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 "재판부 판단 별개…의대 증원 일정 그대로 추진"

  정부가 재판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과 별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결정 근거 제출 요구에는 요청한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월 1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정부 정책 추진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그에 따라 심의‧승인한 후 대학별로 통보하고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전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대교협 승인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따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근거 제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는 결국 소송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119구급센터-응급의료상황실 의사 겸직’ 추진

  정부가 119구급센터와 광역 응급의료상황 근무 의사의 겸직 허가를 검토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겸직허가를 위한 해결 방안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리의 최근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심민철 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政 "재판부 판단 별개…의대 증원 일정 그대로 추진"

  정부가 재판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과 별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결정 근거 제출 요구에는 요청한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월 1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정부 정책 추진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그에 따라 심의‧승인한 후 대학별로 통보하고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전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대교협 승인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따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근거 제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는 결국 소송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4-05-02

• ‘119구급센터-응급의료상황실 의사 겸직’ 추진

  정부가 119구급센터와 광역 응급의료상황 근무 의사의 겸직 허가를 검토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겸직허가를 위한 해결 방안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리의 최근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심민철 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4-05-02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4-04-04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4-04-03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 의료/정책

  2024-03-27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의료/정책

  2024-03-27

실시간 의료/정책 기사

•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병 모집한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상급종합병원을 공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접수를 오는 5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이다. 그간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지속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이 외래 경증질환 진료에 분산되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연구 등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상급종병의 2010년 대비 2019년 외래 내원일수는 25% 증가(종합병원 이하 13.7% 증가)했으며, 진료비 중 외래진료비가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환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대신 멀리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이동·대기시간, 교통비 등 불편함이 추가로 발생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의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상급종병은 외래진료 감축을 통해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의료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회송하고,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된다.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협력병원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평가, 성과 계약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를 6월 말까지 제출하면 되고, 7월에 선정결과가 발표된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진료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30% 이상)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며, 선정기준은 중증 진료 강화 및 외래 내원일수 감축 가능성, 진료협력 구축 및 운영역량, 의료 질 향상 영역별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다. 시범기관은 서류심사와 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후 시범사업 협의체 심의를 거치고, 성과 계약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수행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의료/정책

  2022-04-19

• 의료계 ‘비급여 보고’ 부작용 우려…정부 “‘실무협의체’ 소통”

  의료계가 비급여 보고에 대해 상업적 환자유인 등 부작용을 우려한 가운데, 복지부는 실무협의체 소통으로 우려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신규 면허자 정보 의료인 중앙회 제공과 사설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해소 등 의료계 목소리도 전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제30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향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 검토 △사설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 건의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요청 등을 논의했다.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향’ 논의에서는 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제도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자료제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당초 의도와 달리 의료기관 간 가격비교 및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환자 유인 등을 유발하여 진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 검토’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 정보를 의료인 중앙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위탁계약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보유한 면허자 정보에 연락처 정보가 없어 면허신고 안내가 불가해 실익이 부족하므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전문의 시험 또는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요청도 있었다.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과 관련, 외국인 가입자, 무자격자의 진료비 및 비급여약제비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미비, 환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접수 지침 등으로 약국 등의 업무부담이 과중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 급증, 기존 코로나19 관련 업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설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 건의’도 이뤄졌는데, 대한의사협회는 병원운영상 구급차 운용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규정과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급변하는 코로나19 대응 환경 속에서도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계의 협조 덕분“이라며 “의료계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의료보장관리과장 직무대리, 주수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장이 참석했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 의료/정책

  2022-04-14

• 방역당국, 60세 이상 ‘코로나 4차접종’ 실시

  방역당국이 고령층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60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 4차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접종은 mRNA 백신을 기본으로 하지만, 희망하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도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사진>은 1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안내 브리핑에서 고령층 4차접종 계획과 노바백스 백신접종 활용 실시기준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정은경 청장은 “2021년 12월 60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3차접종을 시행해 델타 유행을 통제했고, 올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발생률을 낮게 유지하면서 중증·사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신 효과가 감소하고 있어, 고령층 중증·사망 예방과 오미크론 유행 지속,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4차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국내외 연구 결과에서 4차접종의 효과는 분명하다. 국립감염병연구소의 4차접종 효과 연구결과 4차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비해 4차접종 후 중화능이 크게 증가했다”며 “3차접종 후 4개월 대비 4차접종 2주후는 항체가가 2~2.5배 증가했으며, 4차접종 2주 후 대비 4주 후는 6.4~7.4배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계에서 4차접종을 가장 먼저 실시한 이스라엘의 최근 연구에서는 3차접종 대비 4차접종 4주 후 감염은 2배, 중증은 3.5배 감소했고, 감염예방효과는 8주 후 소실되지만, 중증예방효과는 6주까지 확인됐고 계속 모니터링 중이다”며 “이스라엘에서의 사망률 비교 연구결과에서는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3차접종 완료군과 비교한 4차접종완료군에서 사망률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연구에서는 4차접종 완료 후 이상반응은 근육통, 두통, 발열 등 국소적 이상반응이었으며, 증상은 평균 1.7일 이내에 소실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60세 이상 4차접종 계획을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4월 8일)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4월 11일)를 거쳐 결정하게 된 것이다. 4차접종은 60세 이상 연령층에게 접종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시행토록 하고,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하도록 했다. 접종대상은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120일)이 경과한 사람들(1962년 이전 출생자)로, 4월 말 기준 1066만명이다. 접종간격은 60세 이상 연령층에게는 접종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4차접종을 시행하고,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며, 사전예약 홈페이지(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mRNA 백신 금기·연기 대상자이거나, 노바백스 백신을 희망할 경우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은 노바백스 백신으로 현재 3차접종까지 허용하던 것을 4차접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해 기존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 대상 이외에도, 새롭게 노바백스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4차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13일)부터 실시기준을 변경했다. 다만, 위탁의료기관 접종이 여의치 않은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건소 접종도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홈페이지를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등도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며, 예약접종은 일주일 뒤인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일접종은 내일(14일)부터 가능하며,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하여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접종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접종받은 60세 이상 연령층 모두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로 접종 이후 3일 차에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재안내하고, 초기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5000명 예정),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은경 청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며 “특히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4차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2-04-14

• 대량폐기 목전 코로나19 백신…어떻게 해야 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181만 도즈가 8월까지 유효기한이 만료된다. 유효기간까지 소진되지 않는다면 폐기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부족해서 접종을 못하는 것보단 폐기가 오히려 낫다면서도 3차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2월 전부터 미리 접종계획을 세워서 대비했다면 폐기되는 백신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후 최근까지 누적 폐기량은 291만5,520회분으로 이 중 폐기사유는 ‘유효기한 경과’가 288만5,243회분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백신 폐기에 관한 비난이 나올 것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공급이 초과됐을 땐 이를 기회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폐기를 아까워하고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백신학회장이기도 한 고려대구로병원 김우주 교수는 “백신은 일부 폐기될 수 있다. 부족한 것보다는 낫다”면서도 “하지만 접종대상자를 미리 선별하고 정책을 잘 결정했더라면 폐기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의 ‘코로나19 백신 잔량 유효기한’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월 11만3,000 도즈 ▲5월 4만4,000 도즈 ▲6월 122만 도즈 ▲7월 691만 도즈 ▲8월 352만 도즈가 유효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백신 종류별로는 ▲화이자 711만6,000 도즈 ▲모더나 346만9,000 도즈 ▲노바백스 122만 도즈가 8월까지 만료된다. 수천만 도즈가 폐기 위기에 놓인 데는 잇따른 방역조치 완화와 방역패스 폐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 오미크론 변이가 상대적으로 경증이라는 인식, 높은 돌파감염률에 따른 비효과적이라는 인식 등 다양한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은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백신접종 계획을 수립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의 효과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약화할 가능성도 있고 가을철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다시 유행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백신 접종은 항상 필요하다. 4차접종 외에도 가을·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서 접종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백신이 전혀 듣지 않는 변이의 출현도 가능하지만 상당히 잘 순응하는 바이러스의 등장도 여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변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모니터링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반영해서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백신 접종 건수가 줄어들고 폐기하는 백신이 많아지자 방역당국은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코백스)로부터 올해 추가로 들여오기로 했던 백신 1,748만회분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 들어오기로 했던 백신은 총 1억5,044만회분이다. 이에 대해 김우주 교수는 “작년 10월에 인구 70%가 접종을 완료해 일상회복이 가능해졌다고 자축했을 때 나는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 축하할 때가 아니고 60세 이상 고령자의 3차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12월에 (델타 변이로) 중증환자·사망자 속출하자 그때서야 3차접종을 시작했고 이 때문에 접종 타이밍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제는 태반이 다 걸렸는데 접종하겠냐”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도 4차접종 한다고 했을 때 이미 집단발생하고 중증환자·사망자 속출하는데 접종할 겨를이 있었겠나. 이것도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문제다. 예전에는 백신을 선구매 안 해서 뚜드려 맞더니 지금은 백신이 차고 넘치는데 백신을 맞춰야 될 사람에게 접종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도 했다. 유효기간 만료 예정 백신 공여 두고 의견 분분 백신 대량 폐기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백신은 감염 취약 국가에 공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백신 폐기량이 앞으로 속출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감염병 시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백신 외교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며 “여전히 접종률이 낮은 감염병 취약 국가와 난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공여 등 협력 가능한 국제적 역할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백신 공여가 필요하다며 공여 대상을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북한에 먼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오미크론은 전염력이 빠른 대신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나라처럼 백신 접종을 많이 하고 많이 걸려서 면역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있으니 중증도가 낮은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처럼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도, 백신 접종자도 거의 없는 면역 수준이 제로에 가깝다면 오미크론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면역력이 없는데다가 영양실조에 의료시스템도 좋지 않아서 코로나19 치명률이나 피해가 클 것”이라며 “이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겠지만 백신 폐기 안 해도 되고, 동포도 살리고, 남북관계 화해에도 도움 될 수 있어서 북한에 공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볼만하다”고 제안했다. 백신 공여를 한다면 그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할 수 있는데 금액이 클 수 있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길병원 엄중식 교수는 “백신을 우리가 준다고 해서 그 나라가 받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내줘야 하는데 이 비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며 “또 백신을 줬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접종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개발 국가의 유행상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다. 이미 다 감염됐을 경우가 상당히 높고, 저개발 국가는 인구 구조상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고령층이 적다는 점까지 다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가 백신이 남으니까 저개발 국가한테 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 의료/정책

  2022-04-14

•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케어’ 촉각

  정권 교체로 인해 보건의료정책 흐름도 바뀔 전망이다. 마무리 단계에 이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지 주목된다. 금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건보 재정이 2조 가량의 흑자를 냈다고 밝히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 파탄난다던 야당 의원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해 건보재정 수지가 2조8000억원 이상 흑자, 누적 적립급이 20조2000억원을 넘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케어로 국민들 의료비 부담은 낮췄고 건보재정은 튼튼, 이런 게 실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뭐 좀 알고 쓰자. 박근혜 정부 말기 누적적립금이 2017년 기준 20조8000억원이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케어는 시행 기간 동안 내내 재정건전성 비판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예상 범위 내 적자’라는 해명을 반복했으나 씀씀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 일례로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203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지출 전망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55조5000억원(2017년)에서 2030년 160조5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하기도 했다. 윤석열 당선인도 지난해 자신의 SNS계정에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케어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확행·심쿵약속으로 내건 급여 확대 윤석열 당선인 또한 선거 공약에 다양한 치료 영역 급여 확대를 선언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에 ‘심쿵약속’과 ‘59초 공약’으로 맞섰다. 이와 함께 개별 치료영역의 환자 본인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다수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윤 후보 또한 난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도 확대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냈다. 중증질환 및 희귀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증질환자들에 대한 장기요양 간병비용도 점진적으로 건보 적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지원 영역에서는 재활로봇을 활용한 보행치료 의료수가를 높이고, 인공와우 수술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분야에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지원을 통한 당뇨병 환자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내용을 제시했는데 이는 1형 당뇨병 환자 뿐 아니라 소아, 임신성, 성인, 2형 당뇨병 환자도 연속혈당측정기 건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65세 이상 고령층의 대상포진 무료 접종,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공약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같이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윤 후보 캠프는 이들 공약을 대부분 짤막한 유투브 영상 등의 형식을 빌려 설명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는 범위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마련 방안은 함께 담겨 있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에는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증대 예상분 및 건강보험 재정의 탄력적 활용”이라는 계획을 내세운 바 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건정심에서 발표된 2022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근골격계 MRI 급여화 추진 계획이 예정돼 있다. 초음파 또한 근골격계와 혈관 부문이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등재비급여는 근골격계와 이비인후과질환, 기준비급여는 통증, 재활, 관절질환 등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된다. 재정 관리·급여 확대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새 정부에서는 ‘문케어’나 ‘보장성 강화’와 같은 키워드는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렇게 되면 정책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발생한다. 의료계는 문케어 추진 기간 동안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이 다소 성급하다는 불만을 표시해 왔다. 한번에 여러 분야의 급여화를 추진하다 보니 정작 급여 등재가 필요한 영역이 소외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MRI와 같이 급여화 이후 진료량이 급증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수가가 책정되는 등 문케어 과정에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이 앞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반면 민영 보험의 확대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보험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과 영향’연구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연금개혁은 공적연금 역할 축소와 함께 사적연금의 노후보장기능 강화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이므로 연금시장에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윤 당선인의 연금개혁은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수급부담 균형 ▲재정안정화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기초·퇴직연금의 다층연금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비의료기관의 헬스케어서비스 산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가 예상되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산업은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민간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개인 의료 데이터 활용 및 헬스케어서비스 사업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간호·간병 지원 확대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 모두의 보험금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관 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재정 관리도 여전히 과제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도 급여화 정책이 다수 포함된 만큼 한정된 재원 분배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남은 보장성 강화 영역이 이행되면 재정 씀씀이는 더욱 커진다. 이에 더해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량이 회복되면서 다시 재정관리 문제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일례로 건보재정 국고지원이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현재 국회에는 국고지원 한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국고지원 비율 또한 법정 기준에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15%를 넘기도 힘들다. 올해 기준으로는 14.4%다. 또 백신접종 등 코로나19 관련 의료비용의 상당수도 건보 재정으로 지출되고 있는 만큼 재정수지 악화에 대한 우려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부과체계 개편 작업도 남아 있다. 올해 건보공단이 예정하고 있는 부과체계 개편 계획에 따르면, 우선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가 현행 500~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4000만원 이상의 차량에만 부과되는 등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고소득·고자산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등 건보재정 수익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로 부각된 의료산업의 발전과 다른 한편으로 가입자를 위한 보장성 강화가 재정 관리라는 과제 하에 새 정부에서 순탄하게 이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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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복지부 ‘항생제 내성관리’ 업무, 질병청으로 위임

  그동안 복지부에서 직접 관리해 온 ‘항생제 내성관리’ 업무가 질병청으로 위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복지부 질병정책과에서 담당해온 ‘항생제 내성관리’ 업무를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질병청으로의 업무 위임사항이 기존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지원에 관한 권한’에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에 관한 업무 및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까지 추가된다. 복지부는 “항생제 내성관리 업무는 의료관련감염, 역학조사 및 감시체계 등 질병관리청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 질병청으로 위임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항생제 내성관리대책 수립·추진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입법 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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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보라매병원, ‘중대재해 0(ZERO) 안전라운딩’ 실시

  서울시보라매병원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5일 '중대재해 0(ZERO) 라운딩'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라운딩에는 정승용 병원장, 이재협 진료부원장, 채동근 안전국장, 김덕겸 기획조정실장, 조재섭 안전총괄부장 등 병원의 주요 보직자 및 유관부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병원 외부에서 진행 중인 신림선 경전철 지하연결공간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와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했다.또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공사근로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병원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해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보완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정승용 원장은 “이번 라운딩을 통해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병원의 안전 관리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내원객 및 교직원의 안전 유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안전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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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한국 간호법 적극 지지”…수요집회 참석한 국제간호협의회 대표

  전 세계 2,800만 간호사들이 소속된 국제간호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파멜라 회장은 6일 대한간호협회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 참석해 “ICN은 대한민국의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파멜라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고, 한국이 전 세계 보건의료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정부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 간호사들의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위중한 상황에서 간호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파멜라 회장은 “간호법이 지난해 3월 발의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정되지 못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법으로, 절대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파멜라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숙련된 간호사들을 확보해야 한다”며 “오늘 국회에서 의원들을 만나며 간호법의 시급성을 알렸다. ICN은 앞으로도 한국의 간호사들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간협 신경림 회장은 전 세계 간호계가 간호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국회에 간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신 회장은 “오늘 135개 회원국과 2,800만 간호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인 ICN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이 한국의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국회 앞 집회현장까지 왔다”며 “그 이유는 전 세계 간호계가 한국의 간호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한국이 세계 보건의료분야의 리더로 도약하려면 전 세계 간호계가 지지하는 한국의 간호법 제정에 동의해야 한다”며 “의료법은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의 새로운 보건의료패러다임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간호정책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명실상부한 10대 경제선진국 위상에 걸맞도록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있는 간호법을 반드시 제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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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정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 확대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을 확대한다. 먹는 치료제 수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급증하는 확진자(1일 20~30만명 발생)를 대비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중중·사망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4월 중 활용 가능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42만개와 더불어 추가 도입을 협의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선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확진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적시 공급을 위해 보건소에 먹는 치료제를 선공급하고 활용하겠다는 것. 우선 요양병원(원내외처방)과 요양시설(원외처방)은 담당약국이나 치료제공급거점병원에서만 처방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보건소에 선 공급된 물량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요양시설에 대한 먹는 치료제의 적극적인 처방을 위해 사전지정된 요양시설 담당 집중관리의료기관(963개소)에 대해 치료제 임상정보와 공급절차 안내 등에 대한 영상교육과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이와 함꼐 정신병원의 경우 담당약국을 통한 원외처방 외에도 요양병원과 동일하게 보건소, 공급거점병원 먹는 치료제 물량을 활용해 원내처방이 가능해진다. 외래진료센터의 경우 중수본의 외래진료센터 확대 및 먹는 치료제 처방에 따라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내과(5088), 가정의학과(871), 소아청소년과(2111) 전문의, 이비인후과(2572), 신경과(254), 재활의학과(470) 등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처방 외에도 병원급 의료기관(1397개소)에서도 지난 4일부터 입원환자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를 원외처방이 가능한 상황이다. 먹는 치료제 공급절차는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원외처방 방식으로 이뤄지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담당약국에서 조제·전달하게 된다. 재택치료 중인 면역저하자도 호흡기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과거 병력 등 이력 파악이 쉽지 않은 재택치료 면역저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예외적으로 지난 4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방대본은 “먹는 치료제 수급강화와 처방 확대를 통해 먹는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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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킴리아, 초고가신약 건보 등재 모델될 것…신속등재제도 도입해야”

  정부가 1회 투약비용이 수억원에 달하는 백혈병·림프종 CAR-T 치료제인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에 4월부터 급여를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환자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1인당 평생 1회에 한해 CAR-T 치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약값의 5%만 지불하고 킴리아를 투여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31일 논평을 내고 “킴리아 치료를 받지 못하면 3~6개월 이내 대부분 사망할 위기에 있던 200여명의 환자들에게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을 것”이라며 “환자들은 생명 연장뿐 아니라 완치에 대한 희망까지 품게 됐다”고 말했다. 환우회는 “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비급여 약값이 3억6,000만원인 초고가약이라는 사회적 논쟁에도 1년 1개월 만에 건강보험 등재가 완료될 수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건보에 신속히 등재될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것도 큰 성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은 킴리아의 건보 등재 조건인 환급형 위험분담과 연간 709억원의 총액제한형 위험분담뿐 아니라 림프종에만 적용되는 환자 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효과 및 부작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로 들어설 정부에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환우회는 “킴리아 외에도 식약처 허가를 받고 건강보험 등재가 진행 중인 척수성근위축증 CAR-T 치료제 ‘졸겐스마(성분명: 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와 유전선 망막질환 치료제 ‘럭스티나(성분명: 보레티진 네파보벡)’가 있고, 앞으로 더 많은 CAR-T 치료제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환우회는 “킴리아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식약처 허가를 받고 건강보험 등재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등재될 초고가 CAR-T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의 시청각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윤석열 당선인은 킴리아와 같이 대체약이 없으면서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환자의 신속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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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