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 "재판부 판단 별개…의대 증원 일정 그대로 추진"

  정부가 재판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과 별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결정 근거 제출 요구에는 요청한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월 1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정부 정책 추진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그에 따라 심의‧승인한 후 대학별로 통보하고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전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대교협 승인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따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근거 제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는 결국 소송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119구급센터-응급의료상황실 의사 겸직’ 추진

  정부가 119구급센터와 광역 응급의료상황 근무 의사의 겸직 허가를 검토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겸직허가를 위한 해결 방안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리의 최근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심민철 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政 "재판부 판단 별개…의대 증원 일정 그대로 추진"

  정부가 재판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과 별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결정 근거 제출 요구에는 요청한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월 1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정부 정책 추진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그에 따라 심의‧승인한 후 대학별로 통보하고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전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대교협 승인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따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근거 제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는 결국 소송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4-05-02

• ‘119구급센터-응급의료상황실 의사 겸직’ 추진

  정부가 119구급센터와 광역 응급의료상황 근무 의사의 겸직 허가를 검토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겸직허가를 위한 해결 방안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리의 최근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심민철 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4-05-02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4-04-04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4-04-03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 의료/정책

  2024-03-27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의료/정책

  2024-03-27

실시간 의료/정책 기사

• 적정성 평가 추가 …의료이용 효율성 '입원일수'로 평가

  질환 특성을 고려한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가 올해 4월 처음 시행된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고 의료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일부 적정성 평가항목 등에서 입원일수 지표를 산출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입원환자를 포함해 환자와 질환 특성을 고려한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심평원은 입원일수가 의료서비스 이용 결과와 질적 변이를 간접적으로 진단하는 유용한 도구이자 입원 진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 적정성 평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급성기 진료 평균 입원일수는 7.8일(요양병원 제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일보다 길다.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격차도 상당하다. 지난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슬관절치환술의 요양기관 종별 급성기 진료 입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이 14.1일, 병원 22.4일, 종합병원이 24.3일 순으로 길었다. 이에 심평원은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입·퇴원한 만 1세 이상 의과 입원환자를 진료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대상 진료영역은 ▲암질환 ▲산과 ▲외과계 ▲폐렴, 천식 등 심호흡계 ▲급성심근경색증 등 심혈관계 ▲뇌졸중 등 신경계 ▲기타 내과계로, 7개 진료군별 37개 질병군(KDRG 대분류 기준)이다. 단, 재활전문·요양·정신병원, 결핵·한센·군병원, 대상기간 내 개·폐업 기관은 평가 대상기관에서 제외됐됐다. 평가 대상기간 내 원내 사망,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입원, 재활·호스피스·정신질환 입원, 당일 입·퇴원 등도 대상에서 빠졌다. 평가지표는 환자요인을 보정한 입원일수를 통해 의료서비스에 투입되는 자원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환자요인 보정 입원일수와 환자요인을 고려한 입원일수가 극단적으로 긴 입원건(열외군)의 비율 등으로 구성됐다. 모니터링 지표로 ▲비중격과 미갑개수술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 ▲자궁경 수술 등의 당일 입·퇴원 비율이 평가된다. 심평원은 “대부분 국가에서 병원은 국가 고정투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질 향상뿐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효과적 사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이용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의료/정책

  2023-01-25

• 방역조치 강화 후 중국發 입국자 5360명…양성률 23%

  중국발(發) 코로나 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된 이후 누적 입국자가 5360명, 양성률은 23%로 확인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이형훈 의료대응반장<사진>은 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발(發)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형훈 반장은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공항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제(5일)부터 중국발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확인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내일(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은 탑승 전 검사와 Q코드 사전입력을 의무화한다”고 안내했다. 지난 2일 방역조치 강화 이후 1월 6일 기준 중국발 입국자는 누적 5360명으로, 전체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1199명이며 이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77명으로 양성률은 23.1%이다. 탑승 전 검사를 의무화한 1월 5일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단기체류 외국인 277명 중 확진자는 35명으로 양성률은 12.6%를 보이고 있어 누적 양성률 23.1% 대비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277명 중 임시격리시설에 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112명이고, 국내에 거소 중인 보호자에게 재택 격리로 인계한 사람은 165명이다. 지난 3일 발생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오류는 일부 입국자의 출국 국가명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지 못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현재 시스템의 오류를 복구해 정상 운영 중으로 지속적으로 오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중수본은 밝혔다. 또한 이 반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시설 격리를 거부하고 무단 이탈한 입국자는 지난 5일 경찰에 검거돼 격리됐다.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필요한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수본 김주영 의료자원지원팀장은 “지난 3일 저녁 격리시설을 무단이탈했던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경찰청 등 협조를 통해서 지난 5일 12시경 신병을 확보했다”며 “중수본에서 다시 격리장소에 격리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는 격리장소에 격리하는 것이 우선이며, 격리 후 이탈 이유나 여러가지를 조사해 감염병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처벌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조치나 재입국 일정 기간 제한 등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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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국립병원 의사 인력난, ‘경채 요건 완화’로 해결

  국립병원의 의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요건을 장관 재량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지난 5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채용 활성화 대책’에서는 국립병원 의사, 가축방역관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인사처는 먼저 채용 활성화를 위해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해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인 ‘경력경쟁채용(이하 경력채용)’의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속 장관이 각각의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경채는 행정수요 복잡화로 공개채용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로, 국가공무원법에서 13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국립병원의사와 가축방역관 등은 자격증(의사, 수의사 면허)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 2호를 통해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채 2호에 대해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임용 부처는 이를 따라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울 경우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소속 장관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채용’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관련 직능단체·학회 등 인적자산(네트워크)을 활용해 상시채용 중인 직위를 홍보하고 주요 취업 누리집에 채용정보를 연계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구인 누리집인 ‘나라일터’ 홈페이지에도 상시 채용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관련 직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최신 채용정보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번 대책과 함께 인사처는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병원 의사 등에 대한 연봉 특례를 신설해 특수분야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충원하는 일은 역량 있는 공직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획일적 인사규제는 풀고 충원역량은 나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무원 채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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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내년부터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하나로 통합’

  내년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통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주기(2023년)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를 포함하는 통합 평가로 개선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대상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상병으로 혈압 또는 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의원으로, 평가지표를 공통지표와 질환별 개별지표로 구분해 일차의료 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평가등급 우수 의원에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혈압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선택지표로 신설해 해당 지표를 선택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 보상을 시행한다. 평가기준은 총 15개 지표로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공통지표 2개 ▲고혈압·당뇨병 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지표 7개 ▲선택지표 2개 ▲모니터링 지표 4개 등이다. 이 중 선택지표와 모니터링 지표는 2주기 평가에 처음 도입됐다. 치료지속성 영역은 지속적인 의료기관 이용과 약 처방을 위해 ▲방문 지속 환자비율 ▲처방지속 환자비율을 평가한다. 검사 영역은 고혈압의 경우 ▲혈액검사 시행률 ▲요 일반 검사 시행률 ▲심전도검사 시행률 등을 평가하며, 당뇨병의 경우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등을 평가한다. 더불어 환자의 건강성과 측정을 위한 결과지표인 ▲혈압 조절률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선택지표로 도입한다. 모니터링 지표는 ▲인슐린 처방률 ▲스타틴 처방률 ▲고혈압 입원경험 환자비율(국가단위) ▲당뇨병 입원경험 환자비율(국가단위) 등 4개로 구성됐다. 평가결과는 의원의 기관별 종합점수를 등급으로 구분해 고혈압·당뇨병 기관별 등급과 질환별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원의 일차의료 관리 향상을 위해 등급과 환자구성을 고려해 가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영애 평가실장은 “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기존 평가에서 각각 관리하던 고혈압과 당뇨병을 모두 가진 복합질환자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환자 건강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혈압과 당화혈색소 조절률 선택지표를 도입함에 따라 일차의료 만성질환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정책

  2022-12-30

• '뇌전증' 병역비리 수사, 의료계 불똥 촉각

   최근 유명 배구선수로 촉발된 ‘뇌전증 병역비리’ 파문이 의료계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 중에는 의사 자녀도 포함돼 있고, 무엇보다 뇌전증 진단은 결국 의사가 내리는 만큼 수사의 칼날이 의료계 종사자를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병역비리 합동수사팀 확대와 함께 병역기피자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검은돈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예고했다. 이번 사건은 병무청 특사경이 허위 뇌전증 진단서 발급 등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다수의 사례를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수사를 통해 전문 ‘병역 브로커’ 존재가 밝혀지고 이들을 통한 병역기피 가담자가 수 십명에 이르자 검찰은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브로커 중 한 명인 행정사 구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다른 브로커인 행정사 김모씨의 경우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도록 도운 뒤 한 사람당 많게는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의료계 관계자들이 브로커와 짜고 조직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상담 과정에서 의료계 종사자 및 병무청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의료계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뇌전증의 경우 통상 MRI나 뇌파 검사 등을 진단하지만 영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발작 등의 증세 여부, 치료제 복용 여부 등도 진단에 활용된다. 브로커들 역시 이 대목을 노렸다. 구 씨는 ‘뇌전증 약을 처방 받아서 먹는 것처럼 하라’, ‘발작 증세를 허위로 보인 뒤 119를 불러 기록을 확보하라’는 식의 조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각종 병역비리 사건에는 늘 의료계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가 병역면제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의사와의 공모 실체가 드러난 사건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야구, 축구 등 프로선수들 병역비리 사건에는 어김없이 의사들이 연루돼 있었다. 몇해 전에도 불필요한 수술과 진단서로 프로선수들 병역면제를 도운 의사가 기소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역비리는 사실상 진단서 없이는 불가능해 의사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병역비리 근절을 위한 의사 본인의 윤리의식에 기대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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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코로나19 주춤했던 건강검진 수검률 증가세로 돌아서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방문 자체가 줄면서 주춤했던 건강검진 수검률이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 수검률은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건강검진 종별 수검과 판정현황, 문진, 검사성적 등 건강검진 주요 지표가 담긴 ‘2021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67.8%로 전년 대비 6.3%p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6.4%p 증가한 74.2%로 집계됐다. 암 검진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020년 49.6%로 전년 대비 6.2%p 줄었으나 지난해 56.6%로 7.0%p 증가했다. 반면 영·유아 건강검진은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수검률 77.6%에서 2020년 83.0%, 지난해 87.1%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 건강검진 종합판정 비율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상 판정이 줄고, 유질환자 비율이 증가했다. 지난해 정상A 비율은 11.1%, 정상B(경계)는 30.5%, 질환의심은 33.2%, 유질환자는 25.2%였다. 20대 이하 정상 판정비율은 73.1%로 대다수가 정상A와 정상B에 포함됐으며, 유질환자는 0.8%에 그쳤다.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상 비율은 줄고, 유질환자 비율은 증가했다. 80대 이상 정상A와 정상B 판정비율은 6.5%에 불과했지만, 69.5%가 유질환자로 판정됐다. 또 지난해 일반 건강검진 판정 비율은 지난 2016년에 비해 정상(A+B)은 1.0%p, 질환의심은 10.8%p 감소했고, 유질환자는 2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암 수검률은 56.6%이며, 지난 2016년 대비 15.0% 증가했다. 암 종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자궁경부암은 14.0%p, 간암 13.6%p, 대장암 10.9%p, 위암 6.2%p, 유방암 2.5%p 순으로 증가했다. 흡연율은 지난해 전체 19.3%로 2016년 대비 2.8%p 감소했으며,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남성은 같은 기간 38.4%에서 34%로 4.4%p 감소한 반면 여성은 3.4%에서 3.9%로 오히려 0.5%p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남성은 40대가 42.2%, 여성은 20대 이하가 7.7%로 흡연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체질량 지수(BMI) 25이상 비율은 전체 39.3%였고, 2016년 대비 4.4%p 증가했다. 또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 높은 혈압 44.6%, 높은 혈당 41.6%, 복부비만 25.7%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HDL콜레스테롤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요인 비율도 높았다. 수검인원의 21.3%가 대사증후군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검자는 69.6%로 나타났다. 50대 이하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대사증후군 비율을 보이지만 6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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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분절된 노인의료·돌봄, 법률 제정으로 통합 운영 필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으로 체계가 분절된 노인의료·요양·돌봄 체계를 통합·연계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노인 의료·요양·돌봄 체계의 현황과 제도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현재 의료와 요양·돌봄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체계간 분절성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에 따르면 노인 네 명 중 한 명은 집안일과 식사준비, 대중교통 이용 등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두 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인구는 5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의료와 돌봄·요양 서비스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 노인 인구이 특징인데, 우리나라 의료·요양·돌봄 체계는 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종윤 의원은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 기능 정립 문제도 여기서 기인한다”며 “각각의 제도가 분절적으로 발전해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 경제적 환경에 맞춰 입원과 입소를 결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요양병원에서는 의료적 요구가 없는 어르신들이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고,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어르신 중 일부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나선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노인환자 경우 아급성 회복기나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지 않고, 특히 급성기 진료와 아급성 회복, 만성 장기요양 의료기관 간 협력과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며 “요양병원 입원 일부 환자들은 집으로 복귀하고 싶어도 지역사회 내 의료 및 복지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요양병원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노인 의료·요양·돌봄이 통합·연계되도록 지원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노인 의료·요양·돌봄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노인의 상태와 욕구를 기반으로 의료, 요양 및 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서로 연계하고 조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밝혔다 이 교수가 제안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의료요양종합계획 수립 ▲지역노인의료요양종합계획 수립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필요도 통합평가 도입(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희망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또는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통합평가를 실시) ▲주기적 환자평가 실시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기능 구분 ▲요양병원 전문화 ▲노인건강연구기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토론에서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법안을 시급히 마련해서 입법화 할 것과 요양병원을 재활병원과 같은 전문화 기관으로 적극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역할분담과 관계정립을 위해 요양병원을 장기요양보험제도로 편입시켜서 이용자의 쉬운 진입을 일정부분 통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 교수는 “두 제도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요양원과 요양병원 이용자에 대한 진입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이용을 통해서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적절 대상자에 대한 퇴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주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명확한 기능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통합된 판정체계를 가져야 할 것이고, 그 판정체계를 만들고 운영할 때 의료인과 환자, 보호자 정부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통합된 판정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본에서와 같이 본인부담 비율을 증가시켜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햇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용 개인부담 문제가 시급히 해결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문병동제 또는 전문병원제가 필요하다고 김 부회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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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연장 아닌 폐지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자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지원 일몰 연장만으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법 개정안 논의는 일몰을 앞두고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5년 연장안을,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된다고 떠들어 대던 기획재정부는 1년 연장안을 제시하고 있어 법안소위에서 일몰제를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처리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폐지는 국민 건강의 마지막 보루인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일몰제 연장이라는 논의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공단노조 박중호 위원장도 “저출산으로 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진료비의 43%를 차지하는 노인진료비는 수명 연장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지원 없이는 가입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두 달 동안 진행한 서명에서 국민 45만2,122명이 일몰제 폐지에 동의했다”며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국회가 답할 시간이다. 국회는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통해 국민 건강을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힘써달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에 대한 일몰제를 완전히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건강보험재정의 위기가 지출의 비효율성에 있다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적립식도 아닌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재정이 6년 후면 적자로 돌아선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부칙 조항의 일몰을 완전히 폐지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항구화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종 안전망인 건강보험이 더 튼튼하고 촘촘해질 수 있도록 법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의료/정책

  2022-12-06

• "의사 부족 예견된 문제…공공의대법 즉각 상정하라"

  여야가 공공의대 신설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까지 연기되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며 법안 상정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대 신설법' 11건 중 10건이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돼 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행,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15일 공동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 관련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우선 상정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시기와 의정합의 등을 이유로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있다”며 “의정합의는 의사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볼모로 불법진료까지 불사하며 맺은 것이다. 국회는 이를 불문율처럼 지키며 국민의 뜻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과 야합해 의정합의를 맺은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모두 의사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수석의 민주당이 소수 여당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의약분업 이후 감축된 의대 입학 정원이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되며 이로 인한 의사 부족은 예견된 문제였다”며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의사 부족에 의한 의료공백이 서울까지 침투했다는 게 드러났다. 국정감사에서는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 실태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가 없는 비정상적인 병원에서 환자가 언제 죽어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도저히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병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진정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하는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공공의대법 제정 의지를 묻고 그 결과를 공표하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현재 21대 국회에만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여야 구분할 것 없이 10건 발의돼있다. 공공의대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지역 민생문제임을 방증하는 결과”라며 “지금 논의를 시작해도 2년 뒤에나 시행 가능하다. 더 이상 머뭇거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기국회 내 반드시 공공의대법 제정 논의에 착수하라”며 “공공의대법 제정에 반대하는 정당과 의원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복지위 전 의원에게 제정 의지를 묻겠다. 더 이상 의사 뒤에서 국민을 등지는 정치권의 행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의료/정책

  2022-11-15

• 지난해 건보 진료비 상급종병 11.68% · 의원 10.2% 증가

  지난해 의료기관 진료비가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에서 10%이상 증가하는 등 코로나 이전 수준의 증가율로 돌아왔다. 의원급 진료과별 진료비는 대부분 진료과가 증가세로 바뀌었으나 이비인후과와 소청과는 여전히 감소세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일 공동발간한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통계연보 중 건보 심사실적을 중심으로 보면, 지난해 요양기관 심사진료비는 95조 4376억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했으며, 의료기관 74조 6434억원(79.83%), 약국 18조 8550억원(20.17%)으로 구성돼 있다. ◆상급종병·의원 진료비 10%이상 증가 지난해에는 요양기관 전 유형에서 진료비 증가율이 크게 증가해 8.13%를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16조 99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8%, 종합병원은 16조 788억원으로 7.81% 증가했다. 또한 병원 8조 2375억원으로 6.24%, 의원 18조 7710억원으로 10.20% 증가했다.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율이 크게 떨어졌는데, 2021년에는 어느정도 회복세로 돌아오는 모습이다. 반면, 요양병원은 2021년 진료비 5조 7205억원(증가율 -7.19%)으로, 소폭 증가율을 기록한 전년보다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은 18조 8550억원(증가율 5.90%)으로 증가율이 전년(0.58%)보다는 크게 올랐으나 2년전(7.52%)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으며, 치과는 5조 2098억원(7.17%)으로 전년(0.03%)보다 올랐지만 2년전(15.86%)의 절반정도 증가율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 증가율 정신과·안과 1, 2위…이비인후과·소청과 ‘감소’ 지난해 의원급 진료과별 진료비는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진료비는 8433억원으로 전년대비 22.09% 증가했으며, 안과 2조 1380억원(증가율 16.66%), 정형외과 2조 1308억원(13.53%), 마취통증의학과 8919억원(13.39%), 외과 6378억원(11.70%), 산부인과 1조 1705억원(11.51%), 내과 3조 5083억원(11.40%)로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이비인후과는 1조 1142억원으로 전년대비 3.05% 감소했으며, 소아청소년과도 5134억원(-1.57%)로 전년 두자릿수 감소보다는 완화됐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이었다.

  • 의료/정책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