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수험생‧학부모 "의대 증원 취소" 소송 제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 소송 제기에 이은 세 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3 수험생과 학부모, 서울 지역 의대생 등 17명이 오늘(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조작했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와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면서 "수도권지역 최우수 학생 경쟁률은 최대 23 : 1이고 수도권 의대는 1등 학생이 입학하는 데 반해, 지방의대는 수준 낮은 학생도 입학하는 게 현실이다. 서울·수도권 역차별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와 전공의들이 각각 제기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에는 교수협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첫 심문이 진행됐다. 당시 정부 측은 변론에서 적격성 문제를 주장했다. 의대 교수가 원고로 인정받기 위한 불이익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정부 측은 "현재 정원 배정 첫 절차에서는 의대 증원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며,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져올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반대 측은 전공의‧의대생에 이어 수험생과 학부모까지 원고를 확장하면서 적격성 확보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진행 중이었던 교수협과 전공의 등이 신청한 "증원 처분 집행정지 범위에 배정처분을 포함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더불어 정부가 오늘(20일)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번 소송의 약점으로 제기된 처분성이 인정될지도 관건이다. 행정소송은 처분 대상이 명확한지 엄격히 따지는데, 이에 있어 지금까지 정부 의대 증원 방침은 정책적 방향만 제시된 상태라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20일 의대 증원 배분 확정된 이후 각 대학에 공문이 발송되는 등 행정행위가 있을 경우 처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 政 ‘사직‧휴학‧진료 축소’ 모두 실현 가능성 낮아

  정부가 의과대학 교수 집단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개원의 진료 축소 등 의료계가 준비 중인 집단행동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일들이 실제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응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을 막기위해 계속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의대 정원 증원 연 2,000명 증원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해 말과 행동이 달랐다. 정부는 1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우선 의대 교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촤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지만 교수들이 떠나게 되면 우리나라 중증진료체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저는 그런 현실이 일어나리라고 믿고 싶지 않고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생사의 경각에 달려있는 환자를 등지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며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의대 정원 연 2,000명 증원 재논의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증원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연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 후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향후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과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휴학이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답했다. 박 차관은 “동맹휴학은 지금 1건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의대생 동맹휴학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야간과 주발 진료를 축소하는 준법투쟁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하는 것은 개원의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준법투쟁인지 모르겠다”며 “(개원의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법투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적으로 오픈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인데, 주말이나 야간 진료를 축소한다고 하는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4-04-04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4-04-03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 의료/정책

  2024-03-27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의료/정책

  2024-03-27

• 수험생‧학부모 "의대 증원 취소" 소송 제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 소송 제기에 이은 세 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3 수험생과 학부모, 서울 지역 의대생 등 17명이 오늘(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조작했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와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면서 "수도권지역 최우수 학생 경쟁률은 최대 23 : 1이고 수도권 의대는 1등 학생이 입학하는 데 반해, 지방의대는 수준 낮은 학생도 입학하는 게 현실이다. 서울·수도권 역차별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와 전공의들이 각각 제기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에는 교수협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첫 심문이 진행됐다. 당시 정부 측은 변론에서 적격성 문제를 주장했다. 의대 교수가 원고로 인정받기 위한 불이익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정부 측은 "현재 정원 배정 첫 절차에서는 의대 증원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며,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져올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반대 측은 전공의‧의대생에 이어 수험생과 학부모까지 원고를 확장하면서 적격성 확보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진행 중이었던 교수협과 전공의 등이 신청한 "증원 처분 집행정지 범위에 배정처분을 포함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더불어 정부가 오늘(20일)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번 소송의 약점으로 제기된 처분성이 인정될지도 관건이다. 행정소송은 처분 대상이 명확한지 엄격히 따지는데, 이에 있어 지금까지 정부 의대 증원 방침은 정책적 방향만 제시된 상태라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20일 의대 증원 배분 확정된 이후 각 대학에 공문이 발송되는 등 행정행위가 있을 경우 처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 의료/정책

  2024-03-20

• 政 ‘사직‧휴학‧진료 축소’ 모두 실현 가능성 낮아

  정부가 의과대학 교수 집단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개원의 진료 축소 등 의료계가 준비 중인 집단행동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일들이 실제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응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을 막기위해 계속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의대 정원 증원 연 2,000명 증원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해 말과 행동이 달랐다. 정부는 1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우선 의대 교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촤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지만 교수들이 떠나게 되면 우리나라 중증진료체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저는 그런 현실이 일어나리라고 믿고 싶지 않고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생사의 경각에 달려있는 환자를 등지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며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의대 정원 연 2,000명 증원 재논의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증원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연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 후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향후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과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휴학이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답했다. 박 차관은 “동맹휴학은 지금 1건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의대생 동맹휴학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야간과 주발 진료를 축소하는 준법투쟁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하는 것은 개원의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준법투쟁인지 모르겠다”며 “(개원의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법투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적으로 오픈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인데, 주말이나 야간 진료를 축소한다고 하는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4-03-18

실시간 의료/정책 기사

• 복지부-6개 제약사, ‘겨울철 감기약 공급확대 방안’ 논의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겨울철 감기약 공급확대를 위한 협력과 제도지원을 논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오후 서울 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감기약(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생산하는 6개 주요 제약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는 종근당, 한국존슨앤드존슨, 코오롱제약, 한미약품, 부광약품, 제뉴원사이언스 관계자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병원 부회장이 참석했다. 박민수 2차관은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감기약을 비롯한 의약품 생산과 연구개발을 위한 제약바이오업계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독감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감기약의 생산·공급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약사의 신청에 따라 진행 중인 건강보험 약가 조정 절차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복지부와 제약업계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대비해 국민이 감기약 부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하고 원활한 감기약 공급을 위해 생산량 증대 및 유통 원활화를 위해 협력하고, 이를 위한 약가 인상 등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 2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의 생산·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제약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2-11-03

• 사무장병원,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사무장병원 신설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의료법 벌칙 조항에 사무장병원 설립 등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처벌 조항을 신설,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복안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의료법 제87조의 2(벌칙) 조항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제4조의 2항)’를 추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해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법인 또는 단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울러 실태조사 공표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공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기존에도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은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인 의원은 “적정의료를 기반으로 안전한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의료/정책

  2022-11-03

• 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 심리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는 이태원 사고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유가족, 부상자 및 일반 국민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사고 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마음안심버스 설치·운영 지역을 서울합동분향소 2곳 외에 지자체 분향소 등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음안심버스는 국가적 재난 등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국민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국가 트라우마센터와 함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서 보유 중인 마음안심버스(5대)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안심버스(30대)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가족, 부상자를 포함해 사고 대응인력, 목격자, 일반시민 등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심리 지원 및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 경찰 등 현장 구조인력과 응급의료에 투입된 의료진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 경찰청, 의사협회 등 각 기관이 운영 중인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필요 시 복지부가 민간 심리지원단 연계를 통해 추가 심층상담을 제공하는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한 대응인력의 심리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이태원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학교, 군대, 기업 등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방문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유가족 및 부상자와 그 가족 등에는 심리지원 안내 문자발송, 대면 및 전화상담을 통해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밀착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심리상담은 총 830건, 정보제공은 363건(11월 2일 기준)이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핫라인(1577-0199)을 통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 이후 안정화 기법 정보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자가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이번 사고 이후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길 권고했다. 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이태원 사고 당시의 현장 영상과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 확산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이는 다수 국민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추가 유포 및 확산, 그리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도한 시청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들의 마음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애쓰는 정신건강전문의학과 의료진, 민간심리지원단 종사자 등 심리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정부도 이번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심리적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확대와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2-11-03

• 지방의료원 74% 전문의 부족…"의대 정원 확대해야"

  전국 지방의료원 중 74%는 전문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가 부족한 곳은 94%나 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의 74%는 전문의가 정원보다 부족했고 간호사는 무려 94%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 기준 전국 지방의료원 수는 총 35개다. 시도별로는 경기 7개, 강원 5개, 충남·경북 각각 4개, 전북·전남 3개, 충북·제주‧서울·부산·대구·인천·경남 각각 1개다. 35개 지방의료원 중 전문의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한 곳은 26개로 전체 지방의료원의 74.3%이다. 전문의 1인당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 강진의료원으로 2만1,600여명이었다. 전체 지방의료원 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가 1만3,1000여명인 것으로 고려하면 강진의료원은 전문의 1명이 평균보다 8,500여명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간호사의 경우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의료원이 33개소로 전체 지방의료원 중 94%에 달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1만1,700여명을 기록했다. 지방의료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평균은 2,500여명이다. 서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이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등 중단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필수진료 국가책임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등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는 역행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2-10-11

• 흉부외과·산부인과 최근 5년새 전공의 중도 포기 급증

  최근 5년간 필수의료과목의 전공의 중도 이탈률이 10.5%로 전체 평균보다 높아 필수의료과의 전공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과목별 이탈자는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고 중도 이탈한 사람을 의미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이탈률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필수의료과목의 이탈률은 10명 중 1명인 10.5%로 전체 9.3%보다 1.2%p 높았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 14.1%, 산부인과 13.1%, 외과 13.0%, 신경외과 12.7%, 내과 10.3% 순이었다. 특히 흉부외과와 산부인과의 전공의 이탈률은 최근 5년간 급격하게 상승했다. 흉부외과는 2018년 6.3%에서 2022년 24.1%로 17.8%p 증가했고, 산부인과는 2018년 5.8%에서 2022년 18.5%로 12.7%p 증가했다. 2022년 흉부외과 전공의 4명 중 1명(24.1%), 산부인과 전공의 5명 중 1명(18.5%)은 전공의 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과목의 전공의 이탈률은 7.5%로 전체보다 1.8%p 낮았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피부과 1.3%, 영상의학과 5.0%, 재활의학과 5.0%, 영상의학과 5.8%, 성형외과 6.9%, 정신건강의학과 7.5% 순이었다. 특히 2020년 재활의학과, 2020년· 2022년에 피부과의 경우 이탈자가 없어 수료율 100%를 달성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인기과목의 전공의 수료율은 안정적인 반면, 전공의 중도이탈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필수의료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전공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도포기까지 늘어나며 인력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명감으로 필수의료과목을 선택한 전공의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해 충분한 보상을 주고, 전공의 수련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의료/정책

  2022-10-11

• 내·소·정 가산 개편에 '셈법' 복잡한 의료계…"보상 없으면 개악"

  정부가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내과계·정신질환자 입원료 30% 가산 폐지와 소아청소년과 가산 유지로 가닥을 잡으면서 보전 방식을 두고 관련 과마다 고민에 빠졌다.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는 정부가 상대적 저평가 행위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행위를 언제, 얼마나 보장할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속태우고 있다. 가산 폐지에 따른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손실은 각각 1,856억원, 843억원 규모다. 소아청소년과는 8세 미만 입원료 30% 가산 폐지에서 연령 개편으로 선회했지만 저출생 상황에서 사실상 폐지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이번 상대가치 개편에서 의료계가 요구해온 진찰료와 재정 순증도 제외돼 보상에 대한 정부 의지에 의문도 제기됐다. 대한내과의사회 김태빈 보험정책단장은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저평가된 분야 보상이 실제 집행되는 게 중요한데 정부가 마련한 보상 재정이 결국 '돌려막기'라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재정 순증으로 원가 보상률이 낮은 분야를 채우고 그 후 과보상된 곳을 가려내는 게 올바른 제도 정비다. 그런데 정부는 가산은 폐지하면서 재정 순증이나 진찰료는 어렵다고만 한다"면서 "5년에서 10년 단위 로드맵도 없고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면 실행 의지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단장은 "급여나 필수의료 의료행위 중 저평가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건 비단 내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를 보장하겠다는 표현으로 가리지 말고 실질적인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개원가가 언제까지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신과 병상 다 사라지기 전에 확실한 보상안 마련해야" 정신과는 이번 가산 폐지가 병동 폐쇄나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신과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병실 최대 인원을 8명에서 6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 병상을 최대 40%까지 감축하는데 입원료 가산까지 사라지면 버티기 어렵다는 게 정신과 측 입장이다.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빠르게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병철 보험이사는 "많은 의료기관이 병동 폐쇄나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어느 부분을 언제 어떻게 보상할지 정부가 최대한 빨리 제시해야 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이사는 "지금 전기경련요법이나 인지행동치료처럼 효과적인 치료법도 일본의 20~30% 수준인 저수가와 본인부담금 때문에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여기에 병상 축소 압박까지 겹쳐 이미 좋은 정신의료기관들이 문을 닫았다"며 "병상 규모를 축소하고 재원 일수를 줄이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결국 응급 환자와 급성기 치료가 제대로 되는 것이다. 정부도 단기적인 성과만 보지 말고 급성기 의료 행위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환자와 의료기관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 인상으로 가산 폐지 보상을 '돌려막기'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 보상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여건 개선을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수가 인상으로 가산 폐지에 따른 보상을 갈음해선 안 된다. 두 개는 별개로 두고 각각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면서 "수가를 보장해주겠다면서 보상도 제대로 안 되고 수가도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개원가는 대학병원이 주로 하는 전기경련요법보다는 정신의학적사회사업, 작업놀이요법 보장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 정신병원 야간·당직 수가 신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신 부회장은 "30% 가산 폐지는 상당히 큰 손실이다. 저평가된 행위 몇 가지를 조금 올린다고 대체하기 어렵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국가 책임 논의도 활발한 만큼 의사회도 수가 신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말만 유지 사실상 감산…무너지는 소청과 현실 전혀 반영 안 돼" 가산이 유지되는 소아청소년과도 우려는 마찬가지다. 연령 개편으로 신생아 입원 보상이 강화됐지만 6세 이상 8세 미만 아동은 30% 가산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조삼모사'를 넘어 사실상 감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은병욱 보험이사는 "신생아를 많이 보는 병원은 어떤 면에서 사정이 더 나아질 수 있지만 아동병원이나 개원가는 오히려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면서 "6세 이상을 생각하면 사실상 감산"이라고 했다. 은 이사는 "학회 차원에서 이번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손실을 보완할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정부도 소청과 위기를 타개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타격이 불가피한 개원가는 비판의 목소리도 더 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말만 유지일 뿐 사실상 손실"이라고 했다. 저출생이라는 소청과 근본적인 위기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임 회장은 "저출산으로 인해 소청과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도리어 환자가 없다. 일선에선 1세 미만 환자를 본지 오래라는 말이 나온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 소청과가 처한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 없고 요청을 반영할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대가치 제도 한계도 지적했다. 정책수가 신설 등 직접적인 부양책이 없으면 소청과 인프라 붕괴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임 회장은 "총점과 수가를 고정해놓은 현재 제도에서는 무엇을 바꾸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최소한 건강보험 재정이나 일반회계를 이용해 정책수가는 신설했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소청과 위기를 외면하면 결국 의료 인프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 책임은 정부가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의료/정책

  2022-10-11

• 코로나19로 입원치료 감소…‘알코올 관련 질환 사망’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첫해인 지난 2020년 알코올에 의한 직·가접적인 질환과 중독사고 등 알코올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알코올 중독 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알코올 관련 질환 전체 사망자 수는 5,155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사망률은 10.0명이다. 지난 2006년 이래 매년 8.8~9.6명 구간을 유지해오다 10명대를 돌파한 것은 2020년이 처음이다. 알코올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주로 알코올성 간질환과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과 행동장애에서 비롯됐다.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020년 3,941건으로 전체 알코올에 기인한 사망원인 76.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것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과 행동장애로 21.1%였다. 이 둘을 합하면 97.5%나 된다. 특히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과 행동장애에 기인한 사망은 2020년 1,089명으로 2015년 이래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어섰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해국 이사장(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입원치료 서비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20년 알코올에 의한 사망률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여타 질환에 비해 부족하고 인구 20만명 이상 지자체에 ‘중독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음에도 10년째 50개 수준”이라며 “평균 직원 수가 4명이 안 되는 등 인력수준도 열악하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알코올 전문치료기관인 알코올 전문병원도 최근 1곳이 폐원해 전국 8곳 밖에 안 된다”며 “음주폐해와 알코올중독 치료지원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 매우 미흡하다”고도 했다. 음주폐해 예방사업 예산은 지난 2010년 이래 14억원 수준을 맴돌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내 중독문제를 전담하는 정신건강관리과와 음주폐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증진과 업무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음주폐해 예방관리와 중독지원정책의 통합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민간과 공공의 알코올 중독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일차의료기관 조기개입과 외래치료 활성화, 전문병원 지원 강화, 중독통합지원센터 설치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기반 치료지원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급여 비중이 높은 알코올 전문병원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 시 전문병원관리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진료비 산정에서 제외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알코올 전문병원은 의료급여환자 진료 비중이 10%대에 불과한 다른 유형의 병원들과는 달리 30~70%에 달한다”고 했다.

  • 의료/정책

  2022-10-11

• 자보진료비 증가 원인 ‘한방 비급여’ 해결에 고심하는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증하는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심사기준이나 의학적인 근거를 찾기 힘든 비급여 분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평원 이연봉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자보 한방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고 비급여 수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한 결과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요 진료비 증가 요인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장기입원 ▲첩약 ▲약침술 등 항목별 집중심사를 수행하는 등 심사 기능을 강화했다. 또 진료비 주요 증가 요인인 입원료의 적정화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와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상급병실료 심사지침을 신설했고, 수상일 12주 후 처방되는 첩약 등에 대한 지침을 개선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한의과 관련 ▲경미상병 입원 인정 여부 ▲추나요법 동시 시행한 약침술 인정 여부 등 23건의 사례를 공개해 의료기관이 적정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심사지침’이 지난 4월 시행된 이후 한의과 입원 진료비 청구금액은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지침 신설 이전인 지난 3~4월 청구금액은 해당 지침이 시행된 직후인 5~6월 청구금액 보다 49억원 줄어든 840억원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청구금액이 한의원보다 2배 이상 높은 한방병원의 감소율은 심사지침 시행 이후에도 한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의원은 같은 기간 11.9% 감소해 258억원을 기록한 반면 한방병원 감소율은 2.4%(583억원)에 그쳤다. 이에 자보센터의 심사방법론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방 비급여 항목의 경우 심사결정 근거가 되는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 센터장은 “현재 심사방법론에 대한 전체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적용되는 첩약이나 약침 등은 심사기준이 거의 없고 의학적 근거를 찾아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400년 전 동의보감이나 현대화된 이후 임상연구 활용할만한 사례가 많지 않다”며 “국토교통부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첩약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했으나 향후 첩약이나 약침에 대한 개선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담지 못했다”고 했다. 이 센터장은 “그럼에도 심평원이 갖고 있는 청구데이터나 전문가 의견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험기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고할만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찾고 있고 청구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 제도적 개선점을 찾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고민이 되고 나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토론하며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증상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모호한 '정의·분류' 고민 교통사고로 경미한 손상을 입은 환자도 고민이다. 지난 5월부터 교통사고 경미 손상환자의 입원 제한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미환자’에 대한 정의·분류가 모호한 상태다. 보험업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2~14등급을 경미상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금 한도금액을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진료비 심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자보 진료비 심사 영역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단순 염좌와 긴장 등 상병을 주로 경미 상병으로 판단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입원은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 기준’에 의거해 청구된 상병, 진료내역과 첨부된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참조해 사례별로 심사가 이뤄진다. 이에 이 센터장은 외래 진료만으로 충분한 치료효과가 있는 타박상, 염좌 등 경미상병은 외래진료를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입원으로 인한 진료비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심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센터장은 “심사수탁 이후 약 10년간 진료비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경미환자의 입원진료 경향성 증가, 특히 한의원 입원 증가와 첩약, 약침 등 비급여 진료의 일률적 조제와 처치, 진료사실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높은 비용으로 청구하는 각종 침술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은 심사기관의 심사만으로 100%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환자, 의료계, 손해보험사, 심평원, 국토부 등이 다함께 노력해야 부적정한 지출 낭비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경미상병에 대해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경미상병의 정의·분류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외래 진료만으로 충분히 치료효과가 있는 경미상병은 외래진료를 충분히 보장되도록 심사하겠다. 의료현장에서도 환자의 증상, 상태 등을 의학적 관점에서 면밀히 판단하고 환자 상태를 고려한 진료를 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또 이를 위해 의사의 치료방향을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진료지원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판단에 더해 종합적 치료방향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급보증현황 통합 시스템'(가칭) 구축이 그것이다. 이 센터장은 “손해보험업계에서 지급보증현황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기관에 공유할 수 있다면 개별 의료기관에게는 치료방향 결정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미상병으로 4주 이상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했지만 입원과 외래 진료방식에 따른 보상기준이 달라 (입원) 진료를 선호하게 하는 것인지 손보업계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중증질환은 환자 생명과 기능회복 관점에서 충분한 진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되, 경미질환은 의료 낭비 여부를 면밀히 살피도록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진료비 증가요인별 분석기법을 개발해 심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심사방식 자체를 재구조화하는 등 시스템을 정교화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한방 비급여 영역 '의학적 근거 정립' 프로세스 추진해야" 이 센터장은 자보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지는 한의계를 향해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센터장은 “자배법 하에 의학적 기반과 환자별 상태를 고려한 적정 진료와 진료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진료기록과 진료비 청구가 일상화 될 수 있도록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첩약, 약침 등 자보에서만 별도 보상하는 비급여 진료영역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체변화, 질환의 다양화, 환자안전을 위해 적응증, 치료방법 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정립하는 프로세스를 신속 추진해 한의학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또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이 모여 지난 9월 발족한 ‘대한한의입원치료협회’가 일부 한의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한의협의 한의학 정상화를 위한 고뇌에 큰 보탬과 함께 자보 환자의 진료권과 건강권 증진,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2-10-05

• '의학+인문학+공학=융합의학'…국립대병원이 키운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에서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사업내용에 '융합의학의 교육 및 연구' 항목이 신설된다. 기존 임상 의학 중심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융합 학문 인재를 키우고 바이오헬스 분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단 계획이다. 융합의학을 '의학계와 이공계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으로 정의해 인문·사회, 예·체능계까지 범위를 넓혔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첨단 의료기술 개발은 물론 심리학과 의학 접목을 통한 정신질환 치료기법 개발처럼 다양한 치료방안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상윤 차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 보건의료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의학과 공학, 인문학, 자연과학 등 융합학문을 함양한 인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정책

  2022-09-08

• 3기 시민참여위 꾸린 심평원 “시민 의견 정책에 반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민 의견을 건강보험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발족했다. 심평원은 지난 6일 ‘3기 시민참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위는 시민 단체들로 구성돼 심평원이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운영 중인 위원회다. 시민참여위는 지난 2018년 1기를 시작으로 2년 단위로 새롭게 구성되고 있으며, 그간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선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3기 위원회는 기존 2기 위원회에서 노인, 아동, 건강 등 관련 단체가 추가돼 총 19개 시민 단체가 참여하며, 다양한 분야의 시민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위원장인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시민참여위원회는 심평원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통채널”이라며 “앞으로 적극 소통을 통해 최적의 의료문화를 만드는 건강보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정책

  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