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을 계속 이어간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내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복지부는 이날 오후 열리는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애서 임상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해 ‘일차의료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지속적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수가체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으로 정국이 혼란스런 상황에서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윤석열 표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8일 선출된 의협 김택우 신임 회장에게는 대화를 제안했다.
박민수 차관은 “국민들, 특히 환자와 가족들이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도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조속히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신임 회장은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를 끝까지 주장한 유일한 후보다. 지난 8일 개표 후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끌어가는 한 대화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김 신임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의료개혁 전면 철회 입장을 이미 밝힌 것을 알면서도 의료개혁 추진 일정 공개 자리에서 대화를 제의한 것이다.