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 "재판부 판단 별개…의대 증원 일정 그대로 추진"

  정부가 재판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과 별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결정 근거 제출 요구에는 요청한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월 1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정부 정책 추진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그에 따라 심의‧승인한 후 대학별로 통보하고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전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대교협 승인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따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근거 제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는 결국 소송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119구급센터-응급의료상황실 의사 겸직’ 추진

  정부가 119구급센터와 광역 응급의료상황 근무 의사의 겸직 허가를 검토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겸직허가를 위한 해결 방안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리의 최근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심민철 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政 "재판부 판단 별개…의대 증원 일정 그대로 추진"

  정부가 재판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과 별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결정 근거 제출 요구에는 요청한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월 1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정부 정책 추진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그에 따라 심의‧승인한 후 대학별로 통보하고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전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대교협 승인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따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근거 제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는 결국 소송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4-05-02

• ‘119구급센터-응급의료상황실 의사 겸직’ 추진

  정부가 119구급센터와 광역 응급의료상황 근무 의사의 겸직 허가를 검토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겸직허가를 위한 해결 방안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리의 최근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심민철 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4-05-02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4-04-04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4-04-03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 의료/정책

  2024-03-27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의료/정책

  2024-03-27

실시간 의료/정책 기사

• 소아 코로나 예접 이달 말 부터 실시

  5~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 예방접종이 이달 말 처음으로 실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에 대해 기초접종(5~11세) 및 3차접종(12~17세)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도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전문가 자문회의(3월 2일),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4일)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7일)를 거쳐 5~11세의 기초접종과 12~17세의 3차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소아 대상 기초접종과 청소년 대상 3차접종은 고위험군을 비롯한 소아에서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시행한다. ◆소아 기초접종= 만 5~11세 소아는 약 307만명으로,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2010년생 중 생일 미도과자부터 2017년생 중 생일 도과자까지가 해당된다. 관련 학회 권고 및 전문가 자문 등에 근거해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하며, 그 외 일반 소아의 경우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안내해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소아 적극 접종이 필요한 고위험군 범위는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소아 △이외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5-11세 소아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된다. 기 확진자의 경우,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 및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를 권고하나,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이에 1차접종 전 확진 시 접종을 권고하지 않고, 1차접종 후에 확진 시 2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게 된다. 백신 안전성과 효과를 고려해 1차접종과 2차접종은 8주(56일) 간격으로 시행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에 2차접종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 허가간격인 3주(21일) 범위 내로 접종 가능하다. 접종은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약 1200개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소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며, 당일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민간 SNS를 통한 예약은 제공되지 않는다.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접종역량, 응급대응,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백신의 안전한 보관·관리·접종을 위해 접종술기 교육을 필수로 한다.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목록은 오늘(1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오는 24일부터 가능하며, 접종은 31일부터 시행할 예정(백신 도입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이다. 접종에 참여한 모든 5~11세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일정기간(1차: 접종 후 3일·7일, 2차: 3일·7일·42일) 동안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안내하며, 초기 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1000명 예정),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청소년 3차접종= 만 12~17세 연령층 중 기초접종 완료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청소년이 대상이며,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2005년생부터 2010년생 중 생일 도과자까지가 해당된다. 전문가 자문 등에 근거해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하며, 그 외 일반 청소년의 경우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안내해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12~17세 중 접종이 필요한 고위험군 범위는 소아에 대한 고위험군 조건과 동일하다. 다만, 기초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3차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2차와 3차접종 간 간격은 18세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 3개월(90일) 이후, 면역저하자의 경우 2개월(60일) 이후 접종한다. 접종은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접종일을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을 통해 접종할 수 있으며,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를 기반으로 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은 오늘(14일)부터 가능하며, 예약접종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접종받은 12~17세 모두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로 접종 이후 3일, 7일 차에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재안내하고, 초기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1000명 예정),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특히 WHO의 성명 및 국내 관련 학회의 권고내용과 같이 소아청소년에서도 고위험군의 경우 접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소아청소년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의료/정책

  2022-03-14

•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회경제적 비용손실 ‘12조원’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사망자수가 6만명 가까이 발생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비용도 12조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서울대학교에 의뢰해 2019~2021년까지 진행한 ‘흡연 폐해 연구기반 구축 및 사회경제적 부담 측정 연구’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인의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조사한 결과, 2019년 약 5만 8000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했고, 12조 1,913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되었다고 밝혔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흡연 폐해 현황을 진단하고, 과거 흡연에 따른 건강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국가 주도의 대표성 있는 자료산출을 위해 2019~2021년 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청 자료를 연계한 ‘흡연 폐해 연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하고 산출 방법을 표준화했다. 2019년 직접 흡연기준 추정 사망자 수를 산출한 결과 총 5만 8036명(남 5만 942명, 여 7094명)로 기여사망률은 남자는 32.3%, 여자는 5.3%였다. 또한 현재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남자 1.7배, 여자 1.8배 높고, 같은 조건 과거 흡연자일 경우에는 남자 1.1배, 여자 1.3배 높았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 흡연 같은 해 기준 총 12조 1913억 원이 추계됐는데, 세부적으로는 의료비, 교통비, 간병비 등 직접비 4조 6192억원(의료비 4조 764억원, 교통비 870억원, 간병비 4559억원), 의료이용 및 조기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 등의 간접비로 7조 5721억 원이었다. 한편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간접흡연 폐해 규모를 파악해 보기 위한 시범적 연구로, 제한적이기는 하나 가족 중의 흡연자에 기반한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구축된 ‘흡연 폐해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성 확보 및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 ‘흡연 폐해 산출을 위한 민·관·학 협력 빅데이터 협력방안’을 마련·운영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시간·자본의 가치 및 잠재적인 손실까지의 부담이 상당하다.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금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민간전문가를 통한 연구 활성화로 국가금연정책의 강력한 과학적 근거자료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2-03-14

• 식약처, 의사 367명에 경고 조치…“항불안제 처방 기준 벗어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항불안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367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10월 1단계 사전알리미 조치 이후 해당 의사의 2개월간 항불안제의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1단계 사전알리미 조치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항불안제를 처방·사용한 의사 수는 66%(1,148명 → 383명), 처방 건수는 68%(6,569건 → 2,076건) 감소했다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항불안제가 의존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해야 하며, 가능한 30일 이내로 처방하고 최대 3개월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3개월 이상 투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기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1개 품목을 허가사항 범위 내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며, 2개 품목 이상 병용 투여 시 가급적 최저 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처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사전알리미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현장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전알리미 제도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 관리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항불안제·진통제 등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 의료/정책

  2022-03-10

• 권덕철 장관, 오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형병원 수장들에게 더 많은 오미크론 환자가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권덕철 장관은 오늘(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코로나19 의료대응을 위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먼저 권 장관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 간담회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러 고비를 현장 의료진 모두의 헌신 덕분에 대응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9일 현재 122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2%에 달한다. 이 중 집중관리군은 18만5000명으로 재택치료자의 15% 수준이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증상은 가볍지만 암, 만성 신부전, 뇌경색 등 다른 중한 질환이 있는 환자의 입원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권 장관은 “매일 18명의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분만을 하고, 매일 720명의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투석을 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질환의 환자가 증가하면서, 대응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중증‧준중증 60% 수준이지만, 다양한 질환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이미 병상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 가능성’을 피력했다. 확보한 중증 병상은 운영 효율화를 꾀할 경우, 호흡기 위중증 환자 2000여명까지 치료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질환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병원 모든 인력이 참여해야 대응 가능한 상황이 됐다. 권 장관은 “경증인 동반 질환자는 해당 질환 전문의 등 의료진에게 해당 병동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부터 음압실이 아닌 일반 병실이나 일반 수술실에서 오미크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개정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복지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자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그는 “현행 제도로 RAT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확인, 보건소 환자 배정 등으로 재택치료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신속한 검사와 치료를 통해 위중증으로의 증상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RAT 양성자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동네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병원 의료진 전체가 오미크론 환자 치료를 위해 나서달라”며 “코로나 이외 여러 질환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료/정책

  2022-03-10

• “위중증 환자, 병상효율화 시 최대 2500명까지 감당 가능”

  방역당국이 현행 의료대응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를 최대 2500명까지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현황을 설명했다.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있다”며 “위중증 환자 수는 오늘 기준 1007명이며,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은 0.34%로 델타의 1.8%에 대비해서 약 1/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중증 환자 발생이 예측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향 반장은 “의료체계는 현재까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속적인 병상 확충 노력으로 중환자의 전담치료병상은 2747개와 그리고 준중 환자 병상은 4131개를 합쳐 대략 69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 중환자 병상은 59.6%가 사용 중이며, 준중환자 병상은 63.1%가 가동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반장은 현재 의료대응체계에 대해 “위중증 환자 중에 약 2000명 정도를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이라며 “병상 운영을 효율화할 경우에는 2500명까지도 감당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어진 질의에서도 중증 확진 대응에 대한 병상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브리핑에서는 ‘방역당국이 아직 중환자 병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현장에서 며칠안에 포화상태가 될 것 같다’는 분위기라면서 이유를 물었는데, 의료현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의료 현장에 계신 분둘과 간담회를 해도 이럴 것(빠른 시일내 포화 상태가 되는 것) 같다고 하는 분위기들은 잘 못 느끼고 있다”며 “계속 통계적으로 밝히듯 전체 중환자실은 지금 59.6%의 가동률로 약 40%의 여유가 있어 전국적으로 1113개의 병상이 여유 있다. 또 준중환자실의 경우에도 63.1%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1564병상 정도의 여유 병상이 아직 확보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 여유 병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즉시 가용을 전제로 병상이 지금 이용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몇 배의 입원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있는 병상들이라는 것. 손 반장은 “이 병상들은 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조건 자체가 필요한 경우 즉시 가용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빈 병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액의 의료비용들을 저희가 지불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즉시 가용이 가능한지를 계속 체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의 인력 등의 문제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의사 인력과 간호사 인력들을 중앙에서 보충하고 있고, 해당 의료기관이 1차적으로 의료 인력을 동원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만약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중앙 차원에서도 의료 인력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반장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인 상태에서는 현재 중환자 운영에 있어서의 큰 문제는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 중환자실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중환자 치료가 적절하게 되지 않으면서 치명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전제했다. 해외에서 10만~20만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던 대부분 국가에서는 중환자 치료에 실패가 일어나면서 치명률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다수의 중증·사망자들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시기들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관점들이 관찰하지 않는 측면도 중환자 병상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지표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손 반장은 “지역에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 중환자실이 현재 80%를 넘어가는 지역들은 생길 수 있고,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권역에 따라 권역으로 묶어내면서 권역별 배정을 한다든지, 준중환자실의 운영들을 조금 더 효율화시키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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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코로나 신규 확진 20만명 대 유지…위중증 1000명 넘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0만명을 유지한 가운데, 재원중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코로나19 국내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통계에서 이같이 밝혔다.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20만 2721명(국내발생 20만 2647명 + 해외유입 74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486만 9691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2만 8726명(14.2%)이며, 18세 이하는 5만 6299명(27.8%)이었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07명으로 어제(7일)보다 52명 늘어났으며, 사망자는 신규 186명을 포함해 누적 9282명(치명률 0.19%)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아직까지 위중증 환자가 현 의료체계에서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4만 9553병상이며, 병상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9.6%, 준-중증병상 63.1%, 중등증병상 45.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0%였다. 재택치료자는 116만 3702명이며, 그중 집중관리군은 17만 9187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859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918개소이다. 그외에도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27개소 운영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58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6863개소로, 전국에 7321개소가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집계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수는 신규로 7694명이 추가돼 총 4488만 845명이며, 5704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해 총 4440만 54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3차접종자는 신규 6만 4854명이 추가돼 총 3186만 8296명을 기록했다.

  • 의료/정책

  2022-03-08

• 권익委, 2천만건 민원 처리 등 '집단민원조정법' 추진

  주요 의료현안과 관련해 국민 여론을 수렴했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집단민원조정법 등의 추진에 나선다. 앞서 권익위는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등의 사안에 대해 ‘국민생각함’ 등으로 여론을 청취했고, CCTV 설치 등 같은 경우는 법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전문기관과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연간 2000만건 국민 민원시대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 권익위는 의료계 주요 현안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세부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및 보건의료체계 개선’은 지난 2020년 국민참여 상위 10개 안건 중 수위를 차지했고, 이듬해 2월에는 대한약사회(약사회)의 공적마스크 재정지원 문제 해결과 같은 해 6월 수술실CCTV 관련 국민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특히 약사회의 공적마스크 재정지원과 수술실CCTV(의료법 개정안)법 등은 현실로 이어져 권익위 설문조사의 적잖은 영향력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공공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영향평가와 청렴도 조사 등도 권익위가 수행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다. 권익위는 권고 수용률 100%, 집단민원조정법·국민신고법 제정, 국민생각함과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견수렴 등 추진을 약속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정부 민원해결 주무부처로서 올해 접수될 2000만 건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과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목소리에 기반해서 민원을 유발하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의료/정책

  2022-03-08

• 신속한 치료 위해 팍스로비드 원내조제 허용 요구 醫…政, 난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를 의약분업제외품목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코로나19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팍스로비드는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면 지정된 약국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 팍스로비드를 처방한 의료기관은 팍스로비드 취급 약국 명단을 참고해 담당약국에 팩스와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유선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20만명 이상 나오며 동네의원에까지도 환자들이 몰려오는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빠르게 코로나19 확진자에게 팍스로비드를 처방해줄 수 있도록 의약분업제외약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기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호흡기 진료에 참여 중인 지정 의료기관은 전국에 6,560개소인 반면 의료기관에서 팍스로비드를 처방했을 때 환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팍스로비드 취급 약국은 전국 470여개소에 불과하다. 질병관리청은 팍스로비드 취급 약국 수를 800~900여개소까지 늘리기 위해 대한약사회와 협의 중이라고 했지만 지지부진하다. 따라서 코로나19 환자에게 팍스로비드 처방이 쉽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팍스로비드를 의약분업제외품목으로 지정해 약국을 거치지 않고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팍스로비드 취급을 위한 사전 교육 현장에서도 방역당국에 이를 건의하는 의사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난 이같은 요구에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비대면 중심 코로나 환자 진료체계에서 의약분업을 깨면서까지 팍스로비드를 의료기관에서 취급해야할 이유가 적다는 것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팍스로비드를 의약분업제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검토하기 곤란하다”며 “현재 코로나 환자 진료체계가 비대면 중심이기 때문에 팍스로비드를 의약분업제외품목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면진료라면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았을 때 의약분업제외품목으로 지정돼 의료기관에서 바로 약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코로나 환자는 비대면 진료가 원칙이라 의료기관에서 약을 보내주는 것과 약국에서 약을 보내주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문제는 팍스로비드를 의약분업제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지금 팍스로비드 취급 약국이 적은 것도 물량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 진료체계가 비대면에서 대면 중심으로 바뀐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이 나왔을 때도 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하도록 진료체계가 바뀌면 비대면이 아닌 대면진료로 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도 팍스로비드를 의약분업제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 상황을 해결하는 근본방법은 아닐 것”이라며 “의약분업이라는 예민한 부분을 굳이 건드려서 얻는 실익이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과거에도 복지부는 신종감염병 치료제를 의약분업제외품목으로 지정한 경험이 있다. 지난 2009년 복지부는 신종플루 거점병원에서 외래환자에게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진통제 등 독감 증상 완화 약물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신종플루 진료는 비대면이 아닌 대면진료였기 때문에 (의약분업제외품목 지정이) 실익이 있었다”며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 의료/정책

  2022-03-06

• ‘팍스로비드’ 11만 8000명분 도입…2만 5000명분 투약

  코로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11만 8000명분 도입된 가운데, 현재 2만 5000명에게 투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을 3일 안내했다.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경구 치료제(팍스로비드)는 2만 5342명분이 투약됐다. 투약된 사용처는 재택치료에 2만 827명분, 감염병전담병원 3730명분, 생활치료센터 785명분이다. 팍스로비드 재고는 4만 8000명분이며, 4일 4만 5000명분이 추가적으로 도입돼 총 11만 8000명분의 먹는 치료제가 국내 도입됐다. 치료제 도입을 일자별로 보면 2만 1000명분(1월 13일), 1만 1000명분(2월 1일), 4만 1000명분(2월 27일), 4만 5000명분(3월 4일)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길리어드, 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287개 병원 3만 8950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또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셀트리온, 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 312개 병원 등 5만 1597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 의료/정책

  2022-03-06

• 국립의료원, 조직개편…‘국립보건대학원’ 설립 등 대비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체계 중추기관 역할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대학원 설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달 28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공공보건의료체계 중추기관으로서 국립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감염병병원을 포함한 새 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주영수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립의료원 신축 이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곧 추진될 예정이며 임상진료‧교육훈련‧정책개발 등을 위한 각각의 조직들을 순차적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단위조직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조정본부로 승격하고 산하에 전략기획센터와 미래기획센터를 배치했다. 국립의료원은 이를 통해 새병원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 착공 등 국가중앙병원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립보건대학원 설립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 ▲공공병원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국립의료공단 설립 계획 등 공공의료체계의 전반적인 발전‧강화를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기관 내 중대재해를 예방‧관리하고 안전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료원장 직속으로 안전관리처를 설치했다.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직 인사 발령도 단행해 기획조정본부장에 진성찬 전 기획조정실장을, 진료부원장에 조영중 전 행정처장을, 행정처장에 조정하 전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운영관리팀장을 임명하는 등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한 각 분야의 내부적임자를 중용했다. 국립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기존의 한정된 내부 자원 속에서 전문성을 다양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시행했다”며 “내부직원과의 소통과 포용으로 유연하면서도 강고한 조직으로 거듭나 의료원 당면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