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붕괴된 소아의료체계 바로서야 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오는 5월 5일 102번째 어린이날에 즈음해 “정부나 국회 등이 펼치는 어린이 의료 정책은 102년째 인색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복지부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으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바로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고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자고 정한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어른들은 어린이 건강 및 복지, 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할 때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정책이나 제도, 지불된 비용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년 동안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소아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되고 공급 중단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복용해야 할 소아필수약조차도 정상적으로 공급 못하는 국가에서 어린이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어린이를 위한 나라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여당의 유력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저출산과 소아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었지만 결과는 파괴를 넘어 재앙적“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공약들이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이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방정부의 필수의료지원사업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기관을 제쳐두고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게 새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20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지원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소아응급의료센터 만든다며 아동병원이 경쟁할 수 없는 거액을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 지원하고 의사마저 빼가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히려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회생 불능상태로 만드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살인적인 초저수가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등 부담적 요인으로 몇년간 소청과 의사의 공급이 실패, 감기 때문에 사망한 아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정도”라고 소아의료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 등 소아의료기관 생존을 위한 해결책 3가지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그나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 소청과 의원과 아동병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정부나 국회는 어린이날 제정의 의미를 되살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성인의료체계에 맞춰 진료하는 촌극을 멈추려면 보건복지부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료 대란 결자해지…의사들 입장도 분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동일한 명제를 놓고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이 정부라는 의견과 의사들 스스로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러한 평가는 의료계 내부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11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인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는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됐다. 총선 이튿날 열린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의학계, 병원계, 교육계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의견 개진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패널로는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 모두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사이지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안덕선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며 “전공의들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전향적 태도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정부는 이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대하는 정부의 강압적 태도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토끼몰이 하듯 젊은의사들을 겁박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시대착오적인 각종 명령은 유신시대를 방불케 한다. 전공의들의 심적 트라우마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는 젊은의사들 저항을 환자를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겁박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역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는 수도 없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우려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작금의 정부”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과대학 증원 역시 2020년 의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며 “일방적 결정과 공표 금지라는 합의를 깨뜨린 것은 정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가 의료계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책 입안자들 태도로 적절치 않다”고 일침했다. 이어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사태 협의 주체인 전공의들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교수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유일한 방법이다. 갑작스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촉발시킨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며 복귀를 종용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증원 계획 철회든 증원 규모 축소 등 정부가 직접 제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원 강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개강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1명에 불과하다”며 “5월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유급 사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과 유급생에 더해 증원된 인원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학교육 현장의 엄청난 파장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압에 젊은의사들 트라우마, 의정합의 파기로 의학교육 현장 패닉” “의사 스스로 의료개혁 빌미 제공한 점 반성 필요” “의료계 종주단체 대한의사협회, 정치‧정책 모두 실패” 반면 작금의 사태 책임을 정부가 아닌 의사 스스로의 성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승현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역시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제시했다. 다만 그 주체는 의사들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지방병원, 공공병원들이 의료인력난을 읍소한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며 “지방의료, 필수의료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의 빌미는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대학병원에 있다”며 “정부가 백기투항을 한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지만 진료현장은 정상 작동한다”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망연자실하는 한국의료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지속된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에도 절반 이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공동책임을 물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방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손뼉도 마주쳤으니 소리가 난 것”이라며 “의협은 정치와 정책 모두 실패했다.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이런 사태를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이 의료개혁 반대인지, 의대 증원 반대인지, 전공의 복귀인지 살펴야 한다”며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이 파산 위기에 놓인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병협회장 출마…“병협 위상 강화"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병원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해 유기적인 관계 조성을 통해 병원계 목소리를 내는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난 26일 병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들과 수련병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전혀 퇴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선진의료를 이끌어 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위기로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이 주목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중증환자들을 모두 대처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선진의료를 이끌고 국민 건강을 위해 버텨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전문의 채용을 늘리고 경증환자를 털어내고도 지속적인 운영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수가나 재정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경증환자들이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내려오는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데 병협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도 했다.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통한 병원계 소통을 강화해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병협 버전 2.0’ 수립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물론 정계, 관계 등 수많은 인사들과 끈끈하면서도 사심없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공들여왔다”며 “그 네트워크를 통해 병협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알릴 것을 알리는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 혼자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이 수립, 실행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세우겠다. 병협 버전 2.0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병원 종별·유형별 다양성을 반영한 협회 내 조직들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종별 병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병협은 여러 종별 요양기관의 모임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병원들이 가입해 있다”며 “조직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각 종별 병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병협이 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로 승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미래를 향한 병협의 글로벌 역랑 강화도 약속했다. 이 회장은 “디지털이 국경과 바다를 넘어 세계의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탄소 중립, 지속가능성, 팬데믹 등 각국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하고 있다. 병협이 의료계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 "행정처분 유연화" 政 유화적 모습에도 전공의들 "불신"

  강경 일변도였던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언급하며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입장의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 진행한 간담회 이후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화답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과 의료계와의 건설적 대화체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교협은 의대 2,000명 증원 배정안에 대한 철회가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대화에 나설 경우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사직 전공의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정부가 다시금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발표 이후 개인 SNS에 ‘?’ 하나만을 올렸다. 또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 인턴는 “황당하다”며 "전의교협이 전공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으며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철회 없는 정부의 대화 제안은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전공의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에 위치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A씨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부가 요청하는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화 제안 자체가 기만 같다. 정부를 신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그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정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테니 속히 복귀하란 뜻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경상권 병원 소속이었던 전공의 B씨도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입장이 확고한 이상 대화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배정 완료했으니 그 외의 사항을 논의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잘 얘기해 보자’는 느낌이라 크게 입장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화에 대해서도 “나중에 천천히 처벌하겠다는 뜻인지는 몰라도 결국엔 처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선심 쓰듯이 말하는 것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의대생 간 중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 간 입장이 엇갈렸다. 결국 정부가 협상해야 할 대상은 전공의라는 의견과 현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A씨는 “사직·중재에 나서고 있는 교수에게는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중재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협상의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 (정부는) 각각 교수와 전공의를 따로 설득해야 한다. 교수와 정부가 협상했으니 전공의에게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B씨는 “누군가라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사태가 지속되면 전공의들이 의도하지 않음에도 국민 피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재에 나서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했던 7대 요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씨도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적절한 계획도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국바이오협회, 오는 7월 ‘BIX 2024’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제약 컨벤션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이하 BIX 2024)’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World's Most Tangible Bio-healthcare Convention'을 대주제로 하는 BIX 2024에서 국내외 바이오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파트너링을 통해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 산업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콘퍼런스 주제는 ‘Embrace All Possibilities’로 이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각종 협력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또 그 협력의 기회를 통해 혁신을 이루자는 뜻으로 바이오·제약 기업에게 있어서 ‘협력’이 가장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다. 콘퍼런스에는 MIT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리차드 D. 브라츠 교수를 포함한 13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정책규제, 최신기술, 투자회계, 사업전략을 키워드로 기조연설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세션을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트렌디한 주제를 다룬다. 또한 전시에서는 R&D부터 제조공정, 물류, 패키징,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바이오까지 바이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 약 250개사가 450개 부스 규모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테크놀로지 R&D △실험장비 및 분석 △첨단 바이오(그린·화이트) △제조 및 설비 △서비스(임상·비임상 컨설팅) △콜드체인 패키징·물류 △병원, 대학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특별관에서는 △CMO·CDMO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와 융합하는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BIX 2024의 전시 참가기업 마감은 4월 10일까지로 현재 전체 부스의 약 80%가 확정됐다. 전시 및 콘퍼런스 등 BIX 전체 행사 관람을 위한 참관객 사전등록은 4월 중순 오픈 예정이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BIX는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리드엑시비션스 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5회째를 맞이한다. 지난해 열린 ‘BIX 2023’에는 8800여명의 국내외 참관객이 방문했으며, 글로벌 제약사, 국내 바이오 기업 등 30개국 19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다.

• 김택우·박명하 최종 면허정지 "꺾이지 않겠다…전공의 처분 없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됐다. 정부 명령을 어기고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했다는 이유다. 박 조직위원장은 1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행정처분서가 송달됐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이다. 이 기간 박 위원장은 의료 봉사를 포함해 "일체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처분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 위원장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기재했다. 복지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 2월 6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장, 김 위원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박 위원장이 서울시의사회장 투쟁사로 한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 "투쟁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예상했다"며 "담담하다. 나와 김택우 위원장 모두 이같은 정부 처분이나 경찰 조사로 꺾이고 위축되지 않는다. 비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와 이번 처분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정부 처분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도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피해가 가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임원 5명은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공의 사직 책임을 이들에게 물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전원에게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일부는 실제 처분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를 비롯해 우리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의대생과 전공의를) 복귀하지 말라고 몰아가는 게 될 뿐이다. 이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이 면허정지됐지만 후보자로 출마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피선거권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상대 후보로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회장 선거가 끝나면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상근부회장 대우에 준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든 후보자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번 투쟁에서 회원이 피해를 홀로 감수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다.

• “붕괴된 소아의료체계 바로서야 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오는 5월 5일 102번째 어린이날에 즈음해 “정부나 국회 등이 펼치는 어린이 의료 정책은 102년째 인색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복지부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으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바로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고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자고 정한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어른들은 어린이 건강 및 복지, 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할 때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정책이나 제도, 지불된 비용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년 동안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소아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되고 공급 중단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복용해야 할 소아필수약조차도 정상적으로 공급 못하는 국가에서 어린이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어린이를 위한 나라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여당의 유력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저출산과 소아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었지만 결과는 파괴를 넘어 재앙적“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공약들이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이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방정부의 필수의료지원사업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기관을 제쳐두고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게 새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20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지원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소아응급의료센터 만든다며 아동병원이 경쟁할 수 없는 거액을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 지원하고 의사마저 빼가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히려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회생 불능상태로 만드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살인적인 초저수가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등 부담적 요인으로 몇년간 소청과 의사의 공급이 실패, 감기 때문에 사망한 아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정도”라고 소아의료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 등 소아의료기관 생존을 위한 해결책 3가지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그나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 소청과 의원과 아동병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정부나 국회는 어린이날 제정의 의미를 되살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성인의료체계에 맞춰 진료하는 촌극을 멈추려면 보건복지부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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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의료 대란 결자해지…의사들 입장도 분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동일한 명제를 놓고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이 정부라는 의견과 의사들 스스로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러한 평가는 의료계 내부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11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인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는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됐다. 총선 이튿날 열린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의학계, 병원계, 교육계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의견 개진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패널로는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 모두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사이지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안덕선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며 “전공의들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전향적 태도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정부는 이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대하는 정부의 강압적 태도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토끼몰이 하듯 젊은의사들을 겁박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시대착오적인 각종 명령은 유신시대를 방불케 한다. 전공의들의 심적 트라우마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는 젊은의사들 저항을 환자를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겁박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역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는 수도 없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우려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작금의 정부”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과대학 증원 역시 2020년 의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며 “일방적 결정과 공표 금지라는 합의를 깨뜨린 것은 정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가 의료계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책 입안자들 태도로 적절치 않다”고 일침했다. 이어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사태 협의 주체인 전공의들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교수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유일한 방법이다. 갑작스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촉발시킨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며 복귀를 종용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증원 계획 철회든 증원 규모 축소 등 정부가 직접 제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원 강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개강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1명에 불과하다”며 “5월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유급 사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과 유급생에 더해 증원된 인원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학교육 현장의 엄청난 파장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압에 젊은의사들 트라우마, 의정합의 파기로 의학교육 현장 패닉” “의사 스스로 의료개혁 빌미 제공한 점 반성 필요” “의료계 종주단체 대한의사협회, 정치‧정책 모두 실패” 반면 작금의 사태 책임을 정부가 아닌 의사 스스로의 성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승현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역시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제시했다. 다만 그 주체는 의사들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지방병원, 공공병원들이 의료인력난을 읍소한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며 “지방의료, 필수의료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의 빌미는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대학병원에 있다”며 “정부가 백기투항을 한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지만 진료현장은 정상 작동한다”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망연자실하는 한국의료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지속된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에도 절반 이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공동책임을 물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방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손뼉도 마주쳤으니 소리가 난 것”이라며 “의협은 정치와 정책 모두 실패했다.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이런 사태를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이 의료개혁 반대인지, 의대 증원 반대인지, 전공의 복귀인지 살펴야 한다”며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이 파산 위기에 놓인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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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병협회장 출마…“병협 위상 강화"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병원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해 유기적인 관계 조성을 통해 병원계 목소리를 내는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난 26일 병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들과 수련병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전혀 퇴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선진의료를 이끌어 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위기로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이 주목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중증환자들을 모두 대처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선진의료를 이끌고 국민 건강을 위해 버텨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전문의 채용을 늘리고 경증환자를 털어내고도 지속적인 운영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수가나 재정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경증환자들이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내려오는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데 병협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도 했다.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통한 병원계 소통을 강화해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병협 버전 2.0’ 수립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물론 정계, 관계 등 수많은 인사들과 끈끈하면서도 사심없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공들여왔다”며 “그 네트워크를 통해 병협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알릴 것을 알리는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 혼자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이 수립, 실행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세우겠다. 병협 버전 2.0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병원 종별·유형별 다양성을 반영한 협회 내 조직들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종별 병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병협은 여러 종별 요양기관의 모임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병원들이 가입해 있다”며 “조직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각 종별 병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병협이 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로 승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미래를 향한 병협의 글로벌 역랑 강화도 약속했다. 이 회장은 “디지털이 국경과 바다를 넘어 세계의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탄소 중립, 지속가능성, 팬데믹 등 각국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하고 있다. 병협이 의료계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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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행정처분 유연화" 政 유화적 모습에도 전공의들 "불신"

  강경 일변도였던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언급하며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입장의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 진행한 간담회 이후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화답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과 의료계와의 건설적 대화체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교협은 의대 2,000명 증원 배정안에 대한 철회가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대화에 나설 경우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사직 전공의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정부가 다시금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발표 이후 개인 SNS에 ‘?’ 하나만을 올렸다. 또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 인턴는 “황당하다”며 "전의교협이 전공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으며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철회 없는 정부의 대화 제안은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전공의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에 위치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A씨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부가 요청하는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화 제안 자체가 기만 같다. 정부를 신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그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정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테니 속히 복귀하란 뜻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경상권 병원 소속이었던 전공의 B씨도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입장이 확고한 이상 대화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배정 완료했으니 그 외의 사항을 논의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잘 얘기해 보자’는 느낌이라 크게 입장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화에 대해서도 “나중에 천천히 처벌하겠다는 뜻인지는 몰라도 결국엔 처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선심 쓰듯이 말하는 것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의대생 간 중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 간 입장이 엇갈렸다. 결국 정부가 협상해야 할 대상은 전공의라는 의견과 현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A씨는 “사직·중재에 나서고 있는 교수에게는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중재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협상의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 (정부는) 각각 교수와 전공의를 따로 설득해야 한다. 교수와 정부가 협상했으니 전공의에게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B씨는 “누군가라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사태가 지속되면 전공의들이 의도하지 않음에도 국민 피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재에 나서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했던 7대 요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씨도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적절한 계획도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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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국바이오협회, 오는 7월 ‘BIX 2024’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제약 컨벤션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이하 BIX 2024)’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World's Most Tangible Bio-healthcare Convention'을 대주제로 하는 BIX 2024에서 국내외 바이오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파트너링을 통해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 산업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콘퍼런스 주제는 ‘Embrace All Possibilities’로 이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각종 협력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또 그 협력의 기회를 통해 혁신을 이루자는 뜻으로 바이오·제약 기업에게 있어서 ‘협력’이 가장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다. 콘퍼런스에는 MIT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리차드 D. 브라츠 교수를 포함한 13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정책규제, 최신기술, 투자회계, 사업전략을 키워드로 기조연설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세션을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트렌디한 주제를 다룬다. 또한 전시에서는 R&D부터 제조공정, 물류, 패키징,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바이오까지 바이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 약 250개사가 450개 부스 규모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테크놀로지 R&D △실험장비 및 분석 △첨단 바이오(그린·화이트) △제조 및 설비 △서비스(임상·비임상 컨설팅) △콜드체인 패키징·물류 △병원, 대학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특별관에서는 △CMO·CDMO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와 융합하는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BIX 2024의 전시 참가기업 마감은 4월 10일까지로 현재 전체 부스의 약 80%가 확정됐다. 전시 및 콘퍼런스 등 BIX 전체 행사 관람을 위한 참관객 사전등록은 4월 중순 오픈 예정이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BIX는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리드엑시비션스 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5회째를 맞이한다. 지난해 열린 ‘BIX 2023’에는 8800여명의 국내외 참관객이 방문했으며, 글로벌 제약사, 국내 바이오 기업 등 30개국 19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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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김택우·박명하 최종 면허정지 "꺾이지 않겠다…전공의 처분 없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됐다. 정부 명령을 어기고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했다는 이유다. 박 조직위원장은 1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행정처분서가 송달됐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이다. 이 기간 박 위원장은 의료 봉사를 포함해 "일체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처분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 위원장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기재했다. 복지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 2월 6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장, 김 위원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박 위원장이 서울시의사회장 투쟁사로 한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 "투쟁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예상했다"며 "담담하다. 나와 김택우 위원장 모두 이같은 정부 처분이나 경찰 조사로 꺾이고 위축되지 않는다. 비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와 이번 처분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정부 처분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도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피해가 가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임원 5명은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공의 사직 책임을 이들에게 물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전원에게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일부는 실제 처분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를 비롯해 우리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의대생과 전공의를) 복귀하지 말라고 몰아가는 게 될 뿐이다. 이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이 면허정지됐지만 후보자로 출마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피선거권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상대 후보로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회장 선거가 끝나면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상근부회장 대우에 준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든 후보자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번 투쟁에서 회원이 피해를 홀로 감수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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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실시간 협회/학회 기사

• 간협, '위로부터' 준법투쟁 선언했지만…현장선 "소극적"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재추진 목소리를 높이며 ‘위로부터 솔선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했지만, 간호 현장에서는 되레 간호 관리자와 간협이 투쟁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간협은 지난달 18일부터 현장 준법투쟁을 선언하고 면허 외 불법업무지시 거부와 면허반납운동, 연차를 활용한 단축 근무 등을 독려하고 있다. 더불어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간호사가 수행하면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에 해당하는 업무 행위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간협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중 일부를 공익신고할 계획이다. 간협은 관련 내용을 담아 5월 1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800여개의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장과 간호부서장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정작 의료 현장의 일부 간호사들은 윗선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간호 관리자들과 간협이 보다 강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남에 위치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A간호사는 “간협에서 준법투쟁을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주변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며 “준법투쟁 관련 이미지를 개인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두는 정도의 움직임만 나오고 있다. 간협에서 공문을 돌렸다고 들었는데 간호부에서 아무런 지시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A간호사는 “간호 관리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아쉽다. 간협 차원에서 간호 관리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협회 지부에서 전국 병원에 현장 순회를 도는 방식으로 간호 관리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피력했다. 인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B간호사는 "간협이 준법투쟁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무소용"이라며 "간호법 관련 투쟁이 주로 급성기병원과 대학병원 위주로만 얘기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도 눈길을 돌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부 간호사들은 자체적으로 민트색 마스크를 착용해 간호법 지지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D간호사는 “간호부에서 준법투쟁과 관련한 행동 지침을 주지 않으면서 병원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제스처만 취하고 있다”며 “일반 간호사들이 의견을 모아 간호부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조만간 프로토콜을 마련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D간호사는 “우리라도 움직여야겠다는 마음으로 민트 마스크를 구매해 일하면서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 관리자들이 경영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경기도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C간호사는 “병원 분위기가 보수적이어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준법투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 간호사들 사이에선 해고당할 수 있다는 말도 돌고 있다”며 “간호부 위에 병원 경영진이 있는 만큼 관리자들도 쉽사리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협은 현장 간호사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 관리자를 병원장이 임명하는 만큼 간호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간호사들이 사직할 각오를 하며 준법투쟁에 나서는 병원들도 있다”며 “현장 간호사들의 우려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여러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종합병원·병원·의원 소속 간호사들이 가입된 병원간호사회는 투쟁과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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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의협·약사회, 수가협상 역대 최악 결과..밴드 점유율 대폭락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하 수가협상) 결과, 의원 유형 협상을 맡은 대한의사협회와 약국 유형 협상을 맡은 대한약사회가 역대 최악의 수가협상 결과를 받게 됐다. 지난 1일 마무리된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는 평균인상률은 1.98%(소요재정 1조 1975억원)을 기록했으며, 병원 1.9%, 치과 3.2%, 한방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 인상으로 체결됐다. 의원(1.6% 인상률 제시)과 약국(1.7% 제시)은 결렬됐다. 환산지수 인상률을 보면, 의원급이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이 1%대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은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최초다. 약국도 2008년 첫 유형별 수가협상 당시 1.7% 인상률과 같은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수가협상 성적의 실질 척도 중 하나인 ‘추가소요재정(밴드) 내 유형별 점유율’도 의원급이 20%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유형 중 의료기관 수로는 다수인 의원급이 단지 2할만 가져간다는 소리다. 2017년 진행된 수가협상(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부터의 의원급 밴드 내 점유율은 ▲2018년 34.44% ▲2019년 29.00% ▲2020년 32.13% ▲2021년 31.06% ▲2022년 36.78% 였으며, 2023년도 계약협상에는 27.20%의 점유율을 기록해 30%선이 무너졌었다. 이번 2024년도 계약협상에서는 20.79%로 20% 선을 간신히 넘었다. 의원급에 할당된 재정규모도 그간 2000억원대 후반에서 3000억원대에 이르렀던 것과 달리 2490억원을 기록해 가장 낮은 금액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10%선을 오가던 약국의 밴드 점유율도 이번 협상에서는 5%에 불과해 충격을 안겼다. 의협과 대한약사회가 최종 결렬을 택했기 때문에, 약국과 의원유형의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은 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최근 인상률 삭감 등 패널티가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최종 제시된 인상률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 시작전부터 흉흉했던 협상 전망...“코로나 진료·처방 기여에도 배신한 결과”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원과 약국 유형의 협상 전망은 시작전부터 흉흉했다. 진료비 증가율이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SGR모형이 다시 사용되는 가운데,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에서 두 유형의 증가율이 다른 유형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맞서 진료에 적극 참여한 영향과 보장성 강화 실시 이후 착시현상을, 약국은 2022년도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약국의 코로나19 확진 조제 수 증가와 투약안전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등 코로나19 수가로 인한 약국 행위료 증가를 원인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득에도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이자 배신감을 밝혔다. 수가협상 직후 대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로써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무려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도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너무 낮은 수치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회원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전 수가협상에서 사용한 SGR모형이 다시 쓰인 것에 대해서도 의협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높은 물가인상률 및 임금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 등 의료 인프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의 현실은 외면한 채, 여느 때와 같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단의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거시지표의 반영은 물론이고 근거 없는 밴딩의 규모 및 결정과정의 불투명함, 협상 결렬 시 조정 절차 부재 등 기존 수가협상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건보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 적립금이 24조에 이름에도 역대 최저 인상률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건보재정이 적자일 때에는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해왔고, 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다”며 “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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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 58만명 넘게 참여

  간호법을 제정해달라는 전국민 서명운동에 58만명 이상 동참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월 23일부터 진행 중인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에 58만3,085명이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서명지에 직접 서명한 인원은 32만8,620명, 온라인 참여 인원은 25만4,465명이다. 간협은 전국 주요 역사를 비롯해 병원과 의료기관,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간협 중앙회와 전국 16개 지부, 10개 산하단체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1,300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동참했으며, 미국·호주·오스트리아 등에서 3,807명이 동참했다. 간협은 이번 서명운동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보건의료단체에서 주장하는 간호법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간협 김영경 회장은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40일 만에 58만명의 국민이 간호법에 찬성의 목소리를 내줬다”며 “간호사가 24시간 국민과 환자 곁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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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고령환자 LDL 콜레스테롤 조절 병용 치료 효과적

  75세 이상 고령의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환자에서 중등도 스타틴·에제티마이브 병용요법이 LDL 콜레스테롤 조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중선·이용준·이상협 교수 연구팀과 고신대병원 심장내과 허정호 교수팀은 75세 이상의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환자에서 중등도 스타틴·에제티마이브 병용 치료가 기존 고용량 스타틴 단독 치료에 비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데 효과적이고 약물 부작용 등으로 인한 중단 사례도 낮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심장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IF 27.206)’에 게재했다.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재발, 심인성 사망을 막기 위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55mg/dL 또는 70mg/dL 이하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스타틴 약물요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고령 환자의 경우 고용량의 스타틴 치료를 지속하게 되면 근육통, 간 기능 저하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 장기적인 투약에 제한이 있어 충분한 합병증 억제 효과를 보기 어렵다. 기존에 ‘IMPROVE-IT’ 연구를 통해 에제티마이브가 고령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에제티마이브는 장에서 LDL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해 스타틴과 함께 병용요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비스타틴 제재다. 하지만 기존에 권고되는 고강도 스타틴 요법에 대한 비교가 이뤄지지 않아 스타틴과 에제티마이브 병용요법이 이를 대체할 수 있을지 밝혀진 바가 없었다. 연구팀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란셋에 발표한 RACING 연구(고강도 스타틴 단독치료와 비교해 중등도 스타틴·에제티마이브 병용요법의 LDL 콜레스테롤 조절 효과의 우수성을 증명)의 연령 기반 하위분석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26개 병원에서 심근경색, 뇌졸중, 하지동맥질환 등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환자 중 75세 이상의 고령 환자 574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과 중등도 스타틴·에제티마이브 병용요법의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팀은 두 치료 요법을 무작위로 배정한 후 3년간 추적 분석한 결과 병용요법군에서57ml/dL, 단독요법군에서 64mg/dL로 병용요법군에서 우수한 LDL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보였다. 임상 추적 3년 동안의 심혈관계 사망과 뇌졸중 발생, 심혈관 사건 발생률에 있어서는 병용요법군이 10.6%로 단독요법군(12.3%)과 차이가 없었다. 또한 부작용이나 불내성 등으로 인해 약물을 중단해야 했던 비율의 경우 병용요법군은 2.3%로 단독요법군 7.2%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약물 순응도가 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스타틴 장기 복용에 따른 당뇨병 발생 위험 측면에서도 추적 기간 동안 병용요법군은 10%로 단독요법군 18.7%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김중선 교수는 “75세 이상 고령의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환자에서 중등도 스타틴·에제티마이브 병용요법이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과 비교해 LDL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조절함은 물론 부작용으로 인한 약물 중단, 당뇨병 발생 위험이 낮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안전성 높은 치료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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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학술단체 학회→정책단체 겸비…"비통한 현실"

   의학 발전을 위한 학술활동에 전념해야 할 학회들이 의료정책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학회들이 고고하게 최신지견을 논하고 술기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진료환경이 퍽퍽하고 일부 분야는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의학계의 공분이 표출되는 결정적 계기였다. 대한의학회를 위시한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무려 193개의 학회들이 한 목소리로 대법원 판결을 성토하며 향후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초음파 의료기기에 미숙한 사용자가 부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치료하게 되면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게 된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학회들은 학술단체로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투쟁’까지 언급하는 등 대법원 판단 오류에 상당히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필수의료 활성화 대책 발표 후폭풍도 거세다. 지원대상에 제외된 각 분야 학회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지원대상 포함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정부의 지원 대책안 발표 직후 “뇌졸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경색 치료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뇌경색 환자들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권역심뇌혈관센터 확충을 촉구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도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수술실 마취’가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응급수술,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 수행에 반드시 수반되는 마취도 주목해야 한다는 읍소다. 학회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술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존재가 필수조건인 만큼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마취 부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 입, 얼굴, 목구멍 등에 발생한 암 치료 전문가들이 모인 대한두경부외과학회도 수술실을 벗어나 세상을 향해 절규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두경부외과에 대한 제도권의 홀대로 젊은의사들 발길이 줄어들고 있고,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 두경부암 수술이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 관계자는 “먹고, 말하고, 숨쉬는 가장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차대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의 필수의료 범주에는 소외돼 있다”고 성토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 개진도 적극적이다. 전문가 입장에서 해당 법안이 초래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대한성학회는 교육부가 내놓은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해당 개정안이 청소년 성건강에 위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에 명시돼 있던 ‘섹슈얼리티(sexuality)’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은 성교육에 대한 학문적 배반이며, 청소년 성교육 차원에서도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결여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의료행위와 직결된 각종 급여기준과 관련한 학회들의 지적과 목소리 개진은 이제 일상이 된지 오래다. 한 학회 관계자는 “학술활동에 전념해야 할 학회들이 점점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대한민국 의료정책이 교수들을 수술실, 진료실, 연구실에만 머무를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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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보건의약 5개 단체, 디지털헬스케어법 공동대응 논의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보건의료데이터 전송 요구권을 골자로 발의된 법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치협은 지난 21일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약 5개 단체의 향후 계획을 담은 ‘디지털헬스케어법 대응연대 워킹그룹 공동의견서’를 승인했다. 공동의견서의 핵심 내용은 보건의료데이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보건의료데이터 권리 침탈 방어와 회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상 ‘전문기관’을 5개 의약단체 공동의 비영리 법인으로 세우는 것이다. 데이터산업법 제32조에 따르면 정부는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과 관련 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뜻한다. 현재 5개 단체 실무진 간 협의는 이뤄졌지만 공동 대응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치협 측 설명이다.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지난 2022년 5월 디지털헬스케어법이 발의된 직후부터 보건의약 5개 단체 실무진 간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해왔다”며 “구체적인 목표 추진에 앞서 각 단체별 이해와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협의 결과에 따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은 ▲의료데이터 전송 요구권 ▲의료 데이터 가명 처리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 샌드박스 신설 ▲국무총리 산하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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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임상순환기학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교육 중심에 선다

  올해 하반기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임상순환기학회와 대한내과의사회가 최전선에서 관련 교육과 환자 관리에 주도적 역할에 나선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회장 두영철, 이사장 박근태)는 지난 1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0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통합해 2019년부터 3년째 진행되고 있다. 두영철 회장은 “만성질환 대란의 시대에서 진단 및 치료에 있어 진료지침과 치료약제의 변화를 잘 정리해 진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본사업에 필요한 기본, 심화교육의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두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이 시작된다면 환자 건강에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 회장은 “현재 만성질환의 진료비가 71조원 정도로, 전체 진료비의 85%를 차지해 만성질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며 “학회에서는 만성질환의 진단과 치료·예방하는데 있어 통합적인 변화에 관심을 갖고, 일차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향후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의사가 주체가 돼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나올 것”이라며 “여기에 정부와 협력을 통해 시스템 관리제도가 구축, 합병증 고위험에 관리방안까지 도입된다면 개선 효과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환자 본인부담금 20% 가닥...27일 증진개발원서 복지부 보고 예정=하지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에 앞서 65세 이상 환자 본인 부담률과 보수교육 문제 등의 의견은 아직 복지부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의 입장이 관철되면 오는 27일 건강증진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근태 이사장은 “본인부담률의 경우 20% 정도로 확정될 것 같다”며 “가장 큰 문제는 분리청구인데, 65세 이상 환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리청구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육시간의 경우 첫 교육은 8시간으로 진행하고, 이미 교육을 받은 사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나머지 보수교육의 경우 4시간씩 격년으로 받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임상순환기학회와 내과의사회가 함께 회원들이 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에 따르면 스마트 케어코디네이터 사업 등도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 케어코디네이터는 간호사와도 연관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 관련 문제로 논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이사장은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만성질환 시범사업이 본사업을 앞둔 만큼 일차의료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초고령화사회에서 만성질환이 정말 중요하므로 회원들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두영철 회장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며 선도하는 임상순환기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원들이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목적을 달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 협회/학회

  2023-03-20

• 태아 뇌 줄기세포 이식 파킨슨병 치료 효과 세계 첫 확인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태아 중뇌 조직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도파민 신경 전구세포(dopamine neuronal precursor cell)를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해 안전성과 운동 능력 향상을 확인하며 파킨슨병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원장 윤상욱) 신경외과 김주평∙정상섭 교수팀과 차 의과학대학교 바이오공학과 문지숙 교수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Movement Disorders’(IF: 10.34) 최신호에 게재됐다. 김주평 교수팀은 70세 이하 파킨슨병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세포수 (4x106, 12x106, 4x107 세포)에 따라 세 그룹에 도파민 신경 전구세포를 양측 대뇌 피각부에 이식했다. 평균 12개월 간 추적 관찰한 결과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인 UPDRS(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에서 ▲저용량 그룹(4x106 세포 투여) 11.6% ▲중용량 그룹(12x106 세포 투여) 26% ▲고용량 그룹(4x107 세포 투여) 40%의 운동능력 회복 효과를 확인했다. 출혈, 면역거부, 염증, 종양형성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아 안정성도 확인했다. 특히 손발 떨림, 근육 경직, 둔한 움직임 등 파킨슨병 중기로 고통 받고 있던 여성 A씨(65세)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를 이식받았다. 당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내원하는 등 전반적인 운동 기능 향상을 보이며 일상 생활을 하고 있다. 파킨슨병은 중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소실돼 생기는 질환이다. 태아 중뇌에서 유래한 줄기세포에서 도파민 신경 전구세포를 만들어 환자 뇌 속에 이식하는 ‘세포 대체 치료(cell replacement therapy)’ 가 파킨슨병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파킨슨병 환자 1명을 치료하는데 6~10명의 태아 뇌 조직이 필요해 윤리적,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05년부터 차 의과학대학교 바이오공학과 문지숙 교수팀은 독일 라이프찌히대학 신경과 요하네스 슈바르츠 (Johaness Schwartz) 교수, 미국 하바드의대 김광수 교수와 공동 연구를 통해 태아 중뇌에서 유래한 도파민 신경세포를 대량으로 증식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차바이오텍은 도파민 전구세포를 대량 생산했고, 분당 차병원 신경외과 김주평∙정상섭 교수팀은 치료제를 환자에게 적용해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 책임자인 김주평 교수는 “임상연구를 통해 도파민 신경 전구세포 이식으로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능력 향상을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 이라며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CT) 검사 등을 통해 도파민 신경 전구세포 이식의 안전성과 유효성(운동 회복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0년 이상 장기 추적ㆍ관찰한 연구에서도 파킨슨병 진행 억제의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태아 조직에서 분리하여 대량 생산된 도파민 세포를 이용한 다양한 기초 연구를 통해 파킨슨병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 사업(NRF-2019M3A9H1103765) 지원으로 수행됐다.

  • 협회/학회

  2023-03-20

• 가톨릭의대 전흥재 교수팀, 심장 조직 재생 신규 패치 개발

  국내 연구진이 다학제적 연구를 통해 ‘심장 조직 재생을 위한 패치’를 개발해 주목된다. 가톨릭의대 의생명과학교실 전흥재 교수(세포조직공학연구소장)는 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임상연구팀들과 함께 합성 PLGA 나노·마이크로섬유로 구성된 새로운 패치형 바이모달 스캐폴드 개발했다. 아울러 바이모달 패치의 심장조직공학제제로서 실현 가능성을 응급의학과(여의도성모병원 위정희 교수), 순환기내과(성빈센트병원 유기동 교수), 그리고 흉부외과(부천성모병원 심성보 교수) 등의 유수의 임상연구진들이 검토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바이모달 전기방사 스캐폴드는 콜라겐과 Poly(D,L-lactic-co-glycolic acid) (Col/PLGA)로 구성된 나노/마이크로 두 가지 형태의 복합 섬유 패치이다. 이들은 독립적인 노즐 제어 다중 전기방사 장치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줄기세포 함유 심장 패치로 실현 가능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했다. 이 결과 Col/PLGA 패치의 나노/마이크로 바이모달 분포는 4-6% 콜라겐 농도 범위에서 나타났으며, 콜라겐의 약한 기계적 성질과 PLGA의 소수성 성질은 공동 전기방사에 의해 개선됐다. 또 골수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BMSC)를 사용한 시험관 내 실험에서 Col/PLGA는 PLGA에 비해 향상된 세포 적합성 및 증식 능력을 보였고 콜라겐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팀에 따르면 나노 입자 및 GFP(녹색형광단백질)가 표지된 BMSC를 추적한 결과는 Col/PLGA가 장기간 줄기 세포 보유 능력을 보유하여 줄기 세포가 심근 및 혈관 내피 세포로 직접 기능하거나 회복 인자를 분비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했고, 결과적으로 조직학적 및 심초음파 소견으로 입증된 심장 기능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BMSC를 사용한 시험관 내 실험에서 바이모달 패치는 세포 적합성 및 증식 능력의 향상을 보였으며, 동물실험에서 나노입자 표지 및 GFP를 이용한 줄기세포의 추적 결과 바이모달 패치는 4주 이상의 장기간 줄기세포 생착 능력을 보여줬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기존의 세포치료 방식으로 이식된 세포의 생착 기간이 48시간임을 감안하면 대단한 성과임에 틀림이 없다”며 “이식된 줄기 세포가, 심근 및 혈관 내피 세포로 직접 기능하거나 회복 인자를 분비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했다. 그 결과 조직학적 및 심초음파 소견으로 심장 기능이 크게 개선됨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전흥재 교수는 “이번 연구는 공학, 기초 및 임상의학이 접목된 다학제적 과제이고 그 결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구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번 연구의 후속으로 진행 중인 대동물 및 CT 등의 영상의학 결과가 포함된 보다 실용화에 가까운 연구 결과를 가까운 시일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협회/학회

  2023-03-17

•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간호법-면허박탈법 철회시까지 국회 앞 철야농성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앞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간다.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비대위 투쟁 서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오늘부터 박명하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법안 철회시까지)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는 그간 1인 시위와 대국민 서명운동, 전국 각지의 더불어민주당 항의 방문 등의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의사 회원들에게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시도의사회들은 각 지역 국회의원 사무소를 찾아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리는 중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을 비롯해 전라남도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찾아 간호법의 문제점을 적극 알렸다. 김택우 회장(사진 오른쪽)을 비롯한 강원도의사회도 민주당 허영 의원을 만나 법안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국민의힘 강원도당 사무소 앞에서 김 회장이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비대위는 "의사들의 강력한 분노와 정당한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 의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법의 제정을 저지하고 보건의료인의 권리 회복 투쟁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심점이 되겠다"며 "투쟁의 시작과 끝을 비대위가 감당하겠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 손으로 지켜 의료를 통한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의 부의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중이다.

  • 협회/학회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