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수험생‧학부모 "의대 증원 취소" 소송 제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 소송 제기에 이은 세 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3 수험생과 학부모, 서울 지역 의대생 등 17명이 오늘(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조작했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와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면서 "수도권지역 최우수 학생 경쟁률은 최대 23 : 1이고 수도권 의대는 1등 학생이 입학하는 데 반해, 지방의대는 수준 낮은 학생도 입학하는 게 현실이다. 서울·수도권 역차별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와 전공의들이 각각 제기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에는 교수협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첫 심문이 진행됐다. 당시 정부 측은 변론에서 적격성 문제를 주장했다. 의대 교수가 원고로 인정받기 위한 불이익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정부 측은 "현재 정원 배정 첫 절차에서는 의대 증원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며,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져올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반대 측은 전공의‧의대생에 이어 수험생과 학부모까지 원고를 확장하면서 적격성 확보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진행 중이었던 교수협과 전공의 등이 신청한 "증원 처분 집행정지 범위에 배정처분을 포함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더불어 정부가 오늘(20일)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번 소송의 약점으로 제기된 처분성이 인정될지도 관건이다. 행정소송은 처분 대상이 명확한지 엄격히 따지는데, 이에 있어 지금까지 정부 의대 증원 방침은 정책적 방향만 제시된 상태라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20일 의대 증원 배분 확정된 이후 각 대학에 공문이 발송되는 등 행정행위가 있을 경우 처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 政 ‘사직‧휴학‧진료 축소’ 모두 실현 가능성 낮아

  정부가 의과대학 교수 집단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개원의 진료 축소 등 의료계가 준비 중인 집단행동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일들이 실제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응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을 막기위해 계속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의대 정원 증원 연 2,000명 증원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해 말과 행동이 달랐다. 정부는 1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우선 의대 교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촤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지만 교수들이 떠나게 되면 우리나라 중증진료체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저는 그런 현실이 일어나리라고 믿고 싶지 않고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생사의 경각에 달려있는 환자를 등지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며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의대 정원 연 2,000명 증원 재논의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증원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연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 후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향후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과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휴학이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답했다. 박 차관은 “동맹휴학은 지금 1건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의대생 동맹휴학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야간과 주발 진료를 축소하는 준법투쟁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하는 것은 개원의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준법투쟁인지 모르겠다”며 “(개원의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법투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적으로 오픈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인데, 주말이나 야간 진료를 축소한다고 하는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4-04-04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4-04-03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 의료/정책

  2024-03-27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의료/정책

  2024-03-27

• 수험생‧학부모 "의대 증원 취소" 소송 제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 소송 제기에 이은 세 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3 수험생과 학부모, 서울 지역 의대생 등 17명이 오늘(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조작했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와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면서 "수도권지역 최우수 학생 경쟁률은 최대 23 : 1이고 수도권 의대는 1등 학생이 입학하는 데 반해, 지방의대는 수준 낮은 학생도 입학하는 게 현실이다. 서울·수도권 역차별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와 전공의들이 각각 제기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에는 교수협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첫 심문이 진행됐다. 당시 정부 측은 변론에서 적격성 문제를 주장했다. 의대 교수가 원고로 인정받기 위한 불이익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정부 측은 "현재 정원 배정 첫 절차에서는 의대 증원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며,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져올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반대 측은 전공의‧의대생에 이어 수험생과 학부모까지 원고를 확장하면서 적격성 확보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진행 중이었던 교수협과 전공의 등이 신청한 "증원 처분 집행정지 범위에 배정처분을 포함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더불어 정부가 오늘(20일)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번 소송의 약점으로 제기된 처분성이 인정될지도 관건이다. 행정소송은 처분 대상이 명확한지 엄격히 따지는데, 이에 있어 지금까지 정부 의대 증원 방침은 정책적 방향만 제시된 상태라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20일 의대 증원 배분 확정된 이후 각 대학에 공문이 발송되는 등 행정행위가 있을 경우 처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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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政 ‘사직‧휴학‧진료 축소’ 모두 실현 가능성 낮아

  정부가 의과대학 교수 집단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개원의 진료 축소 등 의료계가 준비 중인 집단행동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일들이 실제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응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을 막기위해 계속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의대 정원 증원 연 2,000명 증원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해 말과 행동이 달랐다. 정부는 1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우선 의대 교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촤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지만 교수들이 떠나게 되면 우리나라 중증진료체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저는 그런 현실이 일어나리라고 믿고 싶지 않고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생사의 경각에 달려있는 환자를 등지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며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의대 정원 연 2,000명 증원 재논의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증원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연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 후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향후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과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휴학이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답했다. 박 차관은 “동맹휴학은 지금 1건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의대생 동맹휴학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야간과 주발 진료를 축소하는 준법투쟁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하는 것은 개원의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준법투쟁인지 모르겠다”며 “(개원의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법투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적으로 오픈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인데, 주말이나 야간 진료를 축소한다고 하는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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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실시간 의료/정책 기사

• 코로나19 확진자 늘면서 대형병원도 위기 단계 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병원들도 위기를 맞았다. 의료진 감염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위기 대응 단계를 강화해 확진된 의료진의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대형병원이 늘고 있다. 병원별로 수립한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BCP)’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4일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위험도가 가장 높은 3단계일 때 확진된 의료인은 3일 격리 후 무증상이면 근무할 수 있다. 2단계일 때 격리기간은 5일이다. 또한 3단계일 때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의료인이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무증상이면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단계는 병원별로 ‘의료인력 격리(감염)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BCP에 따라 대응 단계를 가장 먼저 높인 곳은 서울대병원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6일부터 2단계로 상향해 의료인 등 직원이 확진됐을 때 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하지만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한 기준인 ‘의료인력 감염 비율’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측은 “지난달 25일 오후 6시경 문자메시지로 ‘26일부터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한다’고 통보했다. 원내 감염 정도나 대응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전공의는 “설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고 체감 상으로도 원내 감염이 심해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도 BCP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확진된 직원의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직원 1만여명 중 2%인 200명이 격리되면 2단계로, 5%인 500명이 격리되면 3단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도 현재 2단계로, 확진된 직원의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했다. 반면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은 아직 1단계로 ‘7일 격리’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전체 직원의 1%가 격리되면 2단계로, 3%가 격리되면 3단계로 전환한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현재는 1단계로 정상 진료가 가능하다. 입원 환자를 줄이거나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BCP로 기준은 정했지만 과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 격리 비율이 1%나 3%를 넘겼다고 바로 대응 단계를 전환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은 확진된 직원의 격리 기간을 단축했을 때 오히려 원내 감염이 확산될 수도 있다고 판단, 기존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의료인 등 직원이 확진되면 7일간 격리한 뒤 PCR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돼야 출근하도록 한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7일 격리, PCR 검사 음성 후 출근이라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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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식약처, 올해도 업계와 소통 행보 이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도 의료제품 업계와 소통 행보를 이어가며 애로사항 적극 해소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8일 ‘2022년 의료제품 분야 민·관 소통 채널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의료제품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은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관련 7개 협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이다. 소통 채널 회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협회·기관에서 4월부터 번갈아 가며 매달 개최·주관(단 11월은 2개 분야)하며, 업체들은 해당 월의 회의 주관 기관에 논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최소 인원만 현장 참석하고 나머지는 화상으로 참여하는 현장-온라인 동시 회의로 진행합니다. 식약처는 그간 의료제품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팜투게더’와 ‘소유’에서 제안된 안건은 조치 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 업계와 소통 중이다. 작년 의약품 분야 주요 성과는 △QbD 적용 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기재 방법 개선 △시리즈 품목 제품명 사용 기준 명확화 △화학·바이오 병용 의약품 협력 심사 절차 명확화다. 2021년 의료기기 분야 주요 성과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 제정(2021년 8월)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가이드라인’ 제정(2021년 10월) △‘혁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업체의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 보고 가이드라인’ 제정(2021년 10월)이다. 식약처는 “민·관 소통 채널 운영이 의료제품 분야 허가‧심사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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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대면진료 우선”…政, 소아 환자 외래진료 인프라 확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10살 미만 영·유아 확진자가 숨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소아환자 외래진료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3만9,466명으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3만5,055명이다. 전체 신규 확진자의 25.1%에 해당한다. 특히 현재까지 0세에서 9세 이하 소아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으며, 소아 위중증 환자도 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중대본은 28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소아 병상이 있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소아환자 외래진료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해 소아 확진자 외래진료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더불어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도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발열 소아가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어려웠다든지 적절한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보도들도 있었다”며 “소아는 특히 비대면 진료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인정한다. 이에 소아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소아과 의사들 대부분이 외래진료가 진행돼야만 야간에 응급실 찾는 비율도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고 부모들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줬다”면서 “오늘부터 외래진료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서 발급 ‘일시 중단’ 한편, 중대본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내달 1일부터 방역패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일로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함께 중단된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도 음성확인서 발급 등 방역패스 업무를 중단하고, 해당 업무에 투입됐던 인력들을 재택치료 고위험군 및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는 등 인력을 재배치할 방침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하루 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55.5%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 및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했다. 박 반장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을 중단한다”며 “방역패스 중단으로 기존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등에 투입됐던 보건소 인력들은 고위험군 신속한 검사,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반장은 “기업 또는 기관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 음성확인서 제시 요청을 자제해 달라”며 “개인적 용도로 음성확인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 방문해 별도 발급 받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보건소 인력 보강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총 3,000명의 인력을 파견하며, 파견 인력은 보건소에서 기초 역학조사와 문자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우선 오늘 총 42개 중앙부처에서 2,474명이 파견되고 나머지 526명은 내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의료체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 격리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시키는 등 업무연속성계획(BCP)을 보완해 운영한다. 박 반장은 “지난주 목요일 의료기관 BCP 계획을 보완해 의료진은 확진 후 증상이 경미한 경우 7일간 격리했던 것을 3일 격리 후 근무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며 “보완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안에서 격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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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코로나19 접종 1년…2차 접종률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아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접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대비 포르투갈과 칠레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3차 접종률은 7위였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1년간 누적 접종 건수는 1억1,892만건을 기록했다. 하루에 가장 많은 접종이 이뤄진 날은 3차 대유행이 발생했던 지난해 12월 17일의 총 138만1,110건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7일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접종 현황을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26일 요양병원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4차 접종을 포함해 지난 26일 0시까지 누적 접종 건수는 1억1,892억1,034건에 이르렀고, 접종인구는 총 4,484만6,725명으로 전체 인구의 87.4%가 1회 이상의 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의 86.4%가 1차와 2차를 완료했고, 3차 접종은 60.9%가 마쳤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대비 2차 접종률은 86.4%로 포르투갈(91.5%), 칠레(89.1%)에 이어 3번째로 높았고, 3차 접종률은 60.9%로 7번째로 높았다. 지난 1년간 일평균 32만5,811건의 접종이 시행됐으며 가장 많은 접종이 이뤄진 날은 지난해 12월 17일로 138만1,110건의 접종이 실시됐다. 인구대비 접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기초접종률(1차·2차)이 89%였고, 3차 접종률은 70.0%였다. 또 누적 접종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시 예방접종센터로 총 20만9,709명이 접종을 받았고, 대전시 미즈제일여성병원이 5만2,209명을 접종해 민간 의료기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접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과 함께 각 접종기관으로 공급된 최소잔여형(LDS) 주사기는 총 1억3,407만9,500개로, 일반주사기 사용에 비해 약 700만명이 추가로 접종하는 효과가 있었다. 접종 대상이 확대되면서 접종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 접종기관이 백신 폐기를 줄이면서 효율적인 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접종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현재까지 총 5,159만1,407건의 접종이 사전예약을 통해 시행됐다.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건수는 총 45만9,784건으로 접종 실적 대비 신고율은 0.39%였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총 50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으며, 중증 및 사망, 아나필락시스 신고사례 5,264건에 대해 검토했고, 이 중 837건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총 19차에 걸쳐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으로 신청된 사례 1만3,792건에 대해 심의했으며, 5,158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반면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이 나타난 환자 중 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결정된 대상자는 557명(▲중증 94명 ▲경증 463명)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진행 중이다. 사망자 중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결정된 대상자는 15명으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위로금 지원되고 있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짧은 시간 내 접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신 국민과 안전한 접종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신 의료진, 지자체 공무원, 군·경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현장 관계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전했다. 정 단장은 “접종을 통해 중증 진행이 효과적으로 예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접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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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자가검사키트 판매처 제한 등 조치 내달 31일까지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열린 관계부처 합동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유통개선조치를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조달청, 질병관리청 등이다. 이번 연장조치에 따라 현행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에서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판매방식 지정(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출고물량 사전승인 등의 조치가 3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당초 유통개선조치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약 3주간 시행될 예정이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 추세에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상의 무허가 검사키트 판매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유통 점검·관리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와 함께 식약처는 ‘시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이라는 단서도 달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의료/정책

  2022-03-01

• 의료인력 공백 방지 위한 BCP “의료기관 상황 따라 유연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진 등 사회필수인력의 격리도 늘자 정부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배포했으나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8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진 또는 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의 격리자가 증가하고 있고 누적된 확진자 영향으로 신규 위중증 및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유행이 본격화된 이후 확진자 수는 지난 5주간 25.4배 증가했고, 3차 접종률이 60.9%로 올라가면서 위중증 확진자는 2.91배, 사망자는 2.18배로 확진자 수에 비해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1주일 간 하루 평균 재원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541명, 사망자는 541명으로 전주 대비 57% 이상 증가해 3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해 중증과 준중증 병상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인력을 확보하는 등 병상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회필수기능유지를 위해 격리기간 단축 및 음압병상 대신 일반병상 사용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한 의료기관 BCP를 이행하고 소방 구급 등 추가 필수분야 BCP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 청장은 “(격리된) 사람이 그 업무를 해야만 병원의 기능이 유지되고 중환자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지 등 원내 확진자 발생규모, 확진자의 발생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의료기관 상황을 반영한 BCP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확진자도 최소 3~5일 정도 지난 후 업무를 할 수 있고 특히 무증상일 경우 개인보호구 등을 철저히 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 청장은 “의료인이 감염되면 치료가 필요하므로 증상이 호전되고 증상이 어느 정도 개선된 무증상인 경우 업무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최대한 의료인도 제대로 된 치료나 격리,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의료계와 협의·협력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기저질환 있는 소아·청소년 확진자 ‘위중증화’ 높아 최근 늘고 있는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 중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위증증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 4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전주 대비 1.7배 증가한 3만6,298명이 발생했으며, 전주대비 증가규모는 청·장년(1.7배) 및 고령층(2.0배)과 비슷한 상황이나 10만명 당 발생률은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입원환자수는 1월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특히 0~3세 연령에서 약 2배 증가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된 2월에는 18세 이하 확진자가 52만5,516명으로 급증했으나 위중증 환자는 20명, 사망자는 2명 보고됐다. 정 청장은 “소아·청소년 위중증화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상당 수 있다. 천식 등 호흡기 질환, 당뇨, 아주 고도비만 같은 고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중증화될 위험이 있어 접종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가급적 접종을 받아 주시고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자 자율격리 시행 코로나19 급증 상황에서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확진자의 동거인 관리기준을 개선한다. 이는 관리 대상 폭증으로 확진자와 동거인 관리가 모두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필수인력이 다수 격리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내달 1일부터는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검사방식도 양성 인지 후 3일 이내 PCR 검사 1회,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다만 수동감시 기간을 포함해 총 10일 동안은 외출 자제, 방역수칙 준수 등 세부 행동수칙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중단 결정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청장년층의 3차 접종률에 대한 유인책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위중증 예방,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3차 접종은 필요한 상황이므로 3차 접종까지는 마무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2-03-01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만 9626명…위중증 715명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약 14만명 발생한 가운데, 관리중인 위중증 환자는 715명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국내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13만 9626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313만 4456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경기 3만 7258명, 서울 2만 7973명, 부산 1만 2617명, 인천 1만 741명 등 13만 9626명, 해외유입 사례는 160명이었다. 변이바이러스 주간 분석결과(2월 26일 기준),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9755명(+544명), 국내감ㅇ며 3만 5216명(+5568명)이 확인돼 총 4만 4971명(+6112명)이었다. 28일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715명으로 어제(27일)보다 52명이 늘어났으며, 사망자는 신규 114명을 포함한 총 8058명(치명률 0.26%)이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4만 6937병상이며, 병상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8.2%, 준-중증병상 68.2%, 중등증병상 54.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4.2%이다.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79만 7354명이며, 어제(27일) 신규 재택치료자는 14만 6599명(수도권 8만 3474명, 비수도권 6만 3125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787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420개소이다. 그외에도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16개소 운영되고 있다. 27일 17시 기준,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4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6,050개소로, 전국에 6499개소가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집계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수는 신규로 225명이 추가돼 총 4485만 2140명이며, 448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해 총 4435만 8888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3차접종자는 신규 6049명이 추가돼 총 3135만 9539명을 기록했다.

  • 의료/정책

  2022-03-01

• 방역당국, 내일(1일)부터 ‘방역패스’ 잠정 중단

  내일(1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가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방안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오는 3월 1일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했다.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 현재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시급하다 판단했다. 이와 함께,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했다.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4월 1일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소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역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감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 국민께서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의료/정책

  202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