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붕괴된 소아의료체계 바로서야 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오는 5월 5일 102번째 어린이날에 즈음해 “정부나 국회 등이 펼치는 어린이 의료 정책은 102년째 인색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복지부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으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바로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고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자고 정한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어른들은 어린이 건강 및 복지, 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할 때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정책이나 제도, 지불된 비용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년 동안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소아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되고 공급 중단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복용해야 할 소아필수약조차도 정상적으로 공급 못하는 국가에서 어린이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어린이를 위한 나라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여당의 유력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저출산과 소아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었지만 결과는 파괴를 넘어 재앙적“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공약들이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이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방정부의 필수의료지원사업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기관을 제쳐두고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게 새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20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지원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소아응급의료센터 만든다며 아동병원이 경쟁할 수 없는 거액을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 지원하고 의사마저 빼가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히려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회생 불능상태로 만드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살인적인 초저수가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등 부담적 요인으로 몇년간 소청과 의사의 공급이 실패, 감기 때문에 사망한 아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정도”라고 소아의료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 등 소아의료기관 생존을 위한 해결책 3가지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그나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 소청과 의원과 아동병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정부나 국회는 어린이날 제정의 의미를 되살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성인의료체계에 맞춰 진료하는 촌극을 멈추려면 보건복지부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료 대란 결자해지…의사들 입장도 분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동일한 명제를 놓고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이 정부라는 의견과 의사들 스스로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러한 평가는 의료계 내부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11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인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는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됐다. 총선 이튿날 열린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의학계, 병원계, 교육계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의견 개진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패널로는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 모두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사이지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안덕선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며 “전공의들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전향적 태도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정부는 이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대하는 정부의 강압적 태도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토끼몰이 하듯 젊은의사들을 겁박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시대착오적인 각종 명령은 유신시대를 방불케 한다. 전공의들의 심적 트라우마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는 젊은의사들 저항을 환자를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겁박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역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는 수도 없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우려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작금의 정부”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과대학 증원 역시 2020년 의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며 “일방적 결정과 공표 금지라는 합의를 깨뜨린 것은 정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가 의료계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책 입안자들 태도로 적절치 않다”고 일침했다. 이어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사태 협의 주체인 전공의들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교수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유일한 방법이다. 갑작스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촉발시킨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며 복귀를 종용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증원 계획 철회든 증원 규모 축소 등 정부가 직접 제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원 강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개강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1명에 불과하다”며 “5월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유급 사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과 유급생에 더해 증원된 인원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학교육 현장의 엄청난 파장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압에 젊은의사들 트라우마, 의정합의 파기로 의학교육 현장 패닉” “의사 스스로 의료개혁 빌미 제공한 점 반성 필요” “의료계 종주단체 대한의사협회, 정치‧정책 모두 실패” 반면 작금의 사태 책임을 정부가 아닌 의사 스스로의 성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승현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역시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제시했다. 다만 그 주체는 의사들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지방병원, 공공병원들이 의료인력난을 읍소한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며 “지방의료, 필수의료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의 빌미는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대학병원에 있다”며 “정부가 백기투항을 한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지만 진료현장은 정상 작동한다”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망연자실하는 한국의료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지속된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에도 절반 이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공동책임을 물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방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손뼉도 마주쳤으니 소리가 난 것”이라며 “의협은 정치와 정책 모두 실패했다.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이런 사태를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이 의료개혁 반대인지, 의대 증원 반대인지, 전공의 복귀인지 살펴야 한다”며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이 파산 위기에 놓인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병협회장 출마…“병협 위상 강화"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병원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해 유기적인 관계 조성을 통해 병원계 목소리를 내는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난 26일 병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들과 수련병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전혀 퇴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선진의료를 이끌어 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위기로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이 주목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중증환자들을 모두 대처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선진의료를 이끌고 국민 건강을 위해 버텨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전문의 채용을 늘리고 경증환자를 털어내고도 지속적인 운영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수가나 재정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경증환자들이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내려오는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데 병협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도 했다.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통한 병원계 소통을 강화해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병협 버전 2.0’ 수립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물론 정계, 관계 등 수많은 인사들과 끈끈하면서도 사심없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공들여왔다”며 “그 네트워크를 통해 병협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알릴 것을 알리는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 혼자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이 수립, 실행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세우겠다. 병협 버전 2.0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병원 종별·유형별 다양성을 반영한 협회 내 조직들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종별 병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병협은 여러 종별 요양기관의 모임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병원들이 가입해 있다”며 “조직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각 종별 병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병협이 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로 승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미래를 향한 병협의 글로벌 역랑 강화도 약속했다. 이 회장은 “디지털이 국경과 바다를 넘어 세계의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탄소 중립, 지속가능성, 팬데믹 등 각국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하고 있다. 병협이 의료계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 "행정처분 유연화" 政 유화적 모습에도 전공의들 "불신"

  강경 일변도였던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언급하며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입장의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 진행한 간담회 이후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화답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과 의료계와의 건설적 대화체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교협은 의대 2,000명 증원 배정안에 대한 철회가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대화에 나설 경우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사직 전공의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정부가 다시금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발표 이후 개인 SNS에 ‘?’ 하나만을 올렸다. 또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 인턴는 “황당하다”며 "전의교협이 전공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으며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철회 없는 정부의 대화 제안은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전공의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에 위치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A씨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부가 요청하는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화 제안 자체가 기만 같다. 정부를 신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그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정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테니 속히 복귀하란 뜻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경상권 병원 소속이었던 전공의 B씨도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입장이 확고한 이상 대화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배정 완료했으니 그 외의 사항을 논의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잘 얘기해 보자’는 느낌이라 크게 입장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화에 대해서도 “나중에 천천히 처벌하겠다는 뜻인지는 몰라도 결국엔 처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선심 쓰듯이 말하는 것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의대생 간 중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 간 입장이 엇갈렸다. 결국 정부가 협상해야 할 대상은 전공의라는 의견과 현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A씨는 “사직·중재에 나서고 있는 교수에게는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중재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협상의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 (정부는) 각각 교수와 전공의를 따로 설득해야 한다. 교수와 정부가 협상했으니 전공의에게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B씨는 “누군가라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사태가 지속되면 전공의들이 의도하지 않음에도 국민 피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재에 나서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했던 7대 요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씨도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적절한 계획도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국바이오협회, 오는 7월 ‘BIX 2024’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제약 컨벤션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이하 BIX 2024)’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World's Most Tangible Bio-healthcare Convention'을 대주제로 하는 BIX 2024에서 국내외 바이오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파트너링을 통해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 산업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콘퍼런스 주제는 ‘Embrace All Possibilities’로 이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각종 협력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또 그 협력의 기회를 통해 혁신을 이루자는 뜻으로 바이오·제약 기업에게 있어서 ‘협력’이 가장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다. 콘퍼런스에는 MIT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리차드 D. 브라츠 교수를 포함한 13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정책규제, 최신기술, 투자회계, 사업전략을 키워드로 기조연설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세션을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트렌디한 주제를 다룬다. 또한 전시에서는 R&D부터 제조공정, 물류, 패키징,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바이오까지 바이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 약 250개사가 450개 부스 규모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테크놀로지 R&D △실험장비 및 분석 △첨단 바이오(그린·화이트) △제조 및 설비 △서비스(임상·비임상 컨설팅) △콜드체인 패키징·물류 △병원, 대학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특별관에서는 △CMO·CDMO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와 융합하는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BIX 2024의 전시 참가기업 마감은 4월 10일까지로 현재 전체 부스의 약 80%가 확정됐다. 전시 및 콘퍼런스 등 BIX 전체 행사 관람을 위한 참관객 사전등록은 4월 중순 오픈 예정이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BIX는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리드엑시비션스 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5회째를 맞이한다. 지난해 열린 ‘BIX 2023’에는 8800여명의 국내외 참관객이 방문했으며, 글로벌 제약사, 국내 바이오 기업 등 30개국 19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다.

• 김택우·박명하 최종 면허정지 "꺾이지 않겠다…전공의 처분 없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됐다. 정부 명령을 어기고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했다는 이유다. 박 조직위원장은 1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행정처분서가 송달됐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이다. 이 기간 박 위원장은 의료 봉사를 포함해 "일체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처분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 위원장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기재했다. 복지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 2월 6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장, 김 위원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박 위원장이 서울시의사회장 투쟁사로 한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 "투쟁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예상했다"며 "담담하다. 나와 김택우 위원장 모두 이같은 정부 처분이나 경찰 조사로 꺾이고 위축되지 않는다. 비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와 이번 처분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정부 처분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도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피해가 가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임원 5명은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공의 사직 책임을 이들에게 물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전원에게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일부는 실제 처분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를 비롯해 우리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의대생과 전공의를) 복귀하지 말라고 몰아가는 게 될 뿐이다. 이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이 면허정지됐지만 후보자로 출마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피선거권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상대 후보로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회장 선거가 끝나면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상근부회장 대우에 준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든 후보자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번 투쟁에서 회원이 피해를 홀로 감수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다.

• “붕괴된 소아의료체계 바로서야 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오는 5월 5일 102번째 어린이날에 즈음해 “정부나 국회 등이 펼치는 어린이 의료 정책은 102년째 인색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복지부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으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바로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고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자고 정한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어른들은 어린이 건강 및 복지, 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할 때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정책이나 제도, 지불된 비용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년 동안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소아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되고 공급 중단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복용해야 할 소아필수약조차도 정상적으로 공급 못하는 국가에서 어린이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어린이를 위한 나라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여당의 유력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저출산과 소아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었지만 결과는 파괴를 넘어 재앙적“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공약들이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이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방정부의 필수의료지원사업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기관을 제쳐두고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게 새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20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지원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소아응급의료센터 만든다며 아동병원이 경쟁할 수 없는 거액을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 지원하고 의사마저 빼가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히려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회생 불능상태로 만드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살인적인 초저수가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등 부담적 요인으로 몇년간 소청과 의사의 공급이 실패, 감기 때문에 사망한 아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정도”라고 소아의료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 등 소아의료기관 생존을 위한 해결책 3가지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그나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 소청과 의원과 아동병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정부나 국회는 어린이날 제정의 의미를 되살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성인의료체계에 맞춰 진료하는 촌극을 멈추려면 보건복지부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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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의료 대란 결자해지…의사들 입장도 분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동일한 명제를 놓고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이 정부라는 의견과 의사들 스스로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러한 평가는 의료계 내부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11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인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는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됐다. 총선 이튿날 열린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의학계, 병원계, 교육계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의견 개진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패널로는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 모두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사이지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안덕선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며 “전공의들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전향적 태도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정부는 이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대하는 정부의 강압적 태도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토끼몰이 하듯 젊은의사들을 겁박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시대착오적인 각종 명령은 유신시대를 방불케 한다. 전공의들의 심적 트라우마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는 젊은의사들 저항을 환자를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겁박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역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는 수도 없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우려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작금의 정부”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과대학 증원 역시 2020년 의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며 “일방적 결정과 공표 금지라는 합의를 깨뜨린 것은 정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가 의료계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책 입안자들 태도로 적절치 않다”고 일침했다. 이어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사태 협의 주체인 전공의들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교수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유일한 방법이다. 갑작스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촉발시킨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며 복귀를 종용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증원 계획 철회든 증원 규모 축소 등 정부가 직접 제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원 강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개강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1명에 불과하다”며 “5월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유급 사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과 유급생에 더해 증원된 인원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학교육 현장의 엄청난 파장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압에 젊은의사들 트라우마, 의정합의 파기로 의학교육 현장 패닉” “의사 스스로 의료개혁 빌미 제공한 점 반성 필요” “의료계 종주단체 대한의사협회, 정치‧정책 모두 실패” 반면 작금의 사태 책임을 정부가 아닌 의사 스스로의 성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승현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역시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제시했다. 다만 그 주체는 의사들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지방병원, 공공병원들이 의료인력난을 읍소한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며 “지방의료, 필수의료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의 빌미는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대학병원에 있다”며 “정부가 백기투항을 한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지만 진료현장은 정상 작동한다”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망연자실하는 한국의료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지속된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에도 절반 이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공동책임을 물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방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손뼉도 마주쳤으니 소리가 난 것”이라며 “의협은 정치와 정책 모두 실패했다.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이런 사태를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이 의료개혁 반대인지, 의대 증원 반대인지, 전공의 복귀인지 살펴야 한다”며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이 파산 위기에 놓인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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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병협회장 출마…“병협 위상 강화"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병원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해 유기적인 관계 조성을 통해 병원계 목소리를 내는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난 26일 병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들과 수련병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전혀 퇴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선진의료를 이끌어 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위기로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이 주목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중증환자들을 모두 대처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선진의료를 이끌고 국민 건강을 위해 버텨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전문의 채용을 늘리고 경증환자를 털어내고도 지속적인 운영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수가나 재정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경증환자들이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내려오는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데 병협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도 했다.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통한 병원계 소통을 강화해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병협 버전 2.0’ 수립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물론 정계, 관계 등 수많은 인사들과 끈끈하면서도 사심없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공들여왔다”며 “그 네트워크를 통해 병협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알릴 것을 알리는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 혼자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이 수립, 실행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세우겠다. 병협 버전 2.0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병원 종별·유형별 다양성을 반영한 협회 내 조직들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종별 병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병협은 여러 종별 요양기관의 모임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병원들이 가입해 있다”며 “조직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각 종별 병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병협이 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로 승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미래를 향한 병협의 글로벌 역랑 강화도 약속했다. 이 회장은 “디지털이 국경과 바다를 넘어 세계의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탄소 중립, 지속가능성, 팬데믹 등 각국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하고 있다. 병협이 의료계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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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행정처분 유연화" 政 유화적 모습에도 전공의들 "불신"

  강경 일변도였던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언급하며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입장의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 진행한 간담회 이후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화답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과 의료계와의 건설적 대화체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교협은 의대 2,000명 증원 배정안에 대한 철회가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대화에 나설 경우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사직 전공의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정부가 다시금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발표 이후 개인 SNS에 ‘?’ 하나만을 올렸다. 또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 인턴는 “황당하다”며 "전의교협이 전공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으며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철회 없는 정부의 대화 제안은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전공의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에 위치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A씨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부가 요청하는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화 제안 자체가 기만 같다. 정부를 신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그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정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테니 속히 복귀하란 뜻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경상권 병원 소속이었던 전공의 B씨도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입장이 확고한 이상 대화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배정 완료했으니 그 외의 사항을 논의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잘 얘기해 보자’는 느낌이라 크게 입장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화에 대해서도 “나중에 천천히 처벌하겠다는 뜻인지는 몰라도 결국엔 처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선심 쓰듯이 말하는 것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의대생 간 중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 간 입장이 엇갈렸다. 결국 정부가 협상해야 할 대상은 전공의라는 의견과 현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A씨는 “사직·중재에 나서고 있는 교수에게는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중재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협상의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 (정부는) 각각 교수와 전공의를 따로 설득해야 한다. 교수와 정부가 협상했으니 전공의에게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B씨는 “누군가라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사태가 지속되면 전공의들이 의도하지 않음에도 국민 피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재에 나서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했던 7대 요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씨도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적절한 계획도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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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국바이오협회, 오는 7월 ‘BIX 2024’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제약 컨벤션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이하 BIX 2024)’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World's Most Tangible Bio-healthcare Convention'을 대주제로 하는 BIX 2024에서 국내외 바이오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파트너링을 통해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 산업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콘퍼런스 주제는 ‘Embrace All Possibilities’로 이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각종 협력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또 그 협력의 기회를 통해 혁신을 이루자는 뜻으로 바이오·제약 기업에게 있어서 ‘협력’이 가장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다. 콘퍼런스에는 MIT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리차드 D. 브라츠 교수를 포함한 13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정책규제, 최신기술, 투자회계, 사업전략을 키워드로 기조연설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세션을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트렌디한 주제를 다룬다. 또한 전시에서는 R&D부터 제조공정, 물류, 패키징,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바이오까지 바이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 약 250개사가 450개 부스 규모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테크놀로지 R&D △실험장비 및 분석 △첨단 바이오(그린·화이트) △제조 및 설비 △서비스(임상·비임상 컨설팅) △콜드체인 패키징·물류 △병원, 대학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특별관에서는 △CMO·CDMO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와 융합하는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BIX 2024의 전시 참가기업 마감은 4월 10일까지로 현재 전체 부스의 약 80%가 확정됐다. 전시 및 콘퍼런스 등 BIX 전체 행사 관람을 위한 참관객 사전등록은 4월 중순 오픈 예정이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BIX는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리드엑시비션스 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5회째를 맞이한다. 지난해 열린 ‘BIX 2023’에는 8800여명의 국내외 참관객이 방문했으며, 글로벌 제약사, 국내 바이오 기업 등 30개국 19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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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김택우·박명하 최종 면허정지 "꺾이지 않겠다…전공의 처분 없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됐다. 정부 명령을 어기고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했다는 이유다. 박 조직위원장은 1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행정처분서가 송달됐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이다. 이 기간 박 위원장은 의료 봉사를 포함해 "일체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처분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 위원장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기재했다. 복지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 2월 6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장, 김 위원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박 위원장이 서울시의사회장 투쟁사로 한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 "투쟁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예상했다"며 "담담하다. 나와 김택우 위원장 모두 이같은 정부 처분이나 경찰 조사로 꺾이고 위축되지 않는다. 비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와 이번 처분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정부 처분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도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피해가 가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임원 5명은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공의 사직 책임을 이들에게 물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전원에게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일부는 실제 처분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를 비롯해 우리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의대생과 전공의를) 복귀하지 말라고 몰아가는 게 될 뿐이다. 이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이 면허정지됐지만 후보자로 출마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피선거권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상대 후보로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회장 선거가 끝나면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상근부회장 대우에 준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든 후보자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번 투쟁에서 회원이 피해를 홀로 감수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다.

  • 협회/학회

  2024-03-18

실시간 협회/학회 기사

• 대공협, 공보의 수당지급 체계 개편 복지부에 요청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보의 수당지급 체계 개편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신정환)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강석원 사무관, 강현아 주무관의 참석 아래 대한의사협의회 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중보건의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 2차 간담회를 지난 19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비공식 1차 회의 이후 공중보건의사제도 지침개선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불안정 대책 마련 ▲민간 및 공공병원 종사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 ▲도서지역 근무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로 인한 수당 지급구조 개편 등을 논의했다. 현재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및 세부 배치계획 방향성의 부재로 인해 지자체 별 업무변화와 배치기관별 업무 효용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5조에 해당하는 보건소와 읍·면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공협의 입장이다. 그러나, 특정 지자체내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응급실을 운영하는 민간병원과 합의하여 원내 병원사업, 외래 진료 등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과 전문의 배치를 요구하는 등 현행 농어촌 의료법과는 달리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다. 대공협은 이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대한 기능을 재검토해 기존 의료기관이 하지 못하는 보건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행태를 개선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복지부 측에서는 해당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현재 줄어들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수를 자체적으로 예상 및 집계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 및 공공병원 종사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 문제의 경우 근무 조건, 임금 등이 관행상 사적 계약으로 이루어져 기존 지침의 사각지대에 있고 이를 악용하는 병원의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대공협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모든 민간 및 공공병원에 ▲공중보건의사 운영에 대한 허가 ▲배상책임 동의서 징구 ▲공중보건의사 복무 및 보수지급 현황 등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그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미비점이 다수 확인됐다. 따라서 대공협은 미비된 서류 보충 및 기존 행정절차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병원 내 수익사업을 위해 필수응급의료가 아닌 특정 전문과 배치 등을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 복지부에서 거부하도록 요청했다. 복지부 측에서는 이에 공감해 개선 및 검토를 확인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주요 도서지역에 해당하는 섬 지역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우문제를 논의했다. 공중보건의사 1인당 최소 월 100시간의 초과근무를 지자체에서 요구함에도, 인정시간을 일괄 월 30~40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에 규정된 상한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협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 및 현업공무원에 준한 대우를 복지부에 요구했다. 또한 해당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자체적으로 진행한 후, 복지부에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알렸다. 복지부 또한 현업공무원 인정의 경우 인사 혁신처 허가사항으로 과거 시도 하였으나 무산된 바가 있어 다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의과 공중보건의사 정원감축으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로 수당지급 체계개편이 필요함을 논의했다. 많은 지자체에서 공중보건의사를 복수 기관에 파견하고 있으나, 현행 공중보건의사제도 지침 상 복수기관에 파견하는 공중보건의사에 한해 추가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거나 진료실적에 기반 한 추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군의관과의 형평과 수당자체의 성격상 상한이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추후 진료실적에 따라 업무활동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반영중임을 알렸다. 신정환 대한공중보건협의회 회장은 "이번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과, 이제는 지자체로 돌아와 진료업무를 보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제1차 간담회에서는 ▲지자체별 그린뉴딜 사업진행으로 공중보건의가 주거하는 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퇴소로 인한 주거권 침해 문제 ▲신입 1년차 공중보건의사 배치일정 혼란으로 인한 업무 및 의료공백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 건강정책과 강석원 사무관은 공중보건의사 주거권 침해문제에 공감하며 최소 6개월~1년전 사업 선정이 결정됨으로 이를 미리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알리고 임시 관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문제의 경우 병무청에서 정원이 확정될 경우 복지부·지자체·대공협 간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불가피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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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 대한골대사학회, 제34차 춘계학술대회 5월 26일부터 개최

  대한골대사학회(회장 한명훈, 이사장 하용찬)가 오는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간 제34차 춘계학술대회 및 제10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를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 및 온라인에서 개최한다. ◆ 국제 골대사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공동 심포지움 진행 예정 국내외 골대사 분야의 임상 전문가 및 기초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대한골대사학회 제34차 춘계학술대회는 골대사 및 골다공증에 대한 기초 연구부터 최신 치료 지견까지 모두 아우르는 국제적 학술 교류의 장으로, 130 여 편의 초록 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해외의 저명한 근골격계 연구자들의 초청 강연도 20개 이상 기획됐다. 현재 1,000명 이상의 임상의, 기초연구자 등 사전등록을 마쳤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골다공증 약물치료 중 발생한 골절의 관리 △골다공증 약물의 심혈관계 안정성 △아시아인에서 골다공증 약물치료의 효과 등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최신 이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의 빅테이터 분석 △인공지능을 통한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다중 오믹스 분석을 이용한 노화 연구의 새로운 접근 △근육 노화와 근육줄기세포 △에너지대사와 골대사 △두개안면구조의 조직 재생 등의 주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골대사학회, 미국골대사학회(ASBMR), 일본골대사학회(JSBMR) 3개 학회의 공동 심포지움이 오는 28일 오전 9시 55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일 골다공증 치료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골다공증 및 근감소증의 전반에 걸쳐 임상 연구 분야의 최신 지견을 공유한다. 대한골대사학회 하용찬 이사장(서울부민병원 정형외과)은 “이번 국제학술대회 SSBH 2022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근골격계대사질환 전문가 및 연구원들이 다양한 최신 지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가운데 학술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전세계 의학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우리 학회의 사회적 책무로서 올해 신임정부 출범을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실과 공동으로 정책 세션을 주최하여 초고령사회 보건의료 정책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 책임제’를 제언하며 골다공증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협력의 장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초고령사회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및 ‘골다공증 진료지침 2022’ 최초 공개 춘계학술대회 첫날 26일 오후 1시 마련된 올해 보험-정책 세션에서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국가적 건강대책 수립을 위해‘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도입과 3대 책임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종성 국회의원실과 공동 주최하는 이 토론회에서는 임상 현장 전문가 4명의 주제 발표에 이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 언론 등 보건의료 관련 주요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이 모여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골대사학회가 올해 열 번째로 개정, 출간하는 ‘골다공증 진료지침 2022’이 이번 학술대회에서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이 진료지침은 진료 현장에서 골다공증 환자를 만나는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바이블 역할을 해온 바 있다. 한편, 올해 대한골대사학회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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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 제약바이오協, '윤리경영 워크숍' 성료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2022년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제약기업 자율준수 관리자, CP(자율준수프로그램) 팀장 및 실무자 등 300여 명(온라인 약 120명, 오프라인 약 180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은 주요 리베이트 규제 정책의 흐름과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의무화와 예상 쟁점 등을 진단했다. 특히 내년부터 적용하는 CSO 지출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제약사가 CSO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산업계와 의료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안효준 변호사는 ‘국내외 제약산업 지출보고서 및 규약 위반 사례 연구’ 발표를 통해 미국 국무부의 지출보고서 관련 위반·합의사례 등을 소개했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미국·유럽의 지출보고서 관련 제도 운영에 있어 기업이 지출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 제공 금액을 과소 공개해 문제가 된 경우 등이 나타났다. 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는 다수의 제약사가 사업영역으로 두고 있는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과 관련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사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등을 비교하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사례별로 짚었다. 법무법인 율촌 정성무 변호사는 ‘제약산업에 대한 최근 공정거래법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원심 무죄판결이 난 백신 출고조절 사례를 소개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 정진환·이미지 변호사는 ‘환자, 환자단체 대상 활동의 CP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제약회사와 환자단체 간 교류의 컴플라이언스 쟁점을 진단했다.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비춰볼 때, 제약회사가 환자단체를 지원하려면 투명성, 비대가성, 비과다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진환 변호사는 제약회사가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하는 환자·환자단체 지원이 법적 문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희목 회장은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에 기반한 국민 신뢰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의약품 판매 질서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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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 국립암센터, 항암신약개발 A-Z Part. 4 암과학포럼 개최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는 5월 27일 13시부터 검진동 8층 국제회의장에서‘항암신약개발 A-Z, Part 4. mRNA 백신; 코로나19에서 암까지(mRNA vaccine; from COVID-19 to cancer)’라는 주제로 암과학포럼을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최초로 메신저리보핵산(mRNA)이라는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 이래, mRNA는 이제 코로나를 넘어서 암, 에이즈 등 다양한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 항원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기존 백신과 달리 몸 안에서 항원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mRNA를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암과학포럼은 각광받는 기술인 mRNA 백신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연구 개발 현장의 경험과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주제로 1부에서는 △mRNA 코로나 백신(김혜영 한국화이자 상무) △mRNA 위탁개발생산; 코로나 백신개발의 교훈(양주성 에스티팜(주) 상무, mRNA사업개발실장, 바이오텍연구소장) △RNA 치료제와 생체투여용 지질나노입자 제형(이혁진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mRNA 암백신의 임상연구 결과(김학균 국립암센터 항암신약신치료기술개발사업단 부단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2부에서는 △양주성 에스티팜 상무(mRNA사업개발실장, 바이오텍연구소장) △백순명 테라젠바이오 연구소장 △오일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바이오생약심사부 세포유전자치료제과장) △강태진 레나임 대표이사(아이진 임상팀장) △이병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장 △한상균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등 공공 또는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리나라에서 mRNA 암백신을 어떻게 임상개발할 것인가?’를 주제로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김영우 국립암센터 연구소장은 “mRNA 백신의 효과성이 코로나19를 통해 증명된 만큼 주요 제약사와 연구기관은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에 mRNA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mRNA 암백신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mRNA 암백신의 개발가능성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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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

• 제약바이오협, ‘디지털헬스위원회’ 설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치료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연계 사업 개발을 지원하고, 의약산업의 융복합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심점이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제5차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 디지털헬스위원회(특별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하고 전 회원사 대상으로 위원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신설된 디지털헬스위원회는 ▲디지털치료제 등 디지털 헬스 관련 연구개발(R&D) 및 지원 ▲디지털헬스 관련 최신 정보 수집 및 이해 제고 ▲디지털헬스 관련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헬스 관련 정부부처 정책개발 지원 및 유관단체와의 업무 협력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디지털헬스위원회는 20개 이내의 회원사 대표나 총괄 임원 등으로 구성하고,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의 자문위원단을 둘 계획이다. 불면증 관련 디지털치료제를 개발중인 웰트(대표 강성지)와 당뇨병 디지털치료제를 개발중인 베이글랩스(대표 박수홍) 등 협회 준회원사인 벤처기업들은 물론 동화약품과 한독 등 전통적인 제약 회원기업들도 디지털헬스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보건의료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산업 분야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제약바이오산업과도 결합해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개발 등으로도 이어지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동아쏘시오그룹, 대웅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삼진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한독, GC녹십자 등 많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인공지능 솔루션, 디지털치료제 개발 업체 등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흐름이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디지털헬스위원회 설치를 통해 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의약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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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

• ‘전공의 증원‧SSRI 제제 처방’ 등 현안 산적 신경과

  “신경과의사회 대외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 신경과는 임상의사 중 숫자가 양적으로 적어 대한의사협회에서 큰 목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복지부나 심평원, 공단, 의사협회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위상을 높여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지난 5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개최된 제36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신경과의사회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웅용 회장은 “현재 신경과의사회 내부에 대외협력위원회가 있고 최호진 교수가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데 보건복지부나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신경과학회와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최우선 현안”이라며 “이들과 협력관계를 통해 대외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역량 강화 역시 의사회 발전을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하다”며 “이번 춘계학술대회 역시 마찬가지지만 온라인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등 행사를 기획해 회원과 회원분들의 직원까지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경과학회는 최근 신경과의사회와 마찰을 빚은 전공의 증원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경과학회는 대학병원 임상교원 비중이 높았던 신경과 전문의들이 개원가로 향하며 인력이 부족해지자 한시적으로 전공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지난 3월 밝힌 바 있다. 윤옹융 회장은 “학회가 전공의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해 봉직의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며 “학회 또한 이러한 논란을 알아 갑작스럽게 무조건 전공의를 증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추계 학술대회쯤 신경과발전포럼을 만들어 회원들과 함께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회 또한 증원된 전공의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처우 개선 등 세부 문제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현재까지 학정된 증원 계획은 없다”며 “학회와 의사회 회원 간 의사차이가 있다보니 이러한 의견 등을 포럼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오래된 이슈인 '항우울제약물처방(SSRI) 처방권' 관련 사안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윤옹융 회장은 “작년 11월 복지부가 전반적으로 항우울제 처방 규제를 완화한다고 얘기했는데 곧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최근 복지부와 전문가 자문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규제 완화 방향을 다시 확인해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면으로 진행된 대한신경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는 사전등록 185명과 현장등록 10~20명 등 총 2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윤옹융 회장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었던 선후배, 동료 신경과 의사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였다”며 “오랜만에 함께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학술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유익한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전 심포지엄에서는 달라지는 의료정책과 보험 규정을 정리하고 건강보험에서 새롭게 급여화되는 척추MRI 판독법과 항우울제 약물 치료, 중증 치매환자 인지기능 검사에 대해 리뷰하는 시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는 매년 증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혈액검사를 리뷰하고 신경과 외래에서 흔히 만나는 편두통, 둔발두통, 삼차신경통 등 다양한 두통을 분석해 발표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 협회/학회

  2022-05-16

• 의사들 2년만에 ‘총파업’ 예고…5월 임시국회 ‘촉각’

   2년 만의 의료계 총파업이 현실화 될까. 지난 2020년 의사인력 등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며 총파업을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가 ‘투쟁’을 공언하면서 전열 재정비에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확대 개편 등을 천명하면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국회 앞까지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물론 간호법 본회의 통과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상황이지만, 여야가 간호법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들 총파업이 실제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투쟁 준비’를 공식화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이필수 의협 회장을 비롯해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각 시도의사회장, 의협 산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회장은 투쟁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격인 반모임 개최 및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 비대위 확대 개편 등이 거론됐다. 이 회장은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14만 의사 총궐기는 불가피하다”며 “국회가 지금이라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 것을 사선(死線)에 선 대한민국 전체 보건의료직역들의 결기로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집행부가 ‘총력 투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력을 다해 투쟁해서 간호악법을 저지하고 철폐를 위한 행동을 주문코자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오후 3시 30분께부터는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국회 앞까지 행진에 나섰다. 오후 4시 30분께까지 있었던 가두행진 중 이들은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 “간호법의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사 이익 대변 간호법안 결사 반대” 등을 외쳤다. 투쟁 전제 조건 ‘본회의’ 통과, 야당 “여야 이견 없다” 의협이 2년 만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라는 전제가 있다. 실제로 이 회장은 이날 14만 의사 총궐기를 이야기하면서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이 때문에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간호법을 통과시킬 지에 대해서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 본회의 통과 등을 앞두고 있다.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것처럼 간호법 통과도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 통과를 주도한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은 “여야 이견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5월 임시국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지난달 27일(4월 임시국회) 제1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협의해 마련한 대안과 차이점이 거의 없다”며 “국민의힘이 새 정부 출범 후 간호법을 처리하고 싶어서 소위 개최를 미루고 시간을 끌고자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주장대로 라면 5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 협회/학회

  2022-05-16

• 간무협, "간호법 저지 위해 강력 투쟁 전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저지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갈 것임을 선언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15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간호법 제정 결사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긴급 상정 의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 간호법 문제점을 공유하고, 간호법 결사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결의대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자 간호법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곽지연 회장과 간무협 중앙회 임원 및 시도회장, 병원간호조무사 대표자, 그리고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고현실 위원장 등 250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전국에서 참석했다. 간무협은 이날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맹렬히 비판하고, 거대 정족수를 앞세운 국회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간무협 원윤희 사무총장의 간호법 관련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곽지연 회장의 대회사 및 결의 발언,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간무협은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다”라며, “간호법에 전문대 졸업자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위헌적인 학력 상한제가 그대로 남아 있기에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에게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설명했다. 곽지연 회장은 결의 발언을 통해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운 간호단독법은 발의부터 법안소위 통과까지 날치기 처리되었으며, 이것은 민주주의 부정, 의회민주주의 무시 등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이며 비상식적이고 난폭한 행동이다”라며, “‘간호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8인(김민석, 김성주, 강병원, 고민정,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은 ‘날치기 간호법 통과’라는 칼을 휘둘러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회장은 “국회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날치기 처리한 8인의 국회의원에게 이번 행동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묻겠다”라며 간호법 저지를 위한 더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약속했다.

  • 협회/학회

  2022-05-16

• 수가협상 스타트 끊은 약사회…“약국 경영 악화” 호소

  대한약사회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의 스타트를 끊었다. 약사회는 협상 첫날부터 약국의 행위료 점유율 감소와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약품비 상승 등을 제시하며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당산 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약사회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약사회 이용화 보험이사는 “협상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약국의 어려움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이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약국 경영이 악화돼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 특히 행위료의 점유율이 2021년 6.3%였는데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고, 그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약국 조제행위료 점유율은 지난 2007년까지만 해도 10.7%로 두자릿수였지만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 지난해 6.3%를 기록했다. 이 이사는 “2021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3.3%였는데 실제 행위료 증가는 2.9%에 불과했다”며 “그래서 약국 유형에서는 현실적이고 실질적 수준의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했다. 하지만 약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2020년과 2021년을 거치면서 증가되는 장기처방이다. 장기처방의 증가는 약품비 증가와 직결되고, 그 약품을 보유·관리해야 하는 약국의 경영비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약품비 비중은 78.3%까지 올라가 있다. 이 이사는 “공단 협상단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에서 가입자 측이 요구한 바도 있어 고민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지가 이번 수가협상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했다. 그는 “가입자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가계부채와 금리인상, 물가인상 등을 제시하며 수가 동결 내지는 최소 인상을 주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반대로 약사회를 포함한 공급자단체는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워진 것에 대한 보상과 함께 필수의료 제공,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적정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공단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공급자들의 코로나 대응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 진료에 필요한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으로 나선 박영달 상근부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단과 보건의료인들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노력했다”며 “서로 수고한 부분들이 좋은 협상 결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 협회/학회

  2022-05-12

• 외과의 ‘초음파’ 필수 시대로, 학술 교류의 장 마련

  하루가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 의료, 수술 술기 또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돼 가고 있다. 현대 의료의 핵심은 정밀의료와 환자 개인에 대한 맞춤치료라는 전문가들의 평가 속에서 외과의사의 역량에 의존하게 되는 초음파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외과 초음파의 발전은 암 수술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술에 밀접하게 접목돼 절개 및 절제범위를 최소화하며, 수술시간의 단축과 재수술의 빈도를 줄이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큰 기여를 했다. 외과초음파의 활용 여부는 외과의사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필요를 넘어 필수 시대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 되고 있는 모습이다. 외과의사들의 초음파 활용법과 최신지견을 교류하는 장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한외과초음파학회(회장 윤상섭)는 오는 15일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국내 학회로서 혈관, 유방/갑상선, 복부/대장항문/중환자 초음파 분야의 세분화된 주제를 가지고 외과 뿐만 아니라 영상의학과, 병리학과, 소화기내과, 중환자의학 분야의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외과초음파를 이용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다양한 임상적 접근 및 최신 지견들을 공유하는데 중점을 뒀다. 초청 연자로는 혈관초음파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미국 Stony Brook University의 Dr. Nicos Labropoulos가 Ultrasound imaging for EVAR에 대한 강연을 할 예정으로 혈관외과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각 분야의 초음파에 대한 핸즈온 세션도 큰 호응을 얻어 전 세션이 일찌감치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윤상섭 회장(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회는 아시아 각국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많은 해외 외과의사들이 참여하며, 다양한 새로운 최신 지견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번 학술대회도 외과초음파의 최신 지견 및 분과별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외과학회 회원들은 외과초음파학회 회원이 될 수밖에 없고, 모두가 초음파 전문가가 되도록 같이 배우고 발전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벌써 학회가 발족 10년을 맞이한 만큼 더욱 성숙된 학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판사업 및 연구장학금을 비롯해 공보의 교육과 무의촌 봉사 등 학회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학회 박해린 총무이사(차의대 강남차병원)는 “우리나라 외과 초음파 기술은 세계적으로 최첨단에 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젊은 외과의사들이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으로 확신하며 춘계 학술대회는 이를 위한 최적의 장”이라고 덧붙였다.

  • 협회/학회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