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붕괴된 소아의료체계 바로서야 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오는 5월 5일 102번째 어린이날에 즈음해 “정부나 국회 등이 펼치는 어린이 의료 정책은 102년째 인색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복지부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으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바로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고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자고 정한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어른들은 어린이 건강 및 복지, 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할 때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정책이나 제도, 지불된 비용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년 동안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소아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되고 공급 중단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복용해야 할 소아필수약조차도 정상적으로 공급 못하는 국가에서 어린이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어린이를 위한 나라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여당의 유력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저출산과 소아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었지만 결과는 파괴를 넘어 재앙적“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공약들이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이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방정부의 필수의료지원사업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기관을 제쳐두고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게 새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20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지원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소아응급의료센터 만든다며 아동병원이 경쟁할 수 없는 거액을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 지원하고 의사마저 빼가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히려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회생 불능상태로 만드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살인적인 초저수가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등 부담적 요인으로 몇년간 소청과 의사의 공급이 실패, 감기 때문에 사망한 아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정도”라고 소아의료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 등 소아의료기관 생존을 위한 해결책 3가지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그나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 소청과 의원과 아동병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정부나 국회는 어린이날 제정의 의미를 되살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성인의료체계에 맞춰 진료하는 촌극을 멈추려면 보건복지부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료 대란 결자해지…의사들 입장도 분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동일한 명제를 놓고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이 정부라는 의견과 의사들 스스로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러한 평가는 의료계 내부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11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인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는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됐다. 총선 이튿날 열린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의학계, 병원계, 교육계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의견 개진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패널로는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 모두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사이지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안덕선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며 “전공의들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전향적 태도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정부는 이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대하는 정부의 강압적 태도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토끼몰이 하듯 젊은의사들을 겁박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시대착오적인 각종 명령은 유신시대를 방불케 한다. 전공의들의 심적 트라우마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는 젊은의사들 저항을 환자를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겁박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역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는 수도 없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우려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작금의 정부”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과대학 증원 역시 2020년 의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며 “일방적 결정과 공표 금지라는 합의를 깨뜨린 것은 정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가 의료계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책 입안자들 태도로 적절치 않다”고 일침했다. 이어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사태 협의 주체인 전공의들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교수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유일한 방법이다. 갑작스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촉발시킨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며 복귀를 종용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증원 계획 철회든 증원 규모 축소 등 정부가 직접 제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원 강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개강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1명에 불과하다”며 “5월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유급 사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과 유급생에 더해 증원된 인원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학교육 현장의 엄청난 파장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압에 젊은의사들 트라우마, 의정합의 파기로 의학교육 현장 패닉” “의사 스스로 의료개혁 빌미 제공한 점 반성 필요” “의료계 종주단체 대한의사협회, 정치‧정책 모두 실패” 반면 작금의 사태 책임을 정부가 아닌 의사 스스로의 성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승현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역시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제시했다. 다만 그 주체는 의사들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지방병원, 공공병원들이 의료인력난을 읍소한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며 “지방의료, 필수의료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의 빌미는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대학병원에 있다”며 “정부가 백기투항을 한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지만 진료현장은 정상 작동한다”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망연자실하는 한국의료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지속된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에도 절반 이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공동책임을 물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방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손뼉도 마주쳤으니 소리가 난 것”이라며 “의협은 정치와 정책 모두 실패했다.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이런 사태를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이 의료개혁 반대인지, 의대 증원 반대인지, 전공의 복귀인지 살펴야 한다”며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이 파산 위기에 놓인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병협회장 출마…“병협 위상 강화"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병원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해 유기적인 관계 조성을 통해 병원계 목소리를 내는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난 26일 병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들과 수련병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전혀 퇴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선진의료를 이끌어 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위기로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이 주목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중증환자들을 모두 대처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선진의료를 이끌고 국민 건강을 위해 버텨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전문의 채용을 늘리고 경증환자를 털어내고도 지속적인 운영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수가나 재정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경증환자들이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내려오는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데 병협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도 했다.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통한 병원계 소통을 강화해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병협 버전 2.0’ 수립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물론 정계, 관계 등 수많은 인사들과 끈끈하면서도 사심없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공들여왔다”며 “그 네트워크를 통해 병협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알릴 것을 알리는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 혼자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이 수립, 실행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세우겠다. 병협 버전 2.0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병원 종별·유형별 다양성을 반영한 협회 내 조직들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종별 병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병협은 여러 종별 요양기관의 모임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병원들이 가입해 있다”며 “조직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각 종별 병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병협이 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로 승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미래를 향한 병협의 글로벌 역랑 강화도 약속했다. 이 회장은 “디지털이 국경과 바다를 넘어 세계의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탄소 중립, 지속가능성, 팬데믹 등 각국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하고 있다. 병협이 의료계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 "행정처분 유연화" 政 유화적 모습에도 전공의들 "불신"

  강경 일변도였던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언급하며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입장의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 진행한 간담회 이후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화답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과 의료계와의 건설적 대화체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교협은 의대 2,000명 증원 배정안에 대한 철회가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대화에 나설 경우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사직 전공의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정부가 다시금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발표 이후 개인 SNS에 ‘?’ 하나만을 올렸다. 또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 인턴는 “황당하다”며 "전의교협이 전공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으며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철회 없는 정부의 대화 제안은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전공의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에 위치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A씨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부가 요청하는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화 제안 자체가 기만 같다. 정부를 신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그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정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테니 속히 복귀하란 뜻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경상권 병원 소속이었던 전공의 B씨도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입장이 확고한 이상 대화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배정 완료했으니 그 외의 사항을 논의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잘 얘기해 보자’는 느낌이라 크게 입장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화에 대해서도 “나중에 천천히 처벌하겠다는 뜻인지는 몰라도 결국엔 처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선심 쓰듯이 말하는 것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의대생 간 중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 간 입장이 엇갈렸다. 결국 정부가 협상해야 할 대상은 전공의라는 의견과 현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A씨는 “사직·중재에 나서고 있는 교수에게는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중재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협상의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 (정부는) 각각 교수와 전공의를 따로 설득해야 한다. 교수와 정부가 협상했으니 전공의에게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B씨는 “누군가라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사태가 지속되면 전공의들이 의도하지 않음에도 국민 피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재에 나서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했던 7대 요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씨도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적절한 계획도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국바이오협회, 오는 7월 ‘BIX 2024’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제약 컨벤션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이하 BIX 2024)’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World's Most Tangible Bio-healthcare Convention'을 대주제로 하는 BIX 2024에서 국내외 바이오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파트너링을 통해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 산업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콘퍼런스 주제는 ‘Embrace All Possibilities’로 이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각종 협력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또 그 협력의 기회를 통해 혁신을 이루자는 뜻으로 바이오·제약 기업에게 있어서 ‘협력’이 가장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다. 콘퍼런스에는 MIT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리차드 D. 브라츠 교수를 포함한 13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정책규제, 최신기술, 투자회계, 사업전략을 키워드로 기조연설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세션을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트렌디한 주제를 다룬다. 또한 전시에서는 R&D부터 제조공정, 물류, 패키징,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바이오까지 바이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 약 250개사가 450개 부스 규모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테크놀로지 R&D △실험장비 및 분석 △첨단 바이오(그린·화이트) △제조 및 설비 △서비스(임상·비임상 컨설팅) △콜드체인 패키징·물류 △병원, 대학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특별관에서는 △CMO·CDMO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와 융합하는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BIX 2024의 전시 참가기업 마감은 4월 10일까지로 현재 전체 부스의 약 80%가 확정됐다. 전시 및 콘퍼런스 등 BIX 전체 행사 관람을 위한 참관객 사전등록은 4월 중순 오픈 예정이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BIX는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리드엑시비션스 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5회째를 맞이한다. 지난해 열린 ‘BIX 2023’에는 8800여명의 국내외 참관객이 방문했으며, 글로벌 제약사, 국내 바이오 기업 등 30개국 19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다.

• 김택우·박명하 최종 면허정지 "꺾이지 않겠다…전공의 처분 없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됐다. 정부 명령을 어기고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했다는 이유다. 박 조직위원장은 1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행정처분서가 송달됐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이다. 이 기간 박 위원장은 의료 봉사를 포함해 "일체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처분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 위원장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기재했다. 복지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 2월 6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장, 김 위원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박 위원장이 서울시의사회장 투쟁사로 한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 "투쟁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예상했다"며 "담담하다. 나와 김택우 위원장 모두 이같은 정부 처분이나 경찰 조사로 꺾이고 위축되지 않는다. 비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와 이번 처분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정부 처분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도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피해가 가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임원 5명은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공의 사직 책임을 이들에게 물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전원에게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일부는 실제 처분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를 비롯해 우리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의대생과 전공의를) 복귀하지 말라고 몰아가는 게 될 뿐이다. 이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이 면허정지됐지만 후보자로 출마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피선거권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상대 후보로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회장 선거가 끝나면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상근부회장 대우에 준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든 후보자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번 투쟁에서 회원이 피해를 홀로 감수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다.

• “붕괴된 소아의료체계 바로서야 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오는 5월 5일 102번째 어린이날에 즈음해 “정부나 국회 등이 펼치는 어린이 의료 정책은 102년째 인색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복지부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으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바로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고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자고 정한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어른들은 어린이 건강 및 복지, 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할 때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정책이나 제도, 지불된 비용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년 동안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소아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되고 공급 중단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복용해야 할 소아필수약조차도 정상적으로 공급 못하는 국가에서 어린이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어린이를 위한 나라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여당의 유력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저출산과 소아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었지만 결과는 파괴를 넘어 재앙적“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공약들이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이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방정부의 필수의료지원사업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기관을 제쳐두고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게 새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20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지원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소아응급의료센터 만든다며 아동병원이 경쟁할 수 없는 거액을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 지원하고 의사마저 빼가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히려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회생 불능상태로 만드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살인적인 초저수가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등 부담적 요인으로 몇년간 소청과 의사의 공급이 실패, 감기 때문에 사망한 아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정도”라고 소아의료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 등 소아의료기관 생존을 위한 해결책 3가지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그나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 소청과 의원과 아동병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정부나 국회는 어린이날 제정의 의미를 되살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성인의료체계에 맞춰 진료하는 촌극을 멈추려면 보건복지부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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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의료 대란 결자해지…의사들 입장도 분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동일한 명제를 놓고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이 정부라는 의견과 의사들 스스로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러한 평가는 의료계 내부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11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인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는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됐다. 총선 이튿날 열린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의학계, 병원계, 교육계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의견 개진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패널로는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 모두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사이지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안덕선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며 “전공의들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전향적 태도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정부는 이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대하는 정부의 강압적 태도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토끼몰이 하듯 젊은의사들을 겁박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시대착오적인 각종 명령은 유신시대를 방불케 한다. 전공의들의 심적 트라우마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는 젊은의사들 저항을 환자를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겁박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역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는 수도 없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우려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작금의 정부”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과대학 증원 역시 2020년 의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며 “일방적 결정과 공표 금지라는 합의를 깨뜨린 것은 정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가 의료계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책 입안자들 태도로 적절치 않다”고 일침했다. 이어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사태 협의 주체인 전공의들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교수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유일한 방법이다. 갑작스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촉발시킨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며 복귀를 종용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증원 계획 철회든 증원 규모 축소 등 정부가 직접 제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원 강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개강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1명에 불과하다”며 “5월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유급 사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과 유급생에 더해 증원된 인원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학교육 현장의 엄청난 파장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압에 젊은의사들 트라우마, 의정합의 파기로 의학교육 현장 패닉” “의사 스스로 의료개혁 빌미 제공한 점 반성 필요” “의료계 종주단체 대한의사협회, 정치‧정책 모두 실패” 반면 작금의 사태 책임을 정부가 아닌 의사 스스로의 성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승현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역시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제시했다. 다만 그 주체는 의사들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지방병원, 공공병원들이 의료인력난을 읍소한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며 “지방의료, 필수의료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의 빌미는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대학병원에 있다”며 “정부가 백기투항을 한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지만 진료현장은 정상 작동한다”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망연자실하는 한국의료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지속된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에도 절반 이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공동책임을 물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방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손뼉도 마주쳤으니 소리가 난 것”이라며 “의협은 정치와 정책 모두 실패했다.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이런 사태를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이 의료개혁 반대인지, 의대 증원 반대인지, 전공의 복귀인지 살펴야 한다”며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이 파산 위기에 놓인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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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병협회장 출마…“병협 위상 강화"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병원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해 유기적인 관계 조성을 통해 병원계 목소리를 내는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난 26일 병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들과 수련병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전혀 퇴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선진의료를 이끌어 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위기로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이 주목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중증환자들을 모두 대처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선진의료를 이끌고 국민 건강을 위해 버텨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전문의 채용을 늘리고 경증환자를 털어내고도 지속적인 운영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수가나 재정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경증환자들이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내려오는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데 병협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도 했다.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통한 병원계 소통을 강화해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병협 버전 2.0’ 수립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물론 정계, 관계 등 수많은 인사들과 끈끈하면서도 사심없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공들여왔다”며 “그 네트워크를 통해 병협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알릴 것을 알리는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 혼자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이 수립, 실행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세우겠다. 병협 버전 2.0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병원 종별·유형별 다양성을 반영한 협회 내 조직들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종별 병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병협은 여러 종별 요양기관의 모임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병원들이 가입해 있다”며 “조직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각 종별 병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병협이 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로 승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미래를 향한 병협의 글로벌 역랑 강화도 약속했다. 이 회장은 “디지털이 국경과 바다를 넘어 세계의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탄소 중립, 지속가능성, 팬데믹 등 각국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하고 있다. 병협이 의료계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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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행정처분 유연화" 政 유화적 모습에도 전공의들 "불신"

  강경 일변도였던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언급하며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입장의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 진행한 간담회 이후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화답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과 의료계와의 건설적 대화체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교협은 의대 2,000명 증원 배정안에 대한 철회가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대화에 나설 경우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사직 전공의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정부가 다시금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발표 이후 개인 SNS에 ‘?’ 하나만을 올렸다. 또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 인턴는 “황당하다”며 "전의교협이 전공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으며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철회 없는 정부의 대화 제안은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전공의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에 위치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A씨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부가 요청하는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화 제안 자체가 기만 같다. 정부를 신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그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정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테니 속히 복귀하란 뜻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경상권 병원 소속이었던 전공의 B씨도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입장이 확고한 이상 대화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배정 완료했으니 그 외의 사항을 논의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잘 얘기해 보자’는 느낌이라 크게 입장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화에 대해서도 “나중에 천천히 처벌하겠다는 뜻인지는 몰라도 결국엔 처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선심 쓰듯이 말하는 것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의대생 간 중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 간 입장이 엇갈렸다. 결국 정부가 협상해야 할 대상은 전공의라는 의견과 현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A씨는 “사직·중재에 나서고 있는 교수에게는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중재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협상의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 (정부는) 각각 교수와 전공의를 따로 설득해야 한다. 교수와 정부가 협상했으니 전공의에게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B씨는 “누군가라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사태가 지속되면 전공의들이 의도하지 않음에도 국민 피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재에 나서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했던 7대 요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씨도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적절한 계획도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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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국바이오협회, 오는 7월 ‘BIX 2024’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제약 컨벤션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이하 BIX 2024)’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World's Most Tangible Bio-healthcare Convention'을 대주제로 하는 BIX 2024에서 국내외 바이오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파트너링을 통해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 산업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콘퍼런스 주제는 ‘Embrace All Possibilities’로 이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각종 협력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또 그 협력의 기회를 통해 혁신을 이루자는 뜻으로 바이오·제약 기업에게 있어서 ‘협력’이 가장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다. 콘퍼런스에는 MIT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리차드 D. 브라츠 교수를 포함한 13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정책규제, 최신기술, 투자회계, 사업전략을 키워드로 기조연설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세션을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트렌디한 주제를 다룬다. 또한 전시에서는 R&D부터 제조공정, 물류, 패키징,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바이오까지 바이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 약 250개사가 450개 부스 규모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테크놀로지 R&D △실험장비 및 분석 △첨단 바이오(그린·화이트) △제조 및 설비 △서비스(임상·비임상 컨설팅) △콜드체인 패키징·물류 △병원, 대학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특별관에서는 △CMO·CDMO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와 융합하는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BIX 2024의 전시 참가기업 마감은 4월 10일까지로 현재 전체 부스의 약 80%가 확정됐다. 전시 및 콘퍼런스 등 BIX 전체 행사 관람을 위한 참관객 사전등록은 4월 중순 오픈 예정이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BIX는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리드엑시비션스 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5회째를 맞이한다. 지난해 열린 ‘BIX 2023’에는 8800여명의 국내외 참관객이 방문했으며, 글로벌 제약사, 국내 바이오 기업 등 30개국 19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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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김택우·박명하 최종 면허정지 "꺾이지 않겠다…전공의 처분 없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됐다. 정부 명령을 어기고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했다는 이유다. 박 조직위원장은 1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행정처분서가 송달됐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이다. 이 기간 박 위원장은 의료 봉사를 포함해 "일체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처분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 위원장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기재했다. 복지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 2월 6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장, 김 위원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박 위원장이 서울시의사회장 투쟁사로 한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 "투쟁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예상했다"며 "담담하다. 나와 김택우 위원장 모두 이같은 정부 처분이나 경찰 조사로 꺾이고 위축되지 않는다. 비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와 이번 처분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정부 처분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도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피해가 가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임원 5명은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공의 사직 책임을 이들에게 물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전원에게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일부는 실제 처분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를 비롯해 우리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의대생과 전공의를) 복귀하지 말라고 몰아가는 게 될 뿐이다. 이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이 면허정지됐지만 후보자로 출마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피선거권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상대 후보로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회장 선거가 끝나면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상근부회장 대우에 준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든 후보자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번 투쟁에서 회원이 피해를 홀로 감수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다.

  • 협회/학회

  2024-03-18

실시간 협회/학회 기사

• 대전협 "전공의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 찬성"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수련현장에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8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주 69시간제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직역을 대변해 고도의 전문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유연근무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수련현장에 즉각 도입하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주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등 총량 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과도한 근로시간 증가를 막기 위해 주 64시간 상한 준수 의무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대전협은 “아마도 노동시간 주 최대 64시간 제도를 유일하게 환영하는 직종은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뛰었던 바로 전공의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기준 전공의 52%는 4주 평균 주당 80시간 초과 근무했다”며 “반수에 가까운 전공의들은 주2~3회의 36시간 연속근무를 감내했다”고 덧붙였다. "수련 목적 주 80시간 근무, 교육체계 후진성" 대전협은 전공의가 교육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근무시간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근로 경험이 곧 수련이라는 관점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근로자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협은 "교육시간과 근로시간을 합쳐 주 80시간을 적용받는다고 계산하면 급여 조건 역시 정당한 수준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 외 어느 직종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 80시간을 일하고 있느냐”며 “의사 외에 이런 계약조건을 받아들일 직종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공정한 계약이 아니며 실제로 공정한 계약을 위한 체결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서명을 하지 않으면 수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들은 “수련은 주 80시간도 짧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교육체계의 후진성만 보여줄 뿐”이라며 “일부 젊은 의사들은 해외로 떠나거나 아예 수련을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은 전공의 최대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며, 전공의 절반 정도는 주당 60시간 이하로 일한다. 유럽 또한 24시간 내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 야간 근무를 위해 24시간마다 8시간 근무를 제한한다. 일본은 의사 초과 근무시간을 연 960시간(일부 분야 1860시간까지 연장 가능),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다. 대전협은 “소아청소년과 대란의 원인 역시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착취로 운영하기 때문”이라며 “착취에 못이긴 전공의들이 떠나자 입원 및 응급환자 진료를 못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 중심으로 진료가 진행됐다면 의료전달체계 확립, 예산과 인력 확충 등의 대책이 이미 나왔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전공의를 갈아 넣어 침소봉대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총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위한 필요 대전협은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에 시범사업 및 중기 계획 수립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단기에는 전문의 충원을 바탕으로 하여 전공의 4주 평균 근무시간을 주당 64시간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시행 등이 포함된다. 그들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등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 후 정부가 새로운 파견수련을 추진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주 52시간, 주 24시간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의사가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전공을 택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인 연속근무를 전반적으로 24시간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15명 내외 제한 법제화 등을 통해 개별 전공의 실질 업무 부담을 감소하고, 적절한 수련을 위한 교육 시간을 확보하면서 전문의 채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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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의사들 "현장 대면보다 온라인 학술대회 선호"

  본격적인 춘계학술대회 시즌을 앞두고 대부분의 의학회가 오프라인 현장 개최를 준비하는 가운데, 의사들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학술대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학술 포털 키메디는 지난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의사회원 5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술대회 온 · 오프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학회들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위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감소 및 일상회복이 진행되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의학 학술대회도 최근 오프라인 대면 방식으로 속속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회에 참여하는 실제 회원들은 오프라인 대면 학술대회보다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키메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인 430명이 ‘온라인 학술대회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9%(104명)에 그쳤다. 온라인 학술대회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학회 참석 편리 ▲시간 활용 유리 ▲장거리 경우 참석 경비 및 시간 절약 ▲집중도 상승 등이었다. 코로나 19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주요 학술대회가 과거 오프라인 개최 방식으로 회귀하는 추세와는 달리 실제 학술대회 참가 대상자들은 온라인 방식을 더 선호하는 셈이다. 이는 결국 학술대회 참석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키메디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의사들이 온라인 학술대회를 선호했다”며 “일부 의학회가 진행중인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이 모두의 선호를 담아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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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의협 비대위 “속전속결, 3월 중으로 승부내겠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 3월 안에는 ‘승부’를 내겠다는 게 의협 비대위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4일 발대식을 개최한 뒤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16개 시도의사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연대해 투쟁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부 투쟁 로드맵은 ‘전략상’ 공개하지 않았다. 비대위 측은 “활동 기간이 짧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비대위 기본 노선은 당장 내일이라도 산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바로 실행하는 것”이라며 “속전속결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50명 이내로 구성되는 비대위는 의결기구 역할을 맡는 집행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 조직으로 투쟁위원회와 조직강화본부, 대외협력본부, 홍보본부, 지원본부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자문단으로 합류한다.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유튜브 등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 회관에 대형 현수막도 내걸었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상 현수막으로 건물 창문 상당수를 가리는 건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때문에 비대위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있었지만 박명하 위원장은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 관계자는 “현수막 불법 게시로 내야 하는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알고 있다. 500만원을 감수할 정도로 효과적인지 모르겠다”며 “의협 회관에 걸린 현수막이 대국민용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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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절체절명 소청과, 최후 카드 전공의 감축"

  젊은의사들 기피 현상과 저출산 등 여러 악재가 겹친 소아청소년과가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최근 5년새 급락하는 전공의 지원율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학회에 따르면 올해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은 최종 27%로, 지난 2019년 80% 수준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인력 수급 난항에 따라 일부 병원에서 소아응급‧야간진료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보건당국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놨다. 대책안에는 ▲24시간 소아응급 진료 제공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충족 등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에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나영호 회장(경희의료원)은 “의료계가 요구한 내용이 상당 부문 반영돼 긍정적”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특별재정 활용 등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기존의 건강보험 재정은 한 전문과목에 재원이 집중되면 다른 과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제로섬 게임’ 구조로 재조정이 쉽지 않았다. 특별재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및 정부 등이 적극 나서 소아진료를 위한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나영호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의료계 전체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특별재정을 통해 소아입원 별도 수가 및 전담전문의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 회복을 위해 내놓은 여러 정책이 올 하반기 내 가시화된다면 전공의 지원율 역시 장기적으로 개선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아의료체계 개선 등 정부 대책 긍정적이고 특별재정 투입은 고무적" "향후 10년간 전문의 감소하기 때문에 적정 전공의 수 연구" 하지만 나영호 회장은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공급이 늘어나는 데까지는 적어도 1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향후 10년까지는 계속해서 전문의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소아청소년과는 보통 한 해 180명 정도 전문의가 배출되는데 오는 2026년 전문의가 될 전공의는 55명 뿐”이라며 “6~7년 뒤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끝도 없이 떨어지는 출산율 역시 소아청소년과 인력 양성에 큰 문제 중 하나다. 나영호 회장은 “인구감소는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청과 진료군은 태어나고 5~10년의 시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결국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에 맞춰 학회도 수련의 정원 감소를 논의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일부에서는 파격적인 수준으로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은 추가정원 등을 모두 합해 203명이다. 소아청소년과는 과거 전공의를 270명대에서 200명 초반대로 감축한 적이 있는데 당시 지방에서 인력난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컸다. 나 회장은 “전공의 정원은 한 번 축소하면 다시 확대하는 게 힘들어 고민이 많다”며 “전공의 정원 감축 필요성과 규모 등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고 연구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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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간호사 뺀 다른 보건의료 직군 '삭발·민주당 앞 시위'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반대하며 법안 폐지 때까지 연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료 악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삭발식에 이어 여의도 당사까지 가두시위를 불사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 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명, 경찰 추산 1만명이 참석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들은 '간호법안을 폐기하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절대 불허' 등 피켓을 들고 소리를 질렀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이어나가고,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유 불문하고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부당한 면허박탈법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어 "14만 의사의 뒤통수를 친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경고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모든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 민주당에 강력 저항하고 악법 저지라는 승리의 불꽃을 활활 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자신만의 이익 추구도 부족해 대한민국 의료를 분열하고 타 보건의료 직역을 짓밟아 복속하는 대한간호사협회의 야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간호법에 대한 민주당의 광기는 도를 넘었다"며 "민주당은 간호 악법을 민생 법안으로 둔갑하는 것도 부족해 국회 입법 절차를 무시하는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윤동성 대한병원협회장은 "의료와 관련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으면 5년 이상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의료인도 평범한 인간으로, 실수할 수 있다"며 "교통사고를 냈다고 의료인이 환자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 이 같은 의료법 개정을 국회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위해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악법이다. 단, 간호사는 간호법 통과 시 법안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약소단체 "더불어민주당 심판" 천명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등 약소단체들도 분노했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해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민주당이 이를 알고도 간호법을 본회의로 넘겼다"고 반발했다. 이어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 날개를 달아줘 수년간 이어온 의료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의료체계 대혼란과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 국회, 정부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곽 회장은 "법안 강행 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기억하겠다. 간호법이 완전 철폐될 때까지 우리는 결단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은 "생존권 박탈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국회 앞을 지키며 시위와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각성해 원점부터 재논의를 위한 리셋 버튼을 작동시키길 국회에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도 "다양한 보건의료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안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기 방사선사협회장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자기들보다 힘이 더 약한 직종에게 무자비하게 횡포를 부리던 간호사들이 이제는 의사 영역까지 침범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조 회장은 "간호사야말로 "가짜 약자 단체"다. 진짜 약자인 약소 보건의료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강성홍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간호사는 약자가 아니다. 어떻게 의료인 중 가장 많은 인원이면서 보건의료 전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가 약자가 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강 회장은 "무엇보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의 타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간호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약자를 대변하고 있는지를 짚어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단체장 4인 삭발식 강행…"간호법, 의료인 면허박탈법 폐기해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궐기대회에서 삭발식을 거행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항의하는 의미로 당사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삭발식에는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조영진 대전시치과의사회장이 동참했다. 이들은 삭발식과 함께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를 심판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각 보건의료단체의 결의문 낭독, 구호 제창, 자유발언 등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하며 법안 저지를 위한 압박에 나섰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보건의료단체는 법안 규탄을 위해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이다.

  • 협회/학회

  2023-02-27

• 전열 가다듬는 의협, 비대위 50명 이내로 구성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규모와 활동 기간 등 세부 사항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박명하 비대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배석해 향후 운영 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 비대위원은 50명 이하로 구성되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에서는 이윤수 부의장과 나상연 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이 비대위원으로 추천됐다. 주 회장은 비대위원장 선거에도 출마했었다. 나머지 비대위원은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직역 의사회 등에서 추천받아 위촉할 예정이다. 비대위 운영 목표도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저지’로 명확히 했으며 오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 전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몫 비대위원 1명을 두고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비대위원장에게 결정을 맡겼다”며 “비대위는 이번 정총 전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정총이 열리기 전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총 때 다시 논의해서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비대위 활동 자금은 고유사업 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조만간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니 자금 부분은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었고 비대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로 했다”며 “악법 저지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서도 “악법 통과 위기에 따른 회원과 대의원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마음이 무거우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가 비대위원장에 당선된 것은 16개 시도의사회의 지지와 강력한 조직력으로 빠르고 능률적으로 대응을 잘해줄 것이라고 믿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회원들의 분노 불씨에 저의 희생을 더해서 강력한 저항으로 승리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협회/학회

  2023-02-27

• 간호법 총궐기대회, 지역의사회 참여 열기 뜨거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진 26일 총궐기대회에는 지역의사회의 참여열기도 뜨거웠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광주 전남 경남 부산의사회는 오후 2시 참석을 위해 아침 8시 이전에 서둘러 출발해야 했다. 서울에 가까운 휴게소는 이른 점심을 위한 지역의사회원들의 버스로 붐볐다. 광주광역시의사회의 경우는 버스내의 분위기가 매우 무거웠다. 특히 그동안 많은 지지를 아끼지 않은 민주당의 갈라치기 배신 정책에 어이없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전남 민주당사에 항의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별였으며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최운창 회장이 삭발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궐기대회에 참석한 지역의사회의 모습은 지난 궐기대회와는 달리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비장한 모습을 보여 마음속의 분노가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개최장소가 국회 정문 앞이 아닌 여의대로에서 열려 지리를 잘 모르는 지역 회원들이 헷갈리기도 해 주최본부의 공지가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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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한방병원들, 교통사고 입원 진료비 삭감에 "생존 위협" 반발

  대한한방병원협회가 교통사고 경미손상 입원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에 반발하고 있다. 환자 상태에 따른 의학적 판단에 의한 치료 결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삭감이라는 주장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교통사고 경미 손상환자의 입원 제한이 시행됨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단순 염좌와 긴장 등의 상병의 경우 경미 상병으로 판단해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입원은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 기준’에 의거해 청구된 상병, 진료내역과 첨부된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참조해 사례별로 심사가 이뤄지는데, 한방병원협회는 이 과정에서 이뤄진 일률 삭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삭감사례를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일로부터 3일 경과 후 입원한 경우 ▲자동차 사고일로부터 5일까지만 입원 인정(디스크탈출증 등은 7일 인정)하고 이후는 외래로 조정됐다. 한방병원협회는 예를 들어 ‘염좌’라도 환자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번 삭감은 이같은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부당하고 폭압적인 심사”였다고 주장했다. 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지난 9일 본지와 통화에서 “경상환자 입원 지침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통증이 있거나 단순 통원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입원한 사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원칙에 맞게 입원했는데 일률적으로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한의원이 의료인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초호화 상급병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삭감하는 것은 건전한 보험재정 운영을 위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중증환자를 보는 병원급까지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방병원 전반적으로 입원청구액의 20%가 삭감됐다. 금액으로 하면 규모는 다르겠지만 비율로 보니 20% 정도”라며 “전국 한방병원들이 생존위협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한방병원협회는 입원심사 기준이 개선될 때까지 심평원에 항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방병원협회는 지난 8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 제2청사 앞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심평원을 규탄하는 ‘국민 건강권-한의사 진료권 사수를 위한 양대 한의단체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심평원에서는 한방 자동차 진료비 총액이 늘었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데 진료비 총액에 대한 책임을 한의사들에게 묻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보험사들이) 보험을 팔 때부터 제약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안내해줘야 한다. 신나게 보험 팔 땐 언제고 보험금이 많이 나갔다고 한의사를 탓하고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방병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심평원에 항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다음 주 중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교시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와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산정기준 심사지침이 신설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련 심의사례를 공개하는 등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심사지침을 신설했고 6~8월에도 심의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했다”며 “이같은 입원료 산정과 심사적용 등에 관련해 지난해 10월 입원료 청구기관과 한의협, 한방병원협회에도 공문으로 미리 안내 후 심사를 적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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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간무협 “간호법 강행처리 주도 국회의원들, 반드시 심판할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2월 9일 간호법에 대한 본회의 직접 회부를 강행처리한 것과 관련,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을 보건의료계 5적(敵)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9일 제403회 임시회의를 통해 보건의료계에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 앞서 여당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는 22일에 간호법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투표 진행을 강행했다. 복지위 소속 위원 24명 모두가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인 15표를 얻게 되면 가결 처리되는 상황에서 투표 결과 가결 16표, 부결 7표, 무효 1표로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건은 가결됐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4명, 정의당 1명, 국민의힘 9명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은 간호법 발의 당사자이며,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이와 관련 간무협은 “민주당이 다수인원을 앞세운 힘의 논리로 본회의 부의를 추진한 것은 보건의료 전체를 무시하고 짓밟은 야만적 행위”라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거를 주도한 의원들은 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과 일자리 박탈에 앞장선 가해자이자 반드시 국회에서 내쫓아야 할 보건의료계의 적이 되었다”고 규탄했다. 간무협은 특히 “간호법을 적극 추진하고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강훈식, 김원이,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보건의료계에 혼란과 갈등 유발자이자 국민건강을 위협한 장본인”이라며 “이들 보건의료계 5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2024년 총선까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심판할 것이며,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으로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보건의료인과 함께 연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며 “400만 보건의료인이 흘린 눈물이 이들 의원에게 고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무협을 비롯한 ‘간호법반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규탄과 집단 항의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연대해서 강경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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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글로벌 의약품시장, 2조 달러 임박…코로나 백신·치료제 500억

  글로벌 의약품 시장이 향후 5년간 1조 900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항암제와 면역치료제, 비만치료제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10일 IQVIA 자료를 인용해 글로벌 의약품시장에 대한 동향을 전했다. 글로벌의약품 시장은 2022년 1조 4820억달러에서 연평균 3~6% 증가세로 2027년에는 1조 917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규모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는 제외한 것이다. 코로나 백신·치료제 시장은 2020년 30억달러, 2021년 1170억달러, 2022년 920억달러에 달했으며, 이후 점차 시장이 줄면서 2027년에는 500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의약품 시장은 2017년 4650억 달러에서 2022년 6290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향후 5년간 250개 이상의 신약이 출시되면서 2027년에는 7630억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국가별로 성장률에 있어 다양하나 전체적으로 연평균 5.5~8.5%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특징적인 국가를 보면, 한국이 4.5~7.5% 인도가 7.5~10.5% 라는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일본은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2~1% 성장이 예상됐다. 중국은 2013년 930억달러에서 2022년 1660억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이나 향후 점차 회복하면서 향후 5년간 2~5% 성장세로 2027년에는 1940억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별로 보면,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향후 5년간 7.5~10.5% 성장세로 계속해서 큰 폭의 성장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바이오의약품은 2022년 기준 4310억달러 규모에서 향후 5년간 2350억달러가 증가해 2027년에는 666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체 의약품 시장의 35% 비중이다. 질환별로는 향후 5년간의 성장세에 크게 기여할 분야는 항암제, 면역치료제, 비만치료제로, 항암제는 향후 5년간 100개 이상의 신약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면역항암제 등이 포함됨. 항암제는 2022년 1930억 달러에서 연평균 13~16% 증가세로 2027년에는 3770억 달러로 급성장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토피치료제 및 천식치료제가 포함된 면역치료제는 2022년 1430억달러에서 연평균 3~6% 증가세로 2027년에는 177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선진국에서 휴미라를 포함해 면역치료제 특허가 만료되면서 향후 5년간 면역치료제 시장의 50% 이상이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항암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질환별 치료제 시장의 성장세가 5% 전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비만치료제는 향후 5년간 10~13%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은 2020년 25억달러에서 2022년 100억달러로 급성장했으며,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2027년에는 최소 170억 달러에서 최대 1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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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