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 "재판부 판단 별개…의대 증원 일정 그대로 추진"

  정부가 재판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과 별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결정 근거 제출 요구에는 요청한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월 1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정부 정책 추진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그에 따라 심의‧승인한 후 대학별로 통보하고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전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대교협 승인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따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근거 제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는 결국 소송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119구급센터-응급의료상황실 의사 겸직’ 추진

  정부가 119구급센터와 광역 응급의료상황 근무 의사의 겸직 허가를 검토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겸직허가를 위한 해결 방안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리의 최근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심민철 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政 "재판부 판단 별개…의대 증원 일정 그대로 추진"

  정부가 재판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과 별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결정 근거 제출 요구에는 요청한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월 1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정부 정책 추진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그에 따라 심의‧승인한 후 대학별로 통보하고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전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대교협 승인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따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근거 제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는 결국 소송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4-05-02

• ‘119구급센터-응급의료상황실 의사 겸직’ 추진

  정부가 119구급센터와 광역 응급의료상황 근무 의사의 겸직 허가를 검토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겸직허가를 위한 해결 방안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리의 최근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심민철 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4-05-02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4-04-04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4-04-03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 의료/정책

  2024-03-27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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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실시간 의료/정책 기사

• 코로나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보건소에서 코로나 진단을 위해 운영해온 선별진료소가 오는 12월 31일 모두 철수한다. 앞으로 PCR 검사는 먹는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지정격리병상도 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15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 내용을 이같이 안내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는 겨울철 유행 우려 및 타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을 고려해 안정화 시기까지 ‘경계’를 유지한다”며 “유지 기간 동안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 합동대응을 계속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되,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치료비 지원 등은 유지된다. 개편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오는 31일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종료하고, 일반의료기관(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에서 PCR 검사를 하도록 변경된다. 이는 최근 PCR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한편, 보건소 기능 정상화를 고려해 506개 선별진료소를 종료하는 것이다. PCR 일 평균 검사건수는 2분기(4~6월) 4만 7914건에서 3분기(7~9월) 1만 8616건으로 줄었으며, 10월 기준으로는 8390건으로 1만건 미만이 됐다. 반면, 보건소는 선별진료소의 22~25%가 검사량이 일 평균 10건 이하임에도 최소 1~2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28일 운영을 시작한 선별진료소는 1441일만에 운영을 종료하게 되는 것이다. 감염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기존 무료 PCR 검사는 일반의료기관에서 계속한다. 선별진료소와 함께 지정격리병상도 오는 31일 해제된다. 일반의료체계 대응역량 및 2024년부터 병상수가 상향조정을 고려해 지정격리병상(376개)을 해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현재 코로나 치료는 대부분 일반병상에서 진행되고 있고, 지정병상은 376개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치료가 이뤄지는병상은 거의 없어 운영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됐다”며 “지정해제로 인해 큰 변화 양상 자체가 없으리라 예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월 1일 기준 지정병상 가동률은 13.8% 수준으로, 일반병상이 코로나 관련 가동병상의 97.1%, 입원환자수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외에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치료제·예방접종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워되는 입원 치료비 △양성자 감시체계 등은 위기대응단계 ‘주의’ 완화 전까지는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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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경북·전남·수도권…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온 '의대 신설' 요구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넘어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각 지역에서 빗발치고 있다. 지역에서 일할 의사는 지역에서 키우겠다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지난 14일 국립안동대에서 열린 '글로컬대학 30 간담회'에서 교육부에 공공의대 설립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북은 안동대 공공의대 설치와 포항공대(POSTECH, 포스텍) 연구중심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안동대 공공의대와 포스텍 의전원 설립이 필요하다.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다"면서 "대학 재정과 권한의 지방 이양 범위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지역에서는 의대 신설을 위해 시도의회가 손잡았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두 의회는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전남 지역 환자가 광주로 오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다. 전남권 의대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며 "의료 기본권 차별을 해결하는 근원적 열쇠는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도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기 남부는 한경국립대, 경기 북부는 대진대가 의대를 원하고 있다. 한경대는 이날 의대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한경대는 10년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역 사회 공공의료 문제 해결은 국립대 책무"라고 강조했다. 학교 재단이 제생병원을 소유한 대진대는 오는 2025년부터 의대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기 북부 지역 시군의회도 지난 12일 '대진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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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지난해 만성질환 사망자 28만명…진료비 83조원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28만명에 진료비가 8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망자 가운데 74%를, 진료비에는 81%를 차지하는 높은 비중이다. 11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3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2023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는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승인통계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계 기관에서 발간된 통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만성질환의 주요 이슈와 관련 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22년 기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7만 6930명으로 전체 사망의 74.3%를 차지했으며, 만성질환 중에서는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등의 순위가 높았다. 최근 3년간 만성질환 원인 사망은 2020년 24만 4719명, 2021년 25만 2993명, 2022년 27만 6930명으로 증가해 왔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3만 3715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9.0%였으며, 뇌혈관질환으로 6.8%, 당뇨병으로 3.0%, 고혈압성질환으로 2.1% 사망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83조원으로(2019년 70조 → 2020년 71조 → 2021년 83조), 전체 진료비의 80.9%를 차지했다. 진료비는 순환기계질환으로 인한 비용이 12조 7000억원으로 질환별 진료비 전체의 12.4%를 차지했고, 악성신생물(암), 소화기계질환 등의 진료비 비율이 높았다. 만성질환 중 단일 질환으로는 고혈압에 의한 진료비가 4조 3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2형당뇨병이 3조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최근 10년간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변화를 살펴보면, 만30세 이상 성인의 경우 고콜레스테롤혈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이 코로나19 유행 기간을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위험요인 중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신체활동은 정체 상황이다. 2021년의 성인 현재 흡연율은 19.3%로 전년 대비 1.3%p 감소했으며, 성인 고위험 음주율은 13.4%로 지난 10년간 12~14%를 유지하고 있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6년 이후 꾸준히 50% 미만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국가적 보건관리 역량이 감염병 위기 대응에 집중돼 만성질환에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개발이 다소 늦어진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효과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확대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에 발간하는 2023년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통해 제기된 새로운 만성질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 청장은 이와 함께 “만성질환 유병·발생 현황과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감시사업, 건강검진 기준 및 질 관리, 만성질환 진단검사 표준화, 교육·홍보 및 전문가 양성 등과 같은 기존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도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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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빅5병원’ 소청과 전공의 10명 중 7명 ‘지방의대 졸업생’

  빅5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0명 중 7명은 지방 의과대학 출신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였다. 지방 의대졸업생들이 서울 소재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과정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 빅5병원 소청과 전공의 155명 중 66%인 102명이 지방 의대 졸업생이었다. 산부인과도 전공의 170명 중 지방 의대 출신이 106명(62%)을 차지했다. 서울 전체로 보면 서울 소재 소청과 전공의 203명 중 지방 의대 졸업생은 132명에 달했고, 서울 소재 산부인과 전공의 304명 중 192명이 지방 의대 출신으로 비중은 60%대로 비슷했다. 반면 인기과목은 서울 소재 의대졸업생 비중이 컸다. 피부과·안과·성형외과 전공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소재 의대 출신 비율이 압도적이다. 빅5병원 피부과·안과·성형외과 전공의 중 서울 소재 의대 졸업생 비율은 각각 66%, 60%, 65%였다. 이 의원은 “소청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목을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의대 졸업생들이 기피과목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떠나 서울행을 택하면서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청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자신의 연고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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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 임박? 조 장관 ”빨리 발표할 수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발표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빨리 발표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조 장관은 11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 내에서는 (정부가) 다음주에 긴급하게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025년 대학입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학교별 조사도 해야 하고 (증원) 신청도 받아야 한다. (2025년 입시 반영에) 늦지 않도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빨리 발표할 수도 있고 (좀 더) 검토해야 할 수도 있는데 핵심은 2025년 대학 입시에 의대 정원이 늘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긴급 발표 가능성을 남겼다. 의대 정원을 어느정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복지부의 ‘의사 인력 참고자료(2023년 1월)’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18년간 연 3,058명으로 묶인 의대 정원을 2024년부터 해마다 1,000명씩 늘려 1만명을 추가 양성하면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는 3.0명이다. 이는 2035년 OECD 회원국 평균 예측치인 인구 1,000명당 4.5명의 6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를 근거로 정 의원은 매년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OECD 평균에 이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 적정 의대 정원은 지금 확대해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서 현행 의료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언급되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공공의대 설립 관련 질의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지역의대 설립과 함께 검토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의대 신설도 고려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의사가 정주하고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그게 없다면 의대 정원을 늘려도 불균형만 심화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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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한국 정신건강분야 예산, WHO 권장치 절반 이하"

  국민의 4명 중 1명이 살면서 1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보건 분야 예산 중 정신건강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제보건기구(WHO) 권장치인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민의 1년 정신질환 유병률은 8.5%, 평생 유병률은 27.8%로 국민 4명 중 1명이 평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정신 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도 지난 2015년 기준 11조3,000만원에서 매년 10% 가량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 투자 비율은 지난 2019년 1.5%에서 2020년 1.6%, 2021년 1.9%로 증가한 이후 올해까지 ‘제자리걸음’ 상태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본예산 기준 전체 보건 예산 16조9,645억원 중 정신건강예산은 3,158억원으로 1.9%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시행 중인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성과가 저조하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2021년 시행된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폐쇄병동 환경 개선, 국립정신병원의 기능 등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강 의원이 복지부를 통해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21년·2022년 성과 지표에서 2020년 대비 9개 분야는 더 후퇴했으며 5개는 답보, 6개는 아예 실적이 전무한 상태였다. 실적이 전무한 지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교육 수혜율 ▲검진기관 우울증 위험자 전문기관 2차 검진 수검률 ▲정신응급대응시간 ▲중독 전문병원 제도 도입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 ▲수요자 관점의 정신건강 분야 신규 정책지표 생성 수 등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성과가 저조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 문제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신건강 분야가 투자 대비 효과성이 높은 분야임에도 예산 투자와 정책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며 “또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투자와 정책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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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의약단체, 국감장서 '비대면진료 안전성·유효성' 보장 요구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서울시약사회 등 의약단체 관계자들이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비대면진료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안전성·유효성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범위(초진 및 재진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전했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정책·홍보 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을 불러 코로나19 기간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6월부터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사진>은 "의협은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늘 주장해 왔다"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 되어야 하며,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되고,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과 정부가 합의한 비대면진료 시행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을 초진, 재진 모두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최우선되어 야 한다. 이 대면진료라는 대원칙하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과 벽지, 지속적 관리 필요한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의협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비대면진료가 전화진료로 진행됐다며, 비대면 진료 화상시스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또, 민간업체가 만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도 회원들이 불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문제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마약류 오남용과 의약품 광고위반, 약 처방받기 서비스 등을 통해서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한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 법제화 논의 이전에 안전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기 위한 정부차원의 인프라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의사의 기본 진료방법 다섯가지 중 1.5가지만 비대면진료를 통해 가능한 상황에서 의료법 34조 3항에 근거 비대면진료에 대한 책임은 대면진료와 같은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비대면진료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엄 기간에 모니터링단을 만들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범사업 지침에 대해 거의 아랑곳 없다는 식으로 초진환자에 대한 사설 플랫폼의 중개와 처방 및 약 배송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설 플랫폼에서는 특정 의료인을 추천하거나 알선하고 진료비를 식당 메뉴판처럼 나열해서 유인하는 행위가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9월에도 같은 위법사례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정근 의협 부회장이 지적한대로, 플랫폼 업체의 중개 구조 및 설계 자체가 의료법과 약사법을 어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리처방해야하는 처방전을 비대면진료 처방전으로 바꿔 가져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권 회장은 밝혔다. 권 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점으로 오남용 속성이 있는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금지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모약, 여드름 치료제, 응급 피임약,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의 비급여 처방이 59.9%에 달하고 있다. 이것들이 미용에 관한 것들이어서 부작용이 별로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약들"이라며 "이 약물이 비급여 금지 의약품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로 인해 사설 플랫폼의 비급여 비대면 진료 처방들이 이 의약품들의 오남용 온상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권 회장은 처방전이 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로 전송되고 있어 위변조가 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 처방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정책·홍보 부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약사회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시범사업 실시 이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이 사실상은 비대면 진료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기간과 별 차이가 없이 진행됐다.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과도기 과정이었다고 해도 사실상은 거의 연장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이제 딱 한 달 한 겁니다 9월 한다는 거다. 그렇게 본다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뭔가 좀 설계하고 이런 기본을 마련할 수 있는 기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도 한 1년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단지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 실시 건수가 줄었다는 것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석해, 시범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의약단체들의 이 같은 우려에 조규홍 장관은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먼저 비대면진료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 따른 오남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만들고, 대한약사회하고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맞는 규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비대면진료 대상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보완을 검토하는 것은 건수가 떨어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앱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환자,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정근 의협 부회장이 말한 정부와 합의 원칙에 따라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진료 대상은 국회에 발의된 5개 법안의 공통점을 모으고, 해외 사례를 더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 배송은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거의 대면에 가까운 약 전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원칙은 그렇게 가고 있다"며 "다만 복지부가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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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위기’의 지방의료원…“10월부터 월급 못 주는 의료원 속출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지만 지방의료원은 여전히 ‘위기’다. 떠나간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병상 가동률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인력난도 심각하다. 당장 10월부터 월급을 제 때 주지 못하는 지방의료원이 속출 할 거라는 경고음도 들린다.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HEALTH TECH FAIR with HIMSS 2023) 병원건축포럼에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미래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현실”이라며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문제점들이 터져 나왔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지방의료원들은 정부 지원마저 끊기니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손실 보상금이 주어졌지만 대부분은 적자였던 의료원들은 10월부터 월급을 주지 못하는 곳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 같다”며 “떠난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공공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될 것 같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35곳의 평균 병상 가동률은 6월 기준 46.4%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평균 80.50%였다. 환자 수 감소는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관련기사: ‘코로나 늪’에 빠진 지방의료원들, 환자 없어 경영난 심화). 코로나19를 겪으며 인력이탈도 심화됐다. 지방의료원에 국한한 문제는 아니지만 필수진료 분야와 더불어 공공병원 기피 경향으로 공공의료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원장은 “의사 인력 부족 문제로 (의료) 붕괴가 이미 시작된 것 같다”며 “대한병원협회에서도 의료인력 대책 TF 회의를 했지만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배출까지 10년 이상 걸리는데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의사 인력에 대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아마 외국에서 의사를 대량으로 수입해 오기 전까지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일 정도”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려봐야 피부·미용 분야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결국 의료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이라는 임무가 주어졌지만 지금처럼 규모도, 거버넌스도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조 원장은 지방의료원 35곳 중 종합병원의 최소 기준으로 볼 수 있는 300병상 규모의 병원이 7곳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중 중증환자를 볼 능력이 있는 곳은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한 두 곳 말고는 사실상 없다고 했다. 조 원장은 “5%의 공공병원이 80%의 코로나19 환자를 봤다고 하지만 실은 감염병 전담병원을 맡았던 곳들은 1%밖에 되지 않았다”며 “정말로 형편없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초기 70~80% 이상의 국민들을 보살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코로나19 환자 분석 결과 제대로 된 규모와 인력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았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사망했다”며 “지방의료원의 규모가 크고 수준이 높았다면 그만큼 중증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는 의미”라고 했다. 조 원장은 “지방의료원은 시설 규모가 너무 작아 옴짝달싹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충주의료원은 산 중턱에 급성기 병원을 지어 놨다. 사람보다 노루가 더 많은 지역에 병원을 지어놓고 왜 환자가 없냐고 아우성을 친다. 비전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런 공공병원들을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라고 한다”며 “공공병원은 공공보건의료 중심이 되고 국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기관이라고 보지만 조그마한 동네 병원 하나 만들려는 콘셉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오려면 500~800병상이 돼야 한다. 400병상 병원 짓는 것 보다 800병상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는 게 향후 운영비 부담은 훨씬 줄고 그 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마다 분석하지만 기획재정부만 그걸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 진짜 문제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공공성을 키워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단 부족한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 공공병원에 대한 기본 인식을 전환시켜 미래지향적인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 의료/정책

  2023-09-15

• 사각지대 놓인 ‘간병’, 부담만 커져…“국가 관리·감독 필요”

  노인인구와 1인 가족 증가로 간병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 서비스로 인한 간병부담만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간병서비스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이 동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지난 23일 올라온 해당 안건은 5일 만인 28일 현재 138명이 동의했다.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원인 A씨는 가족의 갑작스런 입원으로 간병을 도맡아야 할 상주 보호자가 1명 필요했다. 사정상 간병인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급히 파견 온 간병인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77세의 고령 간병인이었기 때문이다. A씨에 따르면 환자는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저귀를 착용했음에도 간병인은 기저귀 착용에 대한 비용을 1만원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에도 환자 상황에 변동이 발생하면 무조건 간병비용은 올라갔다. 환자의 간병에 대한 불만도 컸다. 차라리 간병인이 없으면 좋겠다는 게 간병을 경험한 환자의 평이었다.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에 대해 후기를 남기거나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도 없었다. A씨는 “이런 경험을 해보고 환자와 가족들은 고통스럽게 간병인의 행태를 알면서도 간병인에게는 철저하게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간병인을 교체하려고 해도 대동소이해서 고통은 오롯이 환자와 가족의 몫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간병보험출시로 간병인 사용이 늘고 있지만 질 좋은 간병을 제공하는 간병인을 만나는 것은 너무 어려운 현실”이라며 “간병인의 에 대한 일정한 관리와 모니터링으로 간병의 질을 높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간병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층에 대한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간병 관리·감독과 지원은 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피간병인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을 국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권 밖에 방치된 간병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국가가 관리·감독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 의료/정책

  2023-08-29

• 내년 복지부 예산안 122조원…필수의료·바이오헬스 역점

  내년 복지부 예산안이 필수의료와 바이오헬스 분야 등을 역점으로 122조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에 대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그중 보건의료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위해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에 546억원(전년 대비 240억↑)이 책정됐으며, 그중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62억↑),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51억, 신규)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신규예산 100억원이 포함된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에 236억원(127억↑)이 배정됐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추진을 위한 신규 예산은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46억원, 소아청소년 암진료체계 구축 64억원, 수련보조수당 지원 44억원이다. 소아의료체계 관련 증액 예산은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47억원(45억↑),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78억원(26억↑),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61억원(51억↑) 등이다. 또한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024년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539억)’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31억원(29억↑)을 추진한다.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12곳(2개↑)까지 확충하기 위한 36억원(10억↑) 예산과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을 306명(102명↑)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791억원(39억↑)도 편성됐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은 359억원(87억↓)으로 삭감되고,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는 129억원(50억↑)으로 증액됐으며,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77억)이 신설된다. 또한 국가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495억원), 글로벌 공동 연구를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604억원) 등 대규모 연구개발이 신규도입되며, 보건의료 ODA를 935억원까지 대폭 확대해(225억↑)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강화 및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지원한다.

  • 의료/정책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