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붕괴된 소아의료체계 바로서야 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오는 5월 5일 102번째 어린이날에 즈음해 “정부나 국회 등이 펼치는 어린이 의료 정책은 102년째 인색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복지부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으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바로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고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자고 정한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어른들은 어린이 건강 및 복지, 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할 때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정책이나 제도, 지불된 비용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년 동안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소아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되고 공급 중단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복용해야 할 소아필수약조차도 정상적으로 공급 못하는 국가에서 어린이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어린이를 위한 나라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여당의 유력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저출산과 소아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었지만 결과는 파괴를 넘어 재앙적“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공약들이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이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방정부의 필수의료지원사업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기관을 제쳐두고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게 새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20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지원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소아응급의료센터 만든다며 아동병원이 경쟁할 수 없는 거액을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 지원하고 의사마저 빼가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히려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회생 불능상태로 만드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살인적인 초저수가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등 부담적 요인으로 몇년간 소청과 의사의 공급이 실패, 감기 때문에 사망한 아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정도”라고 소아의료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 등 소아의료기관 생존을 위한 해결책 3가지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그나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 소청과 의원과 아동병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정부나 국회는 어린이날 제정의 의미를 되살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성인의료체계에 맞춰 진료하는 촌극을 멈추려면 보건복지부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료 대란 결자해지…의사들 입장도 분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동일한 명제를 놓고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이 정부라는 의견과 의사들 스스로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러한 평가는 의료계 내부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11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인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는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됐다. 총선 이튿날 열린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의학계, 병원계, 교육계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의견 개진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패널로는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 모두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사이지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안덕선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며 “전공의들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전향적 태도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정부는 이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대하는 정부의 강압적 태도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토끼몰이 하듯 젊은의사들을 겁박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시대착오적인 각종 명령은 유신시대를 방불케 한다. 전공의들의 심적 트라우마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는 젊은의사들 저항을 환자를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겁박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역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는 수도 없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우려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작금의 정부”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과대학 증원 역시 2020년 의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며 “일방적 결정과 공표 금지라는 합의를 깨뜨린 것은 정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가 의료계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책 입안자들 태도로 적절치 않다”고 일침했다. 이어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사태 협의 주체인 전공의들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교수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유일한 방법이다. 갑작스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촉발시킨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며 복귀를 종용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증원 계획 철회든 증원 규모 축소 등 정부가 직접 제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원 강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개강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1명에 불과하다”며 “5월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유급 사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과 유급생에 더해 증원된 인원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학교육 현장의 엄청난 파장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압에 젊은의사들 트라우마, 의정합의 파기로 의학교육 현장 패닉” “의사 스스로 의료개혁 빌미 제공한 점 반성 필요” “의료계 종주단체 대한의사협회, 정치‧정책 모두 실패” 반면 작금의 사태 책임을 정부가 아닌 의사 스스로의 성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승현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역시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제시했다. 다만 그 주체는 의사들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지방병원, 공공병원들이 의료인력난을 읍소한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며 “지방의료, 필수의료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의 빌미는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대학병원에 있다”며 “정부가 백기투항을 한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지만 진료현장은 정상 작동한다”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망연자실하는 한국의료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지속된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에도 절반 이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공동책임을 물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방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손뼉도 마주쳤으니 소리가 난 것”이라며 “의협은 정치와 정책 모두 실패했다.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이런 사태를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이 의료개혁 반대인지, 의대 증원 반대인지, 전공의 복귀인지 살펴야 한다”며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이 파산 위기에 놓인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병협회장 출마…“병협 위상 강화"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병원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해 유기적인 관계 조성을 통해 병원계 목소리를 내는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난 26일 병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들과 수련병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전혀 퇴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선진의료를 이끌어 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위기로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이 주목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중증환자들을 모두 대처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선진의료를 이끌고 국민 건강을 위해 버텨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전문의 채용을 늘리고 경증환자를 털어내고도 지속적인 운영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수가나 재정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경증환자들이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내려오는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데 병협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도 했다.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통한 병원계 소통을 강화해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병협 버전 2.0’ 수립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물론 정계, 관계 등 수많은 인사들과 끈끈하면서도 사심없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공들여왔다”며 “그 네트워크를 통해 병협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알릴 것을 알리는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 혼자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이 수립, 실행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세우겠다. 병협 버전 2.0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병원 종별·유형별 다양성을 반영한 협회 내 조직들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종별 병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병협은 여러 종별 요양기관의 모임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병원들이 가입해 있다”며 “조직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각 종별 병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병협이 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로 승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미래를 향한 병협의 글로벌 역랑 강화도 약속했다. 이 회장은 “디지털이 국경과 바다를 넘어 세계의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탄소 중립, 지속가능성, 팬데믹 등 각국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하고 있다. 병협이 의료계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 "행정처분 유연화" 政 유화적 모습에도 전공의들 "불신"

  강경 일변도였던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언급하며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입장의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 진행한 간담회 이후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화답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과 의료계와의 건설적 대화체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교협은 의대 2,000명 증원 배정안에 대한 철회가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대화에 나설 경우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사직 전공의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정부가 다시금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발표 이후 개인 SNS에 ‘?’ 하나만을 올렸다. 또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 인턴는 “황당하다”며 "전의교협이 전공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으며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철회 없는 정부의 대화 제안은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전공의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에 위치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A씨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부가 요청하는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화 제안 자체가 기만 같다. 정부를 신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그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정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테니 속히 복귀하란 뜻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경상권 병원 소속이었던 전공의 B씨도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입장이 확고한 이상 대화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배정 완료했으니 그 외의 사항을 논의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잘 얘기해 보자’는 느낌이라 크게 입장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화에 대해서도 “나중에 천천히 처벌하겠다는 뜻인지는 몰라도 결국엔 처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선심 쓰듯이 말하는 것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의대생 간 중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 간 입장이 엇갈렸다. 결국 정부가 협상해야 할 대상은 전공의라는 의견과 현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A씨는 “사직·중재에 나서고 있는 교수에게는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중재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협상의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 (정부는) 각각 교수와 전공의를 따로 설득해야 한다. 교수와 정부가 협상했으니 전공의에게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B씨는 “누군가라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사태가 지속되면 전공의들이 의도하지 않음에도 국민 피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재에 나서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했던 7대 요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씨도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적절한 계획도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국바이오협회, 오는 7월 ‘BIX 2024’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제약 컨벤션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이하 BIX 2024)’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World's Most Tangible Bio-healthcare Convention'을 대주제로 하는 BIX 2024에서 국내외 바이오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파트너링을 통해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 산업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콘퍼런스 주제는 ‘Embrace All Possibilities’로 이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각종 협력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또 그 협력의 기회를 통해 혁신을 이루자는 뜻으로 바이오·제약 기업에게 있어서 ‘협력’이 가장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다. 콘퍼런스에는 MIT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리차드 D. 브라츠 교수를 포함한 13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정책규제, 최신기술, 투자회계, 사업전략을 키워드로 기조연설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세션을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트렌디한 주제를 다룬다. 또한 전시에서는 R&D부터 제조공정, 물류, 패키징,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바이오까지 바이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 약 250개사가 450개 부스 규모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테크놀로지 R&D △실험장비 및 분석 △첨단 바이오(그린·화이트) △제조 및 설비 △서비스(임상·비임상 컨설팅) △콜드체인 패키징·물류 △병원, 대학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특별관에서는 △CMO·CDMO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와 융합하는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BIX 2024의 전시 참가기업 마감은 4월 10일까지로 현재 전체 부스의 약 80%가 확정됐다. 전시 및 콘퍼런스 등 BIX 전체 행사 관람을 위한 참관객 사전등록은 4월 중순 오픈 예정이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BIX는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리드엑시비션스 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5회째를 맞이한다. 지난해 열린 ‘BIX 2023’에는 8800여명의 국내외 참관객이 방문했으며, 글로벌 제약사, 국내 바이오 기업 등 30개국 19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다.

• 김택우·박명하 최종 면허정지 "꺾이지 않겠다…전공의 처분 없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됐다. 정부 명령을 어기고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했다는 이유다. 박 조직위원장은 1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행정처분서가 송달됐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이다. 이 기간 박 위원장은 의료 봉사를 포함해 "일체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처분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 위원장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기재했다. 복지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 2월 6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장, 김 위원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박 위원장이 서울시의사회장 투쟁사로 한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 "투쟁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예상했다"며 "담담하다. 나와 김택우 위원장 모두 이같은 정부 처분이나 경찰 조사로 꺾이고 위축되지 않는다. 비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와 이번 처분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정부 처분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도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피해가 가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임원 5명은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공의 사직 책임을 이들에게 물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전원에게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일부는 실제 처분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를 비롯해 우리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의대생과 전공의를) 복귀하지 말라고 몰아가는 게 될 뿐이다. 이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이 면허정지됐지만 후보자로 출마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피선거권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상대 후보로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회장 선거가 끝나면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상근부회장 대우에 준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든 후보자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번 투쟁에서 회원이 피해를 홀로 감수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다.

• “붕괴된 소아의료체계 바로서야 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오는 5월 5일 102번째 어린이날에 즈음해 “정부나 국회 등이 펼치는 어린이 의료 정책은 102년째 인색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복지부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으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바로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고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자고 정한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어른들은 어린이 건강 및 복지, 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할 때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정책이나 제도, 지불된 비용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년 동안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소아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되고 공급 중단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복용해야 할 소아필수약조차도 정상적으로 공급 못하는 국가에서 어린이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어린이를 위한 나라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여당의 유력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저출산과 소아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었지만 결과는 파괴를 넘어 재앙적“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공약들이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이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방정부의 필수의료지원사업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기관을 제쳐두고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게 새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20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지원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소아응급의료센터 만든다며 아동병원이 경쟁할 수 없는 거액을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 지원하고 의사마저 빼가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히려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회생 불능상태로 만드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살인적인 초저수가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등 부담적 요인으로 몇년간 소청과 의사의 공급이 실패, 감기 때문에 사망한 아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정도”라고 소아의료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 등 소아의료기관 생존을 위한 해결책 3가지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그나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 소청과 의원과 아동병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정부나 국회는 어린이날 제정의 의미를 되살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성인의료체계에 맞춰 진료하는 촌극을 멈추려면 보건복지부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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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의료 대란 결자해지…의사들 입장도 분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동일한 명제를 놓고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이 정부라는 의견과 의사들 스스로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러한 평가는 의료계 내부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11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인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는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됐다. 총선 이튿날 열린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의학계, 병원계, 교육계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의견 개진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패널로는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 모두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사이지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안덕선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며 “전공의들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전향적 태도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정부는 이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대하는 정부의 강압적 태도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토끼몰이 하듯 젊은의사들을 겁박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시대착오적인 각종 명령은 유신시대를 방불케 한다. 전공의들의 심적 트라우마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는 젊은의사들 저항을 환자를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겁박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역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는 수도 없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우려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작금의 정부”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과대학 증원 역시 2020년 의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며 “일방적 결정과 공표 금지라는 합의를 깨뜨린 것은 정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가 의료계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책 입안자들 태도로 적절치 않다”고 일침했다. 이어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사태 협의 주체인 전공의들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교수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유일한 방법이다. 갑작스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촉발시킨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며 복귀를 종용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증원 계획 철회든 증원 규모 축소 등 정부가 직접 제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원 강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개강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1명에 불과하다”며 “5월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유급 사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과 유급생에 더해 증원된 인원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학교육 현장의 엄청난 파장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압에 젊은의사들 트라우마, 의정합의 파기로 의학교육 현장 패닉” “의사 스스로 의료개혁 빌미 제공한 점 반성 필요” “의료계 종주단체 대한의사협회, 정치‧정책 모두 실패” 반면 작금의 사태 책임을 정부가 아닌 의사 스스로의 성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승현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역시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제시했다. 다만 그 주체는 의사들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지방병원, 공공병원들이 의료인력난을 읍소한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며 “지방의료, 필수의료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의 빌미는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대학병원에 있다”며 “정부가 백기투항을 한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지만 진료현장은 정상 작동한다”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망연자실하는 한국의료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지속된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에도 절반 이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공동책임을 물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방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손뼉도 마주쳤으니 소리가 난 것”이라며 “의협은 정치와 정책 모두 실패했다.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이런 사태를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이 의료개혁 반대인지, 의대 증원 반대인지, 전공의 복귀인지 살펴야 한다”며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이 파산 위기에 놓인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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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병협회장 출마…“병협 위상 강화"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병원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해 유기적인 관계 조성을 통해 병원계 목소리를 내는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난 26일 병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들과 수련병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전혀 퇴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선진의료를 이끌어 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위기로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이 주목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중증환자들을 모두 대처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선진의료를 이끌고 국민 건강을 위해 버텨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전문의 채용을 늘리고 경증환자를 털어내고도 지속적인 운영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수가나 재정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경증환자들이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내려오는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데 병협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도 했다.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통한 병원계 소통을 강화해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병협 버전 2.0’ 수립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물론 정계, 관계 등 수많은 인사들과 끈끈하면서도 사심없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공들여왔다”며 “그 네트워크를 통해 병협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알릴 것을 알리는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 혼자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이 수립, 실행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세우겠다. 병협 버전 2.0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병원 종별·유형별 다양성을 반영한 협회 내 조직들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종별 병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병협은 여러 종별 요양기관의 모임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병원들이 가입해 있다”며 “조직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각 종별 병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병협이 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로 승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미래를 향한 병협의 글로벌 역랑 강화도 약속했다. 이 회장은 “디지털이 국경과 바다를 넘어 세계의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탄소 중립, 지속가능성, 팬데믹 등 각국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하고 있다. 병협이 의료계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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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행정처분 유연화" 政 유화적 모습에도 전공의들 "불신"

  강경 일변도였던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언급하며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입장의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 진행한 간담회 이후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화답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과 의료계와의 건설적 대화체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교협은 의대 2,000명 증원 배정안에 대한 철회가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대화에 나설 경우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사직 전공의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정부가 다시금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발표 이후 개인 SNS에 ‘?’ 하나만을 올렸다. 또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 인턴는 “황당하다”며 "전의교협이 전공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으며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철회 없는 정부의 대화 제안은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전공의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에 위치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A씨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부가 요청하는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화 제안 자체가 기만 같다. 정부를 신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그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정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테니 속히 복귀하란 뜻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경상권 병원 소속이었던 전공의 B씨도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입장이 확고한 이상 대화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배정 완료했으니 그 외의 사항을 논의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잘 얘기해 보자’는 느낌이라 크게 입장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화에 대해서도 “나중에 천천히 처벌하겠다는 뜻인지는 몰라도 결국엔 처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선심 쓰듯이 말하는 것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의대생 간 중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 간 입장이 엇갈렸다. 결국 정부가 협상해야 할 대상은 전공의라는 의견과 현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A씨는 “사직·중재에 나서고 있는 교수에게는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중재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협상의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 (정부는) 각각 교수와 전공의를 따로 설득해야 한다. 교수와 정부가 협상했으니 전공의에게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B씨는 “누군가라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사태가 지속되면 전공의들이 의도하지 않음에도 국민 피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재에 나서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했던 7대 요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씨도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적절한 계획도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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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국바이오협회, 오는 7월 ‘BIX 2024’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제약 컨벤션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이하 BIX 2024)’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World's Most Tangible Bio-healthcare Convention'을 대주제로 하는 BIX 2024에서 국내외 바이오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파트너링을 통해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 산업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콘퍼런스 주제는 ‘Embrace All Possibilities’로 이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각종 협력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또 그 협력의 기회를 통해 혁신을 이루자는 뜻으로 바이오·제약 기업에게 있어서 ‘협력’이 가장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다. 콘퍼런스에는 MIT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리차드 D. 브라츠 교수를 포함한 13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정책규제, 최신기술, 투자회계, 사업전략을 키워드로 기조연설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세션을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트렌디한 주제를 다룬다. 또한 전시에서는 R&D부터 제조공정, 물류, 패키징,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바이오까지 바이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 약 250개사가 450개 부스 규모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테크놀로지 R&D △실험장비 및 분석 △첨단 바이오(그린·화이트) △제조 및 설비 △서비스(임상·비임상 컨설팅) △콜드체인 패키징·물류 △병원, 대학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특별관에서는 △CMO·CDMO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와 융합하는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BIX 2024의 전시 참가기업 마감은 4월 10일까지로 현재 전체 부스의 약 80%가 확정됐다. 전시 및 콘퍼런스 등 BIX 전체 행사 관람을 위한 참관객 사전등록은 4월 중순 오픈 예정이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BIX는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리드엑시비션스 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5회째를 맞이한다. 지난해 열린 ‘BIX 2023’에는 8800여명의 국내외 참관객이 방문했으며, 글로벌 제약사, 국내 바이오 기업 등 30개국 19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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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김택우·박명하 최종 면허정지 "꺾이지 않겠다…전공의 처분 없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됐다. 정부 명령을 어기고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했다는 이유다. 박 조직위원장은 1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행정처분서가 송달됐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이다. 이 기간 박 위원장은 의료 봉사를 포함해 "일체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처분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 위원장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기재했다. 복지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 2월 6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장, 김 위원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박 위원장이 서울시의사회장 투쟁사로 한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 "투쟁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예상했다"며 "담담하다. 나와 김택우 위원장 모두 이같은 정부 처분이나 경찰 조사로 꺾이고 위축되지 않는다. 비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와 이번 처분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정부 처분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도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피해가 가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임원 5명은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공의 사직 책임을 이들에게 물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전원에게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일부는 실제 처분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를 비롯해 우리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의대생과 전공의를) 복귀하지 말라고 몰아가는 게 될 뿐이다. 이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이 면허정지됐지만 후보자로 출마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피선거권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상대 후보로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회장 선거가 끝나면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상근부회장 대우에 준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든 후보자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번 투쟁에서 회원이 피해를 홀로 감수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다.

  • 협회/학회

  2024-03-18

실시간 협회/학회 기사

• 국립암센터, ‘AI와 빅데이터’ 암 진단·치료 등 활용방안 모색

  국립암센터가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를 주제로 암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립암센터는 15일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회의장에서 ‘암에서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지식에서 행동으로(AI and Big Data in Cancer: from Knowledge to Action)’을 주제로 제14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라는 주제로 국내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한 주요 업적과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치료 및 연구 전략을 제시해 국제 교류의 장을 펼쳤다. ‘한국의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귀선 국립암센터 암빅데이터센터장이 ‘암 빅데이터: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귀선 센터장은 양질의 암 빅데이터를 생산, 구축, 제공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국립암센터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국가암데이터센터의 비전과 계획을 제시했다. 최 센터장은 "지난해 9월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은 것을 기점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수집·활용하는 데이터를 상호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질환을 극복하고자 한다”면서 “올해 국가암데이터센터는 복지부가 주관하는 K-CURE 사업에 참여해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암단백유전체연구 등에서 멀티 오믹스 데이터를 임상데이터와 함께 수집, 공개할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두 번쌔 세션에서는 밴더빌트대학교 의료센터 교수인 폴 해리스 박사가 유전체 분석 프로그램인 ‘올 오브 어스(All-of-Us) 연구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의 다양한 인종을 포함해 백만 명 이상의 유전체 정보 등 의생명데이터를 질병연구에 활용할 계획으로 마련됐다.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수집하는 데이터는 유전정보를 기반으로 건강관련 설문과 진료기록, 신체계측,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라이프로그 정보, 디지털 헬스 데이터, 생체시료를 포함한다. 프로그램의 책임연구자인 폴 해리스 박사는 “최근 이 프로그램은 10만 개에 달하는 전정 유전체 데이터와 16만 5천개의 유전형 분석자료도 공개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폴 해리스 박사는 프로그램의 연구대상자 모집, 데이터 수집 방법, 데이터 활용 모델 등 올 오브 어스(All-of-Us)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과 활용방안,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스웨인 첸 아마존 웹 서비스(AWS) 학자(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의학부교수)가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 클라우드를 사용한 암 연구의 혁신 가속화’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스웨인 교수는 “암은 게놈의 질병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하지만 현재 암 연구는 다중 오믹스와 다중 모달 분석으로 빠르게 이동되고 있다”며 “후성유전학, 대사체학, 단백질체학, 미생물군집 관점의 통합은 암에 대한 이해, 진단 및 치료의 차세대를 이끌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웨인 교수는 “이러한 다중의 거대한 데이터셋은 복잡성을 수반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다”라며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해 이어서 소개했다. 스웨인 교수는“AWS는 데이터 통합, 합성 및 추론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을 사용해 다중모드 데이터에서 통찰력을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및 솔루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암 연구에 있어서도 AWS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에리카 킴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생체의학 정보학 프로그램 전문가가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 데이터 커먼즈(NCI Cancer Research Data Commons)’에 대해 발표했다. 에리카 킴은 기초 또는 임상 암 연구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질병의 분자적 기반을 식별하기 위한 다중모드 데이터셋으로의 접근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미국에서 2016년 수립된 암 정복 계획(Cancer Moonshot)에 따라, 캔서 문샷의 과학적 방향 개발을 위한 권고안 제시를 위해 NCI가 블루 리본 패널(Blue Ribbon Panel)을 구성했다. 에리카 킴은 “캔서 문샷 블루 리본 패널에서도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학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다”라며, “NCI는 암의 원인 규명, 치료법 향상, 예방 도구의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들에게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지원하는 가상 데이터 에코시스템인 암 연구 데이터 커먼즈(Cancer Research Data Commons, CRDC)를 개발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CRDC를 통해 연구자가 최신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에서 결과를 분석, 공유 및 저장할 수 있게 구축된 ‘NCI 클라우드 리소스’ 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국립암센터는 NCI와 한미 암 공동연구 활성화 및 협력 연구 진행을 위한 연구자 교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각국에 축적된 암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통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리카 킴은 “클라우드 리소스를 공동 활용한 암 연구는 데이터 생태계 확장 및 다양한 연구 개발로 이어져 한미 양국의 암 연구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암 연구의 인공지능’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홍동완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암 멀티-오믹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연구’를 주제로 전 세계와 국제 암 컨소시엄에서 주목하고 있는 암 멀티오믹스 빅데이터에 대해 소개했다. 홍 교수는 약 2만 페타바이트 규모에 이르는 임상 멀티오믹스 데이터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활용한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이 유념해야할 데이터 유형, 구조 및 표준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홍 교수는“멀티 오믹스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 또는 치료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질병 유형 및 환자 유형, 생물학적 연구 등의 연구 목적에 따라 멀티오믹스를 분류해야 한다”라며 “AI 모델의 재현성을 높이기 위해 DNA 서열 등의 데이터 사용을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은 ‘인공지능 기술의 임상적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황보율 국립암센터 암빅데이터 인공지능연구과장은 ‘병원 인공지능의 미래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황보율 인공지능연구과장은 “암에서의 인공지능은 의료영상, 의료정보, 유전체 등 각종 의료데이터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됐으나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하기는 어려웠다”라며, “실제 사용자인 의료인과 의료 현장의 니즈 파악이 미흡해 의료현장에서의 실질적 편의를 만들어내지는 못했기에, 이제 실제 솔루션을 사용할 사용자의 수요를 기반으로 의료인과 기업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개발 및 실증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며, 기업과 학계가 모두 동참하는 선순환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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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비민주적 수가협상' 반복 안돼"…제도 개선 요구 봇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은 끝났지만 수가협상 구조를 비판하는 개원가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의원유형 협상이 결렬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이 2.1%에 불과하다는 것이 알려면서 제도 개혁 요구가 한층 거세게 일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일차 의료기관 목소리를 묵살하는 비민주적인 수가협상 절차를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최저임금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간 44.6% 올랐다. 생활물가는 1년 사이 5.4% 인상됐다. 그러나 의원유형 수가 인상률은 지난해 3.0%보다 오히려 낮은 2.1%를 기록했다"며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견디며 인내해온 시간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인상률에 의료계 종사자는 큰 허탈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대한민국은 의료비는 미국 SGR 모델을 적용하면서 의료진에게는 영국이나 호주 공공 의료시스템을 들어 공공성을 강요하고 있다"며 "한의학 분야 과도한 지출이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문제 등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한 과제가 많은데도 오로지 의원의 희생만 강요하는 불합리한 결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결렬되면 공급자만 페널티를 받고 공단은 아무 피해가 없는 불공정한 구조가 문제"라면서 "협상다운 협상을 할 수 없는 수가협상 절차와 구조를 규탄한다"고 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도 이날 "요식행위에 가까운 수가협상이 올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갑질로 끝났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군부 독재 시절 도입된 강제지정제로 의료기관은 좋든 싫든 공단과 계약을 맺어야 하고 계약 실패 책임은 오로지 공급자에게 전가된다"며 "애초에 법 자체가 불공평하게 제정됐다"고 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대한민국이 어엿한 선진국이 됐는데 의료계만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던 군부독재 시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의료계만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창의와 발전을 위해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철폐돼야 한다. 불가능하면 최소한 불공정 계약에 저항할 수 있도록 요양기권에 파업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강제적으로 국가 공보험에 귀속됐으니 의료기관 종사자가 국가 고용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라면서 "국가에 고용된 피고용자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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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정립에 역행하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9일 건강보험공단이 확대 운영에 들어간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부터 입소자 30인 이상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에는 25개 기관으로 늘려 운영에 들어갔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안에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을 만들어 입소자에게 의료행위,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요양실의 의료행위를 보면 △영양(중심정맥영양, 경관영양, L-tube, G-tube) △배설관리(Foley,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관리(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 교체, 인공호흡기, 석션) △상처관리(욕창 드레싱, 당뇨발 간호) △기타(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등이다. 이들 의료행위는 사지마비, 연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항응고제나 인슐린, 마약성 진통제와 같이 전문적인 투약관리가 필요한 중증환자들에게 행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전문요양실의 의료행위를 보면 대학병원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시행해야 하는 것들”이라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생활시설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도 받지 않고, 이런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또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계약의사(촉탁의사)가 발급한 ‘전문요양실 간호지시서’에 따라 이들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보공단의 입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시설은 의사가 상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촉탁의는 기껏 1주일에 한번 방문하는 게 고작”이라면서 “무엇보다 입소자들의 구체적인 증상에 대해 의사가 처방하고, 이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처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이 분화 되지 않으면 의료기관과 노인생활시설이 환자 유치경쟁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치매, 재활, 호스피스, 암의 전문병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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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 광주시치과의사회 무등산 치아사랑 구강보건캠페인 성료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형민우)는 6월 12일 증심사 지구관리사무소에서 치아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무등산 치아사랑 구강보건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란 슬로건을 내걸고 광주시민들에게 구강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치과계와 광주광역시 및 산하 5개 자치구 보건소가 함께 뭉쳤다. 광주시민들에게 칫솔, 구강청결제 등 구강용품을 무료로 배부하고 사용법을 홍보하는 등 구강보건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로 진행하였다. 특히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는 시민들의 구강건강과 함께 광주광역시와 협약을 통해 해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등에 대한 무료구강진료사업을 통해 무료로 보철진료를 해주고 있다. 올해도 6월부터 무료 보철진료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경로당 건강지킴이사업과 저소득층 및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 대한 지속적 구강관리를 위해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치아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자 매년 치과의사가 초·중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건치학생, 건치모자, 건치어르신을 선발 시상하고 있다. 그리고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치아사랑 그림, 포스터, 글짓기 공모전을 열어 우수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구강계몽 활동을 활발히 펼쳐 100세 건강의 기본이 되는 치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기념하는 의미에서 오는 10월경 구강보건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구강보건 향상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건치인 및 치아사랑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이다. 형민우 회장은 “매년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범 치과계가 대국민 구강보건의 날 홍보캠페인에 나서고 있다”며“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구강보건의 증진과 계몽 활동을 통하여 광주지역 시민들에게 구강건강 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한편 이번 치아사랑 구강보건캠페인은 광주시민들의 구강건강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다시한번 확인시키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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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 "뿌리까지 썩은 수가 협상 구조 폐기하고 총체적 개혁 단행해야"

  요양급여비(수가) 협상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수가협상 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폐기한 'SGR 모형' 결과를 근거로 수가 인상률 2.1%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44.6% 급격히 인상됐는데 수가 인상률 2.1%는 일방적이고 치욕적인 통보"라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수가가 가장 낮은 대한민국이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도 감안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코로나19 시기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의사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신부인과의사회는 "협상은 명확하고 공정한 의사소통으로 거래와 타협을 하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결정에 도달하도록 조절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납득하기 어려운 추가 재정소요분(밴드) 수치를 제시하고 결정하라고 통보했고 공급자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에 속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납득하기 어려운 수가 인상률에 반대한다. 뿌리까지 썩은 수가협상 구조를 폐기해야 한다"며 "총체적인 개혁을 단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위법하고 위압적인 수가협상 제도를 혁파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일반과의사회는 "이번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의거해 5월 31일까지 협상을 통해 체결하게 돼있는 실정법을 위반한 위법한 협상"이라면서 "또한 재정운영위가 공급자 목소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정한 밴드로 협상단을 농락한 위압적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일반과의사회는 "재정운영위는 권한을 넘어서 협상에 직접 개입하고 공급자 유형에 따른 협상 체결 여부에 따라 밴드를 이중으로 정하는 등 심각한 월권행위를 저질렀다"며 "2023년도 수가협상을 망친 공단 책임자는 공식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엉터리 수가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일반과의사회는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과 4만 개원의 대표 단체인 대개협은 더 이상 공단의 위법·위압한 갑질로 파행되는 수가협상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불합리한 수가협상제를 혁파하고 진정으로 대등한 수가협상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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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 한국바이오협회-KOTRA, 2022 바이오 USA 한국관 운영

  한국바이오협회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2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하 2022 BIO USA)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의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으로 참가한다. BIO USA는 전 세계 65개국에서 8천여개사가 참여하는 바이오 전시회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2020~2021년 온라인 개최). 바이오협회와 KOTRA는 그동안 BIO USA에서 한국관을 운영하며 한국 바이오산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올해는 국내 13개 기업 및 기관이 함께 한국 바이오산업 소개, 참가 기업의 파트너링 미팅 지원, 해외 네트워크 발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K-바이오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만큼 어느 해 보다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관 참가 기업으로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회사 ‘강스템바이오텍’, 바이러스 감염병 대응 및 진단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쓰리에스’, AI 기반 신약개발사 ‘스탠다임’, 액체생검 기반 솔루션 기술을 보유한 ‘아이엠비디엑스’, 의료데이터 플랫폼 기업 ‘에비드넷’, CRO사 ‘디티앤사노메딕스’, 안구건조증 치료제 개발회사 ‘루다큐어’, AI 기반 신약개발 회사 ‘아이젠사이언스’, 자가면역질환 및 염증성질환 신약개발사 ‘에스앤케이테라퓨틱스’, CRO사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대사질환치료제 신약개발사 ‘제이디바이오사이언스’, 피부세포치료제 개발회사 ‘테고사이언스’ 등 총 12개사가 한국관에 참가하며 각 사의 바이오 기술과 상품을 전시 및 소개할 예정이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도 동반참가해 춘천 소재 기업의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협회는 2022 BIO USA 전시 기간 중 참가 기업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부대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6월 14일 오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미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머크(MSD)와 미국바이오협회(BIO)에서 주관하며 한국과 미국의 제약/바이오 기업 간의 향후 협력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며,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에서 주도하게 된다. 한편 이 날 저녁에는 한국관 참여기업들과 재미한인제약인협회(KASBP)간의 컨설팅 및 네트워킹 행사, 제약바이오 미국 진출 전략 세미나 및 디너 심포지엄 등이 계획되어 있다. 본 행사는 한국바이오협회, KOTRA, 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주최, 재미한인제약인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6월 15일 저녁에는 한국 증시 상장을 희망하는 미국 바이오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국거래소와 국내 투자사들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과 상장 정책을 소개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세계적인 바이오 행사에서 한국관을 운영함으로써 한국 바이오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함과 동시에 세미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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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 병협 윤동섭 집행부, 첫 임직원 워크숍 성료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제41대 집행부가 2년의 임기동안 실행할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공유하는 첫 임직원 워크숍을 가졌다. 병원협회는 지난 3일 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임원진과 사무국 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워크숍을 갖고, 윤동섭 회장 임기 동안 실행할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윤동섭 회장은 “병원협회가 어떤 공통의 목표를 위해 매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임직원 모두가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 특강으로는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교수)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 방향(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진행됐다. 이어진 발표 및 토의 시간에는 유희철 기획위원장이 제41대 집행부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세부 실천 방안에 대한 임직원 토의 시간을 가졌다. 5대 중점 추진과제는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안정적 의료환경 조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극 대응 및 적정수가 마련 추진 ▲전공의 수련교육 질 제고 ▲디지털 기술 활용한 의료 패러다임 변화 대비 ▲역량 증대 및 소통 강화와 준비된 병협 추구, 대정부·대국회 활동 강화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선정했다. 세부 실천 방안은 해당 상설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하고, 회무 역량을 집중하자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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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

• 수가 협상 하루 남았는데 밴드도 못 정해 "의견 개진 기회 박탈"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 나선 공급자단체가 추가소요재정(밴드) 규모조차 정하지 못한 '깜깜이 협상'에 불만을 터트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6개 수가협상단은 30일 성명을 내고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실적인 밴드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2차 수가 협상이 종료되고 최종 협상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도 구체적인 밴드 규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협상 종료일이 돼서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지금 상황은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제한하고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이대로 협상이 진행되면 충분한 대화를 하지 못한 실패한 수가협상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고 모든 책임은 재정운영위원회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최근 물가상승률이 4%를 넘고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단체도 5~7% 수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만큼 공급자단체가 수용가능하고 상응한 수준의 적정 밴딩 규모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수가 협상에는 공급자단체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희망했다. 이들은 "공급자단체는 협상 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밴드 설정을 위해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며 "건강보험 한 축인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선정되는 밴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는 심각하게 재고돼야 한다"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상호 존중하는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이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현실적인 밴드를 제시해 성공적이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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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간호법 놓고 설전 벌인 의협·간무협vs간협…평행선 달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마주 앉았지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 지역사회 돌봄 문제 등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25일 KBS 제1라디오 ‘KBS 열린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 간협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의 가장 큰 쟁점으로 꼽혔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의협은 논의 과정에서 민감한 부분이 정리됐다면서도, 지역사회 관련 규정이 남아있는 것에 문제를 지적했다. 당초 간호법 제1조 목적에서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의료기관 부분만 삭제됐다. 우봉식 소장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논의 과정에서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법 초안에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써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원래 법이 담고 있는 본래의 뜻은 초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국민 건강에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제지할 관련 규율이 없다”고 우려했다. 간협은 간호법 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훈화 정책위원은 “의료법상 의사의 진료 보조는 간호사가 하며, 간호사의 보조는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다. 우 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역사회에서 이 체계가 와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현행 의료법이 문제라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지역사회 돌봄 수요 인정하지만 간호법이 유일한 대안 아냐" 간호법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수요에 대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 직역들은 입장 차를 보였다. 의협은 지역사회 돌봄 수요 증가에 공감하지만, 간호법이 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우 소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간호사를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일본도 과거에는 복지 중심의 돌봄 정책을 펼쳤지만, 지난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돌봄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통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자고 하는데,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면 돌봄과 관련된 법을 만들어야지, 간호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지연 회장은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의료촉탁의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업무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사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들은 불법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간협은 기존 지역사회 돌봄에 종사하는 간호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간호사는 법적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의 요양시설의 시설장이 될 수 있다. 업무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역에서 일하는 간호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간호인력 배치 기준에서 의료법을 준수하고 있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업무도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왔다. 곽 회장의 논리대로라면 현행 의료법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있어 간호법 입법 낭비"…"전공의특별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 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모든 직역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처우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 낭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은 전공의특별법을 예로 들며 전공의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이 따로 제정된 만큼, 3교대 근무 등 간호 인력의 특성을 반영한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지난 2015년 신설된 전공의특별법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며 “전공의는 수련과 동시에 근무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간호법도 3교대 근무를 한다는 간호사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워 만든 것이다. 다른 법이 있으니 거기로 다 편입시키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우 소장은 전공의특별법은 수련과 교육 과정에 관한 법이지 처우 개선만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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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 임상초음파학회 "학회별 인증의 교육 통합∙체계화"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각 학회별로 분산돼 있는 초음파 인증의제의 통합 관리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천영국 이사장은 지난 22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 “학회마다 달라져 있는 초음파 인증의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초음파 진료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학회마다 초음파 교육 및 진료 질 관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기준의 인증의제를 운영하다 보니 각 제도의 신뢰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임상초음파 학회 또한 검사인증의 1505명과 초음파 지도전문의 350명을 보유하고 있다. 천영국 이사장은 “해외에서도 완성된 초음파 교육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 교육의 질관리에 있어 국내 학계는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지금까지는 기준이 학회별로 나눠져 있었으며 공통된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없었다”며 “앞으로 임상초음파학회 또한 다른 학회와의 협업을 시작해볼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진오 회장은 “인증의 제도 등 초음파 교육에 있어 투트랙 전략을 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선별적 검사와 질병 치료에 요구되는 초음파 활용 수준이 다르듯 모든 인증의가 지도전문의 수준의 고난이도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기본적인 진료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 지도가 가능한 차원의 소수 지도전문의 교육의 투트랙 방식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기 이사장을 맡게 된 천 이사장은 “창립 10년 만에 회원수가 1만명에 육박하는 학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10년간 세 가지 목표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음파 교육의 커리큘럼을 구축하고, 타 초음파학회와의 공존을 통한 질 관리 강화, 회원 교육 및 관리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의학회 인증학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천 이사장은 “앞으로 근골격계 초음파의 급여화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보재정의 악화 및 민간보험회사의 반사이익 우려도 있다”며 “여러 학회와의 공조를 통해 각종 급여화가 적절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협회/학회

  20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