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 "재판부 판단 별개…의대 증원 일정 그대로 추진"

  정부가 재판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과 별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결정 근거 제출 요구에는 요청한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월 1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정부 정책 추진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그에 따라 심의‧승인한 후 대학별로 통보하고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전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대교협 승인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따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근거 제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는 결국 소송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119구급센터-응급의료상황실 의사 겸직’ 추진

  정부가 119구급센터와 광역 응급의료상황 근무 의사의 겸직 허가를 검토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겸직허가를 위한 해결 방안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리의 최근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심민철 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政 "재판부 판단 별개…의대 증원 일정 그대로 추진"

  정부가 재판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과 별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결정 근거 제출 요구에는 요청한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월 1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정부 정책 추진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그에 따라 심의‧승인한 후 대학별로 통보하고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전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대교협 승인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따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근거 제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는 결국 소송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4-05-02

• ‘119구급센터-응급의료상황실 의사 겸직’ 추진

  정부가 119구급센터와 광역 응급의료상황 근무 의사의 겸직 허가를 검토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겸직허가를 위한 해결 방안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리의 최근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심민철 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4-05-02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4-04-04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4-04-03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 의료/정책

  2024-03-27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의료/정책

  2024-03-27

실시간 의료/정책 기사

• 건정심 산하 ‘건강보험 재난대응위원회’ 만든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위기에 건강보험을 대응하기 위해 건정심 산하 재난대응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 제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적시에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건강보험을 통해 ‘예방·진단·치료’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 수가를 마련해 지원해 왔다. 특히, 건강보험은 2022년 2월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약 3조 7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상황 변화에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지난 2년간의 재난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차원의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Contingency Plan)이 수립돼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메르스·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산불·수해 등 자연재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은 건정심 산하에 재난으로 인한 질병과 부상 등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대응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신설·변경, 본인부담금 조정 등을 결정한다.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은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중 건강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의료수요 발생이 예측되는 재난(감염병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재난 파급효과(위기경보단계, 유입·발생양상·전개속도) △보건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특성, 의료체계 대응가능역량, 의료수요 예상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활동을 수행한다. 재난 대응 수가 개선·운영은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명확한 매뉴얼 하에서 유연한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해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안건 의결에 따라 건정심에서는 재난 대응 매뉴얼을 4월 중 확정하고, 산하 재난대응위원회를 5월까지 구성해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코로나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과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게 된다. 한편, 현재 국외에서도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 의사결정 절차를 적용해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가를 개선하고 있다. 미국은 ‘사회보장법’에서 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 시, 일정 영역의 제도적 규제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비용 등을 인상한 바 있으며, 일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자문 없이 선제적 건강보험 수가 조치(코로나19 중증환자 입원료 2배 인상, 산소요법 필요 환자 응급의료 가산인상 등) 이후 사후 보고를 실시했고, 주로 비대면 회의 또는 서면 자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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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대면진료·처방약 대리수령···政 "개선방안 논의"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가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됐지만 대리인 수령이 원칙인 약 수령에 대해 방역당국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원에서는 직접 진료를 받고 약 수령은 대리인이 하는 불편함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동네 병·의원에선 진료의 시간·공간 분리와 사전 예약을 통해 가급적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공간적으로 혼합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약국의 경우 이렇게 적용하는 게 어렵다보니 원칙적으로는 대리인이 약을 수령하거나 배송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전제 아래 약국이 배송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상황이다. 손 반장은 “의료현장에서는 이 부분도 대면으로 수령이 가능한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서로 섞이는 문제들을 방지하는 부분은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지 대한약사회와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의료단체 등과 협의하고 있는 과정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다 ‘위중증’‧‘사망자’, 정부는 “예측보다 낮은 수준” 이날 코로나19 재원중 위중증 환자가 1301명을 기록,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사망자 수도 역대 2번째 기록인 하루 432명이 발생했지만 방역당국은 예측보다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위중증 환자의 증가는 통상 유행에서 2~3주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현재 규모는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했던 2주전(평균 40만명 이상), 3주전(평균 30만명선)에 비하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28일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과 관련, 위중증 환자 수가 2000명 내외에서 최대치를 이룰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손 반장은 “위중증 환자 최대 규모가 2000명 내외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1300~1700명 정도”라며 “의료체계 가동률은 현재 관리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고, 중증환자 치료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66.4% 수준이다. 실제 중환자실은 900병상, 준중환자실을 포함하면 2600병상 이상의 여유를 확보하고 있다. 중등증 환자를 위한 입원병상의 가동률은 대응역량의 절반 이하인 43.6%며 현재 하루 이상 입원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도 없는 상태다. 역대 2번째 사망자 발생에 대해선 “오미크론으로 인한 호흡기 감염 증상의 악화에 따른 사망자들와 오미크론이 감염된 상태에서 기저질환 자체 요인에 의한 사망자들이 혼합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손 반장은 “이 같은 부분을 세밀하게 정리하기는 다소 어렵다”면서 “현재는 오미크론에 감염된 상태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망자는 저희 사망 통계에 지금 포함해 통계로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자의 지속 증가 우려에 대해선 “사망자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부분은 향후 상황들을 좀 더 지켜봐야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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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 전환중이나 안심할 수 없어”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했지만, 유행 감소세의 해외 확진자 반동 등 사례를 들어 안심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2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총 18만 7188명(국내발생 18만 7213명 + 해외유입 25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00만 3054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3만 3084명(17.7%), 18세 이하는 5만 747명(27.1%)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복지부장관)은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49만명(23일)까지 늘었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18만 7000명까지 줄었다. 지난주 같은 월요일(21일) 20만 9000명과 비교해도 2만 2000명 적은 규모”라면서도 “그러나 위중증자와 사망자수의 증가는 정점의 2~3주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273명으로 어제(27일)보다 57명 늘었으며, 사망자는 신규 287명을 포함한 누적 1만 5186명(치명률 0.13%)이었다. 권 1차장은 위중증 환자 수치가 지난 21일(1130명)보다 증가한 점과,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스텔스 오미크론) 역시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유행 감소세에 있던 유럽국가에서 다시 확진자수가 반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도 지난주 기준 56.3%를 기록해 우세종이 됐으며,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기피하는 숨은 감염 사례들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오미크론이 확실히 감소세로 들어갔는지는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권 1차장은 “정부는 위중증자와 사망자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5만 2868병상이며, 병상가동률은 위중증병상 70.0%, 준-중증병상 70.3%, 중등증병상 45.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4.3%이다. 재택치료자는 183만 7291명이며, 그중 집중관리군은 25만 9810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139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149개소이다. 그외에도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8개소 운영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6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9424개소로, 전국에 9893개소가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집계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수는 신규로 23명이 추가돼 총 4494만 4289명이며, 24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해 총 4447만 2644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3차접종자는 신규 464명이 추가돼 총 3262만 9321명을 기록했다. 권덕철 1차장은 “먹는 치료제의 처방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4월 말까지 총 46만명 분의 먹는 치료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난 26일부터는 기존 팍스로비드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또다른 먹는 치료제인 MSD 라게브리오 처방이 시작됐고, 백신 접종으로 면역을 형성하기 어려운 면역저하자에게 쓰이는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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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정부, 한의원 자보 규제 칼 빼나…"청구 자체 막는다"

  '과잉진료'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상승 주범으로 꼽혔던 한방의료기관 1인실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0병상 이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간 일부 한의원이 이를 악용해 모든 병상을 1인실로 설치하고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시키면서 자보 진료비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자보 수가에 한방 첩약 적정 기준이 없는 것도 진료비 상승을 부추겼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최근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연구용역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에서 각계 의견을 취합해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인실이 없다면서 1인실에 배정하는 행위를 막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이런 경우 아예 청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현재 분심위 위원으로 의료계 대표해 참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한의계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만큼 규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회장은 "한의계도 1인실 운영 부작용을 인식하고 자체 규제나 자정을 해왔다. 이에 분심위에 참여하는 한의계 위원들도 (제도 차원 규제에) 수긍하는 분위기"라면서 "한방도 받아들일 준비가 됐고 보험계도 밀어붙이는 만큼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정형외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마다 환자 수가 10~20%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팬데믹 초기부터 직격타를 맞은 과들도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료로 손실을 어느 정도 막고 있지만 정형외과는 여기에 참여할 방안도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형외과 구제 방안 부재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외과계 수가 저평가라고 했다. 수가만으로 수술·처치 비용을 맞추지 못해 비급여에 기대는 구조로 정형외과가 취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외과계 특히 정형외과 수술과 처치 등 행위료 인상이 절실하다. 의사가 직접 손으로 환자와 대면하면서 하는 행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이 비급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다. 수술료 외에 비급여로 환자 진료 비용을 겨우 맞추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대학병원조차 이제 정형외과가 수익을 못 올리는 과로 인식되면서 자부심이 사라지는 추세다. 10년간 정형외과 수련을 하고 다른 과 치료를 하겠다는 케이스도 늘고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법까지 겹쳐 수술을 기피하는 풍조가 가속돼 전망이 어둡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급여가 정당하게 급여화되는 것을 의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급여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지금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급여로 살아남을 의원은 10%도 안 된다. 근본적으로 저평가된 수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2-03-28

• 코로나 경구 치료제, 4월 말까지 총 46만명분 도입

  정부가 4월 말까지 라게브리오를 포함한 코로나 경구치료제 46만명분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25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먹는 약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이기일 1통제관은 “먹는 약 치료제는 총 100만 4000명분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치료제가 현재까지는 16만 3000명분이 도입이 됐다. 약 11만 명에게 치료제가 투약이 되었고, 재고량은 4만 9000명분이다”고 도입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MSD사에서 개발한 라게브리오의 경우에는 어제 초도 물량 2만 명분이 국내에 도입됐다. 이번 주말까지는 10만 명분이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1통제관은 “정부는 해외 제약사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어제 들여온 라게브리오를 포함하여 4월까지 총 46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를 조기에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라게브리오는 지난 23일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24일 국내에 도입됐으며, 이 물량은 전국에 배송되어 내일(26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투약 대상은 증상 발현 5일 이내의 60세 이상 어르신과 4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중에서 기존 치료제의 사용이 어려운 환자 등이 대상이다. 이 1통제관은 “기존에 도입된 팍스로비드 처방을 우선적으로 처방하되, 병용 금지약물 복용 등으로 다른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라게브리오를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임부 및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투약을 제한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정부는 라게브리오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 의약품이 임부와 소아·청소년에게 처방되지 않도록 DUR 시스템 등록 등 여러 관련 준비를 철저하게 완료했다”며 “오늘 의료기관으로 치료제 사용과 관련 안내서와 지침이 송부될 계획으로 있다. 약국에도 복약 안내서를 저희가 배포할 예정이다.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 현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기일 1통제관은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서 준용하여 피해 보상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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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6

• 첫 모임 앞둔 전자처방전 협의체, 방향성 놓고 우려 기대 교차

  ‘전자처방전 전달 협의체’가 조만간 첫 모임을 가질 예정으로 있어 보건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현재 첫 회의도 시작하지 않아 정확한 방향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 안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 첫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구체적인 회의일은 논의중이다.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논의 분과협의체’는 지난 2월 8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제27차 회의에서 대한약사회 건의로 시작해 구성된 회의이다. 약사회는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증가하면서 개인 건강정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복지부는 관련 논의를 통해 분과협의체를 통해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으로, 이달이 끝나기 전인 1~2주 안에 첫 회의(Kick-of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약사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면서 보발협 논의와 달리 ‘복지부가 사기업 주도의 전자처방전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발협 논의 파기 △사기업 주도 전자처방전 사업 주도 지적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킥 오프 회의 일정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방향성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사기업이 참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정정했다. 다만 “이번 모임은 ‘공적 처방전 협의체’가 아니라,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로 공적인 전자처방시스템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는 협의체는 아니다”며 “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공적인 방식으로 할지, 민간으로 할지 방식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즉,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보발협에서 약사회가 건의한 내용이지, 협의체 구성원 전체의 일관된 목표가 아니며, 회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협의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보발협 관련 안건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은 여러 장·단점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등 관련 시스템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약사회와는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열리는 킥오프 회의에서 각 단체별 논의 요청사항과 제안이 제시될 예정이며, 논의방식과 향후 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첫 회의 후에 구체적인 방법과 타임라인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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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3월 3주 위험도 ‘매우 높음’…대규모 확진 등 영향

  이번달 주간 위험도가 대규모 확진과 변수 불확실성 등 이유로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판단돼 정부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집중관리와 먹는 치료제 확보, 고위험군 조기처방 등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사진>은 21일 코로나19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 주간 위험도 등 방역 상황을 분석하고 정부 대응 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3월 3주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되고, 대규모 발생과 새로운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 고위험군 발생 증가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판단된다. 정은경 청장은 “3월 3주의 국내발생 주간 확진자 수는 283만여 명 발생했고, 하루 평균 40만여 명으로 전주대비 1.4배가 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29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연령별로는 접종률이 낮은 0~9세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은 3차 접종 등으로 다른 연령대보다는 발생률이 낮았지만 발생 규모와 비율이 증가하여 지난주에는 60세 이상에서 50만여 명이 확진되어 중증환자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3월 3주의 주간 신규 위중증환자 수는 985명이며, 사망자는 1957명이 발생했다. 최근 1주간 사망자의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고령층, 그리고 미접종자, 그리고 기저질환이 주요한 위험요인이었다”며 “사망자 중에 60대 이상이 93.3%였고, 특히 80대 이상의 사망자가 많았다. 요양병원의 입원 환자 그리고 요양원의 입소자는 70대 이상 고령층 그리고 또 기저질환이 많았고, 장기간 와상상태로 전체 사망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오미크론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변이 검출률은 국내 감염 사례의 99.9%, 해외 유입 사례의 99.4%로 대부분의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다”며 “세부 계통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전파력이 보다 높은 BA2,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알려진 BA2의 검출률이 국내 감염 사례에서는 41.4%로 증가했고, 해외 유입 사례에서는 56.9%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외에도 요양병원·요양원 집단감염 증가, 60세 이상 및 기저질환자 미접종자에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접종률은 답보 상태이고, 항바이러스제 처방과 투약에도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먹는 치료제 물량의 충분한 확보, 고위험군의 조기 처방 등으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 담당팀을 구성하고 초기 대응 지원해 감염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팍스로비드(화이자) 조기 도입(3월 말)을 추진하고, 투약 제한자 대체재로 라게브리오(MSD) 국내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이달 14일부터 적기치료·투약을 위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유증상자를 의사 판단 하에 확진자로 인정하여 격리·치료를 연계했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응급실 내 응급 PCR 양성 시 먹는 치료제 처방,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및 호흡기클리닉에서 60세 이상 전문가용 RAT 양성 시 처방 허용 등 신속 처방 지원한다. 정은경 청장은 “3차 접종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중증화율이 낮아졌지만 고령층 확진자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3월 말~4월 초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지속 증가하고 의료대응체계에 큰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높은 위기상황”이라며 “현재는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오미크론 유행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 조기 진단·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이에 “위중증환자와 사망자의 특성을 보면 고연령층, 당뇨, 심혈관질환, 악성종양 등 기저질환자, 특히 미접종자에서의 중증화 위험이 매우 높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보건용 마스크 착용, 의심증상 시 조기 진단·치료를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 의료/정책

  2022-03-21

• 경상환자 과잉 진료로 줄줄 새는 보험금 연간 6500억원 달해

  교통사고로 단순 타박상 등 ‘경상’에 불과하지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들이 허위로 청구하는 보험료로 인해 과잉 진료로 줄줄 새는 보험금이 연간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0일 ‘경제 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9년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 진료비 가운데 허위청구 진료비가 1,115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또 허위 청구는 아니지만 경상환자에 의해 부풀려진 치료비가 5,353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부풀려진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와 건강보험 경상환자 진료비의 차액이다. 이 때 건강보험 진료비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다빈도 상해인 척추염좌와 사지의 단순 타박상에 대한 건강보험 환자들의 진료일수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를 곱해 계산했다. 보고서에서 추정된 허위청구 진료비와 부풀려진 진료비는 전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의 11.1%와 53.5%로 분석됐다. 2019년 기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의 64.6%가 과잉진료로 빠진 셈으로,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 6,468억원을 가입자 1인당 보험료 부담액으로 환산하면 3만1,200원꼴이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영향으로 경상환자 대인배상 보험금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실업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자동차 운행·유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심리도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계경제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보험금과 과잉진료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 압력을 억제할 수 있는 보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경상환자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적 문제점 발굴과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각 지역의 대인배상 청구율과 지역 중 최저 청구율의 격차를 바탕으로 허위청구율을 도출하는 해외 선행 연구방법론을 활용해 허위청구 의심 비율과 허위청구 의심 진료비 규모를 파악했다.

  • 의료/정책

  2022-03-21

• "코로나19 환자 신고 지연 처분 사실상 불가능"

  1급 감염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환자가 폭증하면서 의료기관들의 확진자 신고 의무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신고 지연 의료기관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급 감염병은 급히 사회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신고가 의무화된 것인데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질병청은 “보통 1급 감염병은 메르스 등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감염병”이라며 “이런 경우라면 급히 사회에서 통제가 필요하고 비교적 발생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신고 시간 등이 중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매일 같이 수십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특이하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료에 쫓기는 의사들에게 징벌적 조항을 이유로 신고를 강요하는 것이 (정부가) 바라는 방향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능한 빨리 신고하고 알려서 환자가 진료를 제때 받기를 요청드리고 있다. (의료기관에도) 이렇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급 감염병은 즉시, 2급 감염병과 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해야 한다. 1~2급 감염병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3급 감염병 미신고 시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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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오미크론 대유행 정점인데…政, 계절 독감 수준으로 호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60만명 이상 급증하며 사망자도 함께 늘고 있음에도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를 ‘계절 독감 수준’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지난 17일 ‘코로나19 Q&A 라이브’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의 잇단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만1,328명, 누적 확진자는 총 825만592명이다. 사망자도 429명 발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누적 사망자는 1만1,481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51.5%인 5,918명이 올해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이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치명률이 낮은 편이라며 방역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 지침을 ‘사적 모임 8인, 영업시간 밤 12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사적 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11시로 제한하고 있다. 또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을 현 1급에서 낮추는 방안도 논의에 들어갔다. 1급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즉시 신고나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인데 현재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상황과 법정감염병 분류체계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1급감염병 제외를 고려하고, 계절 독감과 치사율이 비슷하다고 하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코로나19 경각심을 무장해제 시키고 있다”며 “국민 대상으로 ‘프로파간다 방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 데이터를 봐도 한국이 인구 100만명당 신규 확진자수는 독보적 1위다. 한때 K-방역이라고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홍보도 했지만 지금은 용두사미가 됐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중환자병상·준중환자병상은 이미 포화상태인데 정부는 계속 병상 여유가 있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입원대기 환자가 없다지만, 요양병원·요양원 집단감염으로 사망자가 148명이다. 그 말은 요양병원·요양원 감염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적기에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후송돼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65.6%라고 말하지만 이미 병상은 가득 찼다. 사망자가 400명 넘게 나와 그만큼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고 중환자병상이 생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부는 탁상행정으로 단순히 숫자만 부여잡고 괜찮다고 하고 있지만 현장은 아비규환”이라며 “환자가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시켜주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기저질환 악화로 사망한 것이지 코로나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20년 코로나 초기부터 정부한테 누누이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로 동선을 나눠서 의료전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며 “확진자가 폭증하는데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어서 어떤 의료시스템이 도입돼도 현 상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어려움은 앞으로도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개원가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보고 있다지만 사실상 신속항원검사(RAT)에만 집중돼 있다”며 “코로나19 환자를 진찰부터 치료까지 하는 완벽한 일차의료기관이 동네마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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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