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 "재판부 판단 별개…의대 증원 일정 그대로 추진"

  정부가 재판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과 별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결정 근거 제출 요구에는 요청한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월 1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정부 정책 추진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그에 따라 심의‧승인한 후 대학별로 통보하고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전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대교협 승인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따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근거 제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는 결국 소송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119구급센터-응급의료상황실 의사 겸직’ 추진

  정부가 119구급센터와 광역 응급의료상황 근무 의사의 겸직 허가를 검토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겸직허가를 위한 해결 방안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리의 최근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심민철 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政 "재판부 판단 별개…의대 증원 일정 그대로 추진"

  정부가 재판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과 별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결정 근거 제출 요구에는 요청한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월 1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정부 정책 추진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그에 따라 심의‧승인한 후 대학별로 통보하고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전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대교협 승인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따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근거 제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는 결국 소송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4-05-02

• ‘119구급센터-응급의료상황실 의사 겸직’ 추진

  정부가 119구급센터와 광역 응급의료상황 근무 의사의 겸직 허가를 검토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겸직허가를 위한 해결 방안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리의 최근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심민철 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4-05-02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4-04-04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4-04-03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 의료/정책

  2024-03-27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의료/정책

  2024-03-27

실시간 의료/정책 기사

• 국민 10명 중 4명 "의료비 부담스럽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의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연간 평균 의료이용횟수는 16.8회였고, 연간 평균 본인 부담 의료비는 73만원이었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한국 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0.7%가 ‘연간 가구의료비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전체 6689가구(전체 가구원 1만474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매우 큰 부담을 줌(971가구·14.5%), 약간 부담을 줌(1751가구·26.2%), 보통(1588가구·23.7%), 별로 부담을 주지 않음(1756가구·26.3%), 전혀 부담을 주지 않음(623가구·9.3%) 등으로 집계됐다. 또 2019년에 의료서비스를 이요한 사람의 1인당 연간 평균 의료이용건수는 16.8회였다. 의료서비서별로는 응급 1.3회, 입원 1.6회, 외래 16.5회 등이었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23.2건~31.2건) 등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의 1인당 연간 평균 본인부담의료비는 73만원이었다. 의료서비스별로는 응급 9만6000원, 입원 158만5000원, 외래 55만1000원 등이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본인부담의료비가 증가 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9년 의료서비스 1건당 평균 본인부담의료비는 4만855원이었는데, 응급 7만4857원, 입원 101만4999원, 외래 3만292원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 간 병의원 치료 또는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받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미충족 의료율’ 사유로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가 51.7%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 21.2%, ‘거동이 불편해서 혹은 건강상 이유로 방문이 어려워서’ ‘교통편이 불편해서, 거리가 멀어서’로 응답한 비율도 8.8%로 나타났다.

  • 의료/정책

  2022-06-07

• 질병청, 병원들에 원숭이 두창 유의사항·신고방법 안내

  질병관리청이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최근 유럽, 북미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유의사항과 신고방법을 안내했다. 병협은 30일 원숭이 두창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청이 원숭이 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유의사항과 신고방법을 알려왔다며 각 병원에 협조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환자의 비말, 체액, 피부병변, 혈액 등 직·간접 접촉을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의심환자 진료 후에는 즉시 진료실 등 환경을 충분히 환기하고 소독해야 한다. 의심환자 진단검사 후에는 배제진단을 위한 잔존검체를 보존해야 한다. 환자 이송 직원도 5종 보호구(장갑, 가운, 부츠, 안면보호구, 마스크 등)를 착용해야 한다. 원숭이 두창 정의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고, 역학적 위험요인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질병청 콜센터(1339)로 신고하도록 했다. 원숭이 두창의 임상증상으로는 원인 불명의 급성 발진과 함께 두통, 38.5℃ 이상 급성 발열, 림프절 병변(림프 부종), 근육통, 요통, 무기력감(심각한 허약감) 등이 있다. 역학적 위험요인은 증상 시작 21일 이내에 ▲원숭이 두창 확진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원숭이 두창 풍토병 또는 발병지역 여행력이 있는 경우 ▲여려 명 또는 익명의 성 파트너가 있는 경우 등이다. 원숭이 두창과 다른 발진 질환(매독, 수두, 대상포진, 물사마귀, 파종성 진균감염·임균감염, 홍역, 옴 등)과의 감별진단도 필요하다. 질병청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은 림프절 종대가 나타나고 동일부위 발진은 같은 진행단계의 발진이 특징이다. 한편 원숭이 두창은 전파 속도가 느리고 백신 효과가 좋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감염병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지난 27일 청년의사 유튜브 방송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코파라)에 출연해 “사람에 대한 두창 바이러스의 경우 호흡기로도 감염 될 수 있어 전파 속도가 빠르지만 원숭이 두창은 굉장히 밀접한 접촉이 있거나 병변에 닿는 정도의 접촉이 있어야만 감염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두창은 ‘DNA 바이러스’로 돌연변이가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백신접종으로 비교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 의료/정책

  2022-05-31

•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대변화’…병원계 ‘혼란’

  내년에 수행될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이 공개된 가운데, 달라진 기준에 맞춰 의료 질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병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설명회에서는 기존에 공개된 지정기준 자료 설명과 함께 실시간 채팅을 통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평가기준에 맞춰 가산 항목을 계산해야 하는 실무자들은 경증 회송률과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율 등 신규 항목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A대학병원 관계자는 "입원전담전문의는 정말 구하기 힘들다. 과연 모든 병원이 지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원래 있던 전문의를 입원전담전문의로 전환시켜야 할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해지지가 않는다. 우리 병원만 해도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3명이 더 필요하다. 입원전담전문의 배점이 2점으로 등락을 결정할 만큼 비중이 커서 우려된다"며 "입원전담전문의를 못 구해 소수점 차이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로 추가된 코로나19 참여 기여도에 대해 그는 "지역별 전체기관의 코로나19 중증환자수 대비 해당 기관의 중증환자수를 산정하라는데 그러면 각 병원에서 계산할 수가 없는 숫자다. 복지부에서 답을 해 줘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경증 회송률의 경우 산정 기간이 오는 6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 1년이다. 아마 대부분의 병원들이 경증 회송률 환자 비율을 최소로 했을 것이다. 만점인 3%를 맞추려면 기존 환자를 내보내야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음압병상이 본래는 1인1실을 원칙으로 했지만 코로나19 대응으로 다인실도 운영 중이었다"며 "복지부 안내 시점에 따라 신규병상은 다시 1인실만 허용한다고 해서 그동안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기존대로 1인1실 형태의 운영 전환을 안내한다고 하는데 평가 시점이 내년이니 감염병 위기경보가 변경될 수도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음압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C대학병원 관계자는 "비중 있는 평가다 보니 4기 지정 때도 민원이 많았다고 들었다. 이번에는 개정 내용까지 반영돼 혼란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중증도 반영이 설명회 전후로 비율이 다른데 이 경우 어느 시점을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의 경우, 설명회 이전인 올해 5월 31일까지는 30%이상일 때 6점을 주고 설명회 이후인 6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는 34% 이상일 때 6점을 준다. 이는 기준을 듣지 못하고 수행한 병원 운영에 대한 소급적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민원 때문인데, 이번에는 비율이 문제가 됐다. 예를 들어 5월 31일까지는 29%를 유지하다가 설명회 이후부터 50%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는 몇 점이 반영되는지 확실치 않은 것이다. 그는 "각 의료기관마다 이 같은 세부적인 질의가 많다 보니 권역 구분에 대한 안내는 듣지도 못했다. 내년에 말해준다고 하더라"며 "4기 지정 당시 평가기준 커트라인 공개도 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에 한 차례 더 지정 기준 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으나, 그때까지 지표 관리를 도입해야 하는 병원들로써는 불안감이 큰 실정이다. D대학병원 관계자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해 아쉽다"며 "추후 내부 회의를 통해 민원 제기 및 문의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해 답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2-05-31

• 간호법, 법사위 상정 불발..의사면허취소법도 빗겨갔다

  간호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재개를 요청하던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도 재심의가 무산됐다. 2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포함한 112건의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간호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월 9일 사실상 단독으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17일에는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의결했다. 이 같은 속도를 고려할 때, 법사위 상정도 예정된 수순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는 간호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강병원 의원 등이 재심의를 촉구하던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재심의가 불발됐다. 해당 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간호법 그 이상으로 의료계에 악영향을 미칠 악법으로 규정하는 중이다. 간호법이 법사위 상정이 불발된 것에 대해 일부 국회관계자들은 보궐 및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궐기대회 등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점, 절차상 잡음이 있었던 점 등을 법사위 의원들이 고려했다고 분석하는 중이다. 특히 의료계의 궐기대회가 최근 주요 매체를 통해 전해지면서 국민들이 논란을 인식하게 된 점도 법사위 의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계는 간호법 상정이 당장은 불발되어도, 언제든지 다시 오를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법사위 상정 불발 또는 계류시에도 간호법 저지 투쟁을 이어갈 것을 논의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법사위 간호법 상정 불발에 대해 “당장 이번 회의에서는 빗겨갔을지 몰라도, 이후에 언제든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법사위의 동향을 예의주시 하겠다. 의사면허 취소법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2-05-26

• 복지부장관 김승희 前 의원-식약처장엔 오유경 교수 지명

  尹 대통령 3개부처장 지명…교육부장관에는 박순애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 새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김승희 전(前)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엔 오유경 서울대 약대 학장이 각각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교육부 장관 3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 인선에서는 김승희 전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복지부장관으로,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이 식약처장으로, 박순애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인수위원이 교육부 장관으로 각각 내정됐다. 그중 보건의료계와 관련, 김승희 전 의원은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약처장(첫 여성 식약처장)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계의 권위자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이를 인정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며 국가 보건복지 정책 수립과 당면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고 평가됐다. 대통령실은 지명사유에서 “그간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김승희 내정자의 경륜과 전문성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장으로 내정된 오유경 학장(57)은 서울대 약학대학, 미국 뉴욕주립대 약학박사를 거쳐 현재 서울대 약대 학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약제학회 회장직,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직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오유경 교수는 '산업·학계·연구·관가'를 두루 거친 약학, 제약·바이오 산업 전문가로,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988년부터 1989년까지 보령제약 개발부에서 근무했으며 1996년과 1997년에는 SK케미칼 생명과학 연구개발실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는 등 '산학' 경험도 '균형있는 규제'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고, 여성 최초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경영평가 단장으로 활동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 의료/정책

  2022-05-26

• 상급종병 당락 가를 '입원전담전문의’…데드라인은 '연말'

  상급종합병원 수가 현재보다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최대 화두가 입원전담전문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상급종병에 도전하는 병원들에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박 과장은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주요한 지표가 될 입원전담전문의 기준은 ▲300병상당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수 ▲입원환자전담전문의팀 구성 등으로 이때 입원전담전문의팀 구성은 1형 주5일 주간 근무, 2형 주7일 주간 근무, 3형 주7일 24시간 근무로 나눠 오래 근무할 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박 과장은 “당초 150병상당 입원전담전문의 수를 평가하는 것이었는데 너무 과도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300병상으로 수정했다”며 “입원전담전문의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오래 근무하는 형태일수록 점수를 더 받게 되며 평가기간 중 입원전담전문의가 실제 근무하는 것을 체크해 근무하는 기간만 점수가 산정되는 형식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과장은 “이미 예비지표로 포함돼 있던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을 못한 병원들이 많다”며 “때문에 통상 지표 적용은 공식 설명회 전후로 나눠 설명회 후 (나오는 지표부터) 5기 지정평가에 바로 반영하는데,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는 적어도 올 연말까지 기다려 채용 상황을 본 후 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본사업 전환은 이미 됐지만 아직도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을 하지 못한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채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4기 상급종합병원 기관 중 수도권 기관은 79%, 비수도권 기관은 53%만이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고 있다. 5기 지정평가에서 기준이 강화된 상대평가 환자구성상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상대평가 환자구성상태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50% 이상 돼야 한다. 이는 4기 지졍평가 44%에 비해 6%p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4기 지정평가 때는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44%만 돼도 만점을 받았는데 5기 지정평가에서는 50%로 상향, 6%p나 차이가 나다보니 대한병원협회 등에서 급격한 상향이기 때문에 완충적인 기준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해 상급종합병원평가위원회에 (병협 측 의견을) 설명할 기회를 줬지만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평균 이상 의료기관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이미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보다 낮춰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높이는 대신) 경증환자를 지역 의료기관에 회송하는 비율을 평가하는 외래 경증회송률 지표를 넣어 의원 중점 외래질환자를 3% 이상 회송하면 만점을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5기 지정평가부터 신설되는 영역인 공공성 지표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관련 지표를 넣었지만 이후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앞으로 감염병 재난 상황,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대비해 현재 마련한 중환자실이나 음압병상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로 만든 지표”라며 “가능하면 의료법상 기준보다 많이 확보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코로나 참여 기여도는 지역별 환자 발생률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권역별로 나눠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가지표 외 상급종합병원 수 확대와 관련해서도 박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복지부 내 관련 부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과장은 “의료기관정책과에서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방향도 그렇게 잡고 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확대는 재정 소요를 부르기 때문에 건강보험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재정 소요도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아마도 내년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는 (확대 여부가) 확정될 것 같다”며 “가급적이면 (확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과장은 6기 상급종합지정평가부터 평가지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중증환자진료 외 연구, 교육 등 상급종합병원에 기대하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과장은 “권역 리더, 공공성, 연구, 교육 등 상급종합병원에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며 “지금처럼 진료기능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에서는 연구, 교육, 공공성 관련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내 별도 소위를 구성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6기 지정평가부터 반영할 새로운 지표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며 “1~5기까지 평가기준이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제는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2-05-19

• 백경란 청장 “‘감염병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재정립”

  백경란 신임 청장이 취임식을 통해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 등 질병청 향후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2대 청장<사진>은 18일 질병청 본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취임식은 외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질병청 구성원이 대부분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등에서 위기대응 현안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별도의 장소가 아닌 본청에서 소수 간부 직원들만 회의실에 모여 간소화한 취임행사와 업무논의가 이뤄졌다. 백경란 청장은 “정은경 전(前) 청장이 불확실성이 큰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한 최선책을 찾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있게 해달라는 소명을 부여받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날 백 청장은 질병청 업무 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우선, 질병청의 감염병 재난위기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일상으로의 안전한 이행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고 이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정비해 가겠다는 계획으로, 그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먹는 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에 필요한 추가접종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백 청장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새로운 형태의 신종감염병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보다 더 우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질병청이 과학적 근거 기반의 국가 공중보건 및 보건의료연구개발 중추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개개인의 전문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문가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한다.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질병 예방관리 및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보건의료 R&D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측과 위기분석 연구, 질병정책 연구를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등 국가 미래를 주도할 보건의료 R&D 인프라 확충을 통해 민간 연구를 지원하고, 정밀 의료, 유전체 연구, 줄기세포 재생의료 연구를 수행해 나간다. 특히,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신종감염병 못지 않게 건강위협이 되고 있는 상시 감염병, 만성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예방, 관리를 위한 기초·임상 연구도 주도하고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질병청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해외 유수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적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중추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 향상에 힘쓴다. 백경란 청장은 “빌병청의 발전 혁신이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 증진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미해결 감염병, 의료관련감염, 만성질환, 그리고 희귀질환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도입 등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흡연·중독·손상·기후변화 등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조사·연구·평가 체계 확충 등 새정부 국정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질병청 직원 개개인의 창의력과 자발적인 력이 조화를 이루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2-05-19

• 政, 이달 20일 코로나 격리해제 '안착기 전환' 여부 발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안착기 전환 여부를 오는 20일 발표한다. 심각한 상황에 놓인 북한에 대한 지원은 요청이 오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논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방역상황·의료대응 등 준비 상황을 종합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는 지난 4월 25일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2급 감염병은 격리 의무가 없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충분한 준비를 위해 4주간 ‘이행기’를 뒀고, 이후 안착기로 돌입하면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격리는 권고로 바뀌고 지원금도 지급 중단된다. 다만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 현재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란 게 걸림돌이다. 방역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선 “국민에게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신중히 접근중”이라며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을 거쳐 19일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논의 구조가 제대로 작동 중으로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도 실무 단위에서 세세히 듣고 있다. 정무적 판단이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의료적 백신 지원에 대해선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백신 물량은 충분한 상황이다. 손 반장은 “백신은 여유분이 있는데다 하반기 공급 물량까지 감안하면 상당량 비축됐다. 정부간 협의가 되고 북한 쪽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물량을 보면 방역당국이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치료제는 국내 사용이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뒤 부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판단할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 외 지원할 분야는 북한과 어떻게 협의될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다. 복지부보다 통일부 중심의 대화 진전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2-05-16

• 성인 3명 중 1명은 '고혈압 환자'…14년 만에 2배로

  고혈압 진단을 받은 20세 이상 인구가 14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간 290일 이상 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적정 투약 관리 환자는 10명 중 6명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오는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대한고혈압학회(이사장 임상현)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전 국민의 고혈압 유병률과 유병 환자의 적정 투약 관리율 및 2021년 주요 합병증 발생률을 발표했다. 20세 이상 인구의 고혈압 유병환자는 2007년 708만 명에서 2021년 1374 만 명으로 667만 명이 증가했고, 2018년부터 전체 고혈압 환자에서 남성 유병환자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07년 324만 명에서 2021년 703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여성은 2007년 384만 명에서 2021년 67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따른 자연증가율을 보정할 목적으로 산출한 연령 표준화 유병률은 2007년 22.9%에서 2021년 27.7%로 늘었다. 남성의 연령 표준화 유병률은 2007년 21.2%에서 2021년 28.6%로 지난 14년간 7.4%p 증가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2007년 24.4%에서 2021년 26.7%로 2.3%p 증가하여, 남성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혈압 환자의 전체적인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고혈압 유병 환자 중 1,1071,707명(80.6%)이 고혈압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고 약제를 처방받았으며, 고혈압 진료 기록은 있으나 약제를 처방받지 않은 경우는 3만 4637명(4.6%)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2,038,436명(14.8%)은 2021년에 고혈압 진료기록과 약제처방 기록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혈압 유병 환자의 적정 투약 관리율을 살펴보면, 연간 290일 이상(연간 80%) 고혈압 약제를 처방받은 적정 투약 관리 환자의 비율은 2007년 54.7%에서 2013년 59.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다소 감소하였다가 2021년까지 60.4%로 9년간 적정 투약 관리율이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2021년 적정투약 관리율은 남성은 59.4%, 여성은 61.3%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고혈압의 주요 합병증 신규 발생자는 총 38만 1464명이었다. 질환별로는 각각 관상동맥질환 20만 9692명, 뇌혈관질환 17만 8993명, 심부전 13만 9369명, 만성신장질환 8만 8887명이었다. 지역 특성별로 구분해보면, 대도시 21만 5587명, 중소도시 11만 9176명, 농어촌 4만 6701명이었으며, 연령 표준화 발생률은 농어촌 2.89%, 대도시 2.80%, 중소도시 2.73% 순으로 대도시보다 농어촌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관상동맥질환, 뇌혈관질환, 심부전 발생률은 농어촌 지역이 가장 높은 반면, 만성신장질환 발생률은 대도시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21년 고혈압의 주요 합병증 연령 표준화 발생률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연간 3.28%로 합병증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1분위 3.00%, 2분위 2.95%, 3분위 2.86%, 4분위 2.87%, 5분위 2.79%로 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뇌혈관질환과 심부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고, 직장가입자에서는 소득수준별 차이나 일정한 경향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관상동맥질환과 만성신장질환에서는 전반적으로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합병증 발생률이 높았지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각각에서 소득수준간 차이나 일정한 경향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한고혈압학회 김광일 정책이사(서울의대)는 이번 결과에 대해 “국내 생활습관 변화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 환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치료 수준은 많이 향상됐지만,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 고혈압 관리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젊은 연령층에서도 고혈압이 증가하고 있는데 관심이 부족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운동부족과 비만인구가 늘어서 고혈압 등 만성질환도 증가할 우려가 있어 더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공단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다제 약물 관리사업 등을 통해 건강위험요인 관리와 올바른 약물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혈압 만성질환자 및 전국민의 평생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2-05-16

• 윤석열 대통령 “북한 원하면 코로나 백신‧보건의료인력 등 지원”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백신은 물론 보건의료인력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에 대해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은 여러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중 3조5,000억원을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 격리와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 복귀를 위한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코로나 진단검사‧격리치료‧먹는 치료제 구입 등에 6조1000억원 투입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백신은 물론 보건의료인력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에 대해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은 여러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중 3조5,000억원을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 격리와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 복귀를 위한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의료/정책

  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