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붕괴된 소아의료체계 바로서야 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오는 5월 5일 102번째 어린이날에 즈음해 “정부나 국회 등이 펼치는 어린이 의료 정책은 102년째 인색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복지부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으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바로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고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자고 정한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어른들은 어린이 건강 및 복지, 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할 때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정책이나 제도, 지불된 비용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년 동안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소아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되고 공급 중단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복용해야 할 소아필수약조차도 정상적으로 공급 못하는 국가에서 어린이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어린이를 위한 나라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여당의 유력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저출산과 소아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었지만 결과는 파괴를 넘어 재앙적“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공약들이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이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방정부의 필수의료지원사업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기관을 제쳐두고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게 새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20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지원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소아응급의료센터 만든다며 아동병원이 경쟁할 수 없는 거액을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 지원하고 의사마저 빼가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히려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회생 불능상태로 만드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살인적인 초저수가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등 부담적 요인으로 몇년간 소청과 의사의 공급이 실패, 감기 때문에 사망한 아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정도”라고 소아의료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 등 소아의료기관 생존을 위한 해결책 3가지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그나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 소청과 의원과 아동병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정부나 국회는 어린이날 제정의 의미를 되살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성인의료체계에 맞춰 진료하는 촌극을 멈추려면 보건복지부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료 대란 결자해지…의사들 입장도 분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동일한 명제를 놓고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이 정부라는 의견과 의사들 스스로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러한 평가는 의료계 내부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11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인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는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됐다. 총선 이튿날 열린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의학계, 병원계, 교육계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의견 개진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패널로는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 모두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사이지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안덕선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며 “전공의들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전향적 태도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정부는 이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대하는 정부의 강압적 태도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토끼몰이 하듯 젊은의사들을 겁박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시대착오적인 각종 명령은 유신시대를 방불케 한다. 전공의들의 심적 트라우마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는 젊은의사들 저항을 환자를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겁박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역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는 수도 없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우려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작금의 정부”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과대학 증원 역시 2020년 의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며 “일방적 결정과 공표 금지라는 합의를 깨뜨린 것은 정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가 의료계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책 입안자들 태도로 적절치 않다”고 일침했다. 이어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사태 협의 주체인 전공의들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교수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유일한 방법이다. 갑작스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촉발시킨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며 복귀를 종용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증원 계획 철회든 증원 규모 축소 등 정부가 직접 제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원 강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개강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1명에 불과하다”며 “5월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유급 사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과 유급생에 더해 증원된 인원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학교육 현장의 엄청난 파장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압에 젊은의사들 트라우마, 의정합의 파기로 의학교육 현장 패닉” “의사 스스로 의료개혁 빌미 제공한 점 반성 필요” “의료계 종주단체 대한의사협회, 정치‧정책 모두 실패” 반면 작금의 사태 책임을 정부가 아닌 의사 스스로의 성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승현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역시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제시했다. 다만 그 주체는 의사들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지방병원, 공공병원들이 의료인력난을 읍소한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며 “지방의료, 필수의료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의 빌미는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대학병원에 있다”며 “정부가 백기투항을 한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지만 진료현장은 정상 작동한다”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망연자실하는 한국의료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지속된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에도 절반 이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공동책임을 물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방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손뼉도 마주쳤으니 소리가 난 것”이라며 “의협은 정치와 정책 모두 실패했다.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이런 사태를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이 의료개혁 반대인지, 의대 증원 반대인지, 전공의 복귀인지 살펴야 한다”며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이 파산 위기에 놓인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병협회장 출마…“병협 위상 강화"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병원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해 유기적인 관계 조성을 통해 병원계 목소리를 내는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난 26일 병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들과 수련병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전혀 퇴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선진의료를 이끌어 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위기로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이 주목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중증환자들을 모두 대처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선진의료를 이끌고 국민 건강을 위해 버텨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전문의 채용을 늘리고 경증환자를 털어내고도 지속적인 운영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수가나 재정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경증환자들이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내려오는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데 병협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도 했다.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통한 병원계 소통을 강화해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병협 버전 2.0’ 수립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물론 정계, 관계 등 수많은 인사들과 끈끈하면서도 사심없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공들여왔다”며 “그 네트워크를 통해 병협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알릴 것을 알리는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 혼자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이 수립, 실행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세우겠다. 병협 버전 2.0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병원 종별·유형별 다양성을 반영한 협회 내 조직들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종별 병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병협은 여러 종별 요양기관의 모임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병원들이 가입해 있다”며 “조직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각 종별 병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병협이 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로 승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미래를 향한 병협의 글로벌 역랑 강화도 약속했다. 이 회장은 “디지털이 국경과 바다를 넘어 세계의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탄소 중립, 지속가능성, 팬데믹 등 각국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하고 있다. 병협이 의료계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 "행정처분 유연화" 政 유화적 모습에도 전공의들 "불신"

  강경 일변도였던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언급하며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입장의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 진행한 간담회 이후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화답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과 의료계와의 건설적 대화체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교협은 의대 2,000명 증원 배정안에 대한 철회가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대화에 나설 경우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사직 전공의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정부가 다시금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발표 이후 개인 SNS에 ‘?’ 하나만을 올렸다. 또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 인턴는 “황당하다”며 "전의교협이 전공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으며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철회 없는 정부의 대화 제안은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전공의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에 위치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A씨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부가 요청하는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화 제안 자체가 기만 같다. 정부를 신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그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정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테니 속히 복귀하란 뜻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경상권 병원 소속이었던 전공의 B씨도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입장이 확고한 이상 대화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배정 완료했으니 그 외의 사항을 논의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잘 얘기해 보자’는 느낌이라 크게 입장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화에 대해서도 “나중에 천천히 처벌하겠다는 뜻인지는 몰라도 결국엔 처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선심 쓰듯이 말하는 것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의대생 간 중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 간 입장이 엇갈렸다. 결국 정부가 협상해야 할 대상은 전공의라는 의견과 현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A씨는 “사직·중재에 나서고 있는 교수에게는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중재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협상의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 (정부는) 각각 교수와 전공의를 따로 설득해야 한다. 교수와 정부가 협상했으니 전공의에게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B씨는 “누군가라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사태가 지속되면 전공의들이 의도하지 않음에도 국민 피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재에 나서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했던 7대 요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씨도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적절한 계획도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국바이오협회, 오는 7월 ‘BIX 2024’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제약 컨벤션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이하 BIX 2024)’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World's Most Tangible Bio-healthcare Convention'을 대주제로 하는 BIX 2024에서 국내외 바이오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파트너링을 통해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 산업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콘퍼런스 주제는 ‘Embrace All Possibilities’로 이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각종 협력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또 그 협력의 기회를 통해 혁신을 이루자는 뜻으로 바이오·제약 기업에게 있어서 ‘협력’이 가장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다. 콘퍼런스에는 MIT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리차드 D. 브라츠 교수를 포함한 13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정책규제, 최신기술, 투자회계, 사업전략을 키워드로 기조연설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세션을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트렌디한 주제를 다룬다. 또한 전시에서는 R&D부터 제조공정, 물류, 패키징,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바이오까지 바이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 약 250개사가 450개 부스 규모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테크놀로지 R&D △실험장비 및 분석 △첨단 바이오(그린·화이트) △제조 및 설비 △서비스(임상·비임상 컨설팅) △콜드체인 패키징·물류 △병원, 대학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특별관에서는 △CMO·CDMO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와 융합하는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BIX 2024의 전시 참가기업 마감은 4월 10일까지로 현재 전체 부스의 약 80%가 확정됐다. 전시 및 콘퍼런스 등 BIX 전체 행사 관람을 위한 참관객 사전등록은 4월 중순 오픈 예정이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BIX는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리드엑시비션스 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5회째를 맞이한다. 지난해 열린 ‘BIX 2023’에는 8800여명의 국내외 참관객이 방문했으며, 글로벌 제약사, 국내 바이오 기업 등 30개국 19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다.

• 김택우·박명하 최종 면허정지 "꺾이지 않겠다…전공의 처분 없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됐다. 정부 명령을 어기고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했다는 이유다. 박 조직위원장은 1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행정처분서가 송달됐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이다. 이 기간 박 위원장은 의료 봉사를 포함해 "일체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처분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 위원장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기재했다. 복지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 2월 6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장, 김 위원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박 위원장이 서울시의사회장 투쟁사로 한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 "투쟁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예상했다"며 "담담하다. 나와 김택우 위원장 모두 이같은 정부 처분이나 경찰 조사로 꺾이고 위축되지 않는다. 비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와 이번 처분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정부 처분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도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피해가 가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임원 5명은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공의 사직 책임을 이들에게 물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전원에게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일부는 실제 처분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를 비롯해 우리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의대생과 전공의를) 복귀하지 말라고 몰아가는 게 될 뿐이다. 이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이 면허정지됐지만 후보자로 출마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피선거권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상대 후보로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회장 선거가 끝나면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상근부회장 대우에 준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든 후보자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번 투쟁에서 회원이 피해를 홀로 감수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다.

• “붕괴된 소아의료체계 바로서야 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오는 5월 5일 102번째 어린이날에 즈음해 “정부나 국회 등이 펼치는 어린이 의료 정책은 102년째 인색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복지부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으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바로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고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자고 정한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어른들은 어린이 건강 및 복지, 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할 때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정책이나 제도, 지불된 비용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년 동안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소아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되고 공급 중단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복용해야 할 소아필수약조차도 정상적으로 공급 못하는 국가에서 어린이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어린이를 위한 나라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여당의 유력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저출산과 소아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었지만 결과는 파괴를 넘어 재앙적“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공약들이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이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방정부의 필수의료지원사업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기관을 제쳐두고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게 새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20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지원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소아응급의료센터 만든다며 아동병원이 경쟁할 수 없는 거액을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 지원하고 의사마저 빼가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히려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회생 불능상태로 만드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살인적인 초저수가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등 부담적 요인으로 몇년간 소청과 의사의 공급이 실패, 감기 때문에 사망한 아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정도”라고 소아의료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 등 소아의료기관 생존을 위한 해결책 3가지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그나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 소청과 의원과 아동병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정부나 국회는 어린이날 제정의 의미를 되살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성인의료체계에 맞춰 진료하는 촌극을 멈추려면 보건복지부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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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의료 대란 결자해지…의사들 입장도 분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동일한 명제를 놓고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이 정부라는 의견과 의사들 스스로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러한 평가는 의료계 내부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11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인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는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됐다. 총선 이튿날 열린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의학계, 병원계, 교육계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의견 개진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패널로는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 모두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사이지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안덕선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며 “전공의들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전향적 태도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정부는 이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대하는 정부의 강압적 태도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토끼몰이 하듯 젊은의사들을 겁박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시대착오적인 각종 명령은 유신시대를 방불케 한다. 전공의들의 심적 트라우마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는 젊은의사들 저항을 환자를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겁박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역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는 수도 없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우려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작금의 정부”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과대학 증원 역시 2020년 의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며 “일방적 결정과 공표 금지라는 합의를 깨뜨린 것은 정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가 의료계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책 입안자들 태도로 적절치 않다”고 일침했다. 이어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사태 협의 주체인 전공의들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교수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유일한 방법이다. 갑작스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촉발시킨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며 복귀를 종용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증원 계획 철회든 증원 규모 축소 등 정부가 직접 제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원 강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개강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1명에 불과하다”며 “5월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유급 사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과 유급생에 더해 증원된 인원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학교육 현장의 엄청난 파장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압에 젊은의사들 트라우마, 의정합의 파기로 의학교육 현장 패닉” “의사 스스로 의료개혁 빌미 제공한 점 반성 필요” “의료계 종주단체 대한의사협회, 정치‧정책 모두 실패” 반면 작금의 사태 책임을 정부가 아닌 의사 스스로의 성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승현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역시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제시했다. 다만 그 주체는 의사들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지방병원, 공공병원들이 의료인력난을 읍소한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며 “지방의료, 필수의료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의 빌미는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대학병원에 있다”며 “정부가 백기투항을 한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지만 진료현장은 정상 작동한다”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망연자실하는 한국의료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지속된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에도 절반 이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공동책임을 물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방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손뼉도 마주쳤으니 소리가 난 것”이라며 “의협은 정치와 정책 모두 실패했다.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이런 사태를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이 의료개혁 반대인지, 의대 증원 반대인지, 전공의 복귀인지 살펴야 한다”며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이 파산 위기에 놓인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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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병협회장 출마…“병협 위상 강화"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병원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해 유기적인 관계 조성을 통해 병원계 목소리를 내는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난 26일 병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들과 수련병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전혀 퇴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선진의료를 이끌어 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위기로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이 주목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중증환자들을 모두 대처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선진의료를 이끌고 국민 건강을 위해 버텨온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전문의 채용을 늘리고 경증환자를 털어내고도 지속적인 운영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수가나 재정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경증환자들이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내려오는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데 병협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도 했다.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통한 병원계 소통을 강화해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병협 버전 2.0’ 수립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물론 정계, 관계 등 수많은 인사들과 끈끈하면서도 사심없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공들여왔다”며 “그 네트워크를 통해 병협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알릴 것을 알리는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 혼자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이 수립, 실행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세우겠다. 병협 버전 2.0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병원 종별·유형별 다양성을 반영한 협회 내 조직들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종별 병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병협은 여러 종별 요양기관의 모임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병원들이 가입해 있다”며 “조직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각 종별 병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병협이 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로 승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미래를 향한 병협의 글로벌 역랑 강화도 약속했다. 이 회장은 “디지털이 국경과 바다를 넘어 세계의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탄소 중립, 지속가능성, 팬데믹 등 각국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하고 있다. 병협이 의료계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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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행정처분 유연화" 政 유화적 모습에도 전공의들 "불신"

  강경 일변도였던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언급하며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입장의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 진행한 간담회 이후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화답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과 의료계와의 건설적 대화체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교협은 의대 2,000명 증원 배정안에 대한 철회가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대화에 나설 경우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사직 전공의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정부가 다시금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발표 이후 개인 SNS에 ‘?’ 하나만을 올렸다. 또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 인턴는 “황당하다”며 "전의교협이 전공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으며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철회 없는 정부의 대화 제안은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전공의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에 위치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A씨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부가 요청하는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화 제안 자체가 기만 같다. 정부를 신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그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정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테니 속히 복귀하란 뜻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경상권 병원 소속이었던 전공의 B씨도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입장이 확고한 이상 대화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배정 완료했으니 그 외의 사항을 논의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잘 얘기해 보자’는 느낌이라 크게 입장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화에 대해서도 “나중에 천천히 처벌하겠다는 뜻인지는 몰라도 결국엔 처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선심 쓰듯이 말하는 것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의대생 간 중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 간 입장이 엇갈렸다. 결국 정부가 협상해야 할 대상은 전공의라는 의견과 현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A씨는 “사직·중재에 나서고 있는 교수에게는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중재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협상의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 (정부는) 각각 교수와 전공의를 따로 설득해야 한다. 교수와 정부가 협상했으니 전공의에게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B씨는 “누군가라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사태가 지속되면 전공의들이 의도하지 않음에도 국민 피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재에 나서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했던 7대 요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씨도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적절한 계획도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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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국바이오협회, 오는 7월 ‘BIX 2024’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제약 컨벤션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이하 BIX 2024)’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World's Most Tangible Bio-healthcare Convention'을 대주제로 하는 BIX 2024에서 국내외 바이오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파트너링을 통해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 산업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콘퍼런스 주제는 ‘Embrace All Possibilities’로 이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각종 협력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또 그 협력의 기회를 통해 혁신을 이루자는 뜻으로 바이오·제약 기업에게 있어서 ‘협력’이 가장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다. 콘퍼런스에는 MIT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리차드 D. 브라츠 교수를 포함한 13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정책규제, 최신기술, 투자회계, 사업전략을 키워드로 기조연설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세션을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트렌디한 주제를 다룬다. 또한 전시에서는 R&D부터 제조공정, 물류, 패키징,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바이오까지 바이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 약 250개사가 450개 부스 규모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테크놀로지 R&D △실험장비 및 분석 △첨단 바이오(그린·화이트) △제조 및 설비 △서비스(임상·비임상 컨설팅) △콜드체인 패키징·물류 △병원, 대학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특별관에서는 △CMO·CDMO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와 융합하는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BIX 2024의 전시 참가기업 마감은 4월 10일까지로 현재 전체 부스의 약 80%가 확정됐다. 전시 및 콘퍼런스 등 BIX 전체 행사 관람을 위한 참관객 사전등록은 4월 중순 오픈 예정이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BIX는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리드엑시비션스 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5회째를 맞이한다. 지난해 열린 ‘BIX 2023’에는 8800여명의 국내외 참관객이 방문했으며, 글로벌 제약사, 국내 바이오 기업 등 30개국 19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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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김택우·박명하 최종 면허정지 "꺾이지 않겠다…전공의 처분 없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됐다. 정부 명령을 어기고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했다는 이유다. 박 조직위원장은 1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행정처분서가 송달됐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이다. 이 기간 박 위원장은 의료 봉사를 포함해 "일체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처분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 위원장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기재했다. 복지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 2월 6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장, 김 위원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박 위원장이 서울시의사회장 투쟁사로 한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 "투쟁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예상했다"며 "담담하다. 나와 김택우 위원장 모두 이같은 정부 처분이나 경찰 조사로 꺾이고 위축되지 않는다. 비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와 이번 처분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정부 처분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도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피해가 가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임원 5명은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공의 사직 책임을 이들에게 물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전원에게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일부는 실제 처분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를 비롯해 우리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의대생과 전공의를) 복귀하지 말라고 몰아가는 게 될 뿐이다. 이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이 면허정지됐지만 후보자로 출마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피선거권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상대 후보로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회장 선거가 끝나면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상근부회장 대우에 준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든 후보자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번 투쟁에서 회원이 피해를 홀로 감수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다.

  • 협회/학회

  2024-03-18

실시간 협회/학회 기사

• '과학방역' 한다던 정부에 "아무것도 안 한다" 전문가 작심 비판

  "컨트롤 타워도 없고 회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한다."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마친 대한의사협회 염호기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장(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방역 대응에 내린 평가다. 염 위원장은 정부가 '과학방역'을 내걸었지만 "실제 그렇게 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과학방역 주체로서 질병관리청에 권한을 주고 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오후 9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497명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4만5,418명 늘어난 수치다. 일주일마다 확진자가 두 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지난 13일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방역대책은 '자율방역'으로 요약된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리두기와 4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핵심이다. 반면, 영업시간과 인원수 제한 같은 일상 제약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18일 열린 당정협의체에서도 이런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상 제약 없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한 '과학방역'을 펼치기로 했다. '정치방역'으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염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문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감염병 대응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의도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면서 이를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인 방역 기조였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런 '정치방역'을 지양하고 '과학방역'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에 "그것조차 없다"는 것이다. 염 위원장은 정부 의향에 맞춰 "(공무원들이) 뭐라도 보고하려고 회의도 잡고 자료도 만들던" 모습을 이번 정부에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부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라도 열리던 전문가 회의가 사라지고 질병청과 복지부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자문 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있지만 지난 11일에야 첫 번째 회의를 마쳤다. 컨트롤 타워 역할 못하는 질병청…"제대로 힘 실어줘야" 질병청이 과학방역 주체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정은경 전 청장에 이어 백경란 청장이 취임하며 의사 출신 감염병 전문가가 연이어 컨트롤 타워를 맡았지만 "공무원 사회 분위기와 정치적인 자리"인 탓에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 중심 과학방역 실현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을 몇 번 봤다. 대통령은 컨트롤 타워에 위임할 의지가 있어보였다. 그럼 확실히 위임을 하고, 책임자가 치고 나와서 자기 할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시스템'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 책임자가) 눈치만 보고 있다." 한편으로 백 청장에게도 컨트롤 타워로서 감염병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길 주문했다. 염 위원장은 "한 나라 질병청장이면 감염병 관리의 최고 적임자이자 책임자다. 옳은 방향이라면 밀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전문가단체 간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기적인 공식 협의체의 존재는 단지 정부 필요에 따라 열리는 회의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염 위원장은 "백 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에 대해서 의협이 100%, 200% 돕겠다'고 전했다"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는 (정부의) 편의가 아닌 제도적 차원에서 전문가와 소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의료 대응은 중환자 진료 체계 정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BA.5 변이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중증도가 낮은 만큼 과도한 우려 대신 개인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집단감염 등 전파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염호기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장(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과의 일문일답. -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활동을 되돌아본다면. 정부 기관과 엇박자도 있었고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는데 확실히 한계가 존재했다. 무엇보다 중환자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다. 중환자실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중환자의학회와 함께 정부에 강력히 이야기했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정책 입안자도 나름 노력했는데 그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중환자 병상 순위 선정 전례도 이 시기에 이뤄졌으면 좋았을 것이다. -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중환자 병상 부족 사태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병원마다 일정 퍼센트(%) 할당은 임시방편이지 국가적인 대책이 아니다. 병상도 인력도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에 대비할 예비 부대가 필요하다. 중환자 병상 하나에는 이를 담당할 전문의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식사와 위생까지 병원 모든 시스템이 포함돼 있다. 평상시 여유 자원을 준비하고 유사시 누가 '소집'돼 어떤 역할을 맡을지 사전 계획이 수립됐어야 한다. - 18일 50대 이상 4차 접종이 시작됐다.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반응이 많은데. 백신 감염 예방 효과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중증화 예방 효과가 있다. 백신 효능은 부작용을 훨씬 앞선다. 50세 이상으로 부작용이 없었고 본인이 힘들지 않았다면 4차 접종을 해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부작용이 있던 경우는 다른 백신을 선택할 수도 있다. 중증도가 낮기 때문에 50세 미만은 (접종하지 않아도) 걸려도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본다. -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 진료 체계로 전환에 대한 생각은. 의사와 국민 90% 이상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질병청이 일반 진료 체계로 전환한다고 결정했으면 해야 한다. 근데 안 하고 있다. (질병청이) 실행 방안과 지원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많이 부족하다. 여론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옳다고 생각하면 담대하게 이끌고 나가야 한다. - 재택치료자 본인부담금 지원도 종료됐다. 이 시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나.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코로나19 환자 약 98%가 무증상이나 경증인데 여기 재정을 쏟느라 중환자 치료와 꼭 필요한 고가 치료제 확보가 부담스러운 형국이 됐다. 이상한 행정이고 낭비다. 앞으로는 후유증과 합병증 등 코로나19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하게 된 환자를 지원해야 한다. - 최근 원숭이두창 유행 우려가 크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격이다. 원숭이두창은 성병 일종이다. 성접촉이 없으면 감염될 확률도 거의 없다.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언한다면. 우리 스스로 조금씩 조심해야 한다. 개인이 예방 수칙을 지켜야 집단감염도 예방한다. 무엇보다 아프면 쉬는 사회가 돼야 한다. 정부가 이를 제1원칙으로 삼고 지키게 해야 한다. 감염이 의심되면 우선 1~2일 지켜보고 확진이면 7일 격리 후 3일간 마스크를 더 철저하게 써야 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중환자 진료 체계만 더 갖추면 좋겠다. 다만 (정부가) 잘못된 메시지는 주면 안 된다. 방역 상향은 필요하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아무도 안 따를 것이다. 그래도 메시지는 확실히 줘야 한다. 유럽은 이미 (수위를) 올렸다. 할 건 하고 지킬 건 지키면서 조심하면 이겨낼 수 있다.

  • 협회/학회

  2022-07-19

• 의협 “실제 코로나 감염자 더 많을 수도” 4차 접종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자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고위험군과 고령자들에게 4차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의협 코로나19전문위는 13일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국민 경각심이 크게 무뎌져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가정용 자가검사키트로 감염 여부를 판별하고 있어 실제 감염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코로나19전문위는 이날 권고문을 내고 “재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의료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코로나19 대비를 위해”서라며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고령자는 4차 백신을 접종하라고 했다. 코로나19전문위는 이어 “코로나19 감염 유증상 시 조기 검사와 조기 치료를 위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상담을 받으라”며 “코로나19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삼가고 개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여러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창문을 개방해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 질 관리를 해 달라”며 “코로나19 감염 시 7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회복 후 3일간 바이러스의 전파차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주의하라”고 권고했다.

  • 협회/학회

  2022-07-14

• 집속초음파의학회, 하이푸 실손 논란에 "폐경환자도 치료 필요" 강조

  최근 실손보험 지급 거부 등이 일어난 하이푸 시술에 대해, 대한집속초음파학회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안전한 치료법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손보사들이 "불필요한 치료를 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폐경 환자 대상 하이푸 치료도 근거가 있음을 언급했다.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는 10일 더케이호텔에서 ‘제1차 춘계 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영모 집속초음파의학회 회장은 하이푸(고강도 초음파 집속술)가 안전성이 입증됐으며, 수술 외에 택할 수 있는 보존적치료법임을 강조했다. 성 회장은 “하이푸 치료는 많은 의학적 논문을 통해 그간이 입증되고, 정부에 의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치료법”이라며 “수술 두려움과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막연히 미루는 환자들을 위해 비수술적 치료로 근종을 치료하는 혁신적 의료기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Focused Ultrasound Surgery in Gynecology에 따르면, 하이푸 치료 후 1년 뒤 부피감소율은 평균 50~70%였으며, 2018년 2411명을 대상으로 하이푸 치료와 수술 후 결과를 비교한 전향적 연구논문을 봐도, 1년후 삶의 질이 하이푸 치료가 수술에 비해 같거나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예전에는 임신 전에는 하이푸 치료를 꺼렸었고, 하이푸 치료 후에는 모두 제왕절개술로 분만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하이푸 치료 후, 근종 크기가 감소되고 자궁 내막 환경이 개선되어 임신 능력이 향상되는 반면 난소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수의 연구를 통해 하이푸 치료 후 성공적인 자연분만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하이푸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임신 합병증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어, 임신 예정인 경우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성 회장은 “하이푸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회복이 가능한 경미한 수준의 부작용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치료 전 합병증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한 범위에서 진행하면 많은 경우에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며 “발생할 수 있는 하이푸 치료의 부작용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이푸 치료는 지난 2013년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성 회장은 “이후 급여화로 들어가는 듯하다가 2015년에 인정비급여로 고지되었다”며 “하이푸 시술이 비용이 많이 나가는 시술이다보니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다보니 환자들은 현재 실손보험을 들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용자체가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올라가고 많게는 2천만원까지도 받는다. 보험회사들은 이 비용이 부담되어 최근 의학전 진단하에 하이푸 치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종환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하이푸 시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기준으로는, ‘근종 크기 2cm 이하’와 ‘폐경’이있다. 보험사들은 지급 근거가 2016년 산부인과학회의 하이푸 진료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성영모 회장은 “폐경직전이나 폐경초반인 50~54세 나이 그룹은 근종 발생률 2위로 보고될 정도로 이 시기는 근종 발생이 상당히 일어나는 시기이다. 그리고 압박증상이나 부정출혈과 같은 근종 관련 증상은 폐경이 된다고 해도 근종의 크기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증상을 유발할 정도로 자란 근종은 적절한 치료를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궁근종이 있는 여성이 갱년기 여성호르몬치료를 원하는 경우도 하이푸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 회장은 산부인과학회에 대해서도 약간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2016년도에 만든 학회 하이푸 진료지침은, 그 당시 시점에서 하이푸 치료가 많지 않던 시기”라며 “절대적인 진료지침은 아니고 언제든지 변화하고 개정될 수 있다. 근종자체가 5~60대 발생하는 자궁노화질환인데 가임기에만 한정짓는 것이 부당하다고 산부인과학회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부인과학회 내 태스크포스 팀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집속초음파의학회는 자궁근종 환자들을 위해 자궁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성 회장은 “의료진들은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출산이 끝난 여성의 자궁은 특별한 존재 이유가 없는 기관으로 여겨서, ‘자궁 적출술’이 자궁 근종의 가장 우선적인 치료법이라 여긴다”며 “그러다보니 자궁 근종에 대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여러 보존적 치료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충분한 의학적 상담, 조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에서는 ‘자궁지킴이 캠페인’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자궁 건강의 중요성과 더불어 자궁 근종의 다양한 보존적 치료법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궁 근종 환자들이 치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향상을 도모하려 한다. 또한 정기적인 자궁관리 검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궁 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협회/학회

  2022-07-11

• 막힌 뇌혈관, 뚫을 수 없는 경우 새 혈관 만들어 치료한다!

  막힌 뇌혈관을 뚫을 수 없는 대표적인 예가 원인을 알 수 없이 가느다란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성되고 막히는 모야모야병, 뇌혈류 감소로 수술이 위험할 수 있는 동맥경화성 혈관 폐쇄 등이다. 아주대병원 뇌졸중팀은 미국심장학회가 발행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Stroke’ 최신호(온라인)에 뚫을 수 없는 뇌경색 환자에서 새로운 혈관을 빠르게 생성해 감소한 혈류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치료법을 발표했다. 뇌졸중팀(신경과 홍지만·이진수·이성준, 신경외과 임용철 교수)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막힌 뇌혈관을 뚫기 힘든 급성기(증상발생 2주 이내) 혈관 폐쇄성 뇌졸중 환자 42명(모야모야병 11명, 만성 동맥경화성 혈관 폐쇄 31명)을 대상으로 이 새로운 치료법을 시행했다. 대상자는 부분마취로 구멍만 뚫은 환자군(21명)과 약물과 구멍을 뚫는 병합치료 환자군(21명) 2개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반구혈관재형성의 경우, 구멍 단독군과 병합치료군이 각각 12명/21명(57.1%), 19명/21명(90.5%)에서 성공했으며, 혈관재형성 비율이 구멍 단독군의 경우 총 58개 구멍 중 30개(51.7%) 구멍에서, 병합치료군의 경우 총 58개 구멍 중 42개(72.4%) 구멍에서 혈관이 재생돼, 병합치료군이 구멍 단독군에 비해 치료성적이 더 큰 것을 확인했다. 이 새로운 치료법은 크게 2단계다. 1단계는 새로운 혈관이 잘 생기도록 하는 약물 투여이고, 2단계는 국소마취 하에 두개골(머릿뼈)에 작은 구멍을 뚫는 병합치료다. 그 결과 두개골을 사이에 두고 바깥쪽에 위치한 좋은(혈류가 풍부하고 건강한) 혈관이 뚫린 구멍을 통과해 두개골 안쪽으로 뻗어나가 점차 뇌혈류가 안정적으로 흐르게 된다. 치료대상인 모야모야병, 동맥경화성 혈관 폐색은 모두 두개골 내 페쇄성 혈관질환으로 인해 약해진 혈관 상태 때문에 중재시술로 막힌 부분을 뚫기 힘들고, 전신 마취와 까다로운 수술인 혈관 문합술(혈류가 풍부한 혈관과 연결)을 어렵게 하더라도 1년 이내 증상 재발이 흔했다. 반면 이번 치료법은 국소마취 하에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뚫어주는 시술과 혈관증강제 투여 등 비교적 안전하고 간단하게 시술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또 급성 뇌졸중의 최소침습치료의 범위를 더욱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지만 교수는 “뇌졸중팀이 지난 10년 이상 연구한 치료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지에 연이어 소개되는 등 신뢰할만한 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다”면서 “무엇보다 그동안 치료가 까다로운 급성기 뇌졸중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 지원사업과 연구중심병원 중점연구단(뇌혈관질환연구단) 지원으로 ‘역방향 혈관재생성’이란 생물학적 기전을 임상에 적용한 임상-기초 중개연구로, 혁신적인 융·복합 연구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논문 제목은 ‘Transdural Revascularization by Multiple Burrhole After Erythropoietin in Stroke Patients With Cerebral Hypoperfusio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저관류성 뇌졸중 환자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틴 약물 투여 후 두개골 구멍을 통한 경경막 혈관 재생 : 무작위 배정연구)’이다.

  • 협회/학회

  2022-06-29

•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 ‘간호법안 저지 총력’ 공조

  의협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이 간호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공정한 법이라고 지적하며 통과 저지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는 2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범보건의료계 단체 실무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는 지난 14일 간호법 총력저지 결의를 위해 개최된 ‘범보건의료계 단체장 간담회’ 의 후속 조치로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각 단체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간호법 저지 범보건의료계 단체는 불법, 불공정, 불합리의 산물인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 공조하기로 뜻을 모으고, 간호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요양보호사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노인복지중앙회에서 참석해 간호법의 문제점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인 만큼,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 간 연대를 강화해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 저지를 위한 범보건의료계 단체는 총 13개 단체(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로 구성됐으며, 14일 간호법 저지 범보건의료계 단체 공동성명을 통해 향후 연대와 협력을 밝힌 바 있다.

  • 협회/학회

  2022-06-22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현실화 시급하다”

  전국의 요양병원들이 코로나19로부터 입원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 방역비용으로 월 평균 최소 2천만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한 감염예방관리료(환자당 1일 1,180원)의 방역비용충당률은 30%에도 미치지 않아 안정적인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병원급 수준의 감염예방관리료를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비용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2020년부터 2022년 1분기 동안의 진료수입, 방역비용 지출액, 지자체 지원 및 손실보상 여부 등을 현황 조사했다. 현황조사에는 전국 1,465개 요양병원 가운데 207곳이 참여했으며, 이들 의료기관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020년 179.35명, 2021년 171.44명, 2022년 1분기 161.57명이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들 요양병원의 월 평균 방역비용을 조사한 결과 2020년 2,234만 4,263원, 2021년 2,560만 7,346만원, 2022년 2,049만 7,392만원이었다. 방역비용은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수 △방호용품(AP가운, 장갑, 페이스쉴드, 레벨D 방호복 등) △코로나19 검사(PCR 및 신속항원검사) △기타 방역물품(격리폐기물, 일회용품, 소독티슈, 면회실 설치 등)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월 평균 방역비용을 2년 3개월치로 환산한 결과 요양병원 한 곳당 평균 6억 3,691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방역당국이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임시로 지급하고 있는 감염예방관리료는 방역비용 충당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까? 현재 요양병원에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는 입원환자 당 1일 1,180원이다. 현황조사에 참여한 요양병원이 지급받은 감염예방관리료 월 평균액은 2020년 634만 8,990원(179.35명×30일×1,180원), 2021년 606만 8,976원(171.44명×30일×1,180원), 2022년 1분기(161.57명×30일×1,180원) 571만 9,578원이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이 지출한 방역비용에서 감염예방관리료로 충당한 비율은 2020년 28%, 2021년 24%, 2022년 28%에 불과했다. 앞에서 언급한 요양병원 방역비용에는 방역보조인력 추가 투입에 따른 인건비(월 평균 943만 2,934만원)가 빠져있어 이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요양병원 손실액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나고, 그만큼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기여도는 더 낮아지게 된다. 특히 코로나19가 대유행한 3년간 요양병원의 방역비용은 급증한 반면 기관 당 일 평균 진료수입은 2020년 2,239만 1086만원에서 2021년 2,138만 5,329원, 2022년 1,973만 2,240원으로 감소해 경영난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를 한 요양병원 155개 가운데 손실보상을 받은 곳은 17개(8%)에 불과했고, 이 중 손실보상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3개(1%)에 불과해 삼중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전국의 요양병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진료수입이 급감하고, 감염예방관리료로 방역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며 대유행에 맞서 사투를 벌였고, 그 덕분에 국내 확진자, 사망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면서 “이런 희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손실 보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교훈 삼아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감염예방관리료를 병원급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관리료는 1등급이 3,440원, 2등급이 2,870원, 3등급이 2,010원이다.

  • 협회/학회

  2022-06-17

• 응급실에서 낫 휘두른 70대 남성…목 부위 베인 의사, 응급수술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휘두른 낫에 의사가 베이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는 공분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재판부에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17일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한 뒤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70대 남성 A씨가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갑자기 낫을 휘둘렀다. 이 의사는 낫에 뒷목 부위가 10cm 가량 베여 응급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가해자는 지난 10일 밤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된 여성의 남편이다. 가해자의 부인은 사망하기 며칠 전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아내가 이미 숨졌다는 얘기해 가해자는 당시에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5일 다시 병원을 찾은 가해자는 담당 의사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해 응급실로 들어온 뒤 흉기를 휘둘렀다.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소청과의사회는 16일 용인동부경찰서장에게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같은 행위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물 수 있는 죄질이 나쁜 짓”이라며 “단지 ‘치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자신의 판단과 감정으로 사적 보복을 하는 사회가 된다면 금수나 다름없는 짓이 합리화 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 협회/학회

  2022-06-17

• 의협-질병청, 감염병 대응 위한 협력에 공감

  대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협조에 교감을 나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6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백경란 질병관리청 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의협과 질병청은 감염병 상황에서 보다 즉각적이고 원활한 소통창구가 마련될 수 있는 의·정 실시간 핫라인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민관이 한 목소리로 상호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및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의정 소통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하고, 공식적인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국가의 질병관리 주요시책 마련에 의료계와의 정보 공유를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을 건의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와 질병청이 코로나19는 물론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 교류를 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정부에서 국가 감염병 대응에 있어 과학적 근거에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한 만큼, 질병청의 의료관련 공식적인 위원회 및 협의체에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인 의협 추천 위원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정 소통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의사결정과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난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 관련해 ‘실효적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교육주기를 두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고시를 개정·공포한 것에 우려를 전하고, 개선을 위한 질병청의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보다 발전적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 합리적인 고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고, 법정교육이수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교육 진행과 교육이수자의 수수료 부담 최소화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백경란 청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힘써주고 있는 의료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근거 기반의 과학적 방역, 빅데이터와 전문가 참여 등의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의협이 제안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감염병 체계를 고도화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 이를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최근 취임한 백경란 청장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된다. 정은경 청장을 이어 잘 대응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중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의협에서 진행한 'Post Covid-19 ;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미래와 대책' 세미나에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해 “코로나19 상황은 다가오는 가을철에 재유행 가능성이 높고, 15만 명 수준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 협회/학회

  2022-06-17

• 약사회, 화상투약기 저지 장외 투쟁 시작…궐기대회 예고도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허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대한약사회가 장외투쟁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이하 약사회)는 화상투약기를 ‘약 자판기’로 명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용산대통령실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1인 시위가 지난 13일 열린 제3차 국민건강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이하 비대위원장단) 결정에 따른 것으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권영희 서울지부장이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오는 17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약사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또 약사회관에는 '약 자판기'에 대한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붙인 대국민 홍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최광훈 회장은 “약 자판기와 편의점 약 판매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억지로 운영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는 근본적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며 “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안전이나 건강과 관련한 정책에 단순한 산업 논리로 접근하는 것에 큰 우려를 갖고, 국민건강권 본위의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협회/학회

  2022-06-16

• 의료자문도 실손보험사 입맛대로? "공신력 갖춘 기구 설치해야"

  실손의료보험 심사 과정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보험사들이 불투명한 심사 과정을 이용해 실손보험 손해와 소비자 피해를 의료기관에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노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 누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일선 보험사들이 의료자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안과 의료자문 건수만 4,312건에 이른다. 지난해 안과 전체 의료자문 1,804건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러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손보험사가 과잉진료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의료계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을 선발해 의료자문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자문의 소속의료기관과 전문과, 자문건수만 고시된다. 이에 보험사 의향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14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실손보험 심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료자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료자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계속 나왔다. 의료자문을 하는 일부 의사가 의뢰인인 보험사 이익에 맞춰 결정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통해 억대 자문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횡행한다. 모두 보험사가 위탁하는 의료자문 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감정원을 설치해 감정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회원 보호를 꾀하듯이 실손보험 분야에서도 의료자문 전담 기구를 두면 전문적이고 투명한 자문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높아지는 비급여 항목 통제 우려와 맥락을 같이 한다. 실손보험사들이 손해율 급증 주원인으로 의료기관 과잉진료를 지목하며 당국 개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손보험 심사를 위탁하는 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료계 위기 의식도 한층 고조됐다. 김 회장은 "과거 요실금 수술에 이어 최근 백내장 수술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을 전체로 확대해 민간보험사가 전체 의료기관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부당한 주장으로 의사를 부도덕하게 만들고 국민과 갈등을 일으키는데 국회와 정부는 이들 주장에 치우쳐 의료기관 통제만 강화하려고 한다. 이에 따른 피해는 의사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피해가 커지자 대개협은 최근 각 과 의사회 의견을 수렴해 실손의료보험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실손보험사 입장에 맞춰 왜곡된 논의 환경을 바로잡고 발전적인 대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 문제가 결국 가입자인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시민단체, 환자단체와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각 과 의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책위가 출범한 만큼 국회·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유관 단체와 협력해 회원과 국민을 보호하고 왜곡된 현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 협회/학회

  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