새로운 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전 국민과 함께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햇다. 한편, 이날 발대식은 전국에서 모인 150여명의 간호사가 참여했으며. 국회 앞과 주변빌딩, 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을 들고 세를 과시했다. 소비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 등도 참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첫 주자로 간호법안을 발의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선정해 챌린지 이미지 보드를 전달할 계획이다.

  • 협회/학회

  2022-03-30

• 간무협, '간호법 제정 결사저지' 결의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 제정 결사저지'를 내걸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27일 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볼룸 한라홀에서 제48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무협은 ‘간호법 제정 결사 저지’, ‘전문대 양성과 법정단체 인정 쟁취’.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설립 및 대규모 조합원 가입운동 전개’와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간무협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에는 272명의 대의원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방역 및 개인방역을 철저하게 준수한 채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간호조무사 헌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커진 만큼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여 간호조무사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인 고영인 의원, 허종식 의원, 서정숙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조정식 의원, 이해식 의원, 권인숙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자리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 및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 행복한재단 정하균 이사장,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부회장 등이 참석해 간무협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힘을 보탰다. 이번 간무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심의중인 간호법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며, 간호조무사가 처해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간호조무사 노동조합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인력 한 축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채 제정되는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권리를 침해하고 간호조무사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며, “의료법이나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은 당연히 담겨야 할 사항이며, 간호법 제정과 연계해 거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경하게 외쳤다. 아울러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간호조무사 직종노조 설립에 함께 힘을 모아서 계속 외쳐야 한다”라고 했으며, “코로나19 종식을 대비한 간호조무사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새롭게 구성될 제21대 집행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간호조무사는 필수 간호인력으로서 과거부터 우리나라 국가위상을 높이고 보건 발전에 기여했으며, 앞으로 간호조무사 역할과 위상은 더 크고 중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러나 간호조무사 근로환경과 처우는 너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대표는 “간호조무사 위상을 높이는 것은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서 온 많은 간호조무사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라며, “간호조무사협회가 지금까지 해 왔던 노력을 존중하며, 간호조무사가 더 큰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국민의힘이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83만 간호조무사 목소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소통하겠다”라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민석 위원장은 “대형병원부터 병·의원 현장 곳곳에서 간호조무사가 헌신하며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데 감사드린다”라며, “보건의료인의 헌신에 걸맞는 보상체계, 지위 향상, 권익 신장 등 국회에서도 정책적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더 많은 역할이 기대된다. 이러한 시기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고 응원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서정숙 의원 역시 “보건의료직역에서 간호조무사는 의사, 간호사와 함께 매우 중요한 간호인력이며, 이들이 있기에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현장에서 호흡을 같이하면서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보건의료 직역 모두가 더 열심히 논의하고 토론해서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무협 정기대의원총회 2부에서는 지난 회차 대의원총회와 2021년 정기감사 결과, 202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2022년 주요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회의와 안건 의결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간무협은 2022년 ▲간호조무사 법적 지위 향상 ▲간호조무사 활용 및 역할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취업지원 활성화 ▲간호조무사 조직화 ▲직무교육 활성화 및 교육제도 개선 ▲안정적 보수교육 운영 및 자격신고 운영 ▲간호조무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강화 ▲사무처 업무 중심 조직 구축 및 임직원 역량 강화 ▲협회 전산정보 시스템 개선 및 강화 등 10개 사업목표에 대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272명의 간무협 대의원은 결의문을 채택·발표하면서 ▲전문대 양성과 법정단체 인정 없는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반드시 쟁취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설립과 대규모 조합원 가입운동을 전개하기로 함께 결의했다

  • 협회/학회

  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